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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열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기고]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제도와 복지관의 역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41.4%가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고 있다.이 외에 건강 상태 만족도(36.7%), 한 달 수입 만족도(35.5%),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49.3%),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36.9%) 등 여러 지표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필자는 영양군에서 공직을 시작해 4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올해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7대 관장으로 부임하면서 영천 지역 7천975명(올해 1월 31일 기준)의 장애인이 겪고 있을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올해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지원을 통해 지적장애인 태권도단 및 볼링단 운영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장애 아동들에 대한 문화 격차 해소 사업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한 미술교실 등 문화·여가 사업 신규 개설로 지역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 영천시보건소와 연계해 찾아가는 한방 진료, 건강 업(up) 재활운동교실을 신규 진행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 만족도 향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2004년 6월 영천시에 장애인 무료 직업소개소를 등록하고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취업 기회 확대 및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 결과, 2016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민간위탁 지원고용 사업에 선정돼 작년의 경우 사업 참여 장애인 50% 이상이 취업으로 연계됐으며, 올해는 지원고용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성과도 내고 있다.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영천시장애인복지관과 같은 민간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함께 고민했고, 그 결과 2019년 하반기에는 장애인 복지계의 큰 변화가 있었다.30년 동안 이어졌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의료적 관점으로 나뉘었던 장애등급과 그 등급을 이용한 획일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사회 활동, 가구 환경, 행동 특성 등 보다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장애인별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즉,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의 변화다. 이 밖에도 기존 장애인들을 시설에 입주시켜 서비스를 제공했던 '인스티튜셔널 케어'(institutional care)에서 벗어나 탈시설화 패러다임을 반영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역시 2026년 본격적 실행을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공공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복지관 역할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사업이 진정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이었는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선과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짚어봐야 하겠다. 그리고 이런 사회 변화와 제도 변화에 맞춰 민간기관인 복지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고유의 서비스는 무엇이며,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할지 끊임없이 고민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 모든 장애인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장애인 복지 패러다임과 제도의 변화라는 흐름에 조금은 흔들리더라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했으면 한다.

2019-10-06 17:56:54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

[기고] 포항지열발전소 전문가들의 법적책임

2009년 4월 6일 이탈리아 라퀼라 지역에서 규모 6.4 지진이 발생했다. 300여 명이 사망하고 1천500여 명이 부상했으며 7만5천 가구가 처참하게 사라진 지진이다. 일본의 고베 자연지진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작지만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재난은 아니다. 올해로 라퀼라 지진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다. 지진재난 전공학자들은 '라퀼라 지진 10년'이란 주제로 연구결과물을 발표했다.8년 세월이 지나면 포항에서도 '포항지진 10년'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것이다. 라퀼라 지진 10년처럼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외국학자들이 언급한 담론을 검토하면, 포항지진 10년 이후 전개될 학술적 담론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물론 라퀼라와 포항의 지진 성격과 피해 규모가 다르다. 그래도 재난에 대응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계획과 방법이 다소 공통분모가 있을 것 같다. 공통분모를 찾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구하는 것이 라퀼라 교훈을 살리는 포항지진의 교훈일 게다.서구학자들은 라퀼라 지진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졌다. 지진재난 복구를 위해 정치 집단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가. 이탈리아 정부가 지진재난 복구를 위해 개입했는데 10년이 지난 결실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역할론'의 결과가 어떤가. 또 정부의 개입 방식이 10년이 지나 얼마나 변화했는가도 물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정치 집단들의 개입은 라퀼라의 '제2의 지진'으로 이름이 붙을 만큼 국민을 실망시켰다. 정부는 개입했지만 주민의 요구나 참여는 철저히 배제했다. 오로지 도시재활 정책을 하향식에 바탕을 두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학자들은 이를 국가의 '군사적인 통제방식' 혹은 '구조적인 폭력'의 개념으로 해석했다.라퀼라 지진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재난에 대응 및 사전예방 방식과 비교하는 프레임을 적용했다. 그 결과 다른 국가들보다 피해주택재건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컸다는 점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서로 특이한 소통방식이 있었다. 그 방식은 '진행의 방해' '지연' '부패' 등의 특성을 가졌다. 이탈리아 마피아가 연상되기에 충분할 정도의 특이한 소통방식이었다. 포항도시재건사업이 이탈리아와 같지는 않겠지만 수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진과학자들과 과학자 공동체는 라퀼라 지진에서 학습해야 할 특별한 교훈이 있다고 했다.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했던 바로 라퀼라 재판(LAquila Trial)이다. 지진 위기 대응에 참여했던 6명의 과학자들은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지진 예측을 잘 못하고 주민과의 소통 부재가 원인이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지진과학계는 재판을 통해 지진 위기 예측과 진단, 소통 방법, 기술, 지진과학자들의 접근 방식 등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깨달았다고 했다.포항지열발전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열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지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지역이 발전한다는 장밋빛 비전만 제시했다. 수리 자극을 다섯 차례 실시할 동안 포항시와 주민 참여도 배제했다. 지진위해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주민 소통 역시 없었다. 그들은 라퀼라 재판의 교훈을 몰랐을까?포항지열발전소의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사뭇 궁금하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 결과가 학술적인 주제로 떠오르지 않을까 한다.

