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언덕] 장밋빛 부동산 정책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박상전 경제부 차장 박상전 경제부 차장

문재인 정권은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 과제를 통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로 주택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경기 부양이나 경기 조절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 및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확고한 원칙으로 세운 것이다. 집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인식시키고자 투기 수요와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조가 시장에서 작동된 지 4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현재 전국 아파트 값은 수직 상승하면서 '내포'(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서민들은 늘어났다. 대출을 막아 놓아 신혼부부의 신혼집 마련도 하늘의 별 따기다. 대구에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물고라도 매매를 해약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가격은 뛰고 있다.

수억원씩 오른 아파트 소유자들이라고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보유세와 종부세 등 예고된 세금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원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지금까지 정권이 '만병통치약'으로 들고 있던 과세 문제를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투기 자본이 겁을 먹고 손절매할 것이란 기대 때문에 이 기조만큼은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주택은 하루 몇천 대씩 만들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길게는 5년까지 걸리는 생산 기간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아파트는 매우 비탄력적이다. 필요하다고 바로 출현하는 것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비탄력적 특성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늦었고 가격 상승은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 지난 3년간 공급을 중단했기에 비탄력적 공급성을 띠는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투기 자본은 보란 듯 시장에서 활개 치고 있다. 투기 세력들은 1달러 하던 '비트코인'이 10년도 안 돼 1만 배가 오른 비현실적 상황을 예로 들면서 '공급 단절된 아파트 가격은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친다.

주택 문제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 확대를 해법 가운데 하나로 내놨다. 수십 차례 내놓은 부동산 해법을 뒤로하고 다시 정권 초기 제시한 '주택 공공성 강화' 문제로 회귀한 것이다.

3년 전으로 돌아간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혀를 찬다. 그 정도 규모로 지을 땅도 없을 뿐 아니라 이미 토지 가격이 아파트 값과 동반 상승해 공익성을 초과하는 건설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뒤를 이은 변창흠 장관도 초기 행보부터 우려되는 부분이 감지된다. 부동산 정책 해법에 기초해야 할 시선을 통계적 문제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에 맞지 않은 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어디를 봐도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해소할 돌파구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저성장 장기화 시대에 코로나 악재까지 겹쳐 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다. 내 집 마련 기대를 걸며 이 정권 출범을 위해 기꺼이 촛불을 들어주던 서민들의 기대가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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