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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집값 폭등은 지속가능성의 문제다

[세계의 창] 집값 폭등은 지속가능성의 문제다

"결혼, 살 집이 있어야 하지."젊은이들의 이런 대화에서 한발 더 들어가 보자. 결혼을 해도 집 장만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래서 결혼을 주저한다는 말이다. 결혼을 못 하는 사회가 지속가능할까. 부동산 문제는 빈부 문제를 넘어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되었다. 이보다 심각한 일이 있을까. 다주택이 죄인가라고 항변하는 정치인도 있다. 공감 능력의 문제다. 누군가 주거용이 아닌 집을 덤으로 가지니 집값이 오르고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마저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한다. 일본의 장기 불황을 상징하는 말이다. 1990년대 초에 시작된 경기 침체는 회복 기미가 안 보이고, 절망을 이야기하는 평론이 늘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일본은 가장 안정적이고 선망받는 국가였다. 빗대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일본형 사회주의라고 했다. 안정적인 자민당의 장기 집권, 전 국민의 80% 이상이 중류층, 특유의 집단(전체)주의 등을 두고 한 말이다.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침체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서 시작했다.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1986년 도쿄 도심의 땅값이 1년 만에 53.6% 상승했다. 이듬해에는 도쿄의 전체 평균 지가가 54% 오르고, 전국의 땅값도 들썩였다. 또 1년 후 수도권 땅값 상승률은 65.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움트고 자금은 부동산으로 더욱 몰린다. 주식시장도 덩달아 과열되고, 경제 전반에 거품이 일었다.1990년대 초반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자 그 여파로 디플레이션이 엄습했다. 거품과 함께 일본의 성공도 사라진다.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확대되고, 집이 없는 사람은 평생 집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미래에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 격차는 인생에 대한 희망의 격차가 되었다. 하류층에 속한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계급사회의 도래를 예견한다. 사회적 격차와 장래에 대한 불안은 젊은이들의 결혼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되어 자녀를 가지기 위한 경제적, 심리적 안정성이 무너진 것이다. 결혼을 해도 보다 적게 아이를 낳게 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고착된다.근대화와 함께 저출산은 피할 수 없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기 수) 2.0명은 인구 재생산의 마지노선이다. 그 이하가 되면 인구가 감소한다. 그래도 출산율 1.50까지는 자력으로 회복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들은 출산율 1.50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여기고,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 출산율이 1.26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자력으로는 사회 기반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획기적인 출산 정책이 '무조건' 성공해도 한 세대가 지난 후에나 회복이 가능하다. 일본 사회의 이러한 제 현상을 총합하여 요시미 슌야 교수는 '종말의 예감'이라고 했다.('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한국은 어떤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용케도 아직 꺼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 외는 다 닮았거나 정도가 더 심각하다. 달리 말하면 부동산 정책이 연착륙을 하지 못하고 잘못되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출산율의 경우, 한국은 2018년에 0.98, 2019년에 0.92를 기록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재생 가능성이 없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자연 소멸한다.한국의 비혼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집값이다. 그러니 집값을 못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참이고, 진실이다. 악마와 손을 잡더라도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보유세 강화, 토지 공개념, 지역균형발전 등등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나라가 소멸하고 내 집만 남아 있으면 뭐 하나. 30년 전의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이 우리가 이룬 성과를 앗아갈지 모른다. 그들을 따라가서야 되겠는가. 일본이 고마울 때도 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먼저 가주니 말이다.이성환 계명학교 교수(일본학전공, 국경연구소장)

