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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경북대 교수,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경제칼럼] 지역 혁신을 가로막는 3대 장애요인

이기주의·관료적 예산 집행 등 돌파동대문디자인플라자 혁신 성공해동네 살리려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장애물 극복 못하면 '긁어 부스럼' 꼴 살고 있는 지역을 미래 새로운 모습으로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지역민의 열망이다. 그러나 많은 지역이 종종 집단 이기주의, 관료적 예산 집행, 글로벌 시각 부족이라는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 혁신에 실패한다.지역 혁신의 장애 요인으로서 가장 먼저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잘못된 영향력을 꼽을 수 있다. 전통적 지역일수록 중앙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좁은 사회적 공간에서 크고 작은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전략적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전략산업, 도시계획, 문화정책, 사회복지 등에 객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쉽다. 어렵게 중앙정부를 설득해 막대한 투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예산을 사양 산업에 쏟아붓는 식의 과오를 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둘째로는 예산 집행 중심의 관료적 행정이 문제다. 과거 산업화 및 정보화 시대에 지역 혁신은 공단 배치와 예산 지원과 같은 하향식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해 왔다. 그러다 보니 지방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중앙정부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예산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효과 있게 집행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예산의 확보와 문제없는 집행에만 매달리다 보면 창의적이고 유연한 정책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앙으로부터의 정책 요구에는 민감해도 정작 지역의 정책 니즈에는 둔감해지는 성향이다.셋째, 의사결정자들의 시각과 식견이 좁고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 소위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해도 내부 불만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남과 다르거나 앞선 생각과 아이디어는 주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서울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설계한 국회의사당, 올림픽주경기장 등 국내 최고 수준으로도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글로벌 한국의 위상을 위해서는 개방되고 창의적인 시각과 식견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DDP로 알려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숱한 내부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설계를 채용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허브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뉴욕타임스로부터 가 보아야 할 세계적 명소로 꼽혔을 뿐만 아니라 낙수 효과를 넘어 폭포 효과라 할 만큼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켰다. 최첨단 미래주의 작품이 오히려 동대문이라는 전통과 역사의 공간을 새롭게 다시 살린 것이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성공한 것은 당연히 혁신의 3대 장애 요인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기존 건축계 및 문화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5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의 관료적 집행 과정, 경험하지 못한 미래형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과 실패에 대한 부담 등을 과감하게 돌파한 것이다.최근 지역들은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등의 추세와 맞물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 있는 곳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지도에서 소멸될 수 있다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말 정부가 공적 재원을 투입해 전국 9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동네살리기와 경제기반형 등 모두 5가지 유형의 사업지에 대구 7곳, 경북 8곳이 선정되었다.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앞서 지적했듯이 동시에 작동하는 3대 장애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역 혁신은 '긁어 부스럼' 꼴이 되어 차라리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2018-09-11 16:46:11

(정우창 대구가톨릭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KAIST 공학박사)

[경제 칼럼] 한국의 자동차산업

중국·미국 시장 현대차 판매 부진1분기 협력업체 23개 상장사 적자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겪는 어려움총고용 효과 177만명 일자리 위험756만→800만→802만→788만→725만 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 대수이다. 2015년 802만 대로 최대 판매 실적을 나타냈으나, 판매 목표 820만 대에 18만 대가 미달되었으니 위기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올해 판매 목표 755만 대는 2013년 판매 대수와 비슷하다. 판매 수치로 보면 5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9.5→8.5→6.9→5.5→4.7%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현대차보다 더 낮다.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1분기 3.0%, 2분기 3.8%로 더욱 낮아졌다. 영업이익률 3%는 이자, 세금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태다.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3%이면, 1차 협력업체는 1~2%이거나 마이너스, 23차 협력업체는 훨씬 더 힘든 상태가 된다. 올해 1분기 1차 협력업체 800여 개 중 상장사 50개의 재무제표를 보면 23개 사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겪는 어려움이다.올해 상반기 내수시장과 서유럽, 인도, 브라질, 러시아에서 현대차의 판매 실적은 작년보다 좋아졌다.가장 큰 판매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문제다. 2013~2017년 현대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6.5→6.2→5.2→4.9→3.4%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사드(THAAD)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현대차는 2014~2016년 중국에서 약 114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였다. 가동 중인 3개 공장의 생산능력 105만 대보다 많았다. 작년에는 78만5천 대 판매에 그쳤다. 창저우와 충칭에서 2개의 공장이 추가 가동되어 생산능력이 165만 대로 증가한 올해는 95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38만 대를 판매하였는데, 하반기에 많이 팔리는 중국 시장 특성을 감안해도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여기에는 중국 토종 자동차업체의 약진과 현대차의 전략 부재에 원인이 있다.일본과 독일의 프리미엄 차와 저가 중국차 사이의 틈새시장을 노려 온 현대차가 중국 토종차의 추격에 틈새가 닫히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파는 현대차 싼타페 2.0 터보는 4천450만원 내외로 광저우자동차의 동급 모델에 비해 1천만원 정도 비싸다. 올해 6월 말 중국 토종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43.5%를 차지하였다. 품질이 올라가고 저렴한 토종차가 우리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작년 중국에서 판매된 차량 중 SUV는 41%인 1천100만 대였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14개 모델 중 5개가 SUV이니 비율로는 낮지 않다.문제는 타이밍이다. 올해 4월 중국에서 2천450만원대로 야심 차게 출시한 SUV 엔씨노(한국에서 코나)는 4월 4천385대가 판매되었으나 5월 604대, 6월 145대, 7월 65대로 판매 대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소형 SUV 출시 시점이 늦었던 것이 원인이다.미국 시장으로 가보자.2013년 75만9천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한 우리나라는 2014년 89만4천 대, 2015년 106만6천 대로 증가하다가 2016년 96만4천 대, 2017년 84만5천 대로 수출 대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초대형 태풍이 기다리고 있다. 수입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동되면 15조5천억원의 수출이 막히고 13만4천 명에 이르는 일자리가 위험하게 된다.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14%, 부가가치의 11.5%, 고용의 12.5%를 차지한다. 직접고용에다 주유, 운송, 정비, 판매, 자재 등 전후방 산업 간접고용을 합치면 자동차 산업 관련 총고용은 177만여 명에 이른다.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곧 고용 부진으로 이어진다. 중국, 미국 시장 판매 부진으로 내수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되었다. 어제 수입차에 관심이 많은 아들을 설득하여 국산차로 계약을 하였다. 하차감보다 애국심이 중요한 시점이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자동차 산업 회생을 위해 온 국민이 작은 힘도 모아야 할 때다.