2019-10-04 02:30:00

배지훈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기고]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각 당의 선거 준비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서로의 정치적 행위와 발언들에 대한 민감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각 자치단체는 중앙정치의 거친 격랑 속에 휘말리지 말고 오로지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우리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이 때문에 공무원은 SNS에 특정 후보가 올린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해 기소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 자치단체장도 포함한다.반대로 선거에 영향을 받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의원은 예외가 된다. 이들은 정당의 대리인이자 선거운동 주체로서의 지위로 인해 근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다. 즉 선거에 영향을 받는 정당 소속 의원들과 달리 행정기관 단체장은 공정선거를 보장하고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다.단체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곧 정치활동의 금지나 완전한 정치적 무관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 활동이 금지된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단체장은 정당의 당원이나 간부로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 참석해 정치적 의견 표명도 할 수 있다.그럼에도 단체장이 정치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 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 1항의 요청에 어긋나거나 자신의 언행이 향후 정치적으로 파장을 불러올 것이 예상된다면 단체장은 그에 상응해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할 것이다. 주민 시각에서 볼 때, 직무 외에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장이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특히 정부나 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직무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경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훨씬 크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더욱 엄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오늘날 지방의 큰 화두는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은 재정적 독립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중앙정치의 격랑 속에 자치단체가 흔들린다면 결코 완전한 지방분권은 실현될 수 없다.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구조 속에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각 지역의 단체장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기일수록 단체장들은 전체 주민의 시각에서 중립적으로 처신할 필요가 있다.최근 논란이 되었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조국 사퇴' 1인 시위처럼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단체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대구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은 여야를 모두 아울러 중립적 처신을 해야만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지방분권의 실현에 이르는 길이다.

2019-10-02 11:22:17

손경찬 독도지킴이

[기고]'조국 사태'는 우리 시대의 불행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그에 관해 얽힌 온갖 의혹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이 마침내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일이 이쯤 되니 여론을 무시하고 조국 장관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추천했던 여당 지도부가 다급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을 맹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만 해도 개혁의 적임자라며 정의와 공정의 잣대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에 철퇴를 가하라는 주문까지 했던 여당이 아닌가.검찰의 칼끝이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닌 여권의 실세에게 바짝 조여오자 그간에 추켜세웠던 말과는 다르게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말들을 퍼트렸다. 장관 집을 11시간 압수수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압수수색 당일 자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때우고 휴지통까지 뒤졌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퍼트렸는데, 검찰에서도 어이없고 답답한지 조목조목 반론했다.통상적으로 주택 압수수색의 경우 서너 시간이면 충분하나 정경심 교수가 변호사를 입회시키는 데 시간이 걸렸고, 변호사 입회 후에는 압수수색 내용에 일일이 이의를 달아 이와 관련해서 두 번의 영장을 추가로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점심을 자장면으로 시킨 것도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끝내겠다는 말에 "그렇게 하면 (나도) 점심식사를 못하겠다"는 정 교수의 말에 점심을 시켜 먹었고, 수사진의 식사 비용은 검찰이 별도로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가짜 뉴스까지 흘리면서 불평을 해댔다.'조국 사태'를 보는 입장은 정치 진영에 따라 두 갈래로 상반되고 있다. 한편은 의혹투성이 속, 그것도 배우자가 피소돼 재판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조국은 부적격자이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라는 것이다.또 다른 입장은 의혹만 있지 아직까지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은 당연하며, 검찰 개혁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런 논란에도 분명한 것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국민이 의심하는 각종 의혹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는 점이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계인들이 그 의혹을 감추려 한 사실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든 권력을 등에 업고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실체적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아닌 것은 분명 아닌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핵심으로 꼽고 있는 검찰 개혁을 통해 정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야 하는 당위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그렇더라도 각종 의혹에 휩싸여 대한민국의 여론을 양분시키고 갈등을 유발케 하고 있는 조국 장관 건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더욱이 그 가족이 피의자 입장에 선 마당에서도 흔들림 없는 조국 수호에 안달하는 정부여당과 당사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2019-09-30 11:13:27

하병문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기고] 극일(克日)의 시작은 뿌리산업 육성부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로 일본이 가하는 위협은 그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기초소재·부품을 납품받으며 국내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뿌리산업 기술 개발 및 지원을 등한시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물론, 글로벌 전문화·분업 시대에 모든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지만 이번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력 확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일(反日)이 아닌 극일(克日)을 위해 일본이 어떻게 부품·소재 강국이 됐는지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일본 제조업의 특징은 '모노즈쿠리'란 단어로 가장 잘 설명된다. 물건을 뜻하는 '모노'와 만들기를 뜻하는 '즈쿠리'가 합성된 이 용어는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는 뜻이다.일본은 모노즈쿠리를 통해 소재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확보와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향상, 노동 능력 평가와 노동 조건 확보, 산업 집적 유지, 중소기업 육성 등에 힘을 쏟았다. 자율주행자동차·로봇 등 전략 분야 육성, 학교 육성, 생애학습 진흥, 국제협력 등의 분야도 체계적으로 나눠 자금·제도·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우리가 이에 대응하려면 '뿌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대구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및 기계부품과 안경산업 등의 성공은 뿌리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역의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 첨단의료기기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또한 뿌리기술의 첨단화와 융·복합화를 통한 기술력을 구현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하지만, 지역의 뿌리산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저평가돼 제조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또한 낮은 임금과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해 인력 확보의 문제 및 자금 확보, 기술개발 등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기업 지원 기반이 취약하고 생산 현장 인력의 고령화, 인력난 심화, 소규모·영세기업의 비중까지 높은 실정이다.따라서, 극일(克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관련 예산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대구 지역 뿌리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3가지 제안을 대구시에 주문한다.첫째, 기술경쟁력 확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뒤처진 지역 뿌리기업의 부가가치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뛰어난 기술경쟁력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학계·연구소·지원기관 등과 연계한 기술 지원 및 특허 공유 등이 이뤄져야 한다.둘째, 근로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최저 수준이나 산재율은 높아 3D 산업 이미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셋째, 체계적인 인력 수급 시스템이 지원돼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증가하고 기술·기능직 인력은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련 인력이 충원될 수 있고 뿌리기술이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 현재 일본의 소재 부품산업을 통해 시작된 위기가 뿌리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구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9-09-29 15:39:02