2020-08-03 13:25:40

[기고]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개관의 의의

[기고]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개관의 의의

경상북도에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인해 교통이 불편한 오지가 많은데 울진군도 예외가 아니다. 조선시대 울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보부상들은 동해 바다에서 생선과 수산물을 수확해 태백산맥을 넘어 봉화까지 가서 농산물과 교환했다.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김주영 선생의 장편소설 '객주' 마지막 10권은 바로 봉화를 왕래하던 울진의 보부상들 이야기다. 이들은 소금과 건어물, 미역을 등에 지고 태백산맥 십이령길 열두 고개를 넘고 넘어 봉화의 내성(지금의 봉화읍) 장까지 오갔다. 보부상들이 울진에서 봉화를 한 번 왕복하는 데만 꼬박 열흘이 걸렸다고 하니 당시 조상들의 삶을 위한 의지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지금도 울진은 전국의 80여 개 군(郡) 가운데 고속도로도, 철도도 없는 유일한 군이라고 한다. 필자는 울진에 '동북아시아의 샹그릴라'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샹그릴라는 지상낙원인 동시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외딴 지역을 가리킨다.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농업이 기반인 경상북도 내륙 지역은 급속히 쇠퇴했지만 울진은 상대적으로 쇠퇴 속도가 더뎠다. 바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이 존속하거나 새롭게 생겨나 성장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1988년에는 울진 바닷가에 한울원자력발전소가 세워지면서 인구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 울진과 이웃한 내륙인 봉화나 영양의 현재 인구는 산업화 이전의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그러나 울진의 인구는 산업화 이전의 절반 수준에서 더 줄어들지 않고 인구수 5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의 소멸 위험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오직 울진이 바다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나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다가 왜,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한 사례가 바로 울진이라고 생각한다.울진은 올해 들어 상전벽해 중이다. 울진~봉화 구간 36번 개량 국도가 지난 4월 개통되어서 이제 봉화까지 승용차로 한 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다. 왕피천 케이블카가 지난 7월 1일 운행을 시작했고, 오는 10월에는 아름다운 죽변항 주변 해안 2.4㎞를 따라 레일 바이크를 탈 수 있다. '울진 관광 르네상스'의 원년이 바로 올해이다.울진 변화의 화룡점정은 국립해양과학관 개관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과학 전문 교육·전시기관인 국립해양과학관은 지난 7월 31일 '바다의 날'에 울진군 죽변면에서 문을 열었다. 정부가 국립해양과학관을 만든 이유는 우리 삶에서 바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바다를 교육하는 일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바다는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지구 생명체의 80%가 살고 있다. 하지만 인류가 바다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해양적 소양(Ocean Literacy)을 높이는 일, 곧 바다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동시에 우리 삶이 바다에 끼치는 영향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일은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하다. 국립해양과학관은 바다의 모든 것을 망라한 본관 전시실 이외에도 해상 해중 전망대(수심 6m)가 과학관 앞바다에 있고, 전망대까지 국내 최장 해상 통로 393m를 바다 위 육교로 걸어간다. 독도와 한반도 간 최단 거리(216.8㎞)인 죽변에 있어 독도를 수호하는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다.울진에는 국립해양과학관과 함께 관광자원이 즐비하다. 가볼 만한 울진 10경으로 국립해양과학관, 불영계곡, 왕피천 케이블카, 금강송 숲길, 망양정과 월송정(관동팔경), 성류굴, 백암온천 덕구온천, 응봉산 백암산 통고산, 기성망양 등 해수욕장, 죽변 해안 레일 바이크가 있다.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명승지 천국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울진을 찾는다면 잊지 못할 추억을 쌓으리라 확신한다.

