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추미애 쿠데타 실패, 노무현 소환…그리고 또?

윤석열 복귀 Vs. 文정권 카미카제식 입법 폭주…무기력 2중대 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나와 각자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나와 각자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경영학 박사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경영학 박사

많은 독자분들이 이번주에 펼쳐진 '윤석열-추미애' 드라마를 숨죽이며 지켜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1막이 끝나고, 앞으로 2막, 3막이 계속되겠지만 추미애의 친위 쿠데타가 좌절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나름 분석해 봅니다.

물론 쿠데타 패잔병들의 위세가 여전히 강력한 만큼, 치열하고도 극악스런 반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패잔병'은 어쨌든 '패잔병일 뿐'이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법과 원칙을 종이장 구기듯 비틀어 헌신짝처럼 버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페이스북에서 사퇴설을 일축하며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바로 추미애 자신이 스스로 탄핵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노무현의 진정성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지지자(진성 노빠)의 격분을 살 수도 있는 '추미애의 노무현 소환'은 친위 쿠데타를 선두에서 주도했던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궁핍한 처지로 내몰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페이스북에는 또 추미애 장관의 '양심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는 속 깊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했다.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돼 만신창이가 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했다.…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됐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수사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를 추미애 장관이 실토(?)하는 자백으로 들립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던 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범죄 혐의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부부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또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자신들에게 '그대로'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어찌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추 장관은 애써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다짐'을 합니다.

▶드러나는 11월 24일 쿠데타의 실체

11월 24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발표한 바로 '운명의 그날' 입니다. 이날 오전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 '판사 성향 문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발표 2시간 25분전쯤 중앙지검 소속 포렌식팀을 소집해 두었습니다. 마치 12.12 당시 신군부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준비입니다.

쿠데타 후속 조치도 계획되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바로 다음날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을 불러 (윤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를 마치고 대검 차장으로 가라고 했다."는 전언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조남관 현 대검차장을 쫓아내고 대검찰청을 추미애 '친위대'로 완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 됩니다.

조남관 대검차장이 누굽니까? 올해 8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미애 장관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친(親) 추미애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윤석열 찍어내기가 무리하다'는 입바른 소리 한 마디 했다고 '죽일놈(?)'이 되어 버렸습니다.

추미애 일파의 쿠데타 시도는 법원에서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사유 6가지 '혐의' 중에서 '판사 성향 문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대상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제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영장이 24일 오후 8시쯤 늦게 발부됨으로써, 24일 '당일' 검찰총장실 등 대검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윤석열 세력을 일망타진(?) 하려던 음모가 하루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형진휘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과 압수수색 행동대가 '긴밀하게 통화' (법무부 간부가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이런 행위는 완벽한 불법입니다)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축출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증거 자료'를 찾아나섰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세력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부?, 아직 살아있는 법과 양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쿠데타 시도가 얼마나 위법하고 황당한 지도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및 징계청구를 하면서 "윤 총장 직무배제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주장을 한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폭로되었습니다. 수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직무에서 배제하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검찰 내부의 설명입니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미애와 文정권이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일을 저지른 배경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필두로 사법행정부(?)로 전락한 '법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최종 판단하는 법원이 친위 쿠데타 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친위 쿠데타는 합법적인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광주 출신으로 '백기완 지지활동'과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조미연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제4부)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스펙상으로 보면, 확실히 진보성향 또는 친 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분류될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어불성설의 막가파식 추미애 장관의 쿠데타적 행태에 대해서조차 법원의 최종 판단을 초초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숱하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조미연 판사는 사법행정부 속에서도 '아직 법과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주었습니다. 통상의 가처분 결정문이 한 두쪽에 불과한데 반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문'은 무려 10여쪽에 이릅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면서도 결론이 명확해 사실상 본안 소송의 판결문에 버금가는 '결정'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쉽게 말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와 결정은 '별다른 법적 고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 X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추미애의 친위 쿠데타가 위법·부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어설픈 친위 쿠데타는 이렇게 '대한민국 검사 98%의 동참' '대한민국 법학교수회의 성명'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 '대한민국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판단' 등 아직 살아남은 대한민국의 '양심'과 '법'에 의해 '역사의 웃음꺼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등판…건곤일척( 乾坤一擲) 승부 '돌입'

친(親) 쿠데타 세력의 준동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닙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화로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 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고 마치 판사들을 선동하는 정치공작적 발언을 함으로써 '법원 정치공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단히 공교롭게도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판사 성향 문건이 위법한 만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자'는 취지의 공개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법관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르면 회의(12월 7일) 7일 전(11월 30일)까지 제안자를 포함해 5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요건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12월 7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의장이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거나, 현장 참석 법관들이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를 보좌하는 대법원 단독판사(재판연구관) 대부분이 "법관대표회의가 불법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삼아 공식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친(親) 정부 성향 판사들의 움직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40분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검찰공무원에게 보낸 메일에서는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얼핏 원론적 언급으로 보이지만,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며 권력의 게슈타포(히틀러 시대 독일의 비밀국가경찰)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문재인 정권에게는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복귀 다음날인 2일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치부 중 하나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 사건' 관련, 파일 444개를 파기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을 낮추는 데 개입한 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진술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의 주범이라는 자백입니다. '백운규'라는 이름에 독자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곧이어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곧바로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나선 것만 봐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최고 핵심부로 향하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배의 침몰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동물은 '쥐'라고 합니다. 그래서 쥐들이 배에서 탈출하기 시작하면 그 배는 난파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데타 실패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심복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 1차장이 사표를 냈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지 24시간도 안 돼 후임자를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사찰(?)' 해보면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여권이 당혹해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청와대 등 범여권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와 그 일당이 주장하는 사찰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판사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되어 2년 8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주도했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문재인 정권이 정신 없는 와중에 그래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적합한 인물을 선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고위직 임용 기준으로 정한 '1가구 1주택'에 위반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쿠데타 정국에서 그게 뭐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독자분들께 제안드립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 친문 핵심인사들을 변호한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일했다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 합시다. 하지만 이 차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접하고서는 '이해심 많고 아량이 큰(?)' 필자도 그만 아연실색해집니다.

