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이제 돌아와 벼랑 끝에 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창룡 논설주간 정창룡 논설주간

문재인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취임 초 80%를 웃돌던 지지율은 신기루였다.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다. 대선 득표율 41.1%를 밑돈다.

지지율 하락은 무능과 실정의 귀결이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국민'을 26차례, 가장 많이 언급했다. 국민은 이제 그 취임사의 진실을 온몸으로 깨쳤다. 대통령이 그때 말한 '우리 모두의 국민'은 '내 편만의 국민'이었던 게다. 집권 기간 내내 온 나라를 흔들었던 '검찰 개혁' 역시 '나'와 '내 편'을 보호하기 위한 쇼였다. 문 정부의 상식과 법치 파괴는 내로남불, 유체이탈, 확증편향이란 말로 대표된다.

그나마 이만큼 버틴 것은 무능한 제1야당이 있어서였다. '국민의힘'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내주더니 기업 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부동산 3법 등 사사건건 거여의 입법 횡포에 들러리만 섰다. 오죽하면 '따라쟁이 정당'이란 비아냥을 듣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다 뒤늦게 숟가락을 얹기도 했다. 적어도 28조원의 헛공사가 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부각되자 한술 더 떠 한일 해저터널까지 잇자고 나왔다. 103석 국민의힘은 진중권 한 사람만도 못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야당을 뒀으니 문 정부는 오만해졌다. 국민의힘 명의로는 지지율 3%를 넘는 대통령 후보를 찾기 어렵다. 여당으로서는 차기 정권 창출은 '따 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이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 검찰을 떠나자마자 유력 주자들과 대선 가상 대결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다. 1년 후 대선이 비로소 관심을 끌게 됐다. 윤석열을 키우고 등판시킨 것이 문 대통령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문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과 검사 윤석열의 대결에서 이중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엄정한 수사를 주문해 놓고선 막상 수사를 하려 들면 뒤로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하면서도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힘을 실었다. '식물 총장'을 넘어 '식물 검찰'을 만들려는 순간 윤 총장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검찰 개혁을 넘어 검찰 해체 수순만 밟지 않았더라면 윤 총장으로서는 등판 명분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통령은 LH 직원의 땅 투기에 얼굴까지 붉혀가며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작 조사는 국토부 중심의 정부합동조사단에 맡겼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변과 참여연대조차 조사단 합류를 고사했다. 당장 LH 직원들조차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반응을 보였다. 왜 그럴까. 검찰이 아닌 국토부 중심 조사는 부패완판(부정부패가 완전히 판치는)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웅변한다. 발본도 색원도 헛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LH 사태에 발끈하는데 대통령이 발끈한 것은 따로 있었다. 경남 양산 대통령 사저 부지에 대한 야당의 '11년 가짜 농부' '농지 대지 전환' 의혹 제기다.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사저 부지로 산 양산 농지가 올해 1월 대지로 전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이 즈음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서울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1년 9개월 만에 1억4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때 야당의 정당한 이의 제기를 '좀스럽다'고 몰아친 대통령의 반응이 오히려 좀스럽다. 좀스러운 대통령이 임기 말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은 어쩌면 필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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