2020-08-02 15:44:12

[기고]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개장 의미

[기고]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개장 의미

1895년 고종이 지(智)·덕(德)·체(體)를 중심으로 한 '신교육령'을 공포하고 근대적인 의미의 교육기관이 개설되면서부터 체육은 교육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어 대한민국 체육이 태동하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 '건민과 신민, 그리고 저항'을 창립 이념으로 '조선체육회'(현 대한체육회)가 출범하게 된다.이를 바탕으로 대구 체육도 1981년 '대구직할시체육회', 1991년 '대구시생활체육협의회' 출범을 통해 대구만의 독자적인 체육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가적으로 체육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2016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각각 담당해오던 '대구광역시체육회'와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그간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는 그 경계를 허물게 되었다.체육단체의 통합은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체육 시스템으로 단절되었던 엘리트 체육-생활체육의 벽을 허물고 더 나아가 대구 체육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통합체육회로 출범한 후 4년 만에 국가대표선수촌을 제외하고 2020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 선수촌'인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를 개장하게 되었다.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는 대구 체육이 그동안 걸어왔던 선진적 체육 운영 혁신의 결정체라 할 수 있으며, 그동안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왔던 실업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그 절차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결과로는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는 혁신, 선도, 지방자치시대의 전환점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선수촌 내에는 대구 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체육회뿐만 아니라 대구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21개 팀 184명(지도자 27명, 선수 157명)의 지도자 및 선수들이 입촌하여 숙식과 훈련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체육 운영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수 합동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숙소와 훈련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선수촌' 개념은 대구가 최초이며, 국가대표선수촌을 제외하면 17개 시·도 최초의 훈련 클러스터이다.그동안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숙소와 경기장 및 트레이닝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원룸, 체육관 등을 임차해 종목별 선수들이 뿔뿔이 흩어져 훈련하고 있었으며, 최근 불거진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처럼 구타·가혹 행위 등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이러한 관점에서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는 체계적인 선수 관리를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운영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이루어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면 스포츠 4대 악인 조직 사유화, 승부 조작, 성폭력, 입시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체육 분야의 선도자로서 또 한 번 체육계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2020년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는 지난 25년간 주민자치의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왔으며, 이제 이러한 발전적 변화가 체육 분야에서도 필요했다. 지금까지 체육 분야는 국가 주도로 하향식 정책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를 통해 지방이 중심이 되는 체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으로 체육 분야에서 대구만의 독창적,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추게 되면 향후 국가 체육 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0-07-30 16:24:41

[기고] 김영만 군위군수 결단을 내려야

[기고] 김영만 군위군수 결단을 내려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를 결정짓는 운명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공항을 만들어 대구경북의 미래를 활짝 여는 것은 우리 지역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다.필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 재임 중 최고 당기 순이익을 올렸고 만년 적자 지방 공항의 흑자 전환 토대를 마련하는 등 공항 경영 능력을 평가받은 바 있어 공항의 존재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세계 어느 나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건다. 왜냐하면 공항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에 사회간접자본(SOC) 등 새로운 인프라가 생기고 수백만~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경제 유발효과로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항이 완성돼 운항이 시작되면 군위와 의성은 경북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도시로 격상하게 될 것이다.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이 '우물 안'을 벗어나 탁 트인 세계로 나아가는 '희망의 문'이다. 이번 기회에 이 희망의 문을 열지 못한다면 후손들에게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들어서면 대구경북이 다시 글로벌 도시로 탄생하고 전 세계를 잇는 하늘길을 열어 항공 중심지로 거듭나게 돼 재도약의 탄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중국은 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경제를 발전시키는 '임공경제'(臨空經濟)를 채택해 공항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가하고 있다. 공항을 중심으로 교통 네트워크 연결, 대외교류, 산업 클러스터 등의 기능은 물론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영국의 작은 도시 '하운슬로' 공항도 지역경제의 거점공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운슬로는 런던 등 수도권과 20여㎞ 떨어진 작은 마을로 풍부한 관광자원도 없는 평범한 도시다. 그러나 공항이 들어서면서 사방으로 뚫린 도로망과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대도시 못지않은 명품도시로 탈바꿈했다.통합신공항은 연간 1천만 명의 승객을 수용하고 10만t 이상의 화물을 처리한다. 또 통합신공항 건설은 단거리 위주 노선을 벗어나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수요에 대비한 국토 중·동부권의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신공항과 배후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조원을 들여 광역철도망도 구축된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 지도가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셈이다.대구경북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더 이상은 안 된다. 통합신공항 문제가 불거지자 부산·울산·경남은 기다렸다는 듯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만약 통합신공항이 무산되거나 부·울·경 쪽에 동남권 신공항을 선점당하게 되면 향후 벌어질 동남권신공항 유치 경쟁에 대응할 동력까지도 상실하게 된다.이제 공항 이전을 위한 종착역까지 왔다. 만일 공항이 공동후보지로 결정되면 당장은 속상하고 허탈할지는 몰라도 군위군의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본다.김영만 군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물론 군수가 지역민의 여론을 존중하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민과 지역의 미래가 확실히 담보돼 있는 이 중차대한 일에 지역 주민의 뜻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김 군수도 어느 길이 옳은지 고민할 것이다. 우보만을 주장하는 군민들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봐 주길 바란다. 대구경북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김석기 국회의원

