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야고부] 돼지 내장과 꽃상여

[야고부] 돼지 내장과 꽃상여

때아니게 백화(百花)가 만발이다. 수은주가 영하로 곤두박질친 차가운 날씨인데도 꽃다발과 꽃바구니가 길 위를 도배하듯 수놓고 종이꽃 상여가 칼바람 몰아친 을씨년스러운 거리를 맴돌고 있어서다. 2020년 초겨울, 한국의 이색 풍경이다.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는 '근조'(謹弔) 현수막과 꽃상여를 앞세운 집회가 벌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에 항의하는 집회다. 자유연대 등 몇몇 보수 시민단체들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부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규탄했다.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는 꽃상여가 대변한다. 지난 22일부터 자유연대가 법무부 청사 앞에 세운 근조 화환만도 370여 개에 이른다.이에 질세라 법무부 현관 앞에는 꽃다발과 꽃바구니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또 추 장관 집무실 복도 양편에 줄 이은 꽃바구니 사진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의 향연'과 '꽃의 시위'가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추-윤의 대립이 격화할수록 '꽃바구니 배달 운동'도 열기를 더해갈 것임은 분명하다.전조는 연초부터 있었다. 검찰 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마찰하면서 보수단체들이 대검찰청 로비로 화환을 보낸 것이 시작이다. 급기야 대검찰청 앞 도로에까지 '현수막 전쟁'과 '화환 전쟁'이 전개되고, 농성 천막에다 대형 풍자 인형까지 등장하는 등 보수-진보 진영이 상대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며칠 전 대만 국회에서는 미국산 돼지·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큰 소동이 벌어졌다. 수입에 반대하는 야당 국민당 측이 양동이에 담긴 돼지 내장을 행정원장과 민진당 의원들을 향해 던지며 난투극이 벌어진 것이다. 대만은 지난 2006년부터 성장촉진제가 든 사료를 금지하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막아왔다. 대만 국회의 소동은 2008년 한국의 '소 광우병 파동'을 연상케 한다.외신의 평가대로 '대만은 소란스러운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미지에 비춰볼 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꽃의 전쟁'은 그나마 고상한 편이지만 진영 간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는 점에서 겉보기와 다르다. 정치적 갈등 해소와 화합 없이 계속 대립각을 키운다면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꽃의 향연 뒤에 가려진 진영 논리와 이념 싸움이 무서운 이유다.

2020-11-30 05:00:00

[매일칼럼] 칼춤 추고, 깨춤 추는 나라

[매일칼럼] 칼춤 추고, 깨춤 추는 나라

#칼춤을 거둬라나라가 시끄럽다. 국민은 죽을 맛이다. 코로나는 자영업자의 삶을 옥죄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되레 집값을 올리고 있다. 전세는 품절이다. 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안정되고,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어설픈 정책을 비판하면,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국가 위기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안하무인이다. 오로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칼을 뺐다. 검찰 개혁을 외쳤다.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급기야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했다. 여당도 줄기차게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저 침묵하고 있다.국민은 검찰 개혁에 의문을 갖고 있다. 바른 소리를 내야 할 지식인은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윤 총장을 쫓아내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면 형사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오죽하면 여당의 조응천 의원이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개탄의 글을 올렸겠나. 그는 "일 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냐,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 지지가 없는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완수되지 않는다. 진정성 없는 정의는 거짓이다. 부디 칼춤을 거두길 바란다.#깨춤을 멈춰라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국민의힘 PK 의원들이 국책사업을 뒤엎고 있다. 여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발표 직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들고나왔다. 전광석화, 일사천리다. 국민의힘 PK 의원들도 숟가락을 얹었다. 아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서는 볼 수 없던 속도감이다. 대구경북은 영남권 5개 자치단체 합의 정신에 어긋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게 아니다.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을 뿐이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취소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밀어붙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순리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일관되게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했다. 바다 매립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가덕도는 4년 전 프랑스 업체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꼴찌였다.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는 여당 소속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치르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은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었다. 여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오거돈 성추행'을 덮으려 한다. 한 술 더 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부르자고 했다. 후안무치의 극치다. 기여도를 따진다면 '오거돈 국제공항'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제발 깨춤을 멈추길 바란다.일찍이 시인 박노해는 권력의 속성을 간파한 시를 남겼다. 칼춤 추고, 깨춤 추는 그대들은 곱씹어 보라.'그들은 세상을 바꾸겠다고/ 맨가슴 하나로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기 전에/ 그들 스스로 바뀌고 말았다/ 힘은 무언가를 바꾼다/ 권력은 두 번 사람을 바꾼다/ 권력을 잡으려고 스스로 변하고/ 권력을 잡고 나서 또다시 변한다/ 한번은 기대 속에/ 한번은 배신 속에'.('두 번 바뀐다')