2018-09-04 16:55:10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경제칼럼] 금산융합, 빅데이터규제 완화로 포용금융 확대하자

中 인터넷銀 빅데이터 10만개 이용2억 농어민 영세상에 중금리 대출비대면거래 신용분석 할 수 있도록한국도 관련 규제 풀고 법 개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은산분리를 꺼내 들었다.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메기 역할은커녕 적자를 내면서 존속도 위험할 지경이다. 강력한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금 확충에 제동이 걸리고 과도한 빅데이터 규제로 신용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대출)의 비율을 일정 이상 유지해야 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늘지 않으면 대출을 늘릴 수 없다.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거래이므로 빅데이터를 이용해 신용분석을 한다. 한국에서는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저신용 서민들에게 중금리대출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 빅데이터 규제가 과도해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신용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손율이 높은 저신용자들 중 중금리대출을 해도 괜찮을 대출 신청자를 식별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약 10만 개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으로 신용분석을 해 대출 신청 3분 이내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그 전에는 은행 계정도 갖지 못했던 농어민 영세상인 등 약 2억 명에게 중금리대출을 제공해 빈곤 탈출을 돕는 포용금융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은 불과 100여 개도 안 되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니 비대면 신용분석이 제대로 될 수 없어 중국과 같은 포용금융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내용을 보면 과연 은산분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산업자본의 1대 주주는 허용하되 지분율을 25~34%까지만 허용하고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중에는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곳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듯 보인다. 너무 엄격한 제한이다. 미국 일본의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이 있지만 감독 당국의 승인만 있으면 100%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ICT기업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전자상거래 유통 등 모기업을 바탕으로 해야 기반을 잡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둘째, 법인이 은행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지난 5년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은행법시행령도 이슈다. 케이티는 2008년, 카카오와 9월 합병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엠은 2014년 각각 담합행위로 2016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적이 있어 케이티와 카카오가 대주주가 될 수 없을 우려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해 대기업 산업자본에 길을 터주려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없어지고 한국 진출을 노리는 외국 인터넷전문은행에 한국 시장을 내어주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위법행위 기준일을 적용하는 등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셋째, 은산분리에서 나아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앤트파이낸셜은 산하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결제 신용분석 등을 망라해 세계적인 핀테크기업으로 성장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파격적인 포용금융을 제공해 빈곤 타파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넷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빅데이터 관련 3개 법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 한국도 전향적인 금산융합과 빅데이터 규제 완화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할 때다. 금산융합과 빅데이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쌍두마차다. 약력: 전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2018-08-28 14:41:00

이정호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

[경제 칼럼] 합리성을 넘는 개성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

다양성 상실한 획일적 직장 선호삶의 질 평가를 연봉순으로 매겨합리적 결정과 판단 재검토 필요개성과 가치 추구하는 유행 기대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급전직하하듯 낮아졌다고 한다. 취업률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용 회피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받고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여부를 떠나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형 성장에 정반대의 악영향을 주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고갈과 연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다들 맘이 편치 않은데 말이다. 그런데 높은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 속에서도, 얼마 전 만난 중소 광고기획업을 경영하는 지인은 적정한 인재를 채용할 수 없어 사업 확장을 포기하고 근근이 유지만 해오다 그나마 남아 있는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하였다 한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도전하려면 의욕이 넘치고 그 나름 재능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데 면접을 볼 때마다 서로가 원하는 조건이 달라 도대체 적격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앞선 지인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실업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일부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실업 상태로 대기하거나, 원치 않는 근로조건이지만 할 수 없이 일하게 되는 잠재적 실업건도 꽤 있을 것이다. 구조적 실업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바라는 직장을 찾을 때까지 대기하는 마찰적 실업이나 잠재적 실업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이나 경쟁력 향상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며, 기업이나 부의 독과점, 고급 인력의 대기업 편중 현상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합리적 소비나 선택이 낳은 결과적 오류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취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은 경제 활동에도 반영되어 부동산이나 상품의 소비, 고용 선택의 양식으로 나타난다. 소비에 있어서는 많은 정보를 검색해 내어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소비자의 미덕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가성비'를 좇는 소비자들의 결정은 점점 몰개성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고용 시장에서도 계량화하여 비교해 최적이라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갖춘 직장이 1차적으로 선호된다. 당연히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최우선 순위다. 다양성을 상실한 획일적인 직장 선호도는 이면의 실력과 능력보다 표면의 학력과 '스펙 쌓기'에 더 치중하는 교육 과정이나 취업 준비 단계로까지 이미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다. 진학률이 좋은 학교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르고 최우선적으로 선호되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외지로 취급된다. 그러다 보니 지방 소도시나 읍면은 심지어 인구 감소로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결국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삶의 질과 그 지표가 계량화된 직장 연봉이나 근속 가능 연한, 대학 서열 등으로 평가된다. 과연 무엇이 합리적 결정과 판단인지 이제는 아무래도 재검토되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단순 비교가 가능한 가격이 아니더라도 상품이 갖는 개성, 상품을 생산 유통하는 기업의 특징까지도 살펴보는 소비가 필요하고, 당장의 근로조건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 불확실성에 도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더 큰 열매까지 내다보며 일자리를 선택하자면 너무 공허한 주장일까? 끝으로, 다양한 가치를 좇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여성이 남성과 거의 대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여성의 대등한 사회참여 기회는 곧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남성을 능가함을 의미한다. 가족이 공동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교육이나 주거 등의 가장 유력한 소비활동에 있어서는 여성의 선택이 아무래도 결정적이다. 합리적 가격보다는 개성과 가치를 추구하는 유행이 생겨나길 기대한다. 약력:서울대 법대 졸업. 현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2018-08-21 14:04:44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경제칼럼] '청년 도시' 대구를 꿈꾸자

청년 인재 모이는 곳에 기업 몰려 젊은이 머물고 싶은 매력 키워야'우리나라 가장 젊은 도시 만들자'공감대만으로 모두의 가슴 뛰어격변하는 국내 정치·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아 우리 대구는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이미 방향 모색 단계는 지났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할 때이다. 과연 지금과 같은 경제구조와 성장전략으로 대구 시민의 먹거리는 물론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최근 들어 주력 산업 역할을 담당했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3차 협력사들을 중심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고 다른 도시들과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필자는 2006년에도 같은 경제칼럼을 6개월에 걸쳐 기고한 적이 있다. 12년 전 당시에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교육과 문화 도시로서의 강점을 살려 '청년 도시', 즉 영 시티(Young-City)로 거듭나야 한다는 비전과 전략이었다. 당시 대구시는 섬유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산업, 생물한방산업 등에 집중하고자 했으며 서비스 산업이나 문화산업과 같은 소프트 분야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제조업 쇠퇴와 일자리 부족을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소매업, B2B 서비스, 의료, 교육, 문화관광 등 21세기형 고용창출 산업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사실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200만 명이 넘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소비기반이 있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서비스 사업을 일으키기에 유리하다. 또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형 인재육성에 유리하다.문제는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감과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전통 제조 산업은 점점 쇠퇴해가고 젊은이들은 더 많이 지역을 빠져 나갈 것이 우려된다. 과거 산업화 시절에는 대기업과 공단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모이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년 인재들이 모이는 곳에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그 인재들을 찾아 기업들이 몰려드는 거꾸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따라서 젊은이들을 인재로 키우고 그들에게 매력을 제공해 지역에 머무르게 해야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번영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가 12년 전에 제안했던 몇 가지 전략 대안을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의 인적 자원과 인재 공급 현황을 중심으로 전략 산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으로 교육과 일자리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교육 체계에서부터 다른 도시와 차별화해야 한다. 둘째, 도시의 젊음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청년 도시' 지수를 세계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지수 관리를 기반으로 '전통과 보수'의 대구 이미지를 '변화와 혁신'의 이미지로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공연산업에 특화된 동남권 문화산업 거점도시를 추구해야 한다. 뮤지컬과 오페라 등 국제 수준의 축제 자산과 문화역량을 토대로 문화산업의 자발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곳곳에 젊은이들을 끌어당기고 머무르게 하는 골목과 거리를 만들어 매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사람의 인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년 인재로부터 미래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를 만들자'는 공감대만으로도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다." 약력: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전자부품연구원 이사장