2020-07-28 19:02:33

[기고] 분노한 청년이여, 세상을 바꿔라!

[기고] 분노한 청년이여, 세상을 바꿔라!

사회학자인 이철승 교수는 '불평등의 세대'란 저서를 통하여 386세대의 상층 리더들이 다른 세대에 돌아가야 할 몫을 더 가져갔기 때문에 386세대 리더들의 '약속 위반'에 분노한다고 말한다.그는 한국형 위계 구조의 희생자들은 바로 청년과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이라고 강조한다. 386세대를 포함하여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에 절망하고 있다. 산업화 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폭등으로 '세대의 기회'를 철저히 이용해 자산계급으로 부상한 결과, 이들의 후손들 일부는 스스로의 노력 없이 '자산계급'으로 편입된다. 부동산 투기 이득을 챙긴 것이다.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나온다. 부의 대물림을 말한다.기득권 세력들은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라'고만 앵무새처럼 지저귄다. 잠꼬대 같은 얘기다. 젊은 청년 세대들은 1997년 IMF 위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2020년 전 세계적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절망적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여, 평생직장과 노동의 종말을 넘어서 직업의 종말을 얘기하고, 앙트레프레너 즉 창업의 시대를 예고한다.성공한 CEO들은 일자리 진출과 관련해 창업, 중소기업, 대기업, 공무원 순으로 강력히 추천한다. 실상은 그와 정반대로 모두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올인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산업화 세대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 과실도 충분히 따 먹었다. 지금 젊은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조차 없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AI 시대 모든 부와 권력은 극소수 엘리트의 손에 집중되면서 대다수 사람은 이들의 착취 대상으로 전락하고 사회와는 완전히 단절되는 이른바 '무용계급'이 된다고 주장한다.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 이는 전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책임이다. 아직도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젊은 청년들의 민생고 문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국회조차도 소수의 젊은 청년을 내세워서 당선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청년 일자리와 청년 창업 및 청년 주거 등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그 혜택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제 젊은 청년들이 분연히 기득권 세력을 향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낼 만하다.그렇다면, 기득권 세력과 젊은 청년 세대들 간의 새로운 공생의 길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득권 세력인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수혜자들, 산업화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는 젊은 청년 세대들을 위하여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그리고 기성세대의 역량 활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연금 수혜자와 기득권 세력의 부에 대해서도 젊은 청년 세대들과 십시일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필자는 이에 '청년펀드'를 조성, 종합적인 '청년센터'의 구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년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미래 지향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국민적 펀드를 조성, 청년들에게 고기를 잡을 줄 아는 방법을 가르쳐 보자는 얘기다. 핵심 내용은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AI 시대 사회 적응 능력과 새로운 직업 창조 역량, 미래 일과 미래 직업, 전문직의 미래, 미래 지도자·시민 의식 교육, 청년 정치 아카데미, 창업가 정신 등이다. 젊은 청년들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2020-07-27 16:39:36