이재수(이재수한의원장·대구한의대총동창회장)

[기고] 행복한 노후 멀기만 할까

장수(長壽)는 축복일까? 나이가 들어 늙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장수는 분명 축복이다. 그러나 노년에 건강을 잃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심리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행복한 노후는 멀기만 한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약(藥)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한의사로서 마음이 무겁다. 마음먹고 생활습관만 바꾸면 질병 예방이 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실천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약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게 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2년 한 해 동안 270일 이상 약물 처방을 받고 입원 경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300만7천620명을 2013년부터 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질병 치료를 위해 5개 이상 약물을 처방받은 노인은 4개 이하를 처방받은 노인보다 입원 및 사망 위험이 각각 18%와 25%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할 말을 잃게 한다. 대상자 가운데 5개 이상 약물(다제약물)을 처방받은 노인은 46.6%, 이 중 '부적절 처방'을 받은 비율이 47.1%로 4개 이하의 약물을 처방받은 노인보다 33.2%포인트 높은 것이다. 고령화로 다제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건강한 삶은 힘들기만 한 것일까? 약이 없는 건강한 사회가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사망 전 10년간 요양시설 이용자의 1인당 평균 입원 일수와 비용을 발표했다. 노인들의 요양시설 이용 인원과 기간을 살펴보면 2016년 11만2천554명이 593일, 2017년 12만2천531명이 661일, 지난해는 13만1천802명이 707일(약 1년 11개월)을 요양시설에서 보냈다.요양시설에서 생애 마지막 2년의 삶을 마감하는 사회. 어떻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이는 가족은 물론이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요양시설 이용 기간이 길수록 삶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복한 말년을 위해선 요양시설 이용 대신 다양한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방문 재활 등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것'도 시설로 향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지난해 정부는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를 보편화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영국 등에서 실시하는 모델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행복한 노후는 살던 곳에서 편안히 여생을 마치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삶이 최선의 길이라 여겨진다. 또한 약물의 심각한 의존을 피하는 안정된 방법은 섭생에 유의하는 것이다. 과식, 과음을 피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등 양생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다. 물론 정신적·육체적 과로를 피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는 신체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19-09-26 10:23:28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기고]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정당한가?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업무 일체를 금지하거나 법령의 해석. 적용의 업무인 세무조정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세무대리 전면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다.개정 법률안의 요지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세무대리 업무를 일체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이 정식으로 입법화하게 되면 앞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도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일반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세무대리 업무 중 기본인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회계와 세법 분야의 전문지식이 뒷받침되어야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 교육 이수만으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변호사 중 조세법을 선택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는 2%도 안 되며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가 대다수이다.이번 세무사법 개정이 전문 자격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힘의 논리로 가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세금 문제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변호사 자격증 하나로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많은 전문자격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해 그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 과연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동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017년도 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국회 통과되어 2018년부터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 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회계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의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무사법 개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청와대 게시판에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수만 명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세무조정 업무만 허용하되, 세무회계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업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이 양질의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도 조세소송대리권을 함께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권위주의가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구광회(대구지방세무사회장)

2019-09-25 13:15:48

백재호

[기고]의전 공화국

인간은 제식과 의례의 동물이다. 인간은 제식과 의례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확인한다.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행사에 '의전'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이 붙기 시작했다. 심지어 장식 정도가 아니라 본 행사보다 의전이 더 중요한, 주객과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을 자주 목격한다.각종 행사에 내빈석을 따로 두고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내빈 소개 후 각 기관장 및 의원님들의 비슷비슷한 축사 또는 격려사를 대여섯 번 들어야 겨우 목적한 행사의 입구에 도달할 수 있다.행여 행사 주최 측에서 내빈 서열 순서를 바꿔 부르거나 호명이라도 빼먹으면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냐'는 항의가 쏟아진다. 또 자신이 축사에서 빠졌을 경우 마이크도 안 주면서 왜 불렀느냐는 불쾌한 심사를 드러내기 일쑤다. 전체 행사시간의 절반이 의전에 투입되는 과례(過禮)가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내빈으로 소개되지 못하고 축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피로감은 극심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급의 인사가 행사에 참석하느냐를 두고 행사 며칠 전부터 각 기관 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행사장에 다른 인사들보다 늦게 도착하기 위해 일부러 차 타고 행사장 주변을 빙빙 도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기도 한다. 대한민국 공직사회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의전이라는 말은 절대 과언이 아니다. 과잉 의전은 상급자의 허영심과 하급자의 과잉 충성이 결합한 결과다. 상급자의 허영심은 권력 남용의 심리에서 발생하고 하급자의 과잉 충성은 사익 도모를 위한 간심(奸心)에서 발생한다. 과잉 의전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지만 과잉 의전에 능숙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한다.과잉 의전은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지만 그 폐해에 대해서 누구나 문제 의식을 가진다는 점과 공직사회와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하나의 문화처럼 퍼져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이 때문에 과잉 의전은 보이지 않는 갑질의 또 다른 모습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과잉 의전의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구·경북의 의전 문화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요즘 대구·경북의 '탈꼰대화'가 지역 발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보수적인 꼰대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도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대구·경북이 먼저 선도해 내빈 소개와 축사가 없는 '행사의례준칙'이라도 만들어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은 의전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고하는, 작지만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란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실천적 삶이다.대한민국이 오랫동안 꿈꾸었던 대동(大同)의 세상은 거대담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파편으로부터 시작된다.

