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고용 통계 왜곡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올해 2월 취업자는 지난해 동월 대비 47만3천 명 줄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월에 비해 (2월) 취업자 수가 53만 명 늘어났다"며 "고용 상황이 개선 흐름을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낙관했다. 세금 투입형 일자리를 가동하지 못했던 올해 1월보다 2월 사정이 덜 나쁠 뿐인데,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195만 개 사라졌다.(2017년 2천84만 명→작년 1천889만 명) 반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 명 늘어났다. 이 둘을 합해 문 정부 3년간 전체 취업자는 18만 명 증가했다. '온전한 일자리'는 대거 사라지고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만 크게 늘어났음에도 '수치상 18만 명 증가'를 근거로 '정신 승리'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30만원을 지급하는 노인 일자리는 2017년 44만 개였다. 지난해에는 74만 개로 늘어났다. 올해는 80만 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단기 알바성 일자리는 2017년 61만7천 개에서 올해 104만 개로 확대된다.

OECD가 집계한 15세 이상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65.1%, 2018년 63.0%, 2019년 62.0%, 작년 58.6% 등으로 빠르게 떨어졌다. OECD 35개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큰 국가군에 속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이나 청년을 위한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세금 투입형 일자리'를 마구 늘려 고용 통계를 왜곡하는 것은 문제다. 기업이 만든 주 40시간 이상 일자리 1개와 세금으로 만든 주당 15시간 안팎의 노인 일자리 1개가 동일한 1개로 분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세금 투입형 단기 일자리를 자꾸 늘림으로써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좋지 않다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국가 경영을 '운'(運)에 맡기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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