[기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하고 준비하자

[기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하고 준비하자

올해 2월 22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4월 30일 지정 해제될 때까지 70일간 269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김천의료원을 거쳐 갔다.얼마 전에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엮어 '코로나19 사투의 현장에서'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아찔한 순간과 눈물로 범벅된 뭉클했던 수많은 시간을 기억의 한계를 넘어 기록으로 남겼다.전 병동을 비우고 받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가장 많을 때 199명에 달했다. 입원 환자들이 뿜어내는 바이러스의 양만큼 두려움과 고민의 깊이도 커져만 갔다. 다행히 우리 의료원에서는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직원 전체가 단체 줄넘기를 하듯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현실로 닥쳤을 때 실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2015년 메르스 감염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전담팀을 만들고 교육과 훈련을 해왔던 것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다. 또 40명의 의료진을 충원하고 꾸준한 간호 인력 확보로 간호사가 197명이나 되었다는 것이 김천의료원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힘이다.의료진은 열악한 환경과 근무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처럼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왜 없었겠는가? 두려워할 시간마저 허락되지 않는 음압병동에서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의사·간호사의 숙명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의료인이기 때문이다.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보내온 시간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사리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지금까지 보여준 상황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힘든 것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돌아봤다.가장 먼저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공호흡기 등 필수 의료장비가 갖추어진 병상 확보가 절실하다. 지난봄에는 전국 대학병원이 중증환자를 받아주었지만, 다음에도 병상을 내어줄까? 지역 내에서 최우선 과제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다.두 번째는 전담병원의 시설과 규모를 현재의 공공의료원 수준보다 좀 더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과 규모를 늘리는 데 예산이 더 투자돼야 한다. 공공의료는 투자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마지막은 의료인력 확보다. 현재 전국 의료원 중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확보한 의료원은 찾기 힘들다. 간호 인력의 확보 또한 중요하다. 지역 간호대학을 나와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게 현실이다. 근무 여건을 바꾸고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서 의료 인력 확보는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하고, 장기간이 소요된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를 때라 하지 않던가!의료진의 땀과 눈물로 범벅된 지난 시간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없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헛된 것이 된다.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보폭을 맞춰야 할 때다.

2020-07-20 15:35:44

[기고] 제헌절, 헌법 준수를 언약했던 날

[기고] 제헌절, 헌법 준수를 언약했던 날

7월 17일은 1392년 이성계가 '흰 쌀밥에 소고깃국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국이념으로 조선을 세웠던 날이다. 또한 1948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헌법을 만들어 준수하겠다고 언약했던 날이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같이 궤도로만 사사 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목청 높여 불렀던 제헌절 노래 가사다.사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우리나라의 역사 태동과 맥을 같이해 왔다. 단군 건국 때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8조법을 제정하였고, 삼국시대 때 백제는 260년 음력 정월에 율령 선포를, 고구려는 373년에 율령 반포, 신라는 520년에 율령을 제정 발표했다. 고려시대에는 71개조 법률을 제정해 시행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정도전의 '조선 건국 프로젝트'의 3대 저서 가운데 하나인 '조선경국전'을 모델로 1485년에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근대에 와선 1894년 오늘날 헌법의 기반이 된 '홍범14조'를 반포했다. 일본 식민지 때에도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했으며, 1948년 7월 17일 유진오 님의 70매 자필 초안을 기초로 제헌국회헌법을 제정해 공포했고, 1987년 10월 29일까지 9차례에 걸쳐 개헌되어, 비로소 오늘날 전문, 본문 10장 및 130조의 헌법을 탄생시켰다.세계사에서 1776년은 오늘날의 의미에서는 세계적 2대 사건이 터졌던 해다. 민주주의의 밑거름을 마련한 벤저민 프랭클린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해이고, 자본주의 씨앗을 뿌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발표했던 해다. 프랭클린은 '신의 손길'이란 신비성을, 스미스는 '자동 조절 능력'이란 사회적 조화력을 강조하며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했다.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준수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창출되는 신비성이고 조화력이다.우리나라도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에 이런 신비성과 조화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언약했다. 그런데 많은 국가 지도자들은 이를 준수하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1981년 이후에 '초헌법적 사건'들이 빈발했다. 심지어 1990년대는 대구시에서도 '헌법 위에 문법이 있다'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다. 결국은 나라의 수치가 극에 달하여 지난 2017년 3월 9일 헌법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대통령직을 파면한다'는 결정문 낭독이 국민 앞에 생방송되었다.이제 우리는 선인들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 믿음이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많은 국회 지도자들은 자신은 법을 만들기에 지키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 슬그머니 입법부라는 역할을 팽개치더니, 정치적인 핑계, 꼬투리라도 잡으면 장외 투쟁에 혈안이다. 회의 불출석을 속된 말로 '부자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제 "자기들은 '바담 풍' 하는데 왜 국민이라고 '바람 풍'이라고 해야 하냐?"라고 폼생폼사 따라 하는 깨어 있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하거나, 적어도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국가 지도자, 정치인 그리고 사회적 리더들은 자성하고 선조들과의 언약을 지켜야 하겠다. 제헌절 하루만이라도 생각해 봐야 한다.