2019-09-23 11:09:21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기고] 경주, 세계적 R&D 도시로 거듭난다

인구 150만 명의 거대한 대전시가 만들어진 데에는 대덕연구단지가 중심에 있다. 하지만 대덕연구단지의 모태가 1959년 설립된 원자력연구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대덕연구단지에는 1천876개 연구기관과 기업이 입주해 있다. 전문직만 7만2천671명이고 연구개발(R&D) 사업비는 8조원에 이른다.핵심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전문직 1천200여 명을 포함해 2천여 명, 예산은 6천억원, R&D 예산만 4천억원이다. 이 중 인건비 2천억원을 포함해 4천억원 정도는 지역에서 소비된다.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토록 염원해오던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을 경주에 유치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2028년까지 국비, 지방비, 출연금 등 7천210억원을 투입해 경주 감포 일대의 360만㎡ 부지에 연구원을 건립하고 차세대 미래 원자력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경주시가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하지만 일부에서는 협약 내용에도 없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라든가, 허구성 사업에 선지원을 한다는 등 사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 단언컨대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에서 중점 수행할 연구 분야는 명확하다.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미래 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초소형 원전인 SMR(Small Modula Reactor) 개발이고, 둘째는 자연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안전관리이다. 셋째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원전해체를 위한 핵심 기술연구 등이다.SMR은 1천㎿ 이상의 대형 원전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통상 300㎿ 이하의 원전을 일컫는다. 소형화일체화모듈화의 특성이 있는데 친환경적이고 안전을 담보하는 장점이 있다.대형 원전은 300만 개 부품이 연결돼 있는데 대부분 사고가 배관 등 연결 부위에서 발생한다. 반면, SMR은 모듈화로 부품이 1만 개로 확 줄어든다. 배관은 거의 없다. 자동차 부품이 2만5천 개인 점을 감안하면 가히 혁신적이다.그래서 SMR은 사고가 없다. 설령 사고를 가정하더라도 워낙 작아 원자로 내에서 국한한다. 적은 건설 비용도 이점이다. 대형 원전은 1기당 최대 5조원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1㎞당 54억원이 소요되는 송전선로 비용이 또 발생한다.반면 SMR은 3천억원에서 7천억원 정도의 건설비가 소요된다. 송전선로 비용은 없다. 활용성도 다양하다. 극지 탐사, 쇄빙선, 우주선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SMR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1천 기가 설치될 것으로 보고 3천500억달러(한화 420조원)의 시장 규모를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상의 화력발전소 1만8천400곳이 결국은 SMR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미래 세대 SMR 원전을 연구하는 곳이 바로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이다. 경주시와 경북도가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하지만 연구원을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인가는 어디까지나 경주시민의 몫이다. 정주 지원은 물론, 연구원을 지역 발전과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성공하는 자는 방법부터 찾고 실패하는 자는 핑계부터 찾는다는 말이 있다. 지난 4월 중수로해체기술원만 유치해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 후 절치부심 끝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북도지사, 시장부터 담당 직원에 이르기까지 첩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힘겹게 연구원을 유치했다.이제 경주가 세계 속의 R&D 연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다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2019-09-22 15:34:59

이동식 경북 청송경찰서 주왕산파출소장

[기고]사기 범죄를 예방하자

최근 사기 범죄의 증가로 인해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파괴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사기 범죄는 피싱 사기(보이스'메신저 피싱)와 생활 사기(인터넷·취업'전세 사기), 금융 사기(유사 수신·불법 다단계·불법 대부업·보험 사기) 등으로 나뉜다. 지난해 발생한 사기 범죄는 27만29건으로 2017년 대비 16.6%나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피싱 사기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중 보이스 피싱 사기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9천9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1% 증가했고 메신저 피싱 사기는 2천432건으로 전년 대비 271%나 증가했다. 피싱 사기는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사기범들은 예전에 주로 가족이 납치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이 많았지만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법원, 우체국, 경찰, 은행 등을 사칭해 세금 환급과 신용카드 대금 연체, 은행 예금 인출 등 다소 구체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급박한 상황을 연출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꾀한다. 또한 '○○은행의 현금카드에서 돈이 인출되었습니다'라는 문구나 우편물 미수령, 법원 출석 요구, 연금 환급 등 마치 공공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면서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이에 경찰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피싱 조직원과 가짜 앱 개발자, 개인 정보 유통업자, 대포폰'대포통장 판매책,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 사기,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취업 사기, 허위 서류를 꾸며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유사 수신, 불법 대부업 등의 사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국민 여러분도 '나는 아닐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사기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지만 의외로 젊은 층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사기 범죄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자동 응답 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해야 한다.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만일 전화 사기범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하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다.▷개인 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주거래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자신의 동창생 또는 종친 회원 등 긴밀하게 연락을 하지 않는 관계에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가장해 부모에게 전화해 송금을 요구할 경우, 섣불리 돈을 송금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풍성한 한가위 연휴가 끝나고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다. 농가마다 가을걷이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사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 범죄는 한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범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2019-09-19 12:04:31