2020-11-29 15:00:00

[석민의News픽]  부동산, 코로나, 쿠데타…'헬(hell)' 코리아

[석민의News픽] 부동산, 코로나, 쿠데타…'헬(hell)' 코리아

지난 주 [석민의News픽] 〈광인(狂人) 추미애?, 文정권의 광기(狂氣)!〉 '가덕도, 공수처, 원전, 라임, 옵티머스, 윤석열 핍박…광란(狂亂)의 행진'을 보고, 문재인 정권 지지자로 보이는 독자분이 의견을 보내왔습니다.내용은 '어떤 뒷배(?) 아래 특정한 의도를 두고 이런 칼럼을 매주마다 계속 쓰(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뇌가 없는' '좀비 같은' 문빠·대깨문과는 달리, 이 독자분은 아주 정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석민의News픽]은 뉴스가 단편적이고 파편화 하며 '금방 유행했다가 또 금새 사라지고 마는' 패션 상품처럼 소비되면서 국민을 우민화 하는 비민주적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 시대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는 시도로 출발했습니다. 한주간 쏟아진 주요 뉴스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종합·정리(팩트종합정리)하고 개인적 의견과 분석 등을 보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나 하나의 뉴스는 각각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커다란 흐름과 맥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현상이라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공교롭고 불행하게도 뉴스를 모아 전체를 꿰뚫어 볼수록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비리 및 부정부패 의혹, 비민주성, 반헌법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때문에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라는 오해를 '문재인 정권 적극 지지층'으로부터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지난 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광인(狂人)적 행태'와 문재인 정권의 광기(狂氣)를 이야기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향후 행보에 대해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일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추미애 장관에 의해 벌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명령과 징계청구' 사태를 '제대로' 보실 수 있다면 문재인 정권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우, 저의 분석과 전망이 절대 지나치거나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 확신합니다.▶친위 쿠데타…윤석열, 죽일까? Vs. 살릴까!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청구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보는 이미 익히 짐작이 되었던 것이지만, 그간의 시나리오 '작업' 진행 행태가 너무 엉성하고 설득력이 떨어져서 과연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역시 광인(狂人) 칭호를 얻은 인물답게 추미애 장관은 마구잡이로 밀어붙였습니다. 내세운 사유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입니다.온갖 언론들이 추미애 장관의 주장에 대해 분석을 해놓은 만큼, 광인(狂人)적 행태를 구태여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허영 석좌교수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일이고, 완전히 위법한 폭거"라고 했고, 하창우 전 변협회장은 "정치인 장관이 권력 수사를 막아보려고 최후수단을 동원해 (검찰)총장을 억누른 행위는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치를 유린한 정치행위"라고 말했습니다.검찰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직업 공무원인 만큼 '인사상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정권을 향한 반발은 좀처럼 나타나기 어려운 조직입니다. 그러나 25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평검사들이 "윤석열 직무배제는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다른 검찰청도 평검사 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판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더욱 주목되는 점은 검찰의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고검장(고등검사장) 6명 전원이 "추미애 장관은 판단을 재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점입니다. 검찰의 야전 사령관인 지검장(검사장) 17명도 '현 상황에 대한 일선 지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성명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치주의 훼손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검장 중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권의 '애완견 검찰'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직 검찰총장들도 "유신 때 야당 총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을 연상케 한다. 누구는 (법무부) 장관의 법적 권한이라고 옹호하더라.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북한법이나 당시 독일법을 준수했는데, 그러면 문제없는 거냐"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추미애 장관은 '있는 법과 절차'조차 지키기 않은 것으로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오죽하면 문재인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인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조차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과도하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고검장, 지검장 등 검찰의 고위인사들이 단체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야 법조인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조차 강력 반발하는 이런 일은 헌정 사상 또 최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검찰과 수많은 법조인, 시민단체, 국민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도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망나니 행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지난 주 [석민의News픽]에서 말씀 드렸듯이, 문재인 정권은 겉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및 범죄 혐의 등을 덮기 위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이번 행동은 광인(狂人)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또 하나의 친위 쿠데타 과정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무력화와 공수처 설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재인 정권이 향후 법과 정의의 심판에서 '살아 남기 위한 최후의 카드' '최후의 몸부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부·여당의 친위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예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자진사퇴는 없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일일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25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터넷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날이 밝은 다음날인 26일에는 본안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광인(狂人) 추미애를 앞장 세운 친위 쿠데타를 '헌법과 법률, 정의'로 심판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굳은 의지와 결기가 엿보입니다.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되고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사유로는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25일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혹시 추미애 장관과 정부·여당은 '사법행정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을 믿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아직도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친위 쿠데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5.18이라는 성공한 쿠데타'도 강력 처벌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수의 법원이 '단두대'가 될 수 있는 역사의 심판대에 文정권과 함께 서는 것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한 반(反)헌법적 친위 쿠데타 세력의 손을 '가볍게' 들어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상을 초월한 '엄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K-방역과 반복되는 코로나 '지옥'추미애 장관과 집권 세력 발(發) '광란(狂亂)의 행진'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심하지만, 고3 수험생과 학부모는 솔직히 다음달 3일 예정된 수능시험이 더 걱정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 만큼 인생사에서 중요한 관문도 드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 교수)이 자신의 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아들은 법조인으로 키우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서민의 자식들과 학부모는 언감생심(焉敢生心) 조국 자녀들이 누린 특혜·특권의 근처에도 갈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만큼 성과를 얻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제대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안 그래도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이달 중순부터 '제3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노총의 11월 14일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대회가 코로나19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확산의 위험을 높였다는 편이 좀 더 균형잡힌 분석일 것입니다.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탓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8.15쯤에는 여름휴가철이 겹쳐 해운대를 비롯한 전국의 해수욕장과 놀이공원 등에 수십만에서 수만명이 모여 코로나19로 움츠러 들었던 답답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정부는 각종 쿠폰을 발행하며 이런 분위기를 장려했습니다. 이게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8.15 광화문집회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정책, 소위 K-방역에 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이번 3차 대유행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이유로 지난달 22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못돼 다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라는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26일(0시 기준)에는 전국적 코로나19 확진자가 583명을 기록해 3월 6일 518명 이후 8개월 남짓만에 500명을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역도 잡고, 경제도 잡겠다'는 K-방역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시계를 되돌려 보면, 대구에서 올해 2월~4월 벌어진 '코로나19 1차 대유행'도 유사합니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대확산하면서 올해 초 세계적 경고가 내려졌을 때, 많은 방역 전문가들은 '중국에서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난색을 표했고, '창문을 다 열어두고, 모기를 잡는' K-방역을 주창했습니다.대구와 경북을 대재난 속에 빠트렸던 1차 대유행을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경북 청도의 한 병원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었고, 하필 이 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형님 장례식이 그곳에서 열렸고, 따라서 신천지 관계자들이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종교모임을 가졌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초창기 방역에 적극 협조하지 못한 점은 비판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어쨌든 그들 역시 가해자라기 보다는 코로나19의 피해자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문제의 핵심은 누가 경북 청도의 병원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처음'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았고, 방역당국은 별로 밝히려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유입되었고, 초기에 코로나19 방역의 대표적 모범국 대만·뉴질랜드처럼 중국과의 교류를 강력 차단했더라면 대구의 대재앙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또한 2차, 3차 대유행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과거가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일이라면, 문제는 오늘과 내일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올 한해를 죽쑨 자영업자들이 연말특수나마 기대했는데 이번 3차 대유행으로 모든 게 끝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3차 재난금 지급을 주창하고 정부가 여기에 호응하면서 또 '돈뿌리기'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4차 대유행, 5차 대유행…코로나19가 유행할 때마다 돈(세금) 뿌리기를 계속해야 합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조그마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한 것일까요. 이제는 전 국민이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뿌려 대는 재난지원금,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입니다.코로나19, 이 녀석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엄청나긴 하지만,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내 건강을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시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를 악물고 두 눈 찔끈 감고 견디도록 애써 봅시다.문재인 정권은 서민·중산층에게 코로나 '지옥' 보다 더한 또 하나의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지옥'입니다.▶3No(못사고, 못팔고, 살 수 없는) 부동산 '지옥'전·월세난은 '난리'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대란(大亂) 그 자체입니다. 서민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범여권 친정부 인사들은 그 아프고 쓰린 마음에 염장(鹽藏)을 지릅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일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현장간담회 직후 "우리가 임대주택에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이런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동구 '래미안 솔베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준공한 신축 아파트로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합니다. 단지 안에는 놀이터 6곳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골프연습장, 헬스, 사우나, 키즈룸, 도서관, 독서실, 연회장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특이한 것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올해 총선 당시 공개한 재산이 빚만 11억4천727만원이라는 점입니다. 빚쟁이 집권여당 의원은 온갖 편의시설을 갖춘 지하철 초역세권 아파트에 살면서, 빚 한 푼 없이 알뜰살뜰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서울교통방송 TBS의 김어준 씨는 한 발 더 나갑니다. 김 씨는 방송에서 "여인숙에서 1~2년 사는 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호텔 전세는) 뜬금없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호텔전세 발언으로 호된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을 방어하기 위해 한 말씀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 자신은 성북동 공기 좋은 곳에 68평 규모의 2층 양옥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은 이제 집권여당과 범여권 인사들의 '일상적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90%는 유감스럽게도 '환상 속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기가 찬 분이 더 있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은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했습니다. 전·월세 대란이 임대차 3법 탓이라는 비난을 반박한 것입니다. 서민이야 죽어나든 말든 임대차 3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랬던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수도권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남겨두고,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매각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차관급 인물 중 한 명으로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윤성원 국토부 1차관과 함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신열우 소방청장, 박광석 기상청장,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등이 서민들의 염장을 지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청와대가 이달 초 임명하면서 '1주택 차관'으로 적극 홍보한 그 사람들입니다. 말 문이 막히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전·월세 대란에다 집값폭등으로 국민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문재인 정권은 또 다시 '규제'를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서울강남을 규제하면서 강북과 다른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을 폭등시키더니, 이달 19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등 5개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을 '규제'하면서 울산, 경산, 구미, 포항, 파주 등지의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인 셈입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조만간 전 국토가 모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 될 판입니다.이달 30일부터는 금융권의 새로운 신용대출 규제도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을 회수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용대출을 조여서, 아무리 신용이 높고 소득이 많아도 '집안에 가진 돈'이 없는 붕어, 가재, 개구리 출신 중산층·서민은 아예 집을 사려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가난한 집에 태어나 죽도록 공부해 억지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바늘 구멍보다 좁은 취업문을 뚫고 대기업에 들어가 '억대연봉'을 받아도, 붕어, 가재, 개구리 가문 출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마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철저한 계급사회를 꿈꾸는 문재인 정권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악마'가 아닐까요. 문빠·대깨문 여러분들, 좀 진정하시고 찬찬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전·월세 대란으로 고통받는 입장에선 "집 가진 사람들은 참 좋겠다. 집값도 많이 오르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 한 채' 가진 대부분의 중산층·서민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집가진 분들의 고통도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고통의 평준화' '고통의 평등화', 이 부문에서만은 문재인 정권은 금메달 감입니다.흔히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4년도 안 되어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통보한 종부세 납부의무자는 74만4천명이고, 그 금액은 4조2천687억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납부대상자는 2.2배, 세액은 2.5배 늘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6명 중 한 명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문재인 정권 정책이 그대로 현실이 될 경우 집값 상승율이 현재의 절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2029년이 되면 서울에 사는 모든 구(區)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집 가진 죄인'이 되는 시대가 닥쳐오고 있습니다.세상 물정 모르는 문빠들은 '종부세 낼 형편 안 되면 집을 팔아라.'라고 합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등 세금 때문에 그 판 돈으로 다른 곳에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살만한 곳도 마찬가지로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한 이후 뚜렷한 수입 없이 내 집 한 채 갖고 살고 있는 서민들은 정말로 진퇴양난입니다.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과중한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 조만간 국민의 저항권 발동, 민란(民亂)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집을 매입할 수도(No buying), 살 수도(NO living), 팔 수도(No sale) 없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권의 '진짜 속내'는 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이 망한 것은 삼정문란으로 민란이 일어나 통치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가렴주구(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 폭정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적었습니다. 또 "서민 유리지갑까지 탈탈 터는 정권을 국민이 조세저항 하지 않고 계속 참고 있을지 의문이다. 2중대로 전락해 버린 야당에 기대하기는 난망하고, 코로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야 하는 걸까"라고도 했습니다.그렇습니다.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은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지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악마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체 몇 마리의 악마들이 그 속에 숨어 있었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악마들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 '지옥' 속으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낼 방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020-11-28 06:30:00

[야고부] 문 정부의 두 걱정

[야고부] 문 정부의 두 걱정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하나는 나라이고, 하나는 일자리입니다."정치권 인사와 접촉이 잦은 대구경북의 기관장이 전한 여당 쪽 정치인이 털어놓은 속 깊은 고민거리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빚어진 여러 실정(失政)에 비춰 2022년 대선이든,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든 이겨도 걱정이고, 지면 더욱 걱정이라는 여권 분위기를 꼭 집어 말한 이야기였다.이기면 나라를 미처 '다스릴 준비도 되지 않은 인물'이 지금처럼 설칠 터이니 나라의 꼴이 걱정이고, 지면 여당 쪽 사람 일자리가 사라지니 호구, 즉 입에 풀칠할 생계가 걱정이란 뜻이었다. 이런 말을 꺼낸 여당 정치인의 용기는 살 만하다. 현 정권을 비판하면 떼 지어 공격하는 서슬 퍼런 '진보 독재' 같은 살벌한 분위기에서 솔직한 속내를 대구경북 기관장에게까지 용기 있게 고백을 했으니 말이다.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친 언행을 보면 미처 다스릴 준비도 되지 않은 인물이 문 정부에는 한둘이 아닌 게 분명하다. 감사원도 놀란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정부의 444건 서류 파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권력층 비리와 의혹을 파헤치는 윤 총장이 밉겠지만 나라는 그래야 돌아감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문 정부의 출범 성공 사례에서 보지 않았던가.오죽했으면 법조 출신인 여당의 조응천 국회의원조차 지난 6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등의 거친 언사를 비판했겠는가. 이어 조 의원이 지난 25일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며 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을까.이들 목소리처럼 문 정부에는 다스릴 준비가 되지 않은 인물도 여럿 있지만 지금처럼 여당은 뭉치고 야당은 분열이니, 그들 말처럼 앞으로 20년 정도는 두 가지 걱정은 않아도 될 듯하다. 잘 뭉치는 그들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뭉치면 산다는 말,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가 될 만하다.