2020-07-16 15:44:16

[기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병무서비스

[기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병무서비스

[기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병무서비스조복연 병무청 차장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주창된 4차 산업혁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정부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대정부 권고안'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왔다. 이와 함께 국민들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병무청은 2002년부터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해 전화 상담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끼리 주고받는 소통 방식이 과거와 사뭇 달라졌다. 병무청의 주 고객인 20, 30대의 소통 방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화는 줄어들고 문자 메시지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그렇다면 이런 고객들에게 어떠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 고민 끝에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구축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채팅로봇(챗봇)을 활용한 병무 민원 상담을 이달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챗봇 '아라' 운영으로 휴일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까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물어보고 상담받을 수 있게 했다.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기까지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AI에 많은 양의 학습을 시켰다. 특히 병무청 고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도록 2만여 개의 단어를 학습시켰다.그 결과 '입영영장'이라고 질문해도 '입영통지서'로 이해하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아라'의 응답률은 현재 95%로, 서비스 기간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또한 지난 5월 공인인증서의 독점 효력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입영 일자 등 개인정보 조회나 민원서류 제출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 수단이 요구되었다.가장 주목받는 것은 위조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다.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와 연계할 경우 안전성과 편리성은 배가 된다.병무청은 블록체인과 생체인증을 융합한 분산인증체계(DID)를 구축하고 올해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병무청 DID는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의 병무청 간편인증 앱만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보안이 한층 강화됐고 최초 한 번만 본인 확인을 거치면 다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 없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지문만으로 인증이 가능해 만족도가 높다. 휴대폰인증 대비 운영 예산이 25% 대폭 절감되는 효과도 거뒀다.그동안 정부의 인터넷 보증 제도로 활약해온 공인인증서가 '인터넷 적폐'로 몰리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콜센터' 또한 '컨택센터' 등으로 변신을 시도했으나 감정노동이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적 환경 변화는 새로운 기술을 요구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정부는 예전과 다르게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병무청도 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병무청의 챗봇은 국내 챗봇 최초로 콜센터 전체 상담을 대체할 수 있는 첫 시도다. DID 인증 또한 정부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생체인증을 적용해, 10만 건 넘게 서비스 중이다. 병무청에서 시작된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는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로 활성화될 예정이다.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자구 노력이 전보다 더욱 엄격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병역을 이행하는 의무자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를 기울이려 한다.

2020-07-15 14:48:54

[기고] ‘리쇼어링’을 시키려면 정책 기조부터 바꿔라!

[기고] ‘리쇼어링’을 시키려면 정책 기조부터 바꿔라!