이권우 경산미래정책연구소 소장

[특별기고]'가혹한 세금'은 국민저항 부른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2017년 사상 첫 400조원 예산을 돌파한 지 3년 만에 정부 제출 예산 5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초(超)슈퍼 예산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100조원 이상이 늘어난 액수다. 이 정도면 중증(重症) 재정중독이다. 국가의 씀씀이는 커졌지만, 세입은 늘지 않아 적자 국채 발행이 작년과 올해 30조원대에서 내년 60조2천억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8%로 이미 위험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실업자 수는 109만7천 명으로 7월 기준 IMF 사태 이후 가장 많았다.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문제는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보다 14조8천억원 이상 줄어든 64조4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 수입 감소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의 지표라는 점에서 내년도에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는 애당초 글렀다고 볼 수 있다.최근 해외 이민 열풍이 불고 있다.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대한민국을 탈출해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증여나 상속을 목적으로,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이다.통계청이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이주자는 6천257명으로 2017년 1천443명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다.옛말에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 바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이다. 유래는 다음과 같다. 중국 춘추시대 말 공자가 노나라의 혼란 상태에 환멸을 느끼고 제나라로 가던 중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난다. 사연을 물어보니 시아버지, 남편, 아들이 모두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는 것이다. 공자가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여인은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 살 수가 없다.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대답한다. 이에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다"고 했다.즉,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처럼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를 피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동학혁명의 원인도 가혹한 세금 때문이었다. 1892년 말 전라도 고부(현 정읍)군수로 부임해 온 조병갑은 온갖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수탈을 자행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인 셈이다.당시 농민들은 조병갑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건이 일어나자 관찰사에게 이 사실을 호소했다. 하지만 관찰사는 오히려 농민들을 탄압했다. 이에 전봉준과 1천여 명의 농민들은 1894년 2월 만석보를 파괴하고 고부군 관아를 점령하게 된다. 이들은 관아에 있던 불법적인 세금으로 징수한 곡식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줬다. 즉, 동학혁명의 원인은 가혹한 세금에 대한 성난 민심 때문이었다.호질기의(護疾忌醫)라는 말이 있다. 병을 숨기고 의원에게 보이기를 꺼린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꼭 어울리는 말이다.문재인 정부는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추락하는 경제상황을 감출 수는 없다. 아집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세상에 못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당장 소주성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다.일자리 정부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세금 착취에, 빚더미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다. 국민 입장에서는 수탈(收奪)일 뿐이다. 일자리를 갉아먹고, 국민을 해외로 떠나버리게 하는 가혹한 세금은 국민과 나라를 병들게 한다. 동학혁명처럼 수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한다.

2019-09-18 20:01:23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

[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늘길'

역사적으로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었다. 민족사적으로 볼 때 전국 독립지사 중 가장 많은 14%가 경북의 선열이었을 만큼 경북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 산업국가 시대에도 새마을운동과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국가 발전의 중추에 있었으며, 구미의 전자 산업과 포항의 철강 산업으로 국가의 산업을 대표했다.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며 경북은 약해지고, 힘겨워졌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 수도권 집중, 세계 경제 위기 등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그중 대표적인 원인을 '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1970년 경부고속도로는 당시 15시간 걸리던 서울과 부산을 5시간으로 단축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며 한국 경제의 대동맥으로 자리매김했다. 2004년 KTX 개통은 시간 절감을 통한 속도 경쟁의 시대를 열었고, 교통 혼잡비를 줄이면서 수송량을 증가시켰다. 새로운 '길' 하나가 놓일 때마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삶과 경제를 체험해 왔다.2019년, 우리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4대 강국에 둘러싸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북한에 가로막혀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더욱 절실하다.생산·소비·고용 등 지난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각종 경제지표는 지역 경제의 힘든 상황을 말해준다. 실업률은 지난 2000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까지 줄어드는 이중고도 겪고 있다, 미주·유럽 등 전 세계와 통하는 문마저 400㎞나 떨어진 인천공항이 대신하고 있어 성장 동력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반면, 2001년 영종도에 새로운 '하늘길'을 연 인천은 300만 도시로 재탄생하며 지역총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서울 다음의 2위 도시로 성장했다. 우리 지역이 세계와 연결된 '하늘길'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새로운 '하늘길'은 우리 지역의 미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도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초유의 역사임이 분명하다. 공항과 배후 도시 조성 등에 투입되는 건설 비용만 수십조원이다. 지역 단일 사업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없었다. 전 세계와 지역을 잇는 '직통 라인'이 생기며, 지역 반도체·휴대전화 등의 주력 산업은 활력을 되찾고,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획기적으로 늘어나며, 항공·물류 산업단지가 새로 만들어져 일자리도 대폭 생겨날 것이다.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 국내외 사례에서 보면 사업 진행에서 불거진 갈등은 수많은 갈등 비용을 유발하고, 지역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제 지역의 미래가 걸려 있는 '하늘길' 마련에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변해야 산다. 알아야 면장한다'면서 스탠딩 회의와 평상복으로 외형을 바꾸고,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 특강 등 내용의 변화도 끊임없이 강조한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 더 나아가 '생존'을 위한 변화의 절박함을 이야기한다. 이제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내에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변화의 계기가 될 '하늘길'은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다.