2018-08-14 15:41:05

정우창 대구가톨릭대 교수

[경제칼럼] 인구절벽 시대, 지방대학과 지역기업의 미래

2024년 고교 졸업생 40만명 예상경쟁력 없는 대학은 문 닫을 처지입학정원 조정 등 지방대학 평가'지역사회 균형발전 기여' 고려를 2018년 6월 말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323개교를 대상으로 교원확보율수업관리장학금 지원·충원율·취업률 등 교육 여건과 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평가 결과 일반대학 187개 중 120개교, 전문대학 136개 중 87개교(상위 64%)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됐다. 특별한 부정비리가 없으면 15일쯤 후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하위 36% 대학은 입학정원 2만 명을 감축해야 하며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는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며 정부 재정지원도 받게 된다. 대학 생존을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교 졸업생은 2016년 61만 명에서 2019년 58만 명으로 감소한 후 2024년에는 40만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학 진학률은 2008년 83.8%로 역대 최고를 나타낸 후 2011년 72.5%, 2015년 70.8%로 감소하더니 2016년에는 69.8%로 떨어졌으며, 2017년에는 68.9%를 나타냈다. 내년 3월 대학에 입학하는 2000년 출생자는 63만4천 명이다. 2013~2015년 출생자는 43만~44만 명을 유지하다가 2016년 40만5천 명, 2036년 대학에 입학할 2017년 출생자는 35만8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대학 진학률이 50% 정도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2036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18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에는 187개의 4년제 대학과 136개의 전문대학 등 323개 대학이 있다. 4년제 대학의 모집정원은 2015년 37만7천 명, 2016년 36만5천 명, 2017년 35만6천 명, 2018년 35만2천 명, 2019년 34만9천 명으로 5년 동안 2만8천 명을 감축시켰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앞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역에 있는 중견'중소기업에 입사하는 대졸 신규 인력의 대부분은 지방대학 출신이다. 다수의 지방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대기아차의 남양연구소에는 약 1만3천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일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도권 대학 출신이거나 지역 거점 국립대학 출신이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2만~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이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용접, 금형, 열처리 등 6대 뿌리산업 부품이 90% 정도를 차지한다. 자동차부품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품이 지역에서 지방대 출신 인력들로 구성된 지방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생산된다. 지역의 한 중견기업은 대졸 재직자 중 오너 가족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방대학 출신이다. 지방대가 사라지면, 지역 기업에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취업을 해 줄 것인가? 지역 기업이 위험해지고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도 위험해진다. 대학의 입학정원 조정이 교원확보율수업관리장학금 지원충원율취업률 같은 지표 외에 지역 기업 혹은 지역사회 기여율 같은 지역 균형발전 기여 관련 지표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살아남아야 지역 기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7월 중순 방문했던 중국의 베이징현대차는 5개 공장에서 165만 대의 승용차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1만4천76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인 주재원은 1.17%에 불과한 174명이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청년들의 취업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 기업이 신설되지 않으니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덩달아 지역 기업도 위험해진다. 인구절벽 시대 도래로 지역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약력:대구가톨릭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KAIST 공학박사

2018-08-06 17:49:29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경제 칼럼] 성장률 4.1% 미국과 2.9% 한국

법인세 내리고 규제 없앤 미국 경제기업 금융 ICT 스포츠 세계 초일류상속세 최고 65% 기업 옥죄는 한국경제성장률 하락 일자리 참사 불러 미국과 한국의 2분기 성장률 발표는 충격적이다. 우선 미국의 성장률 4.1% 달성은 경이적이라고 할 만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은 금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조4천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GDP도 6만2천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명실공히 세계 1위의 경제대국 선진국이다. 반면 한국은 금년 GDP 규모가 1조6천900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1.9%, 1인당 GDP는 3만2천달러로 추정되는 선진국 초입에 있는 국가인데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에 머물렀다.1인당 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문턱을 넘느냐 주저앉느냐 하는 분기점이다. 한국 근처에 이탈리아 스페인이 있고 그 아래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위기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 수준이 포퓰리즘에 취약하고 도약과 추락의 분기점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는 2008년 3만2천달러까지 올라갔다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1만7천달러까지 추락한 후 겨우 금년에 2만달러대를 회복할 전망이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성장동력이 더욱 타올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2분기 성장률은 성장동력이 오히려 죽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통상 경제 규모가 큰 성숙된 선진대국은 성장률이 낮고 규모가 작게 성장하는 국가는 성장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2분기 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세계 1위의 성숙된 선진대국인 미국이 아직도 활력 있게 더욱 성장해야 하는 한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무엇이 미국 경제를 이처럼 활력 있게 만들고 있나. 한마디로 미국은 자유 기회 경쟁 법치의 나라다. 미국 정부는 무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해 놓은 법만 지키면 정부의 규제나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주어진 기회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하고 기업을 하는 만큼 성취를 이루고 돈을 벌고 그 번 돈은 노력한 사람의 몫으로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나라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누구도 비난하거나 문제시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는 사회가 미국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명저로 유명한 MIT대 대런 에이스모글루 교수는 이처럼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가 '포용적인' 나라라고 갈파했다. 퍼주는 포퓰리즘이 포용적이 아니라는 말이다.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좀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것을 기대하고 더욱 열심히 하면 자손들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법인세를 내리고 상속세 폐지 공약을 하고 규제를 없애는 등 자유 기회 경쟁 법치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전 세계 일류들이 미국으로 몰려들며 기업 금융 정보통신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를 세계 초일류로 만들고 심지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미국을 노대국이 아니라 언제나 활력 있고 혁신하는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세금은 개인 기업 부동산 할 것 없이 돈을 조금 벌고 있는 곳이면 전방위적으로 더 거두고 기업이 조금만 규모가 커지면 국민의 공적으로 지탄하며 규제하고 상속세는 최고 65%까지 거두어 기업을 포기하게 하는 국가에서는 경제가 활력 있게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것이 기대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결과는 성장률 하락과 일자리 참사로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현재 한국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과 한국의 2분기 성장률 차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더 늦기 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다.※약력: 전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2018-08-01 05:00:00

