[야고부] 세금의 정치

'세금의 정치~', 반쪽만 안 민주당 文정권
청년층, 보조금 수령자에서 민주시민으로!
거짓과 위선의 세상 바꿀 '불꽃' 혁명 시작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 후, 잇따른 언론 인터뷰로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의 말씀 중 더불어민주당의 4·7 보궐선거 결정적 패인으로 '세금의 정치를 몰랐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은 공감이 '확' 간다.

민주당이 박원순·오거돈의 성추행에다가,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서도 조세 저항에 대한 감(感)이 전혀 없으니 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일찍이 공자는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는 걸 꼭 기억해 두라고 당부했다. 공자의 모국 노나라 조정의 실세였던 대부 계손자의 폭정을 비유한 것이다.

요즘은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나, 정부의 가혹한 세금 수탈을 비판할 때 주로 쓰인다. 문재인 정권은 온갖 내로남불과 권력형 비리·부정부패에다, 자신들은 부동산 투자(?)로 떼돈을 벌면서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세금을 올리고, 공시지가를 급등시키니 국민들이 폭발하지 않을 수 없다.

서양도 예외가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 역시 앙시앵 레짐(구 체제)의 모순 속에서 제1계급(성직자)과 제2계급(귀족)은 면세 등의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제3계급(평민)에게 세금을 점점 더 과중하게 부과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르주아지(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 부를 축적한 전문직) 계층이 봉기함으로써 서막이 올랐다.

당시 노동자, 빈농, 인민 등의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상당수가 혁명에 동참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이념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2030'의 행태는 이와 비슷하다. '모든 세대는 평등하며, 각 세대의 존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절규의 분노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투표'로 표출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다. 그러나 돈이든, 공정한 기회와 결과든, 미래에 뒤집어쓸 덤터기든 '내 것을 과도하게 빼앗기는 걸 용납할 사람도 없다'.

이번 보궐선거는 청년층이 정부의 보조금 수령자에서 '민주시민'으로 깨어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막 불붙은 혁명의 불꽃은 '거짓'과 '위선'의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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