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문재인 정부, 그 거대한 마이너스의 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창룡 논설주간 정창룡 논설주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마이더스 왕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신기한 손을 가졌다. 이른바 '마이더스의 손'이다. 이를 희화화한 표현이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는 하는 일마다 손해를 보고 일을 그르칠 때 인용된다. 범부라면 모르거니와 임금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편이 그나마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 4년은 '마이너스의 손'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국가 채무가 300조원 늘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134조원, 박근혜 정부 4년간 137조원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나랏돈 풀어 민심을 사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결과다. 그 결과 부채가 폭증하면서 이자로만 한 해 20조원을 쓰게 됐다. 경북도(10조6천억원)와 대구시의 올해 예산(9조3천억원)을 합한 금액에 맞먹는 돈이다.

그 탓에 요즘 아이들은 한 사람당 1천540만원의 빚을 안고 태어난다. 앞으로 얼마나 더 폭증할지도 모른다. 2050년 전후면 고갈될 것이라는 국민연금을 이 아이들은 어떻게 받게 될지 기약은 없다. 그런데도 코로나19로 나랏돈 푸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둘러댄다. 코로나 이전부터 '일자리를 만든다' '경기를 살린다'며 돈을 아낌없이 풀었던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집권 초기, 정부는 그나마 재정의 마지노선이라던 GDP 대비 국채 비율 40%이하를 지키려 했다. 이를 무너뜨린 것은 문 대통령의 '근거가 뭐냐'는 발언이었다. 이후 국채 고삐는 완전히 풀렸다. 그로부터 3년도 안 돼 국채 천조(千兆) 시대를 맞았다. 재정건전성이 장점이던 나라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재정을 걱정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다.

문 정부 들어 손대는 일마다 엇길로 갔다. 월성 원전은 '언제 문 닫느냐'는 말에 2조원 이상이 허공에 떴다. 연장 운영을 위해 쓴 7천억원이 흔적도 없이 됐고 여기에 전기 생산 손실 1조3천억원이 더해졌다. 신한울 3·4호기는 어정쩡하게 중단돼 또 7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고 둘러대더니 임기 4년이 지나도록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을 원전 수출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그 사이 무너진 원전 생태계는 환전 불가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110조원의 예산을 퍼붓고도 최악의 일자리난이 벌어진다. 애꿎은 고용보험기금만 보험요율 인상에도 바닥을 드러냈다. 매년 흑자이던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가 등장한 후 적자로 돌아섰다. 20조원이 넘게 쌓였던 적립금도 곧 바닥을 드러내게 생겼다.

문 정부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목을 매고 있다. 이 공항은 국토부 추산 28조원 이상이 드는 반면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모두 낙제점이다. 그러자 예비탕당성 조사 면제를 입법했다. 예타는 김대중 정부 시절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이 역시 이번 정부 들어 무력화했다. 2019년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전국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정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제 가덕도 공항까지 포함하면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1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가덕도 현장을 찾아 "신공항 예정지를 보니 가슴이 뛴다"고 했다. 이는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했던 취임사를 떠올리게 한다. 지난 4년, 국민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했다. 앞으로 가덕도 공항을 두고 벌어질 일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문 정부가 진정 거대한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가덕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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