이정호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대한공증인협회 조사위원

[경제 칼럼] 빛공해 저감을 위하여

야간의 과도한 인공조명은 공해사람도 밤낮 주기대로 살 권리충분한 휴식 수면 취할 수 있게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올랐다. 사용자,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인건비 인상에 의한 비용 증가에 불만이 크고,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도 1만원의 최저임금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져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불만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형 성장 정책의 일환이나, 당장은 자영업자에게 늘어난 소득에 의하여 수요가 촉진되는 면보다 원가 인상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아쉽다. 아무튼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적용과 함께 여가를 보다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 따라서 저녁 시간을 더 즐길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최저임금을 화두로 꺼내었으나, 이번에는 일과 직장을 벗어나 시간을 보낼 저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아직도 저녁이라고 하면 휴식에 돌입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어둠을 밝혀 일을 연장해 나가거나, 낮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활동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 때문에 거리의 가로등이나 상가나 주택의 조명 등으로 밤이 따로 없다. 물론, 밝아진 밤은 사람의 활동 시간을 연장시켜 주고, 아마도 치안 수준도 훨씬 높여 주었을 것이다. 하나, 사람도 밤낮의 주기대로 일과 휴식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겪는 게 일의 능률이나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각자의 삶도 더 윤택하게 된다. 멜라토닌은 어둠에서 더 잘 분비되고, 생체 리듬을 조절해 수면이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성장호르몬은 멜라토닌과 마찬가지로 밤에 수면 중일 때만 생성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 역시 야간에 밝은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영양성장만 하고 생식성장을 하지 못하여 수확량이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예전에 갖가지 조명으로 휘황찬란한 모습을 갖는 선진국과 조명이 부족하여 어둠에 싸인 후진국의 밤 풍경을 대조적으로 촬영한 위성사진과 영상물이 보도된 적이 있다. 낮처럼 밝은 밤은 선진국 수준의 경제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양 과시되던 때가 있었다. 하나, 건강과 삶의 수준을 얘기하자면 어둠을 부정적으로 보아 이를 해소하려고만 노력하는 건 반드시 옳은 대응은 아니다. 과거 경제성장기에는 치안 유지와 야간의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가로등 설치가 절실하고도 추구할 목표였으나, 이제는 적절히 어둠을 밝히면서도 사람들의 야간 휴식에 지장이 없는 가로등으로 밝기나 빛 방사를 조절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밤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후유증은 낮의 일이나 연구, 학습에 그대로 이어진다. 다소 비약이겠지만, 밤이 어둡지 못하여 초래된 일이나 학습의 능률이나 성과의 저하는 길게 보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만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으나, 보통의 생활 주기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라면 이제는 어둠을 향유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국가도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최근 야간에 필요 이상의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광해 내지 빛공해(light pollution)라 부르며 공해의 한 유형으로 보아 법적 규제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관련 법령(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는 고작 두 페이지 분량의 '빛방사 허용기준'을 만들어 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법적 규제에 앞서 야간의 과도한 조명은 공해가 될 수 있고 타인의 삶의 수준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개개인의 인식이 필요하며, 적절한 조명의 규제가 사람의 건강, 일의 능률이나 성과와 직결되는 경제적 환경 개선에 해당한다는 점을 크게 공감하여야 한다. 밤하늘의 별빛을 쐬며 별자리 관찰을 즐기는 낭만도 빛공해가 잘 통제될 때에만 가능하다.

2018-07-24 11:06:30

이장우 교수

[경제칼럼] 지역에서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과학기술 혁신 못잖게 새 시장 등장인터넷 모바일과 롱테일 시장 주목사람 본성 달라져 일·놀이 동시 추구안정적 직장 찾으려다 새 기회 놓쳐 현재 우리 경제는 A(AI와 로봇), B(블록체인과 빅데이터), C(컴퓨터 연산능력)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쓰나미같이 몰려와 경제구조를 바꾸고 일자리를 뺏어 갈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흘려보내 주는 투자 예산과 사업 기회에 의존해 산업화에 동참해 온 지방 경제로서는 전통 제조산업의 쇠퇴와 함께 '믿는 구석'까지 없어져 더욱 불안하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기술 일방이 아닌 시장과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청년들을 꿈꾸게 하고 지역에 머물면서도 글로벌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야 살아남아 번영할 수 있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가 정의했듯이 산업혁명은 '기술혁신과 그에 수반해 일어난 사회 및 경제구조의 변혁'이다. 그러나 '기술 드라이브'로만 그 역동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이다. 즉 1, 2, 3차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혁명을 각각 증기기관, 전기에너지, 컴퓨터 및 인터넷에 의해 세상을 바꾼 것으로만 설명해서는 그 본질적 역동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이란 실상은 상상하지 못했던 성능과 편리성, 또는 새로운 멋과 재미를 가진 제품과 서비스를 인류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인류는 지구를 놀라운 세상, 즉 '원더랜드'로 만들어 왔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기술혁신과 함께 시장 수요와 기업가적 도전이라는 핵심 요인들이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18세기 영국 섬유산업은 혁신적 방적 기술과 증기 동력에 기반했지만 당시 귀족들의 패션 취향과 함께 폭발한 면직물 수요가 각종 투자를 유발해서 한순간에 300배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2차 산업혁명도 전기에너지에 기반한 대량생산 기술이 대중 시장의 등장과 함께 대량 소비를 일으켜 특정 산업들을 수백 배로 성장시키는 기적을 또다시 만들어냈다. 그 결과 영국과 미국은 주변 다른 국가에 비해 뛰어나지 못한 과학기술 수준을 가지고도 각각 1차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의 변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등장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첫째는 인터넷 모바일 시장이며, 가상 세계와 블록체인이 만들어 내는 시장 변화이다. 손끝 휴대폰 조작만으로 거의 모든 물건을 전 세계로부터 주문할 수 있는 현실은 지방에 앉아서도 손쉽게 세계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말해 준다. 둘째는 롱테일 시장이다. 지금까지는 표준적인 대량생산 제품으로 상위 20% 시장을 선점해야 성공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역의 장인이 만든 소량 생산 제품으로도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롱테일' 시장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전 세계에 분산되어 80%의 나머지 시장을 차지하는 롱테일 시장이 만들어 내는 수많은 틈새 덕분에 지역의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도 세계를 상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 변화와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일과 놀이를 동시에 추구하는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일하면서 놀이하고, 놀이하면서 무언가 만들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꿈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직장 찾기에만 매달리는 부모의 바람은 새로운 시대의 기회를 외면한 채 궁극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인도하기 십상이다. 또한 예산 확보와 집행에 기반한 중앙 의존형 지방 행정 역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 혁신을 주도하기 어렵다. 약력: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전자부품연구원 이사장