2020-11-28 05:00:00

[야고부] 추미애, 문재인, 김일성

[야고부] 추미애, 문재인, 김일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여섯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모두 날조해 뒤집어씌운 것이다. 공산 국가의 반대파 숙청 방식을 어찌도 이렇게 빼다박았는지 섬뜩하다. 김일성의 박헌영 숙청은 그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김일성이 박헌영에 뒤집어씌운 죄목은 '미제의 간첩'이었다. 미국의 간첩으로 암약하면서 6·25전쟁 중 미국에 비밀 정보를 흘려 '공화국'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은 이게 새빨간 거짓말임을 잘 보여준다. 우선 해방 직후 서울에 주재하던 소련 영사 아나톨 샤브신의 부인 증언에 따르면 샤브신은 박헌영의 서울 활동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었다. 박헌영이 미 군정 때부터 간첩 활동을 했다는 김일성 집단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박헌영은 미국과 싸우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6·25전쟁에 기습 개입한 중공군이 1950년 12월 휴식을 취하면서 '완만한 작전'으로 전환하려 하자 박헌영은 평양 주재 소련 대사 블라디미르 라주바예프에게 계속 남진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중공군과 북한군이 서울을 재점령한 1월 4일 이후 작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김일성, 박헌영이 회동했을 때도 박헌영은 화까지 내면서 '쉼 없는 남진'을 주장했다. 박헌영이 진짜 '미제의 간첩'이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과 전쟁에 소극적이어야 상식에 맞다.마오쩌둥(毛澤東)도 박헌영이 미국 간첩이 아니라고 했다. 1956년 9월 18일 최용건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을 만났을 때 마오는 이렇게 질책했다. "당신들은 그가 미국의 간첩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아직 그가 미국의 간첩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은가? 마구잡이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모주석접견조선대표단담화기요'(毛主席接見朝鮮代表團談話記要)라는 중국의 문헌에 나오는 내용이다.('북한 현대사 산책 2, 전쟁과 사회주의 건설', 안문석)독재 권력은 '붉은' 체제이든 '푸른' 체제이든 똑같다. 걸림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한다.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남용을 거쳐 윤 총장을 직무 정지한 추미애의 폭거, 이를 묵인한 대통령만큼 이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2020-11-27 05:00:00

[관풍루] 중국업체가 납품한 군 감시 장비에서 군사 기밀 유출하도록 설계된 악성코드 발견돼 군이 긴급조치 들어가

○…문재인대통령, 직접 임명장 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사상 초유 직무정지 조치 내렸는데도 침묵 이어가. 망나니가 칼춤을 춰도, 허수아비라 말할 수 없다(?).○…중국업체가 납품한 군 감시 장비에서 군사 기밀 유출하도록 설계된 악성코드 발견돼 군이 긴급조치 들어가. 트럼프가 중국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고 말린 이유가 분명해졌군.○…미국 코로나 TF 최고 과학 고문, "내년 중반이면 백신 보급으로 미국사회가 정상궤도에 복귀할 것"이라 전망. 백신이 신뢰 얻고 다들 맞기를 희망 할 때의 기대치.

2020-11-27 05:00:00

[청라언덕] 대학과 바이오 '찬스'

[청라언덕] 대학과 바이오 '찬스'

요즘 '코로나 백신'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린다. '절대악'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현재까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의 '3대장'이다. 이들은 백신 효능과 접종 시기를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이다.영국 제약 업체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는 점 때문에 우리에겐 좀 더 친숙하다. 또 눈길을 끄는 게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옥스퍼드대와 백신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과 기업이 손을 잡고 세계적인 백신을 내놓는다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이처럼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사업은 외국에서만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 국내, 더 좁혀서 대구경북에서도 이런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바이오 분야가 각광받으면서 두드러지고 있다.영남대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포 배양을 전문으로 하는 '세포배양연구소'(소장 최인호 의생명공학과 교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은 모두 세포 배양을 통해 생산된다. 세포 배양이 의약품 생산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이 연구소는 올해 6월 교육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9년 동안 70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셀트리온 등 국내 굴지의 바이오 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의약품 생산을 돕고 있다. 경북 의성에 조성 중인 세포 배양 관련 산업단지도 이 연구소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경북대 생명공학전공 이창희 교수 팀은 동물 백신 전문 기업인 ㈜중앙백신연구소와 협력해 돼지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 10월에 출시했다. 돼지코로나는 폐사율 100%의 무서운 바이러스로 이를 잡을 백신 개발에만 5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포항에 있는 포스텍도 국내 코로나 백신 컨소시엄에 참여 중이다. 이 컨소시엄은 국내 바이오 기업 제넥신을 필두로 여러 기업과 대학이 손을 잡고 'GX-19'라는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국내에선 가장 빠른 백신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다.교수가 직접 창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제넥신은 성영철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가 직접 차린 기업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포스텍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와 관련해서만 교수가 창업한 기업이 대표적으로 3곳이나 된다. 경북대에서도 최근까지 의대 교수 중에 10명 이상이 진단 키트나 의료 기기 분야 등의 창업을 했다.국내 바이오 산업의 전망은 밝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세계 2위 수준, 바이오 의약품 특허 점유율 세계 2위(24.2%·2013~2017년) 등이 말해 주듯 국내 바이오·제약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정부의 지원 의지도 강하다.바이오 열풍은 대학에 분명한 기회다. 기술 이전과 산학 협력을 통해 사용료 등 수익을 따박따박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진의 취업 및 시설 투자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압박 등 지방대들이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만큼 모처럼 맞은 바이오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자체 또한 대학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대구가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았지만 관련 기업이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저도 협력할 기업을 찾다가 결국 대전 기업에 손을 내밀어야 했다. 그런 현실이 안타까웠다. 관련 인재들도 결국 서울로 모두 빠져나간다"는 지역 한 교수의 탄식을 새겨봐야 한다.

2020-11-26 18:51:10

[야고부] 국민 염장 지르기

[야고부] 국민 염장 지르기

폭설로 마을이 고립됐다. 사람들이 제설용 삽을 사러 갔는데 철물점에 이런 알림이 붙어있다. '폭설로 인한 판매 증가로 제설용 삽 가격 50% 인상'. 철물점 주인의 이런 행동은 옳은가. 이런 가정 아래 미국에서 집단심리 실험이 이뤄졌다. 일반인 집단의 82%는 철물점 주인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MBA 과정에 있는 학생 집단의 76%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옳은 행동'이라고 답했다.똑똑한 사람들, 소위 엘리트들이 대중의 정서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MBA 코스를 밟을 정도로 머리 좋은 학생들에게 폭설 상황에서의 삽 가격 인상은 경제학 이론상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이 감성적, 윤리적 요소를 더 중히 여기며 행동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1980년대에 이런 실험 결과를 제시하면서 '행동경제학'이라는 용어를 내놨다.이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멍청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이 특히 더 그렇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로 국민 염장을 지른다. 대중은 서민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정치인들을 본능적으로 혐오한다.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케이크의 일종)를 먹으면 되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극도의 증오를 받은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보라. 사실, 앙투아네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문제의 발언은 조작된 마타도어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번 낙인찍히니 죽어서도 회복 불능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 관료의 실언 퍼레이드가 국민 심기를 긁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난이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다" 등등.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생각조차 없거나 애초부터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지 않고서야 이런 말들을 할 수는 없다.잇따른 부동산 정책 헛발질로 서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집권 세력이 내놓은 황당 해명들로 인해 국민들은 화병에 걸릴 지경이다. 혹여나 180석 가까운 국회 의석을 장악했으며 20년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는 오만함과 권력욕으로 인해 뇌 속의 '공감 뉴런'이 퇴화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2020-11-26 05:00:00

[관풍루] 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 위해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수사 추진 거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 위해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수사 추진 거론. 국민, 국회 장악했는데 차라리 '대드는 검찰총장 임기 보장 제외법'쯤 만드시죠.○…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검찰총장 직무 배제 두고 "나라 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 지적. 작가들, 자고 나면 글감 넘치는 나라 꼴 어때서요?○…24일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송사(訟事)로 흉기에 찔려 금고 직원 2명 숨진 살인사건 발생. 얽힌 일 푸는 법과 송사가 되레 사람 잡았으니 역시 법과 송사는 경계할 일!

2020-11-26 05:00:00

[데스크칼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데스크칼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된 2017년 5월 19일이었다. 검찰의 꽃이라 불리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브리핑이 나왔다.윤석열 검사는 검사장도 아니었는데 바로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파격 중의 파격'이라고 썼다.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발표는 검찰에서 내놓지만 청와대가 브리핑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임명되지 않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부터 뽑은 것 역시 순서가 뒤바뀐 인사라는 목소리를 낳았다.인사 발표가 나오자 여당은 예상대로 반겼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지금의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한 '족집게 인사'라는 지적이었다.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 것은 윤 검사장의 '전력'(前歷) 탓이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던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고는 국감장에서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권력을 향해 호기롭게 '덤벼든' 그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의 잇따른 좌천 인사까지 당했다.그러나 그는 곧 부활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했고 이때부터 현재의 집권 세력으로부터 '의로운 검사'로 본격 소환되기 시작했다.지난해 6월 17일엔 마침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인선 브리핑)여당 의원들의 엄호 속에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 그는 지명 한 달 뒤인 7월 25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윤 총장님은…"이란 말을 꺼내며 다정다감한 수식어까지 윤 총장에게 붙여줬다."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총장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던 윤 총장은 신망받던 검사에서 반개혁적 검사로 낙인찍혔다. 마침내 직무 정지 조치까지 당했다."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 윤 총장은 지난가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질타하는 한 여당 의원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상대편을 향한 적폐 수사 때는 편을 들어주다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강하게 주문했던 것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집권 세력을 향해 수사의 칼끝을 겨누자 집권 세력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취지의 작심 발언이었다.청와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탁월한 지도력' 덕분에 그는 검찰총장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행동까지 법무부는 직무 정지 사유로 삼고 있다.2017년 5월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금의 집권 세력이 만들어 내놨던 '최고 검사 윤석열 파노라마'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은 요즘 펼쳐지는 장면들이 꿈인지, 생시인지 혼란스럽다. 하긴 꼴찌 공항을 1등 공항으로 동래파전 뒤집듯 엎는 판에 멋진 검사를, 내쳐야 할 검사로 한순간에 뒤집어 판정하는 것도 국민들이 입을 닫고 접수해야 할 일인지 모른다.