2019-09-18 15:33:02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기고]'대구시민의 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도시는 거의 예외 없이 시민의 날을 두고 있다. 역사적 상징성과 지역 정체성을 상기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한양 천도일을 서울 시민의 날로 정했고, 부산시는 충무공의 부산포대첩 날짜에 의미를 부여했다. 인천과 광주에서는 직할시 승격일을 시민의 날이라 하여 기념하다가 각각 '인천'이란 지명이 처음 등장하고 시민군이 전남도청에 입성한 월일로 바꿨다.대구 시민의 날은 10월 8일이다. 1981년에 직할시로 승격한 때가 7월 1일이니까 그로부터 꼭 100일째 되는 날이다. 100이라는 숫자가 아주 풍성한 느낌인 데다 10월에 축제가 많고 8이 팔공산을 연상케 해서 그리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딘가 허전하다. 뜻풀이도 지나치게 작위적이다. 시민의 날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대내외적 관심과 인지도가 낮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다 뜻 깊고 지역 연관성이 강한 쪽으로 시민의 날을 재선정하자는 요청이 있어 왔다.대구시가 문제점을 모를 리 없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수차례에 걸쳐 설문조사하고 계층별 집단토론, 전문가포럼, 시민토론회, 시민원탁회의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각계각층의 생각을 확인하는 논의 과정을 통해 날짜 변경과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날에 대한 수정 보완 의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대안 모색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그동안 이루어진 각종 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새로운 시민의 날로는 국채보상운동기념일인 2월 21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대구시에서는 2017년부터 해마다 전국 유일의 소통형 문화행사로 시민주간을 개최해오고 있는데, 그 기간은 대구 출신의 선각자들이 국채보상운동을 제창했던 2월 21일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2월 28일까지이다. 이 가운데 시민주간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2·28 대구민주운동 거사일은 이미 국가기념일이 되었으니 국채보상운동기념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얘기다. 대구 정신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날에 시작해 또 하나의 위대한 상징성을 지닌 날에 시민주간을 마무리함으로써 250만 구성원들의 기상과 자긍심을 드높이기에도 최선으로 보인다.이제 서두를 것은 조례 개정이다. 기존의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를 (가칭)'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소통하는 문화마당이 깊이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시민의 날과 시민주간에 축제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내외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렇게 대구 색채를 강화할 때 지역 정신의 공유·확산과 재도약의 추동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2019-09-17 10:23:40

강보홍 제4기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기고]주민참여예산, 참여를 넘어 자치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그 총회가 지난 2일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 청소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청에서 열렸다. 주민참여예산총회는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숙의와 심사 과정을 거쳐 2020년 예산으로 편성할 사업을 확정하고, 지난 3년간 시행한 사업과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 중 우수 사업을 선정하는 등 시민과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모여 한마당 축제를 여는 자리다.올해 총회에서 결정한 2020년 사업은 시정참여형사업(市) 90억원이며, 지역참여형사업(區·郡) 40억원과 읍면동지역회의지원사업 20억원은 구·군 참여예산총회와 읍면동지역회의 총회에서 결정해서 상정한 사업을 시 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구·군의 심의권과 자율성을 보장하였다.우수사업경진대회에서는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6개 사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공모사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남구의 '고산골 입구 계단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또한 지역회의사업 분야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남구 이천동의 '보이는 소화기사업' 등 역시 3개 사업을 선발하였고,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도 1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2개 동아리 중 대상을 수상한 강북고 경세제민팀을 비롯하여 5개 팀을 선정하였다.201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업 내용도 공동체 활성화나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수준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는 물론 지난 4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백서와 청소년들을 위한 만화 '우리 동네 행복 프로젝트 알기 쉬운 주민참여예산제'를 발간하여 도서관, 청소년 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부하는 등 다양하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권리와 책임감을 높이는 한층 성숙된 풀뿌리 민주주의이며 이 제도의 성패는 시민들의 참여와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내 주변과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고민할 때 마을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다행히 공모사업 건수가 증가하고 제안 사업의 수준이 성숙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의 대구 사랑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원에 대하여 가졌던 권위적이고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편견과 부정적 시각이 말끔히 해소됐다. 주말인데도 메시지가 왔다. 정중한 인사로 시작된 담당 주무관의 메시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업무 처리와 일정, 진행 결과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알려주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열정으로 휴일도 잊은 듯했다. 이래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나 보다.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는 늘 시민들의 관심과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와 내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 대구 행복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내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고,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함께 가길 기대해 본다.