2018-07-17 14:25:47

정우창 대구가톨릭대 교수

[경제칼럼] 지역 기업과 지역 대학 상생 위한 묘약 있다

경제가 어려우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던 지역 대학의 기계공학 관련 학과들의 취업률이 최근 들어 곤두박질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판매 대수가 최근 3년간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최근 들어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신규 채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도 방법이 없다. 경영 환경이 어려운 기업이 신규 직원을 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생의 묘약이 있다. 경영 환경이 어렵더라도 승승장구하는 지역 강소기업들을 활용하면 된다. 강소기업은 지역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경북 프라이드 기업, 대구 스타기업, 월드 클래스 300 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과 대학의 동상이몽이다. 기업은 대학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대학은 취업학원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기업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인 링크플러스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방학 중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학생 수이다. 기업들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반기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현장실습은 평소 교수와 안면이 있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은 정신없이 일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실습 온 학생들을 교육할 시간이나 시스템이 없다. 교육을 한다고 해도 졸업 후 자기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현장실습 학생들은 위험하고 힘든 3D 분야 직무로 현장실습을 대신하고, 배우고 싶은 기업 실무 지식은 배우지 못한 채 실습을 마치게 된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기업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려는 링크플러스사업이 오히려 학생들을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경쟁력이 있는 지역 강소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고 지역 테크노파크가 주최하는 지역기업-청년인재 연계 희망이음 프로젝트나 대구테크노파크의 스타기업 히어로사업 등이 이런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토털 솔루션을 위한 묘약이 있다. 레고 조각을 맞추면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듯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국가사업 프로그램들을 모아 잘 맞추면 묘약을 만들 수 있다. 지역기업친화형 전문기술인력양성센터를 대구경북에 만들고 대구테크노파크와 경북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다.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지만 대학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분야의 기술을 이 센터에서 단기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지역 강소기업에 취업시키는 것이다. 재학생은 방학에, 졸업 후 미취업자는 학기 중에 교육하면 센터는 1년 내내 바쁘게 가동될 수 있다. 센터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실습이 가능한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대학의 링크플러스사업비나 이미 시행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의 국가 예산을 활용하고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매칭 펀드를 활용하면 된다.기업 기술에 이해도가 높은 지역 대학 교수, 지역 강소기업의 임직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퇴직한 전문 인력 등이 교육을 맡는다.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원하는 강소기업에서 실습을 한 후 취직을 하는 개념이다. 기업은 자기 회사에 입사할 인력을 미리 양성할 수 있고, 대학은 현장실습을 위해 위험한 기업 현장에 학생들을 내몰 필요가 없다. 청년 취업 해결,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 막대한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이 동시에 해결되는 묘약이 될 수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산학연관이 힘을 합하면 묘약을 만들 수 있다. ※약력: 대구가톨릭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KAIST 공학박사

2018-07-10 14:29:22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숙명여대 겸임교수

[경제 칼럼] 트럼프 리스크로 몸살 앓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미국발 무역전쟁 확산 경제 먹구름신흥국 주식시장 원화 가치 하락세세계 금융시장 요동, 변동성 커질 때새로운 투자보다 쉬는 것도 한 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이 관세에서 시작해 투자 제한, 통화 전쟁 등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최대 무역흑자국이자 미래의 경제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겠다는 명분과 함께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공세는 동맹국인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에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보복 조치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이에 따라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지난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경고에 이어 며칠 전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도 '미국발 무역전쟁이 세계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6월 3일에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를 포함한 1천140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보호무역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대공황 당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하여 외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허버트 후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미국 경제학자 1천28명이 1930년 6월 3일 보호무역 철회에 서명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트럼프발 무역전쟁 이후 최근 몇 개월간의 국제 금융시장 상황만 보면 이번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판정승한 것처럼 보인다. 최근 3개월간 중국의 대표 증시인 상하이 지수는 10% 이상 하락했고 위안화 가치도 5% 이상 하락했다. 반면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S&P 500지수나 달러화 가치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하지만, 미국도 무역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 오토바이 업체인 할리 데이비슨이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를 피해 미국 내 일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기로 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최근 미국 증시도 무역전쟁의 부메랑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번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흥국들이다. 신흥국의 주식시장과 통화 가치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북미 협상으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증시와 환율이 신흥국들과 차별화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으나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의 영향으로 증시와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악화되고 있다.현재로서는 '한 대 맞으면 주먹으로 돌려준다'고 큰소리 친 중국이 굴복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무역전쟁의 고삐를 늦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무역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경상수지가 나쁘고 해외 빚이 많아 위기대응 능력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경우 금융위기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따라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대외환경하에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리스크 관리와 위기대응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옛말처럼 불확실할 때는 새로운 것에 투자하기보다 쉬는 것도 한 방법이다.권혁세 단국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2018-07-03 15:14:58

이재훈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제칼럼] 지역에서도 기술이전 '잭팟' 터질 때 됐다

대학 연구소와 기업체 불신의 벽기술 이전 성과 전국 최하위 수준제도와 현장은 함께하는 두 바퀴신뢰 바탕 개방적 협력문화 실천지금으로부터 2년 전으로 기억된다. 한국 과학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이전이 성사되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다. KIST(한국과학기술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혈액 알츠하이머 진단' 연구의 성과가 3천억원대 기술료로 거래된 것이다. 이 기술이전은 KIST 설립 50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연구사업화 성과였다.최근 융합을 키워드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알짜배기' 기술이전은 KIST와 같은 '잭팟'이 터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통상적으로 한 나라의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술 성과 지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올해 우리나라의 R&D 예산 규모는 19조6천억원대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도 4%로 2%대에 머무르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은 세계 톱 수준이다.이에 반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되어 상용화되는 R&D의 실질적인 성과(outcome)는 기대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2016년 말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이전율은 38% 수준이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60.3%인 데 반해, 공공기관보다 1.7배나 많은 기술을 보유한 대학의 기술이전율은 25%대에 머물렀다.지역에서도 3개 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이 기술거래기관으로, 경북대포스텍영남대 등 7개 대학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또한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이전쇼, 기술장터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하지만 우리 지역의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의 현주소는 어떤가? 지난달 칼럼에서 우리 지역의 기술이전 성과는 제주강원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필자는 가장 먼저 보수 성향의 지역적 특색을 들고 싶다. 우리 지역에는 언젠가부터 행태에 대한 성찰은 없고 형식적 제도만 고집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보수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수요자인 기업 관계자들은 '돈이 되는 기술'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공급을 못 해 준다고 불평이다. 이에 반해 공급자인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필요한 기술을 가져간 후 이를 변형시켜 기업 자체의 기술로 소화한 후에는 '쓸데없는 기술'로 치부해 버린다며 울분을 토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불신의 장벽이 너무나 높다.다음으로 기술이전 관련 '오작교' 역할을 하는 기술이전 전담기관의 내외부 인적, 물적 역량이 여전히 미흡하다. 일명 기술복덕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가 적고, 기술이전 경험이 일천하고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 진성 수요 기술의 발굴과 매칭 및 기술사업화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기술이전 문화가 생소한 것도 또 다른 원인일 것이다.제도와 현장 행위자의 실천은 따로 뛰어가는 두 마리 토끼가 아니다. 제도와 실천은 손발이 맞아야 한다. 이제 제도는 많이 정비되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업이 원하는 기술 제공을, 기업은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그리고 전담인력은 핵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상호 간에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형성되고, '개방'에 바탕을 둔 협력적 문화가 뿌리내린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지역에서도 제대로 된 기술이전 '잭팟'이 터지기 위해서는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담론과 제도를 넘어 현장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다.이재훈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회장