2020-11-25 15:24:05

[야고부]  ‘노무현 뺨치는 정권’

[야고부] ‘노무현 뺨치는 정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장인의 좌익 활동이 거론되자 "그러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일갈했다. 이 한마디로 일거에 논란을 잠재웠다. 위기에서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지지세를 넓혔다. 불리한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노 전 대통령 특유의 정치술이 위력을 발휘했다.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언행은 전형적인 동문서답(東問西答)이다. 장인의 좌익 활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진영을 아내를 버리라고 강요하는 집단으로 덮어씌웠다. 상대의 기술을 되받아치는 씨름의 '되치기'를 노 전 대통령이 구사한 것이다.'노무현의 후예들'에 걸맞게 문재인 정권은 되치기에 능수능란하다. 덮어씌우기, 책임전가(責任轉嫁), 적반하장(賊反荷杖) 고수들이다.대표적인 것이 가덕도신공항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게 됐다. 선거에서 오거돈이란 이름이 수없이 등장할 것이 뻔하고, 문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이 강한 선거이다. 그러나 정권은 가덕도신공항을 들고나와 일거에 선거판을 바꿨다. 오거돈은 사라지고 가덕도만 남았다. 정권의 일타쌍피(一打雙皮) 수법에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분열됐다. 정권은 가덕도신공항을 '노무현신공항'으로 하자며 쐐기를 박으려 나섰다.문 정권은 되치기로 불리한 판을 바꾸는 데 어느 정권보다 탁월하다. 엉뚱한 것을 끌어와 국면을 전환하는 수법에 야당은 판판이 당하고, 국민은 현혹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전으로 덮고, 총선에선 재난지원금으로 정권 심판론을 쑥 들어가게 만들었다.조국 사태 때엔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찬·반을 검찰 개혁에 대한 찬·반으로 둔갑시켰다. 추미애 장관을 '2020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면서 교체를 입에 담는 이들을 토착 왜구로 몰아세웠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탈원전 정책에 도전하는 정치 수사로 덮어씌운 것도 마찬가지다.원조보다 아류가 못한 법인데 되치기에서는 문 정권이 노 전 대통령 뺨을 치고도 남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권은 되치기 수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속수무책 야당을 믿지 말고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다.

2020-11-25 05:00:00

[관풍루] 문재인대통령, 북의 기습 포격 도발로 4명 숨진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에 아무런 입장도 안 내

○…국내 코로나19 환자 연일 300명 넘는데 민주노총, 정부 만류에도 25일 예정된 총파업 및 20만 집회 강행키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눈이 달려 민주노총 집회는 피해 다닌다(?).○…조국,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양복 제안 거절했다'는 SNS 글에 진중권, '나도 받았다. 호의 왜곡하지 말라' 면박. 사사건건 되치기당하니 얼마나 얄미울까.○…문재인 대통령, 북의 기습 포격 도발로 4명 숨진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에 아무런 입장도 안 내. 보수단체 향해 '극히 몰상식한 일부'라고 몰아친 반만이라도 하세요.

2020-11-25 05:00:00

[시각과 전망] 그들만의 공평과 정의

[시각과 전망] 그들만의 공평과 정의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3년 6개월여가 흘렀다.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으며 첫발을 내디뎠던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은 과연 외침대로 이뤄졌을까? 그렇다고 동의하기 어렵지만 적잖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우선 집 가진 사람들, 특히 정부가 콕 찍어 규제 강화에 나섰던 곳의 주택 보유자들은 일제히 부자가 됐다. 23차례나 발표했던 부동산 규제책들은 하나같이 국민들, 아니 주택 보유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집값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59만여 명에서 최대 8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기준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228만4천 명으로 2년 만에 16만5천 명 증가했다. 정부 정책 덕분에 집값이 오를 만한 곳은 확실히 올랐다. 지난해 기준 집값 상위 10% 주택의 평균 가격(공시가격 기준)은 11억300만원, 하위 10%는 2천700만원이었다. 1년 새 하위 10% 주택 평균 가격이 100만원 오르는 동안 상위 10%는 1억2천600만원이 뛰었다.정부 덕분에 부자가 됐으니 남은 일은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 특정 지역만 찍어서 집값을 올려주는 방식의 부동산 규제 덕분에 전국 곳곳에 부동산 부자들이 많아졌으니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다. 평생 집 하나 갖고 살아왔던 사람도 예외는 아니며, 코로나19로 가계소득이 줄어도 상관없다. 과연 정의롭고 공평한 정부다.공정사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수고로움은 교육 분야에서도 빛을 발했다.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대입 수시모집에서 이른바 '아빠 엄마 찬스'를 없애기 위해 수능 점수로만 대학에 가는 정시모집 비율을 40%로 늘렸다. 수시모집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에 정시 비율을 늘려 버렸다. 행여 명문 학교와 학원가 밀집 지역의 집값이 내려갈까 봐 고심한 결과는 아닌지 새삼 탄복하게 된다. 다만 정부의 깊은 뜻을 모르는 일부 대학들이 현재 고교 1학년 대입 때 정시에도 내신성적을 반영하겠다는 모집안을 내놓은 것은 걱정스럽다.의사가 부족하다면서 공공의대까지 설립하겠다던 정부가 내년 의사 국가시험에서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의대생들이 시험을 거부했으니 공정사회에 부합하기 위해 재시험 기회를 주지 않겠단다. 내년에 신규 의사 2천700여 명이 나오지 않게 됐다. 수련 병원에서 인턴 의사를 모집하지 못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도 부족해져 국민 불편이 불 보듯 뻔하지만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와 공정사회를 위해 정부는 굳은 의지를 지키고 있다.하지만 매사에 공평과 정의만이 답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선거에 이기려고 국민이 염원하는 정의와는 사뭇 다른 행보도 보였다.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고 부랴부랴 민주당은 당헌을 바꿨다. 게다가 4년 전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꼴찌였던 가덕도를 다시 살리기로 했다. 국민 세금을 들인 조사가 왜 잘못인지, 2위였던 밀양은 왜 검토 대상도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한 여당 국회의원은 "대구시장급 정도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거친 언사도 내뱉는다.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공평과 정의가 언제부터 이렇게나 변질된 것일까. 다수가 '아니다'고 외칠 때에는 아무리 제 믿음이 굳어도 한번쯤 돌이켜보는 정권이 될 수는 없을까.

2020-11-25 05:00:00

[취재현장] 헌신짝 된 신뢰와 약속

[취재현장] 헌신짝 된 신뢰와 약속

지금 대구경북이 들끓고 있다. 신뢰와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한 배신감이다. 정부와 여당이 2016년 6월 정부 용역으로 결정된것을 일방적으로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면서다.2014년 10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경남 창원에서 남부권 신공항과 관련, 입지 선정을 비롯한 모든 절차는 국가 발전과 경제적 논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입지 선정은 정부 용역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이는 앞서 2005년 10월 영남권 5개 시·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문 공항(동남권 신공항) 필요성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3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를 두고 극심한 입지 선정 진통을 겪은 끝에 얻은 상생의 마침표였다.포항에서도 헌신짝 신세가 된 신뢰와 약속이 있다. 2004년 12월 9일 열린 포항시의회 속기록엔 당시 한 시의원이 현재 공원 해제(포항시는 중복 결정이라고 표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남구 옥명공원에 대한 시정질문이 나온다.해당 시의원은 먼저 "옥명공원은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완충 녹지대 역할을 하는 오천 주거지역과 공단 주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원이다. 동양에코가 약 40만 평 중 약 3만3천 평 정도를 2003년 3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포항시가 매입해야 하는데 동양에코에 포항시가 매입 협조 공문을 발송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이어 "동양에코가 매입한 공원 부지를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확장해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동양에코가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구를 해오면 변경해 줄 것인지,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동양에코가 매입한 부지를 포항시가 다시 매입할 것인지를 답변해 달라"고 했다.이에 당시 포항시 도시건설국장은 "옥명리 소재 일부 토지에 침출수 및 악취 발생 등 민원이 발생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토지 매입·보상을 하라는 시정권고에 따라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매입은 불가능하니 공원 해제를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또 "해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옥명공원은 공단 인접로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완충 녹지대 역할을 함으로써 공원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양에코와 시가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적극적인 민원 해결 차원으로 동양에코에서 민원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특히 도시건설국장은 "동양에코에서 매입한 공원 부지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공원 부지를 산업폐기물매립장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도 없다. 추후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 동양에코에서 매입한 토지를 재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현재 포항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고, 동양에코(현 네이처이앤티)가 소유한 옥명공원 부지를 최근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변경을 해버렸다. 네이처이앤티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 내 일부 공구의 안정화를 명분으로 옥명공원 부지를 활용한 폐기물매립장 증설을 추진 중이다.정부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핵심적인 덕목이다. 신뢰와 약속을 저버린 정부와 행정이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견제할 장치가 무력화된다면 이는 해당 체제의 후진성을 극명히 보여준다. 수년 전 한 고위 공무원의 '국민 개·돼지 망언'이 떠오른다.