중대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자의 변호인을 법무부 차관에 '전격' 임명한다는 것은 헌정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날마다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추미애의 좌절된 쿠데타라는 '바통'이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겨진 셈입니다.

SF영화나 호러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악당 두목이나 악마의 하수인을 모두 제거하고 영화가 '곧 끝날 때쯤' 되어서, 악당 두목이나 악마가 숨겨 두었던 실체를 드러내며 튀어나와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 文정권…윤석열 징계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서둘러 전격 임명할 때만 해도 4일 예정된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윤석열을 '명분없고' '법리에도 맞지 않은 이유로' '무리하게' 징계, 해임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법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지만, '윤석열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없애는 게 낫다.'는 판단을 정권 핵심부에서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분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文정권은 법무부 징계위 날짜를 4일에서 10일로 전격 연기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전력이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패잔병은 패잔병입니다. 전열을 재정비하지 않은 채 패잔병 끌어모아 밀어붇이기로 나갈 때, 상상을 초월한 참혹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것을 文정권이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의 바다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문빠, 대깨문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커다란 균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지금 이 모습은 '공포'로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데일리안의 의뢰로 알앤써치가 지난달 30일에서 1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달 조사보다 9.1%포인트 오른 24.5%로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겨우 0.9%포인트 상승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3.7%포인트나 내린 19.1%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민심의 변화는 대표적 좌파 성향 언론 및 여론조사 매체로 알려진 TBS(서울교통방송)와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7.4%로 리얼미터 조사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폭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7.3%로 무려 60%에 육박합니다. (지난달 30일~2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30%대 하락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조국 사태로 전국에 난리가 났을 때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41.4%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 30%대 '추락'은 그토록 견고했던 '문빠' '대깨문'들도 이제 미몽(迷夢)에서 깨어나 머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헛꿈에서 깨어나 자신들이 철저히 속은 것을 깨달은 전직 '문빠'의 분노는 보수·우파의 반발보다 더 거셀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미카제식' 입법 폭주…민주당 '강행'

보수적 성향의 독자분이시라면 문재인 정권이 코너에 몰린 현 상황이 다소 통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의 패망이 기정사실로 다가왔을 때 일본제국주의는 카미카제라는 자살특공대로 반인륜적 최후의 발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좌·우 가릴 것 없이 전체주의자들은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와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마오쩌둥의 중공, 스탈린의 소련 등에서 익히 보아왔습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2일 발언은 이런 걱정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이낙연 대표는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정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검찰을 포함해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주 국정원법(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채워 국민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국가의 미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랬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측근은 5천억원대 펀드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관계사(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받은 혐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발되어 수사을 받고 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3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윤미향 사건이 마구마구 오버랩 됩니다. 한국의 좌파는 비리, 부정부패, 범죄 혐의를 받고 위기에 처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당했다.'는 의혹을 사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막다른 곤경에 처한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에 어떤 위해를 가할 지 정말 걱정됩니다.

9일 강행 처리할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 하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文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한국형 게슈타포'를 창설하겠다는 노골적인 '카미카제식' 공세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 시켜 버렸습니다. 간첩 잡는 전문기관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면 그 혜택은 간첩과 그 간첩을 보내는 세력에게 돌아갑니다. '간첩을 위한 법을 만드는 나라', 이런 나라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방첩 정보 업무에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행위'를 포함시켰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경제가 개방경제인데 해외 연계라는 단서를 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경제교란 행위는) 부동산과 주식 등 국민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부분인데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반대했습니다. 간첩은 자유롭게 활보하게 만들고, 국민의 일상생활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금 민주당은 '추미애 쿠데타'에 국민의 눈이 쏠린 틈을 타 처리하려고 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죽겠다고?…그럼, 죽여주마!"

문재인 정권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상은 전국 2만4천179곳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235만여 노동자들입니다.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경제현실을 모르고 이념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이런 정책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박수를 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 그래도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투잡' '쓰리잡'의 노예노동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월급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1970, 80년대 노동자의 최대 적은 재벌과 권위주의 정권이었다면, 오늘날 노동자의 최대 적은 대기업·공공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귀족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극성 민주노총 회원들이 악플을 달겠지만, '노동자를 착취하는 노동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이념이 아닌 현실을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노동정치를 하는 노동운동가는 엄격한 의미에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년 취업이 1년 사이에 28만명이나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려운 분야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25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중소기업과 그 곳에서 일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아 시한폭탄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휘발유를 들이붓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사회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언론계에서도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추진 중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방송 장악에 상당히(?) 성공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몇몇 남지도 않은 비판적 신문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 '신문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의무화 하고, 신문사와 관련된 22개의 개정·신설 조항 중에서 무려 20개를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안 된다.'는 강행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추미애와 文정권의 친위 쿠데타는 '법'과 '양심'을 지킨 법조인들과 국민들이 일단 저지했지만, '카미카제' 입법 폭주에 대한민국은 근간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야당은 무기력 하기만 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후 보루는 '문빠'도 '대깨문'도 아닌, 맥빠진 '2중대' 야당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국민을 외면한 채 '빙~빙~' 외곽만 돌고 있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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