2018-06-26 11:57:56

이정호 변호사

[경제칼럼]'새로운 벤처 성공 신화를 기대하며'

남북 경협 관련 사업 기대감 높아져북한 지역과 교류에도 참여 보장을창업 아이디어 발전시켜 나가도록정부, 벤처 성장 환경 계속 지원해야 최근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정치, 외교적 환경의 변화로 남북경협 관련주의 주가가 오르고, 해당 사업들이 곧 유망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경기 여파 불안감을 상쇄할 정도가 아닌가 한다. 국가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정책 결정권자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이나 사업적 도전에 나서는 기업가들이다. IMF 외환위기는 전 국민이 합심하여 금을 모아 파는 등 외환보유고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극복되었고, 외환위기 속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물 경제의 공백은 벤처기업을 만들어 IT 분야의 선진화를 이뤄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들에 의하여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미국 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계기가 된 금융위기는 양적 완화와 같은 미국 내 위기 대응 정책들과 이를 배경으로 한 국내 정부와 금융당국의 다양한 노력이 결합되어 풀어갈 수 있었으나, 미국이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저금리 정책 결과 지속적 경제 성장을 해오고 있는 것과 달리 안타깝게도 국내 경제 성장률은 낮은 수준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결국 금융위기 후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예전처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야 하고, 이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을 재편하며, 부와 자산의 한몫을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나 금융당국은 기업가의 창의적이고 건설적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유지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필요하는 전통적 사업 분야 외 식품, 유통, 임대시장, 콘텐츠 등 갖가지 분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함에 대하여 공정 거래를 유도하고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다양한 입법적 대응을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나, 대기업은 규제에 대응하는 나름의 매뉴얼과 자생력을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혁신적 조직이나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데 능숙하다. 최근 들어 IT는 물론,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사업 분야의 M&A를 통하여 몇몇 거대기업이 계속적으로 몸집 불리기를 해나가는 것은 마치 대기업의 유사 행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학이나 기업의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 의기투합한 풋풋한 청년들이 대기업 반열에 올라설 정도의 IT기업을 일궈낸 일들이 단지 과거의 신화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도전하는 기업가들, 벤처 정신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꿈을 가진 학생들이 사라지면 세상의 희망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창업 신화의 대표적 영역인 IT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조차 생산 원가나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기업이 나타나기 어렵게 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요컨대 정부는 '저비용'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벤처 성장 환경을 계속 지원하고, 대기업은 중소 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무작정 흡수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가는 동반자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돌아와서, 장차 개방되어 산업적 협력자가 될지도 모를 북한이나 북한 지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벤처 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기업가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길 희망하며, 이들 또한 현재는 불모지이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개척지가 될 북한과의 교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이정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현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2018-06-19 18:17:23

김상욱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경제칼럼] "태국, 아세안 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해야"

넥스트 차이나 대안 국가 부상 국내 기업 진출 아세안 3번째 엑스코 소방전시회 방콕 개최 2019년 대구 넘어 국제화 원년 지난달 국내 한 언론사가 올해 한국과 태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콕 현지에서 양국 경제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국내 대표 기업 CEO 25명과 태국 정부와의 간담회 자리에는 솜낏 경제부총리가 이례적으로 4개 부처 장관을 대동하고 참석하여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사드(THAAD) 갈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넥스트 차이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 아세안 시장이다.지난해 11월 야심 차게 시작한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이 올 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기업의 관심은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2017년도 아세안 국가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952억달러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했다. 해외 경제권별 수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2천억달러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태국은 인구 6천900만 명으로 아세안 10개국 중 경제 규모가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 경제대국이자,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인접국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밧(Baht) 경제권으로 우회수출국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올해는 태국 정부의 '타일랜드 4.0'으로 대변되는 최첨단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의 강력한 경제개발 의지에 따라 우리 기업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류의 열풍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인식도 매우 좋은 편이다. 태국에는 전기전자, 금속가공 등 제조업과 함께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서비스 분야 기업, SNS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 패션과 화장품 등 뷰티 관련 기업, 식품 프랜차이즈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태국에는 일본의 제조업이 일찌감치 진출하여 현지의 공업화를 이끌었을 정도로 태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일본은 태국 최대 직접 투자국이며 전체 투자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2021년 쿤밍과 방콕을 연결하는 고속철 완공을 목표로 양국 간 경제협력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아세안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태국은 전시컨벤션산업에서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킨텍스는 지난 2016년 한국 최초로 태국 방콕에서 한국뷰티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아세안 시장은 평균 연령이 28세로 젊은 디지털 세대와 여성이 소비를 주도하고 있어 향후 이 지역의 뷰티산업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 엑스코는 'VISION 2030' 중장기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4월 태국 최대 전시장인 임팩트(IMPACT)사의 사장을 초청하여 자체 주관 전시회인 국제소방전시회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 소방안전 분야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역내 국가의 경제 발전에 따른 소방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엑스코는 한국 소방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2019년 9월 방콕에서 한국소방안전전시회(K-Fire & Safety Expo Bangkok)를 개최키로 태국 임팩트 전시장 측과 MOU를 체결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 방콕 한국소방전이 개최되면 엑스코 설립 이후 18년 만에 최초의 해외 진출 사업이 된다. 엑스코가 대구를 넘어 사업장을 아세안 시장으로 확장하는 국제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상욱 핀란드 알토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코트라 모스크바'런던무역관장

2018-06-12 10:24:33

권혁세 단국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경제칼럼] 일자리 문제 긴 호흡으로 풀자'

단기 실적에 집착해 경기 대책 남발가계 부채 늘고 재정건전성만 악화트럼프발 무역 전쟁, 최저임금 인상외생변수도 고용 감소에 영향력 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 면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정책이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민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분야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일자리 창출 분야가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최근 3개월간 취업자 증가 수가 연속 10만 명대에 그친 고용 부진과 10%를 넘는 높은 청년실업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 부진이 계속되자 정부 내에서도 부진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일자리 부진은 경기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이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의 일자리 부진은 구조적인 측면과 외생적 변수로 인한 요인이 커 보인다.구조적 요인으로는 첫째, 글로벌 분업 차원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선진국에서 생산 비용이 저렴한 신흥국으로 이전되는 글로벌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다. 전통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과거 미국의 러스트벨트(Rustbelt)와 같은 현상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고 있다. 특히, 미국의 러스트벨트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발 보호무역 전쟁은 사실상 글로벌 일자리 전쟁으로 앞으로 국내 수출 대기업들이 미국의 무역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일자리 전쟁에서 국내 일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면 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 유도와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러스트벨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차원을 넘어 이 지역에 새로운 혁신 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둘째, 국내 산업의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일자리 감소다.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소득 향상으로 국내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나 아직도 신흥국형에 머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소제조업과 음식도소매숙박 위주의 자영업으로는 여성과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없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어렵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60%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업 고용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70%대로 올릴 필요가 있다.셋째, 국내 인력 수급의 미스 매치(mismatch) 도 일자리 부진 요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는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 개혁이 부진하기 때문이다.이처럼 구조적인 요인은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리므로 긴 호흡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보면 단기 실적에 집착해 경기 대책을 남발한 결과 가계 부채가 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재정건전성만 악화된 반면 청년과 여성들이 원하는 지속 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는 창출하지 못했다.한편, 트럼프발 무역 전쟁, 신흥국 통화 위기,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노동정책, 대기업 규제정책과 같은 외생변수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출 둔화와 대기업 규제 강화로 인한 국내 투자 위축은 고용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또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보듯이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8-06-05 11:26:50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제칼럼] 지역대학에 告함