2020-11-24 15:10:06

[야고부] 마리 진투아네트

[야고부] 마리 진투아네트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게 하세요." 프랑스혁명 당시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다고 알려진 말이다. 기근으로 신민(臣民)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백성의 비참한 현실에 무지한, 철없는 왕비로 각인됐고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마리 앙투아네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당시 혁명 세력이 왕실에 대한 증오를 부풀리려고 조작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루소의 고백록에 있기는 하다. "나는 농부들이 빵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브리오슈를 먹이자'는 위대한 공주의 해결책이 떠올랐다." 브리오슈란 빵 부스러기에 버터를 많이 넣어 만든 대용식이다.루소가 '위대한 공주'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루소가 고백록을 출판한 시기는 1765년, 1766년, 1767년 등 매체마다 다르다. 어쨌든 마리 앙투아네트가 태어난 1755년과 10~12년 차이밖에 안 난다. 루소가 고백록을 쓸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린애로 루이 16세와 결혼하기 한참 전이었던 것이다.그럼에도 "빵이 없으면 케이크"라는 말은 동서양에서 모두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것으로 줄기차게 반복·전파돼왔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2019년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청년층을 향해 "취업 안 된다고 헬조선 하지 말고 동남아로 가라"고 하고, 50, 60대를 향해서는 "조기 퇴직하고 할 일 없다고 산에 가고 SNS에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동남아로 가라"고 하자 '마리 앙투아네트식 사고'라는 비판이 나온 것을 들 수 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또 마리 앙투아네트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에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마리 진투아네트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던 마리 앙투아네트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진 의원은 골프장, 헬스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고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어 누구나 선망하는 지하철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남에게 '환상'을 깨라고 하려면 본인부터 아파트에서 나올 일이다.

2020-11-24 05:00:00

[세풍] 집요한 코로나보다 더 독해야 산다

[세풍] 집요한 코로나보다 더 독해야 산다

얼마 전 국제의학저널 '임상 감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이런 연구 논문이 실렸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 피부에서 최장 9시간 이상 생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A형 독감바이러스의 1.82시간과 비교해 약 5배나 더 긴 생존력이다. 바이러스가 인체에서 빨리 사멸하지 않고 더 오래 버틴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그렇지 않아도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지금까지의 상식과 경험치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기에 충분하다. "코로나19는 독감 바이러스에 비해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아 대유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연구팀의 경고는 '코로나가 쉽게 소멸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지난주말, 조카 결혼식에 참석했다. 올 3월에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로 대구가 혼란에 휩싸이면서 미룬 결혼식이었다. '아마도 가을쯤이면 상황이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위안 삼아 8개월을 기다려 결혼식을 치렀지만 내심 조마조마했다. 공교롭게도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서고 3차 코로나 유행이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리는 때라 긴장 속에서 혼사를 치렀다. 안쓰러운 마음이 앞섰지만 정작 당사자들 타는 속마음이야 어찌 짐작하겠나.이렇듯 코로나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면서 정부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단계로 올렸다. 호남 지역도 1.5단계로 상향했고, 경북도는 1.5단계 강화를 검토 중이다. 일단 내달 7일까지 2주간을 예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이달 들어 하루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100→200→300명으로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앞자리가 계속 바뀌고 있다. 현재 1명의 확진자로 인해 감염되는 사람 수인 감염재생산지수도 1.5명 이상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 후반 신규 확진자는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질병관리청은 전망했다.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학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2월 초 일일 확진자가 1천 명 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온이 떨어지는 계절적 요인에다 환자 발생 양상이 이전과는 달라 2차 유행 때보다 위험도가 더욱 높다는 것이다. 결국 선제적인 방역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협조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이달 5일부터 4주간 2차 봉쇄 조치에 들어간 영국의 사례는 좋은 참고 자료다. 존슨 정부는 이번 봉쇄로 확산 속도를 늦추고 의료기관 부담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봤다고 판단해 봉쇄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 3만3천470명까지 오른 뒤 꾸준히 감소해 21일 1만9천875명으로 떨어졌다. 3차 유행에 들어선 우리에게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영국의 경험이 말해준다.지금과 같은 여건이라면 아마도 지난봄 대구경북이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시련이 닥칠지도 모른다. 백신과 치료제가 제 힘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려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결코 옵션이 될 수 없다. 감염 예방은 접촉을 줄이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활동의 제약 등 대가는 크겠지만 달리 방도가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처럼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곁에 버티고 있고 지금이 중대 기로다.

2020-11-24 05:00:00

[관풍루] 지난해보다 소득 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 이번 달부터 평균 8천245원씩 인상

○…공항 전문가 허희영 항공대 교수, 김해신공항 검증 보고서 두고 "대학원생도 이런 수준 논문 내면 졸업 못 한다"고 일침. 답 알려주고 시험 친다는데 누가 공부하고 시험 쳤을까.○…경찰, 민주노총이 25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 밝혀. '재인산성'을 쌓겠다는 것은 아닐 테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겨.○…지난해보다 소득 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이번 달부터 평균 8천245원씩 인상. 건보료 더 받으려고 정부가 일부러 집값 올렸다는 소리 나올라.

2020-11-24 05:00:00

[야고부] 그대들, 사내다운가

[야고부] 그대들, 사내다운가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사내답게 갈 거다.'코로나로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지난 9월 30일 열린 가수 나훈아의 KBS 공연 마지막을 장식한 노래 '사내'의 첫 구절과 끝 가사이다. 무대는 그가 '사내' 노래를 마치며 옷을 입은 채 물속에 뛰어들며 반전된다. '사나이' 나훈아가 무대 작별곡으로 부른 '사내'가 떠오른 까닭은, 제목도 어린 시절 흔히 듣던 '사내자식'의 어감만큼 정겹지만 가사 마지막을 실천이나 하려는 듯 어두운 물속의 영롱한 구슬을 꺼내 코로나에 찌든 세상과 대한민국을 비추는 장면이 가슴에 와닿아서다.나훈아가 노래한 사내의 삶이 부럽지만 역시 노래는 노래일 뿐인 모양이다. 나훈아의 사내는 가사처럼 '세상을 믿었고, 나를 믿었고, 친구도 믿었다'. 그랬기에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그러나 노래 밖의 현실 속 사내들은 과연 어떤가. 세상도, 친구도 믿을 수 없다. 특히나 정치 지도자는 더욱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 특히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자나 야당인 국민의힘에 소속된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은 더욱 가관이다.이들 여야 구분 없는 정치인의 언행 불일치 행진 속에 불거진 영남의 몇몇 의원들 행태는 낯설기까지 하다. 비록 오랜 세월에서 한때는 남북으로, 가끔은 상하 혹은 좌우로 부르며 구분했지만 같은 경상도의 한 울타리였던 사람들이 부산시장 선거라는 한순간의 일을 위해 700년 역사에서 쌓은 믿음을 허무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영남 5개 시장·도지사들이 이뤄낸 2016년 부산 가덕도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의 합의를 깨고 가덕도신공항 추진으로 다시 돌아선 일은 치졸하기까지 하다.가뜩이나 대구경북 사람들은 전직 두 대통령의 감옥살이로 가슴이 착잡하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골화된 예산과 정책, 인사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홀대와 푸대접에도 속을 삭이고 있다. 여기에 괴질까지 덮치자, 일부 국민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속을 더욱 뒤집어놓지 않았던가. 이런 이웃의 아픔을 누구보다 알 만한 사람들이 옛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며 고통을 더하고 있다. 남의 궁핍을 호기로 삼는 지도자나 정치인, 과연 그들은 사내다운가.

2020-11-23 05:00:00

[매일칼럼] 무엇을 위한 공수처인가

[매일칼럼] 무엇을 위한 공수처인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여당이 집착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기다렸다는 듯 하루도 안 돼 공수처법 단독 개정을 공언했다. 시한까지 못 박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대하겠다지만 애처롭다.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이라 이름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여당 원내대표 시절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 목표"라 규정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정말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18·19대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문제는 검찰이 '죽어 가는 권력' 혹은 '죽은 권력'을 탈탈 털 때 검찰 개혁은 정권의 입에 오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공수처 설치를 서두른 적도 없다.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 개혁'이 회자됐다. 공수처의 목적에 의문을 갖는 이유다.현 정권 들어 청와대발 부패, 부정선거,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비리 사건은 끊임없이 터졌다. 윤석열의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깨끗한 권력이었다면,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더라면 검찰 개혁이란 말도 안 나왔을 터다. 검찰은 지금도 월성원전 폐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할수록 여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역설적이다. 월성원전 수사는 '정치 수사'라고 맹폭하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 사기 사건에 불과하다'고 가이드라인을 긋는다. 신라젠 수사를 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아예 해체해 버렸다. '정치적 수사'인가, '금융 사기 사건에 불과한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드러날 일이다.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를 비난하기보다는 '법대로 수사'를 촉구하고,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가뜩이나 조국·추미애 두 전·현직 법무부장관 아래 검찰은 초토화됐다. 그 대장 격인 검찰총장을 두고 '식물 총장'이란 말이 나온다. 이 정부 들어 검찰의 후퇴는 끝이 없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분리를 받아들였다. 장관 인사권 행사를 통한 총장 측근 좌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에 최근 감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장관의 정치권력에 통째로 휘둘리는 신세다.그러고도 모자라 공수처를 내세운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언제든지 가져다 뭉갤 수 있다. 판·검사 사찰을 통해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할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권한을 나눈다면서 검찰보다 더한 권한을 준다. 이런 공수처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례가 없다.이런 공수처법에 야당은 독재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때 여당은 "야당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으니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라"고 했다. 야당 반발을 비토권으로 달랬다. 실제로 법 제6조 5항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했다.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니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인사가 처장이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스스로 비토권을 주며 법 제정에 성공한 여당이 이젠 비토권을 없애겠다고 한다.이런 공수처가 등장하면 사법부 전체가 정치권력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 검찰을 길들이고 나아가 대통령이 좌우할 공수처에 검찰에 우선하는 수사권을 주겠다는 이 정권의 권력욕은 끝이 안 보인다. 인도의 지성 오쇼 라즈니쉬는 "권력욕은 인간이 범한 가장 큰 범죄 중 하나"라 했다. 이쯤 되면 무엇을 위한 공수처인지가 자명하다.

2020-11-23 05:00:00

[관풍루]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누적 확진자 수 9개월 만에 서울이 대구 추월하며 전국이 방역 비상

○…국토부, 4년간 김해신공항 "신의 한 수"라더니 돌연 정치권 눈치 보며 "검증 결과 준수해 후속 조치하겠다" 딴소리. 영혼만 없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 흐물흐물한 공무원들.○…정부가 24번째 주택 정책으로 호텔방 개조해 전세 들이는 '호텔 전세' 방안 내놓자 야당 일제히 포문. 이쯤 되면 정책이 아니라 비 내릴 때까지 계속하는 기우제 꼴.○…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누적 확진자 수 9개월 만에 서울이 대구 추월하며 전국이 방역 비상. 무거운 짐은 한결 덜었지만 어려운 시기 교훈 삼아 방심은 절대 금물.