2019-09-15 15:35:27

황무일

[기고]세계의 변화, 일본의 변화

미국 중심 자유민주주의와 소련 중심 공산주의가 펼친 70여 년 동안의 전쟁과 반목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한 시대는 종언되었다.반면 미국과 치열하게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Rise China)은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에는 정치 군사대국이 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중국의 주요 전략은 베이징에서 중앙아시아 대륙을 관통하여 유럽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상하이로부터 남지나해를 거쳐 인도양으로 관통, 아프리카까지 해로를 장악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남지나해 공해상 암석에 시멘트와 자갈을 깔고 쇠말뚝을 박아 인공섬 7개를 만들어 군을 요새화했다. 인공섬에 영해를 선포한 후 이 영해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인근 나라는 물론 한국 일본 미국까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 등 무역 항로가 중국에 의해 큰 장애를 받게 되었다.미국의 대응은 중국 주변 14개국과 동맹을 맺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다. 가장 큰 전략으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의 밀월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그 전략이다. 또한 태평양 방어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 태평양방위사령부에 인도를 포함시켜 '인도 태평양방위사령부'로 확대했다.그러는 한편 5G시대 IT기술, 무역, 환율 등으로 중국을 제재 내지 봉쇄하면서 일본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일본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만들어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이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은 아니다 일본을 키워야 한다, 일본이 약하면 미국이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왜 한국은 아닌가?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인데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일본의 경제력은 세계 3위인 데다 해군력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다. 일본은 2차 대전 중 1941년 11월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위해 일본 전투기를 싣고 간 항공모함은 물론 전투기도 당시 미국의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했다는 평이다.일본은 물리, 화학, 생명공학 등 2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일본은 강대국 반열에 올라 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념전쟁 때는 공산군과 대치하고 있어 미국의 도움도 받았지만 대변혁기인 지금은 한국이 약자이니 봐주자라는 온정은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잘살고 못사는 것이 문제 아니다. 걸림돌이 되면 외면해 버릴 것이다. 북한이 미국 편이 되어 중국을 봉쇄하는 데 유리하면 그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이다.국제정치는 정글이라고 했다. 약육강식 시대에 약하면 잡아먹힌다.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산다. '강한 대한민국'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강한 의지와 피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도자의 그럴듯한 선언과 선동으로 강해질 수 있다면 세상에 강하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지금 북한과의 민족 경제는 기대할 수 없다. 세계는 대변혁기이다. 우리는 한미일 등 우방과 협력하고 대변혁기의 물결을 함께 타야 한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하며, 적절하게 동참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2019-09-11 11:11:26

전재경 대구 동구청 부구청장

[기고] 휘청거리는 지방재정과 자치단체의 고뇌

모기 입도 비뚤어진다는 처서(處暑)를 지나 무더운 열기로 타오르던 대지도 흐르는 시간에 밀려나고 구름 사이로 내비치는 청명한 가을 하늘은 마음을 설레게 하며, 결실을 위한 농부의 손길이 바쁜 올가을은 어느 해보다 풍성했으면 좋겠다.8월을 시작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 편성 시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세입 재원은 한정적이나 주민 숙원 사업은 산적해 고민이 깊다. 특히 2020년은 보다 강화되는 일자리 정책과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로 이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은 피할 수 없는 멍에로, 그 무거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지자체들의 힘겨움이 벌써 느껴지는 듯하다.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역량은 재정적 체력 척도라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를 통해 가늠하고 있다.금년도 대구 동구의 재정자립도, 즉 예산 총액에서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자체 수입 비율은 16.9%로 전체 예산 5천870억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불과 991억원에 불과해 69개 자치구의 평균인 23.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아울러 세입 재원의 사용 측면에서 자주권과 자율권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29.8%로 자치구 평균 40.0%를 밑도는 실정이다.이는 사용 목적이 지정된 국·시비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재원의 실질적 예산 편성 운용 권한은 30%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특히 기초생활보장, 보육 및 여성, 청소년 건전 육성 등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6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 자치구 평균이 57%, 광역시 평균도 38% 정도로 가파른 증가 추이와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은 지방재정을 더욱 휘청거리게 하며 힘들게 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는 자체 재원에 의한 신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러한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먼저 1단계로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수의 11→21%)을 확대하고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3조5천억원 내외를 지방사업으로 기능을 이양해 자치권을 강화했다.또한 2단계로 2022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0대 30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으나, 지난 7월 24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무상보육·기초연금·무상급식·누리과정 전액 국비 부담 등 추가 반영의 건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도 하였다.각 지자체들도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이 시점, 은닉 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 확충과 예산 낭비 방지 및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골든타임의 시점에 와 있음을 인식하고 신속한 국정과제 이행은 물론 지자체의 간곡한 목소리를 과감히 수용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2020년도 예산 편성을 맞아 자치단체들의 깊은 고뇌와 그 소임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 대구시 공직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뜨겁다.