R&D인력 40%가량이 대학에 근무기술이전 실적 10% 전국 꼴찌 수준대학'교수 산학융합 흐름 못 따라가머리로 살지 말고 온몸으로 나서라대구경북의 경제지표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질 않는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6년 실질경제성장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0.1%)를 기록한 바 있다. 경북 역시 2.4%로 전국 16개 시도 평균인 2.8%에도 못 미쳤다.설상가상으로 금년도 1분기 경제 사정은 1년 동안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2.5%나 감소했고, 취업자 수는 7만 명 감소, 수출은 2.9% 감소, 여기에 인구 순유출은 8천881명을 기록했다. 특히 20대의 유출이 5천295명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가 심각한 '4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용지표는 더 심각하다. 15~29세 사이의 청년 중 대졸 이상 고용률이 전국 평균 46.9%인 데 비해 대구는 37.7%, 경북은 37.6%로 전남(37.1%)을 제외하곤 최하위다.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가 높은 이유는 지역 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정체되어 있다는 점과 지역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성과가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에 비해 현격히 낮기 때문이다. 지역 경쟁력 저하와 높은 청년실업 등으로부터 지역 발전의 핵심이자 연구기관인 동시에 인력 공급 기관인 지역 대학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 대구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의 40.95%(6천824명), 경북의 경우 36.76%(9천66명)가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경기, 울산, 경남, 충남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하지만 이들 지역에 비해 인력 수 대비 최근 5년간 과학기술 논문, 특허 등록 수는 높은 반면에 대학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지역 대학이 이론적 연구나 기초연구 혹은 '연구를 위한 연구'에 치중하면서 산학협력이나 사업화 혹은 실무형 연구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단적인 예로 2016년 전체 대학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실적이 서울(21.5%), 경기인천(21.7%), 충남대전충북(14.3%), 경남부산울산(12.8%), 전남광주전북(13.8%), 대구경북(9.8%)의 순으로 제주강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다. 그래서일까? 전국 대학 평가 결과 지역 거점국립대학인 경북대가 2005년 11위에서 한때는 20위권 밖으로 밀렸다가 2017년도에는 19위에 머물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최근의 지역 경제지표와 청년 고용지표의 악화, 결과적으로 지역 대학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은 지역 대학과 교수들이 산학융합이라는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에 걸맞은 교육과 연구를 게을리한 결과이다.입으로는 산학협력을 외치면서 몸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지역 경제는 나락을 헤매고 지역 대학 졸업생들은 전국 최고의 실업률에 신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지역이 보수적인 데다 유교문화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어 사실상 지역 대학 교수들은 안정적인 직장과 보수에다 사회적 존경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을 방치하고 지역을 외면하는 대학은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한다.이제부터라도 나의 제자를 위해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을 위해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로만 살지 말고 온몸으로 땀 흘려 헌신함으로써 '교수스러움을 벗고 교수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대구시와 경북도는 산학 연계 연구 프로젝트 지원의 경우 대학이나 기업 혹은 지자체 단독 프로젝트는 배제하고 공동으로 사업화 가능성과 실효성 가치를 인정한 프로젝트만 지원할 필요가 있다.최근 경북도 김관용 지사께서 강조하는 것처럼 지역 대학에 사장된 기술의 발굴과 사업화를 위한 노력, 포스텍 김도연 총장의 Univer+City 운동 등도 지역 대학 중심 산학융합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훈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회장

2018-05-29 16:58:40

서울대 법대 졸업. 현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경제 칼럼] 기업의 SNS 위기와 대응 전략

기업 상품이나 서비스 문제 없어도 임직원 불미스러운 행동 신뢰 추락 경영 철학'기업 풍토 잘 조성한다면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마케팅 성공 최근 모 항공사는 회장 일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원들이 경영 일선에서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한 반면, 모 그룹은 회장이 사망하면서 생전의 경영상 업적과 인품을 기리며 애도하는 글들이 지면을 채우고 있어 대조적이다. 기업은 자본과 이윤을 추구하는 기본 속성이 있으므로 기업가는 경영 성과로만 평가될 법도 한데, 때로는 사회로부터 기업가에게는 요구되는 그 이상의 덕목이 있다. 개인이 활용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다양해지고 활발해지면서 여론을 주도하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맞춰 기업 또한 바이럴 마케팅이라든가 SNS를 활용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SNS나 인터넷망은 기업이나 상품의 홍보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들을 비판하고 매도하는 날 선 검이 된다.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기업가나 소속 임직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나아가 기업의 매출까지 급락하는 여러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에도 역시 SNS와 댓글 여론이 크게 한몫한다. 스캔들이 알려지고 유포되면 해당 기업이 여론몰이에 앞서는 언론이나 네티즌을 상대로 관련 문건의 확산 중지를 구하거나 명예훼손을 문제 삼는 등 법률적 자구책을 쓸 법도 한데 거센 파도를 막기엔 역부족으로, 기업으로서는 가장 예상하기 힘든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만 스캔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나 기업 또한 'SNS 위기'로 고통을 겪는 때가 온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기업가는 SNS 위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기업이 평소 사회봉사나 기부를 많이 한다 하여 SNS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즉, SNS 위기는 이른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비용 지불이나 실천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하기 힘든 속성이 있다. SNS 위기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에서 비롯되므로 근본적으로 기업가의 경영 철학과 기업 문화 풍토를 잘 조성하는 것이 SNS 위기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한다. SNS 위기는 고객이나 협력업체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우연히 마주치는 한 명 한 명과의 관계에서도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SNS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과 준비는 곧 기업가나 임직원의 인격과 소양을 함께 높이는 길이 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CSR 활동과는 달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도리어 기업으로서는 별 다른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도 성공적 마케팅 전략이나 기법을 발견할 수도 있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각 기업들이 SNS 위기를 어떻게 예방해 나가고, 부득이 맞닥뜨리게 된 SNS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자. 아울러 기업들은 SNS 위기를 맞더라도 맥없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여론의 관심과 비판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선진화를 촉구하는 가르침이라 여기고 겸허히 자기 성찰과 성장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위기 역시 좋은 기회다. 대중 역시 위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믿음과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첨단 사물인터넷 시대에 고전이나 인문학 열풍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이정호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