코로나19가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세계적 이슈로 부각시켰다. 각국은 리쇼어링을 이용한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코로나19가 유발시킨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리쇼어링은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말로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유턴 투자'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리쇼어링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단순히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세금 인하와 노동 개혁, 최저임금 인하 등 전방위적인 유인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올인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달리 별도의 독립된 '유턴기업 지원법'을 제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리쇼어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감한 리쇼어링으로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최근 지방자치단체들도 해외 투자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리쇼어링'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도 개선은 물론 막대한 보조금까지 투입해 공격적인 유치 전략을 펴고 있다.특히 최근 대구시가 국내 복귀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한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 방안은 파격적이고도 획기적인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런 우리 정부나 지자체의 리쇼어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실제 리쇼어링 사례는 매우 부진하다. 2010년 이후 9년 동안 3천327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미국에 비해 '유턴지원법'이 시행된 2013년 12월 이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70여 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작년 말 필자는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그동안 몇 편의 리쇼어링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필자를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해 리쇼어링 활성화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였다.필자는 정말 리쇼어링을 시키려면, 먼저 정책 기조부터 바꾸라고 단호하게 한마디 한 적이 있다. 기업은 본능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돈이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리쇼어링하게 돼 있다.따라서 기업이 입지를 선정할 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우선이고 인센티브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친기업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는 모든 유치 희망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투자 입지를 선택할 때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장의 경직성법인세 인상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리쇼어링은커녕 현재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해외로 몰아낼까 걱정이다. 세상을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나누어 기업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과거의 지나치게 친기업적인 접근도 문제지만 너무 친노동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도 문제다. 대구시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높이 평가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리쇼어링을 활용한 경제위기 극복을 기대해 본다.

2020-07-13 15:22:05

[기고]  그대들 여기 있기에 조국이 있다

[기고] 그대들 여기 있기에 조국이 있다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중략)7월이면 더욱 생각나는 사람 이육사(李陸史·1904~1944). 더불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다.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110년, 광복과 6·25, 민주화 항쟁 등 격변의 시간을 지나왔다.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을 일군 영광의 시간이었다.한편으로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남은 유가족들의 땀과 눈물의 세월이었다. 서대문 형무소 담벼락에 새겨진 목숨이 있었고, 이름도 소속도 없이 돌무덤 앞 한 그루 비목(碑木)으로 선 목숨도 있었다.선혈처럼 시린 진달래로 터진 울음도, 낙동강 전선 흙더미에 묻힌 군화 같은 한숨도 있었다. 그러기에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월남전참전자회, 4·19민주혁명회 등 가슴 아린 단체가 생긴 것이다.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만 징집된 소년병이 1만2천여 명이라 한다. 15세 소년병은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백발 노인이 됐다.선친도 6·25전쟁 기간을 포함해서 7년 군 복무로 건강을 해쳐 일찍 돌아가셨다. 7월의 들판은 푸른 생명력으로 다시 피어오르는데 아버지는 다시 뵐 수 없다.하루빨리 국가보훈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미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끝까지 발굴·등록하는 노력과 함께 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복지 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예우가 절실하다.6월이 지나면 다시 무관심해지는 우리 때문에 더욱 쓸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들을 끝까지 찾아내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 또한 중요하다.경북교육청은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임청각'에서 출발해 '하얼빈'까지 찾아가는 독립운동길 순례, 국립영천호국원에서의 '전몰 학도의용군 추념식' 등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교육을 하고 있다.또 3·1운동 100주년과 제74회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고등학생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데 이어 6·25전쟁 발발 70주년 참전 유공자 후손 12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라 사랑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따뜻한 경북교육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코로나19의 피해가 특히 심했던 대구경북은 이제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가고 있다.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 후대의 추모와 감사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코로나19의 사회적 백신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이 헌신과 감사의 백신은 '팬데믹'(Pandemic·대유행)으로 '우선 멈춤' 중인 지구촌의 혼돈과 공포, 편견을 걷어낼 것이다.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지구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바이러스보다 더한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협력의 아이콘이 되어줄 것이다.다시 7월이다. '그대들 여기 있기에 조국이 있다'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묘역의 고 채명신 장군의 묘비명이 더욱 생각난다.

2020-07-12 15:31:58

[기고]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경북 청년!

[기고]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경북 청년!