2019-09-10 11:15:23

김태원 대구시의원

[기고] 어린이 교통안전 지키는 옐로카펫

'옐로카펫'은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주민참여를 통해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개발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말한다.옐로카펫은 2015년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지역주민, 전문가들과 함께한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횡단보도가 지목되면서 탄생했다.옐로카펫 사업은 노란색 시설물과 표지판을 만들어 부드럽게 개입해 선택을 유도한다는 뜻을 지닌 '넛지 효과'를 활용해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한 대기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색 대비 효과를 활용해 운전자에게 아이들이 잘 보이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한다.2015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초의 옐로카펫이 서울시 성북구 길원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이래로 현재까지 전국 900여 장소에 옐로카펫이 설치돼 어린이의 횡단 중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2015년 처음으로 18개소를 설치해 사고 감소의 정량적인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옐로카펫의 설치 효과를 검증한 바 있으며 올해 현재 37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세계 최초의 어린이 안전보장 시도가 한국에서 처음 도입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2017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옐로카펫 설치 효과에 따르면 91%의 운전자가 운전 중 옐로카펫이 설치된 구간을 지날 때 감속 및 일시정지 후 주행한다고 대답했다.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선집중도가 20~40%에서 60~90%로 증가해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실제로 2016년 20개 서울시 초등학교 앞에 옐로카펫 사업을 실시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횡단 중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면 최대 40%의 교통사고가 감소했다.옐로카펫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공개되면서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연구원은 2018년 6월 '옐로카펫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국토교통부도 올해 2월 도시지역 설계 가이드라인에 차량방호 안전시설 중 하나로 옐로카펫,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를 올렸다. 필자는 어릴 때부터 "차 조심하라"는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고 부모가 돼서는 어린 자녀에게 똑같은 말을 하곤 했다.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방 주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로 어린이의 횡단보도 내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2014~2018년 발생한 횡단 중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전체 비율이 10%인 데 반해 어린이 횡단 중 교통사고의 비율은 22%로 2배가 넘는다.대구시의 슬로건인 '행복한 시민' 속에는 어린이도 포함된다. 안전한 스쿨존, 통학로 조성은 대구시장의 공약사항이다.대구시는 아직 한 곳에 불과한 옐로카펫 사업을 과감하게 확대 실시하기를 바란다. 옐로카펫은 아동의 교통안전을 위한 작은 축제이기도 하다.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5월 5일을 '옐로카펫 데이'로 정해 옐로카펫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2019-09-09 10:28:31

엄석화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기고]추석 연휴, 가스안전과 함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가족 친지가 한데 모이는 자리가 드물어 가는 상황에서, 오랜만에 가족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나마 삶의 위안과 기대를 안겨준다.이처럼 좋은 명절,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게 있다. 바로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가스 안전 실천이다.최근 5년간 추석 연휴와 앞뒤 각 3일을 포함한 기간에 발생한 가스 사고는 모두 11건으로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용자가 직접 LPG 용기를 교체하거나 과대 불판을 사용하는 등 사용자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45.4%(5건)로 가장 많았고, 시설 미비가 27.3%(3건)로 뒤를 이었다.사고는 설마 하는 방심 속에 발생한다. 가스 안전은 바로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사회규범이다. 추석 연휴 꼭 지켜야 할 가스 안전 수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먼저, 귀향길에 오르기 전에는 가정 내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 밸브, 메인 밸브(LP가스는 용기 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만큼 연휴기간 중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평소보다 가스 기기 사용이 늘어나므로 미리 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연로하신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고향집에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낡은 가스용품은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가스 타이머콕은 사용자가 임의로 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에 맞춰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안전장치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외출하거나 잠들어도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부모님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특히 추석에는 많은 음식 장만을 위해 각 가정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어느 때보다 많이 써, 안전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작년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인한 사고는 총 24건으로 전체 사고의 16.7%를 차지한다. 우선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불판보다 더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나치게 큰 조리기구(냄비, 불판)를 사용하면 휴대용 가스 용기에 복사열이 전달되어 내부 압력 상승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쇠에 쿠킹포일을 감아 사용하면 포일이 더 많은 양의 복사열을 휴대용 용기에 전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사용 후 남은 휴대용 용기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분리해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다 쓴 휴대용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바람을 등지고 용기를 뒤집어 노즐이 바닥에 닿은 상태로 세워 눌러 잔류 가스를 방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기에 구멍을 뚫어 분리 배출하면 된다. 잔류 가스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용기에 구멍을 뚫으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다.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혹시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관할 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안전점검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흔히 우리 주변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대충대충, 빨리빨리' 등의 말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철저하지 못한 면과 조급성은 안전관리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습관들은 안전관리의 최대 적으로 볼 수 있다.안전에는 왕도가 없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큰 재난을 막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가스 안전 실천과 함께 가스 사고 없는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기대한다.

2019-09-08 14:45:43

김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

[기고]추락재해, 이제는 마침표를!

5G 시대를 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참 믿기지 않는 실상이 하나 있다.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971명 가운데 절반인 485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추락사고 사망자가 60%인 290명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문제는 추락재해가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과 주의, 그리고 작은 노력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매우 원시적 인재(人災)라는 점이다. 추락재해 발생위험 상황은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태도가 죽음을 부르는 화근이 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상이 아닐 수 없다.작업현장의 추락재해 예방방법은 상식적일 만큼 아주 단순하다.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일이 아니다.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현장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망, 개구부 덮개를 철저히 설치하면 추락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작업발판이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작업발판과 통로의 끝 그리고 개구부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일 미흡하다면 필요한 발판과 난간을 설치하면 된다.철골 등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혹시 모를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하면 된다.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한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와 부착 설비가 처지거나 풀림 없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밖에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지붕 위의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발판 혹은 안전망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스스로 체크하면 된다.정부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공사는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공사는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 등 금융지원사업(국토교통부)과 국고지원사업(고용노동부)을 5월부터 시작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시공사, 감리사, 발주청 등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지난해 22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불시점검을 올해는 200개 이상 현장으로 확대하기도 했다.특히 7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협회도 정부 추락사고 방지대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추락사고 예방대책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협회는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가이드 라인' 리플릿을 제작해 전문건설 회원사와 현장에 배포하는 한편 현장방문 홍보를 펼치고 회원사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추락재해라는 원시적 인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건설업체와 근로자, 그리고 발주기관 등 건설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19-09-05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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