2018-05-23 00:05:00

핀란드 알토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코트라 모스크바'런던무역관장

[경제 칼럼] 인구구조 변화와 우리의 대응

고령화 속도 OECD 평균의 4배 생산가능인구도 지난해부터 감소 이민 활성화해 전문 인력 확보하고 퇴직자'여성 채용 늘려 적극 활용을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UN이 정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72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섰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저출산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생기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노령인구가 27%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훨씬 넘어섰다. 중국도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이 5%로 떨어질 것이라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속도다. 다른 OECD 국가의 평균보다 4배 이상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변화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큰 충격을 동반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출생아 수도 ▷2015년 43만8천400명 ▷2016년 40만6천300명 ▷2017년 35만7천700명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작년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최저치 예측보다 3만 명이나 줄었다고 한다. 올해 2월은 상황이 더 나빠졌다. 결혼 건수와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수준을 보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7천5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3천 명(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사망자 수는 2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2천100명(9.2%) 늘어나 인구 증가 폭이 크게 줄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3천762만7천 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2020년부터 연평균 30만 명 이상씩 줄어들어 2030년대에는 연평균 44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교육, 국방, 주거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제 분야는 구조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심각하다. 고령화는 제조업 부문에 있어 국내 수요가 크게 감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은 산업별 부가가치나 고용 비중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산업구조 측면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인구구조의 변화 중 가장 큰 과제는 저출산 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26조원을 투입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노력했지만 인구절벽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외에서 우수한 인력을 데려오거나 고령자나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해외 인력은 단순기능직 위주인데 앞으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민 수용 제도를 활성화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퇴직 인력과 여성 인력 채용 확대는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탄력적 근로 확대, 파트타임 활성화, 파견근무 확대 등 근로 및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개선돼야 한다. 엑스코는 퇴직 전문 인력과 경력 단절 여성을 재택근무 형태로 채용하여 회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을 지역의 스타트업(Start-up) 기업 젊은 창업자와 매칭시켜 실질적인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한다. 각계각층이 지혜를 모아 당면 과제인 인구구조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다. 김상욱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2018-05-16 00:05:01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숙명여대 겸임교수

[경제 칼럼] 갈 길 먼 금융소비자 보호

국내 은행 수입 이자 수수료에 의존 회사보다 고객을 우선하는지 의문 규제 개혁으로 금융회사 경쟁 촉진 소비자 중심 경영 마인드 갖게 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도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이 기대 이상의 경영실적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내 금융회사들이 거둔 이익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 없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거둔 이익의 대부분은 국내 기업과 자영업, 개인들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이자와 수수료 수입에 의존한다. 최근 몇 년간 내수 시장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과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이익이 오히려 증대했다는 점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과연 고객과 상생하는 영업을 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실례로 은행 이익 증가의 대부분은 경비절감보다 금리 상승기에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 예대마진을 증대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 올 때 우산 뺏기식 영업을 한다는 비난을 받는 주된 이유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맡긴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회사 종사자들이 과연 회사 이익이나 개인 이익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례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금융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호주의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정부의 규제나 금융종사자의 전문성 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금융사고로 소비자들의 민원과 피해가 계속 증대하고 있다. 금융사고의 주된 이유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나 단순 실수도 있지만 금융종사자들의 직업윤리나 도덕성에 기인한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이나 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고객에게 파생상품을 불완전 판매해 손해를 끼친 대우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손해액의 40%까지 배상토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최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우리사주 오류 배당사건도 금융종사자의 직업윤리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국내 금융 분야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가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에 비견할 만큼 인색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소비자 중심의 경영 마인드 부족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느 금융회사가 이익을 더 많이 냈느냐의 지표보다는 어느 금융회사가 고객이 맡긴 자산을 잘 관리했느냐, 경비 절감과 경영혁신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 더 낮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제공했느냐의 지표로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의 규제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금융사고가 날 때마다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금융 서비스 질의 하락을 초래했다. 소비자 중심의 경쟁 구도로 전환하려면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이 화장품, 가전, 휴대폰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된 것도 얼리어답터인 소비자의 관심과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금융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식도 취약하다. 금융선진국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소비자단체들의 활동과 조기 금융교육으로 똑똑한 소비자가 세계 1등 금융회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권혁세 단국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2018-05-09 00:05:01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미국 코넬대,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회장

[경제 칼럼] 이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특화산업 전략 지역별 비슷비슷 대구경북 비교우위 산업 분석을 첨복 세계 유일 3대가속기 집적 스마트 전문화 통해 적극 활용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간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미래형 자동차와 물산업 및 로봇산업, 첨단성형가공과 센서, 화장품 및 탄소섬유와 소재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육성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2016년 대구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0.1%)를 기록했고, 경북 역시 도청이전 등 공공행정의 급성장에도 2.4%를 기록하며 전국 16개 시도 평균(2.8%)에 못 미쳤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기존의 생각이나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는 고질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생각의 전환', 즉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하다. 패러다임 시프트의 실행 전략으로 최근 EU 국가를 중심으로 각광받는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2011년부터 EU에서 저성장, 실업문제 해결책으로 주목하는 지역정책 및 산업정책 이론이다. EU는 그동안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주력산업 및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획일적으로 적용한 지역발전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지역별 및 산업 분야별 특성'잠재력에 기초한 스마트 특성화 전략을 채택했다. EU는 스마트 전문화를 위해선 해당 지역의 지식기반이 독특하고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역특화산업육성 전략은 지역별로 거의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대부분 지역이 인기위주의 ICT, 나노, 바이오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다 보니 지역특화 산업 자체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맹목적으로 인기있는 산업 분야만 쫓아가기보다는 객관적인 분석에 근거해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를 발굴'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지역의 기업, 특화센터와 기관, 대학 등의 움직임과 지역인프라와 경제구조 등을 '관찰'해야 한다. 스마트 전문화와 관련해 우리 지역이 타 지역 대비 경쟁우위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략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대구경북에 집적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제3세대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이다.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보유 중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순수기초과학 분야와 의료기기 등 바이오산업, 미래 청정에너지, 2차 전지, 차세대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우리 지역만의 전략자산 중 하나다. 양성자가속기 역시 여러 분야 첨단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전략적 연구시설이다. 스위스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대도시 바젤에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세계 1위), 로슈(3위) 등을 비롯한 900여 개의 제약회사로 대형 산업단지를 형성하면서 5만여 명을 고용하는 등 제약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시켰다. 우리 대구경북에서도 이런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경북 포항시와 포스텍을 중심으로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해 신약개발을 추진하는 'NBA'(Next Bio/Accelerator) 프로젝트나 '바이오개방형혁신센터'(BIOC) 설립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용경쟁이 치열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빔 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다. 스마트 전문화를 통해 바이오 분야 스타기업을 육성하려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 시'도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우리 지역의 전략자산인 가속기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지역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열쇠다.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2018-05-02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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