2020-11-23 05:00:00

[석민의News픽] 광인(狂人) 추미애?, 文정권의 광기(狂氣)!

[석민의News픽] 광인(狂人) 추미애?, 文정권의 광기(狂氣)!

한 주를 되돌아 보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하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런 광란(狂亂)의 시대가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스럽습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계속되는 광인(狂人)적 행태는 구태여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추미애 장관,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몇몇 분은 치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사)법조인언론클럽에서 최근 법조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스스로 진보성향이라는 기자들조차 93.9%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보수성향 기자들은 100% 추미애 장관에 대해 부정적입니다.이게 상식입니다. 보수·진보를 떠나, 정파적 이익을 떠나, 최소한의 옳고 그름은 있어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은 바로 이 최소한의 기본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대검 감찰부장의 일탈…징계감!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검찰총장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대검부장 정도면 검사장급으로 검사로서는 최고위직에 해당하면서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입니다. 민주사회에서 반대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참모들 간 회의에서 다른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사회이고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핵심인 검찰의 주요 간부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SNS를 통해 '가볍게' 공론화 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감찰 사실 공표 지침 5조 1항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 조사를 하지 않은 검찰 사실에 대한 공표 여부는 총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지침 7조는 '공표가 결정됐더라도 사생활과 명예를 최대한 보호하고 추측과 우려, 예단적 표현이 있어선 안 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SNS 글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반대 의견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정진웅(채널A 검언유착 수사 담당)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서울고검에 대해 기소 과정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나와 더욱 부적절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총장이 참모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검사(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배제 건의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과 '공정' '정의'의 개념과는 거리가 한 참 있습니다.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행동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에서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추미애, 감찰 비선라인 동원했나?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여기에 핵심 인물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남편입니다.17일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 평검사 2명이 밀봉된 공문을 갖고 대검을 찾아가 '윤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 평검사를 감찰할 때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검토한 뒤에 조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절차라고 합니다.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명령을 받았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이 "(이런 식의) 윤 총장 감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해 파견 하룻만에 쫓겨온(되돌아온) 사건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반응과 반발은 민주사회에서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된 추미애의 법무부와 검찰개혁의 일그러진 실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추미애 법무부의 더 큰 일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농단, 국정농단급입니다. 검찰총장 감찰조사 상황에 대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추미애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고 '윤석열 총장의 감찰 조사를 (평검사 2명에게)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게다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다른 곳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무부 농단 = 검찰농단 = 국정농단'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추미애의 비선실세 박은정'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진실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만간 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합니다.▶광인(狂人) 추미애 公認, '비빌번호 자백法'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서울고검 감찰부를 감찰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데 이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정진웅 차장을 직무배제 하는 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SNS 글을 올리자, 이번에는 서울고검 명점식 감찰부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사실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게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위법입니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제한적으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위법·불법 가능성 높은 막무가내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 아래의 대한민국 현 주소입니다. 광인(狂人) 추미애는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法無部) 장관이기 때문입니다.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지난 12일 '정진웅 차장 기소에 대해 수사팀 내에 이견이 있었다'는 MBC 보도를 근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한 것에 대해, 16일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MBC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에 있고, 그 뒤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그녀의 남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그밖의 우수마발(牛溲馬勃)이 곳곳에 포진해 있을 것입니다.여·야, 보수·진보, 좌·우를 막라한 '광인(狂人) 추미애 공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이른바 '추미애법'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입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좌파단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민변은 13일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요즘 제 목소리 내는 것을 꺼리고 있는 대한변협도 16일 '법무장관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추미애법' 반대를 위한 성명을 내기로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형소법학회 성명서 초안에는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의 잠금해제를 강제한다는 것은 알몸 수색보다 더한 기본권 침해행위' '형사법 자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까지 퇴보하게 하는 위헌적 법률' '국민을 억압하는 서슬 퍼런 독재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법안'이라는 내용의 비판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정상적 정부라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추미애 씨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옳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도 추미애 장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광인(狂人)적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소식통이긴 하지만, "이제 총리 자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광인(狂人)이 무슨 말인들 못하고, 광인(狂人)을 대상으로 그 어떤 상상인들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미애 장관은 여러 분이 무슨 상상을 하든지 그 이상 이라는 점입니다.▶"나도 추미애다"…광인(狂人)의 행렬?추미애 장관의 광인(狂人)적 행태가 주위의 각광을 받으면서, 집권여당의 대표이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추미애 스타일'을 따라하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이낙연 대표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하고, 추미애 장관은 주로 스타일의 문제'라고 최근 추 장관의 광인(狂人)적 행보를 진단했습니다.여·야,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 법조계 모두가 규탄하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추미애 장관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집권여당 대표인 이낙연 씨는 "스타일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미애 장관을 따라 '광인(狂人)적 행보' 대열에 합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부동산 관련 발언에서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대란 대책을 묻자,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정부발표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역시 반응은 추미애 장관의 행보처럼 폭발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을 닭장에서 살라고 하는 소리" "이 정부는 전 국민을 쪽방으로 내모는 것을 전세대책이라고 내놓는다" "전세난이 더 심해지면 모텔, 여인숙까지 전셋집으로 공급하겠네"라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민주당은 "호텔 개조는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로만 "서민, 서민…사회적 약자…" 운운하지만, 이들은 정말로 서민의 삶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13일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는(월성원전 폐쇄)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감사원과 검찰은) 선을 넘지 말라"는 격문을 올렸습니다.이 분도 추미애 장관, 이낙연 대표와 더불어 광인(狂人)적 행보에 합류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자신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MB의 4대강 사업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수사까지 받았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면, 이들은 치매 아니면 광인(狂人)이 된 것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오죽 답답했으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직접 '친절하게' "월성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월성원전 수사의 초점이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 및 정부 공무원들의 경제성 조작 주도 또는 관여 의혹에 맞추어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대전지검의 설명이긴 하지만, 광인(狂人)의 행렬에 발맞춰 광기(狂氣)를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성과 논리가 통할지는 다소 걱정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신세계도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노영민 비서시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다.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다.…허위로 물으면 안 된다. 속기록을 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살인자'라고 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지난 4일 국회 속기록 64쪽에는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의 주동자들은'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언론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들이다'라고 다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4일과 13일의 말씀 전체를 다시 종합해보면,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국민이 아니고 살인자이다'입니다.이런 분의 정신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염된다면 코로나19 보다도 더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전염되어 이런 일이 빚어졌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살인자 발언, 가덕도…"마구마구 뒤집어라!"문재인 대통령은 광란(狂亂)의 행진 속에서도 워낙 말씀이 없는 과묵한 성격이시라 그 정신세계를 분석해 볼 '건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신세계가 질병관리청과 서울시에 전염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민주노총의 11월 14일 노동자대회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가, 당일 오후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집회를 신속하게 끝내달라"는 면피성 요청을 했습니다. 반면에 8.15광화문 집회를 앞두고는 연일 집회 자제 요청 메시지를 남발했습니다.그런데 말입니다. 8.15광복절 집회 직전 1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0, 60명이었고, 11월 14일 노동자대회 당일은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광복절집회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했다면 이것 역시 '제 정신이 아닌 것'이고, 노동자대회에 대해 너무 느슨하게 대응했다면 이 또한 '제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질병관리청이 제 정신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이 광인(狂人)의 방역? 갑자기 아찔해 집니다.질병관리청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자대회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 연일 3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코로나19의 수도권 '제3차 대유행'을 인정했습니다."노동자대회를 주관한 민주노총은 국민이 아닌 살인자입니까?"서울시는 민주노총이 방역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순은 갔어도 박원순의 '내로남불' 정신세계와 행태는 서울시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왕 시작한 광란(狂亂)의 행진을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선거에 유리하고 '표'가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文정권입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 시킨 논리가 너무 허접합니다. 김해신공항이 2056년 항공수요를 충족하지만, 막연히 '미래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논리입니다. 김해신공항의 산악 장애물을 지적하긴 했지만 위험성에 대한 결론은 없습니다. 경제성은 아예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신공항 확정 이후, 추진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역할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었습니다.부실 검증이라는 딱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번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백번 양보해서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1등이 부적합하면 2등이 1등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새롭게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입니다. 4년 전 평가점수에서 김해신공항은 818점으로 1등, 밀양은 665점으로 2등, 가덕도는 635점으로 3등을 했습니다. 김해신공항이 부적합 하다고 해서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다는 논리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바닷가에 공항을 짓는다는 발상 또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인천송도는 되고, 왜 부산가덕도는 안 되느냐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인천송도는 태퐁의 진로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덕도는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건설의 경제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있어서도 가덕도는 객관적 입지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개인적으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중부경제권(서울+수도권+충청권)에 버금가는 남부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남부권(영·호남)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가덕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한양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까지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는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해신공항을 못 쓴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 뉘앙스는 보완하고 쓸 수 있으면 김해신공항으로 가라는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이미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뒤집을 전략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나온 여권은 "앞으로 절차를 밟아가겠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말로 유야독존식 행보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속은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될 줄 다 알면서 적당히 속아 준 것일까요. 지금은 진실이 침묵하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공수처, 미친 척 '가즈아!'…친위 쿠데타여권은 자신들이 주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활동을 18일 사실상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지 못하면 공수처법을 바꿔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거부권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여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친위 쿠데타로 해석이 됩니다."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2019년 4월)", "(공수처법은) 야당의 거부권을 확실히 인정한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2019년 4월)", "추천위 7명 중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라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박주민 민주당 의원, 2019년 6월)…… 모두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고 뒤집을 수 있는 '무책임한 말들'입니다. 국민과 야당은 여기에 속아 놀아난 셈입니다.청와대와 민주당, 범여권은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너무나 많은 범죄·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부정은 권력으로 짓눌러 놓았지만 언제 다시 작동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혐의 수사는 현 상태로서는 어찌 빠져나갈 방법이 막막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는 '뭐가 튀어 나올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와 각종 가구·집기 스폰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횡령 사건의 경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돈이 1천400억원에 이르고, 수표로 빼돌려진 863억원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사기꾼 핵심 일당 중 한명인 윤석호 변호사의 통장에 42억원이 입금되었고, 윤 변호사의 아내인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옵티머스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옵티머스 투자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았습니다. 빼돌려진 막대한 돈이 범여권 인사들에게 전해졌을 개연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또 있습니다. 라임 펀드 로비 의혹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마카오 공항에 억류되었던 공범을 1억원을 주고 빌린 전세기를 동원해 캄보디아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그대로입니다.여기에 극적인 장면이 하나 더 보태집니다. 폭로된 문자메시지에서 김봉현은 "민정에다 부탁해서 윤 총경이 담당 영사하고 다 말해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 당시 그 윤규근 총경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옵티머스 뿐만 아니라 라임 사태에도 깊숙히 관련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우리는 지금 1950년대가 아닌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장병들에게 돌아갈 전투식량으로 도둑질을 한 업체가 발각되었습니다. '쌀 안 익는 전투식량'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전투식량' 120만 개가 국군장병들의 식사로 제공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쌀 안 익는 전투식량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오래 기다렸다가 먹으라"고 지시한 것을 SBS방송이 폭로했습니다. 그 배후에 청와대 안보실 방위산업 담당 선임행정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마치 청와대가 사기꾼들의 범죄소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민주당, 범여권은 공수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모든 비리와 범죄 의혹·혐의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편'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논리도, 이성도, 합리성도, 국민 눈치도…, 아무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절박한 범여권은 광란(狂亂)의 행진을 멈출 줄 모르고, 국민들의 고통과 원성은 하늘을 찌르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느긋하고 한가한 듯 보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투옥된 상황에 대해 이달말쯤 국민께 사과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전후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말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좋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광란(狂亂)의 폭주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는 가장 큰 조력자(조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국난(國亂)을 미필적 고의로 방조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이고, 이 정당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이라고 한다면 억울하시겠습니까. 억울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당신의 정체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암울한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현실 중 하나입니다."

