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정책 범죄, 반드시 책임 물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수 동부지역본부장 이춘수 동부지역본부장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라는 '희대의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천재지변과 같은 국가적 불행 상황이나 비상사태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법이 아니다.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 법안이자 관권선거법이라는 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인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당파적, 지역적이었다.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의 반발 기류가 있자 그는 지난달 25일 국토부 장관 등을 대동하고 가덕도에 가 '신공항 특별법 줄 테니 표를 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지닌 심각성은 경제성을 비롯한 타당성, 접근성, 환경 파괴, 31개의 법 절차 무시 등은 차치하고 항공 안전, 국민과 세계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건설하려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 내부 보고서는 가덕도신공항처럼 위험한 공항은 세계에 없다고 단언한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바다+육지+바다)이 2개소 이상 부등침하(지점에 따른 지반 강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침하) 구간에 지어진다는 점을 극히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활주로가 해상-육상-해상 구간에 걸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 항공기 고속 주행이 이루어지는 해상 활주로는 침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절대적이다. 해상 매립 공항인 일본 간사이 공항(1994년 개항)은 2019년까지 13.38m가 침하했다. 이 때문에 매년 수백~수천억 원의 보수공사비가 들어간다.

가덕도신공항안은 외해에 직접 노출돼 태풍 피해를 받고 안개, 바람과 같은 자연 조건으로 결항이 잦을 수밖에 없다. 또 김해·진해비행장과의 공역 중첩, 가덕수로 대형 선박과의 접촉 사고 등으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

이처럼 국토부 장관과 항공 실무진이 신공항의 위험성을 알고, 적법한 사업 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는데도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요, 성실의무 위반이다.

위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인 주역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딛고 정권을 잡았다고 자처했다. 이에 '안전 대통령'을 표방했던 문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만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에서 가덕도신공항 논의의 출발점은 안전성이라고 했다. 이곳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 중인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산업부 실무자들이 구속되고 당시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를 향해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준비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문 대통령이 경제성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까지 38조8천억 원을 지급했다. 조만간 지급될 4차 19조5천억 원을 더하면 58조3천억 원이다.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 생색은 정권이 내고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문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역대 정부 가운데 문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위기를 초래한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부동산 위기의 정책 범죄성을 따져야 한다. 이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더라도 책임은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 한다.

문 정권의 주요 정책이 대부분 국가경쟁력 향상과는 반대로 가면서 정책 실패를 넘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 범죄'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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