2020-11-21 06:30:00

[야고부] 정자 기증

[야고부] 정자 기증

빚 독촉에 쫓기며 사는 40대 평범남에게 황당한 소송장이 날아든다. 20년 전 철부지 때 기증한 자신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생물학적 자녀'들이 소송 당사자들이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533명이나 되고 그중 130여 명이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겠다고 나서면서 남성의 고민은 깊어진다.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는 미국 영화 '딜리버리 맨'(2013)의 내용이다. 영화에서처럼 외국에서는 정자 기증자의 신상 보호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과 법적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정자 기증자는 생물학적 자녀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이 없지만 아이가 18세가 되면 자신의 신상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일본도 정자 기증이 활발한 편인데,반면, 우리나라는 정자 기증에 대한 통념이 엄한 편이다. 정자 기증 임신이 불법은 아니지만 정자의 상업적 거래는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 정자은행이 없는 나라이다. 민간 병원에서 운영하는 정자은행이 몇 곳 있을 뿐이다.방송인 사유리가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발적 비혼모가 사회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 공동체 구성에 대한 통념도 서서히 바뀌고 있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지라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유연해지고 있다. 결혼 생각은 없지만 자녀를 원하는 여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사회적 법규도 손질할 필요가 높아졌다.하지만 마냥 박수 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비혼모에 대한 편견과 규제는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비혼모를 둔 아이들의 행복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큰 책임을 떠안는다는 말과 같다. 좋은 부모라는 전제 아래, 편부모 슬하보다 양친의 품이 더 좋은 양육 환경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여성에게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 되지 않는 사회, 여성들이 비혼모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2020-11-21 05:00:00

[야고부] 조변석개 정권

[야고부] 조변석개 정권

'청송녹죽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에 청와대가 강경 대응하던 작년 7월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 끝부분이다.죽창가 여운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등 정권이 일본을 대하는 분위기가 급변했다. 연일 이순신 장군을 소환하고, '토착 왜구'를 입에 올리며 일본에 강경했던 것에서 180도 달라졌다.문 대통령은 최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모두 인사를 하며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라고 했다. 다자 정상회의에서 특정 국가 정상만 콕 집어 인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난 뒤 "강제징용 문제는 현 상태에서 더 악화하지 않도록 봉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스가 공동성명'을 제안했다.문 정권이 갑작스레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일본이 변해서가 아니다. 난데없이 일본에 공(功)을 들이는 이유는 도쿄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불러 다시 '남북 이벤트'를 벌이려는 데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도쿄올림픽 때 남·북·미·일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문 대통령은 노태강 스위스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을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평창올림픽에서 촉발한 남북 정상의 평화 쇼를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리바이벌하고 싶은 문 대통령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스가 총리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식 톱다운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노이에서 수모를 당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도쿄올림픽이 연기됐을 때 이 정권 사람들이 고소해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다. 이제는 도쿄올림픽 성공이 정권의 최대 국정 과제가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토착 왜구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다. 국정을 조변석개(朝變夕改)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다. 그나저나 죽창가를 외쳤던 조 전 수석이 이 시점엔 무슨 노래를 들고나올지 궁금하다.

2020-11-20 05:00:00

[관풍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부·여당의 가덕도 공항 추진에 선거 끝나면 “동래파전 뒤집듯 뒤집을 것”이라 일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부·여당의 가덕도 공항 추진에 선거 끝나면 "동래파전 뒤집듯 뒤집을 것"이라 일침. 그렇게 뒤집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더 문제.○…이인영 통일부 장관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누는 것"이라며 북에 코로나 백신 지원 희망. 나랏돈 말고 내 재산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올해 3분기 균등화 가처분 소득 5분위 배율 1년 전보다 악화, 빈부 소득 격차 더 커져. 내 편에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가져온 역설.

2020-11-20 05:00:00

[청라언덕] 물이 흘러야 하듯 경제도 흘러야 한다

[청라언덕] 물이 흘러야 하듯 경제도 흘러야 한다

'물은 흘러야 한다.'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다. 유유히 흘러야 할 물을 가둬 놓은 대가로 치수와 홍수 관리에는 효과를 얻었을지 모르나 거대한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는 '썩은 물'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이다.4대강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수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봤던 이들은 물의 본래 속성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보를 열거나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물은 흘러야 하고,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라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다.그런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연의 성질'을 중시하는 정부가 왜 같은 이치로 굴러가는 '경제'에 대해서는 그 근본 원칙을 무시한 채 강압적인 규제로만 접근하려는 것일까.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신자유주의냐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냐의 해묵은 논쟁은 일단 접어두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경제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 이익 추구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기적 욕망 속에서 군중심리, 과시 심리, 지금 투자에 뛰어들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 '포모'(FOMO) 심리 등의 요소가 모두 얽히고설키며 흘러간다.어쨌거나 방향은 일관되다. 나의 이익, 그리고 미약하게나마 우리 사회의 최소한 선을 지켜 공동체의 지속성을 지키려는 쪽이다. 어떠한 정책도 이런 근본적인 흐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거나 차단하기는 어렵다.오히려 막으려 하면 할수록 무섭게 틈새를 찾아드는 욕망의 속성이다. 수십 차례 계속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만 봐도 이는 명백하다.지난 13일 오후 정부가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주말 동안에만 5대 시중 은행에 1조원이 넘는 신용대출 신청이 몰려들었다. 당장은 필요 없다 할지라도 정부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서둘러 받아두자는 수요까지 가세한 탓이다. 심지어 부모 찬스, 형제 찬스까지 등장해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 난민'이 되자 결국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2천만원의 위로금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결국 정부의 시그널이 왜곡된 방향이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해준 사례가 돼 버렸다.더구나 이 임대차 3법과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아예 매매와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추면서 사상 초유의 전세 대란을 불러일으켰고, 정부를 비웃듯 부동산 가격은 전혀 잡힐 기미 없이 고공행진 중이다. 이 와중에 심지어 호텔을 개조해 전셋집을 공급한다는 방안이 나오자 또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아우성치고 있다.왜 사람들이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를 무시한 채 자꾸 힘을 거스르는 정책만 내놓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땜질식 대책이 나오길 수십 번 반복 중이다. 여기에다 정책이 제 힘을 발휘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차도 감안해야 하는데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당황한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에만 바쁘다 보니 오히려 시장의 오버슈팅을 자극하고 있다.겨울이 지나 봄이 오려면 꽁꽁 얼어붙은 땅에 온기가 돌고 물이 흘러야 하듯이 경제도 돌고 도는 순환이 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경제 전반을 옥죄는 정책만 남발하다간 그나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경제 흐름의 맥마저 끊어 놓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2020-11-19 15:57:17

[관풍루] 미 CIA,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 정상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 향상 이뤘다 평가

○…2~4주 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0~400명 발생할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18일 신규 확진자 300명 넘어. 지난 번엔 8·15 집회를 탓했지만 이번엔 민노총 집회를 탓할 수도 없고.○…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내놓자 '어이없다'는 반응 쇄도. 내 집 못 구해 호텔방에 가족 인생 걸어야 하는 참담함은 경험해 보셨나.○…미 CIA,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 정상 작동시킬 수 있는 기술 향상 이뤘다 평가. 미·일은 함께 군함서 쏘아 올린 요격미사일로 ICBM 격추 시험 성공했건만, 우리는?

2020-11-19 05:00:00

[야고부] 두 기념관

[야고부] 두 기념관

워싱턴 D.C.는 미국 수도이자 정치 중심지 답게 수많은 기념물이 넘쳐 난다. 특히 미국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의 기념관과 그들의 이름을 딴 공공건물과 거리, 공원 등 명소가 많아 늘 관광객들로 붐빈다. 대표적인 기념물인 링컨 기념관을 비롯해 워싱턴 기념탑,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 프랭클린 루스벨트 기념관, 케네디센터, 로널드 레이건 내셔널 공항 등은 이 도시의 위상을 말해준다.역대 미국 대통령의 기념관(도서관)은 전국에 모두 12곳이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기념관은 고향 보스턴과 사망지인 댈러스에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국가 사적 중 하나가 닉슨 기념관이다. 이곳은 '실패한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추억한 곳'이라는 평가가 있을 만큼 과오로 오명을 쓴 한 정치인을 재조명한 곳이다.닉슨 기념관은 오렌지 카운티의 소도시 요바 린다(Yorba Linda)에 있다. LA 도심에서 60㎞ 거리다. 닉슨 대통령의 생가와 무덤이 기념관과 한 울타리 안에 있다. 이 기념관은 단순히 닉슨의 시대와 그의 정치 행적을 알리고 기억하는 장소만은 아니다. 실패한 대통령의 유산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바른 정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되짚어보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요즘 지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 중 하나가 이명박 기념관이다. 그가 유·청소년기를 보낸 흥해 덕실마을에 들어선 이 기념관은 요즘 찾는 이가 뜸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이 최근 재수감되자 포항시의 예산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문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과 비록 잘못은 있어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70억원의 건립비에다 연간 5천여만원의 운영비를 생각할 때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에 앞서 '성공의 가치, 좌절의 가치-미국 대통령 기념관에서 노무현을 찾다'를 펴낸 김상철 전 청와대 행정관의 말처럼 기념관이 '한 인물의 성공과 좌절, 성과와 오류, 도전과 미완의 과제가 담아내는 공간'임을 상기한다면 실패한 대통령의 기념관도 필요하다. 물론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할 것인지는 국민의 몫이다.

2020-11-19 05:00:00

[데스크칼럼] 신공항, 그럼 밀양인가

[데스크칼럼] 신공항, 그럼 밀양인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근본적인 검토 필요.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 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검증위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발표만 했을 뿐 김해신공항 백지화나 가덕도 등 제3의 공항 건설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해신공항 백지화 선언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부산에 선물을 안겨 표심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이번 검증 결과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수순을 밟기 위한 정부의 꼼수나 계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줄 생각이었으면 집권 말기가 아닌 현 정부가 더 힘이 있었을 때 진작에 시도됐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정부의 검증 결과 발표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 특별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등이 잇따르는 걸 보면 역시 선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다음 주에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하는 한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혹시라도 정부와 여당이 이를 선거에 활용할 계획이라면 애당초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다. 대구경북 지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신공항을 미끼로 부산 시민들을 더 이상 속여선 안 된다. 양치기 소년이 돼 배신감과 반감만 살 수도 있다. 지금까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벌써 세 번이나 김해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우려먹었다. 물론 세 번 다 선거 후엔 흐지부지됐다. 그리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상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가 나왔다. 다음은 대선인가.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간, 국민 간 화합은 못 시킬지언정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도, 악용해서도 안 된다. 애석하게도 이미 앞선 세 번의 선거에서 대구·경북·부산·경남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제 더는 안 된다. 선거에서 이기는 건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기만하고 분열을 일으키면서까지는 아니다.이번 발표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다른 입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도식으로 이어진다 해도 밀양이지 가덕도는 아니다. 기초 자치단체의 공사 입찰도 낙찰 업체의 결격 사유가 드러나 취소될 경우 차순위 업체에 넘어가는데 국가 백년대계인 신공항을 짓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1순위가 뒤늦게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꼴찌가 그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없다. 투표를 해도 꼴찌는 2차 투표, 결선투표에 올라가지도 못한다. 지난 2016년 공항입지 평가에서 밀양이 2위, 가덕도는 3위를 했다.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정하다면 동남권 신공항은 다음 순위인 밀양으로 가는 게 맞다. 설사 백번 이해해 이 순위조차 무시된다 하더라도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상식이다. 속된 말로 깽판이면 첨부터 다시다. 영남 지역 5개 시도민의 의사를 묻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관련 지자체의 새로운 합의, 전문기관의 입지 선정 용역 등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김해공항 확장안을 보완해 계획대로 추진할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지, 밀양으로 갈지, 가덕도로 갈지 지켜볼 일이다.

2020-11-18 17:00:26

[취재현장] 대구산업선 유치경쟁, 우선은 힘 뺄 때

[취재현장] 대구산업선 유치경쟁, 우선은 힘 뺄 때

대구 달서구청은 요즘 가칭 대구산업선 성서공단호림역(이하 호림역)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구청 차원에서 호림역 신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지역 주민 단체와 함께 캠페인까지 벌이면서 여론전에도 뛰어들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외부인과 식사 자리가 있으면 손님 수만큼 호림역사 유치 자료를 인쇄해 들고 다닐 정도다.적극적인 달서구 행보에는 대구산업선 역사 유치에 달성군까지 뛰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치열한 대구시 신청사 유치 경쟁을 벌였던 달서구와 달성군이 또다시 맞붙는 모양새다. 달성군은 호림역 위치와 멀지 않은 곳에 서재·세천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두 역사 위치가 워낙 가까워 동시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유치 경쟁을 벌이는 두 기초자치단체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이 마냥 곱지는 않다.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호림역과 서재·세천역 모두 이미 역사 부지로 예정된 계명대역과의 거리가 각각 1.9㎞, 2.3㎞에 불과해 열차 속도·수요를 감안한 최소 역 간 거리 7㎞에 한참 못 미친다. 호림역이 들어서더라도 역사 규모 등 문제로 대구산업선 목적인 화물 수송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현재 달서구가 유치전에 뛰어든 교통 현안은 호림역뿐만이 아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트램도 달서구와 서구를 지날 것이 유력해 두 지역 간 물밑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달서구에서는 구의회를 중심으로 달서구와 서구를 순환하는 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구는 대구 도심과 연결되는 형태의 노선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남구도 도시철도 1호선 안지랑역 인근까지 노선을 연장할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다는 얘기도 나온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달서구 정치권 일각에서는 구청 관심이 아쉽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구청이 호림역에 사활을 거는 것에 비하면 트램 유치전에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해 뒀으니 신청사 인근을 지나게 될 트램은 '잡은 물고기'로 보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한 달서구의원은 "구의회 차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집행부와 함께 트램 유치 관련 간담회를 여는 것도 검토했지만 일정이 안 맞아 무산된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모여 호림역사 설치 촉구 간담회가 열린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지역 전문가들은 유치전이 과열될 경우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이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9월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산업선 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당시 1조3천105억원에서 현재 14.4% 증가한 1조5천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사업비가 15% 이상 늘어날 경우 정부가 사업 적정성 검토에 나서는 점을 감안하면 새 역사 추가가 쉽지 않다.지금은 그동안 선택과 집중에 나섰던 달서구가 잠시 힘을 빼고 다른 현안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지금처럼 유치 경쟁이 이어진다면, 만에 하나 대구산업선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비난의 화살이 역사 신설을 주장한 달서구나 달성군으로 향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역사 유치 경쟁은 우선 사업이 확정된 뒤 시작해도 늦지 않다. 다른 현안도 충분히 많다.

2020-11-18 06:30:00

[야고부] 남아 풍선껌 약속

[야고부] 남아 풍선껌 약속

"나는 기업 경영 철학을 두 가지로 정했다. 첫째가 신용, 다음이 성실이다."지난달 팔순 잔치를 대신해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쓴 책에서 대구의 한 기업인이 전한 내용이다. 큰돈의 전 재산을 넣어 세운 기업이 부도 위기를 맞았으나 직원들을 버릴 수 없어 그들에게 회사를 그냥 넘기고 빚만 안고 빈손으로 물러섰고, 수억원짜리 부도 수표로 받을 돈 떼이고도 협력 업체에 줄 돈만큼은 5년에 걸쳐 모두 다 갚았던 것도 첫 번째 원칙 때문이었다.대구경북의 뭇 단체도 맡았으나 판공비는 쓰지 않고 공익 목적에 내놓았다. 퇴임 뒤 여러 기관에서 지나온 길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떤 성과도 건질(?) 수 없었던 것도 첫 번째 원칙을 지킨 덕분이었다. 그래서 자녀에게 남긴 말도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였다. 기분 내키는 대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경계하는 주문이다. 남은 날도 기부와 봉사로 두 가지를 따르려는 노(老)기업인의 삶이 듬직하고 아름답다.그의 철학처럼 약속 하면 떠오르는 글귀는 '남자의 한마디 말은 천금처럼 무겁다'일 것이다. 하지만 지키기 어려워 이제 그리 쓰이지 않는 듯하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이고, 헛말이 춤추는 시절이라 이상하지 않다. 정치를 떠나겠다는 약속을 팽개치고 선거에 나서 대통령에 당선된 나라이고,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친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약속과 다른 언행이니 말이다.약속은 말뿐인 나라이니 지난 2016년 6월, 영남권 5개 시·도의 시장과 도지사들이 가덕도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 방안으로의 합의도 부산·울산·경남의 압박에 다시 헛일이 될 판이다. 문 대통령과 정치인이 앞서고 정부는 17일 국민 약속을 뒤집고 이들 3개 시·도지사 편에서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나섰으니 쓰레기 합의서를 찢을 일만 남았다. 믿은 국민만 바보였다.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노린 나라 지도자의 꼴이 이러니 케케묵은 '남아일언풍선껌'이란 우스갯소리가 딱 어울릴 만하다. 국민이 그토록 목말라하던 공정사회를 이루겠노라고 외친 문 정부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자화상이자, 나라 지도자의 일그러진 한 모습으로 역사에 그려지지 않을까 두렵다. 부디 문 정부의 구호가 '기회는 차별, 과정은 부당, 결과는 불의'로 바뀌지 않길 바란다.

2020-11-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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