몇 달 전 경북 출신인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가 30년 만에 재발간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놀기도 바쁜 중학생 시절, 10권이나 되는 이 장편소설에 푹 빠져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학창시절 삼국지를 읽었던 사람이면 친구들과 삼국지의 영웅들을 상상하며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친구들이 유비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필자 또한 유비 세력의 팬클럽(?)이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조조의 용인술과 결단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체감하고 있다.조조가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 대패한 '적벽대전'(赤壁大戰)은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도 모두 알 정도로 유명하다. 이때 조조는 퇴각하면서도 역사에 남는 명언을 남겼다. 그게 바로 '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뜻의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다.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병사들을 신속하게 퇴각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각한 말이었을 것이다. 적벽대전에서 만신창이가 됐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조조의 모습이 우리 경북의 모습과 겹쳐져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지금은 다소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경북은 코로나19 위기의 전초지나 다름없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왔고 도민들은 불안감에 일상을 포기했다. 당시 미지의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두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사이, 경북 청년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장으로 뛰쳐나갔다.지역에서 창업으로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CEO, 지역 주민과 어울리며 농사일을 배워가는 청년 농부, 코로나19로 등교를 할 수 없게 된 대학생들까지, 많은 청년들이 자원해 봉사단이 꾸려졌다. 이들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본인의 생업을 뒤로하고 경북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해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했다.청년들이 만들어낸 훈훈한 미담은 계속 이어졌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직장도 뒤로하고 2주 동안 간호한 손자 박용하 씨의 효성이 전국에 알려지며 경북 청년의 위상을 높였다. 경북청년연합회와 꾸준히 왕래해 온 제주도연합청년회 등 제주의 43개 읍·면·동 회원들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경북에 기탁했다.이렇게 헌신하는 청년들과 의료진, 그리고 하나 된 공무원과 도민들 덕분에 경북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코로나19 전장에서 피해를 줄여가면서 희망의 길로 일사불란하게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무너진 지역 경제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그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 경북도에서는 370명 규모의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청년들을 대거 포함시켜 함께 도정의 방향타를 잡았다. 이제 생활 속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민에게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이 모든 것은 '청년'을 빼고서는 논할 수 없다. 청년은 현재의 경북을 있게 하는 '지지대'이고 경북의 미래를 이끌 '주인공'이다. 우리 앞에 위기가 다시 오더라도 경북 청년들은 끊임없이 공동체의 울타리를 단단하게 고치고 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조조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수차례 겪으면서 위나라를 건국했고, 결국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위기를 앞장서서 극복해내는 '경북 청년'이 경상북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그날을 그려본다.

2020-07-09 15:53:17

[기고] 독립운동의 ‘성지’에 기념관이 없어서야!

[기고] 독립운동의 ‘성지’에 기념관이 없어서야!

필자의 조부이신 수봉 선생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살아생전에 유학(儒學)과 적선(積善)으로 큰 덕을 쌓았으나, '집안일을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소신을 엄격하게 지켜 송덕비 하나 세우지 못하게 하셨다. 선생은 일제강점기 내내 상해 임시정부에 막대한 군자금을 보내 독립운동을 도왔지만, 그 일은 가족조차 몰랐다.선생이 돌아가시자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추조(追弔)와 특발(特發)의 글을 동시에 보내 선생의 업적을 기렸다. 그러나 이 문건은 당시 빈소에 전달되지 못했다. 밀파된 이교재 선생이 창원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옥사했기 때문이다. 그 후 무려 33년이 지나 이교재 선생의 후손이 집수리를 하다가 천장에서 문건을 발견해 세상에 알려졌다.필자가 새삼 조부의 옛일을 꺼낸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 대구·경북에는 수봉 선생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부지기수로 있다. 그 사연들도 구구절절하다. 살펴보면, 구한말 명성황후 시해 후 최초로 창의(倡義)한 문석봉 선생이 대구 출신이다. 국채보상운동에 활활 불을 지핀 서상돈 선생도 예의 대구 사람이다.경술국치 이후 무단통치가 시작되고 나서도 독립운동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기미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대구 출신으로 최연소 민족대표 33인이었던 이갑성을 필두로 이만집의 기독교, 홍주일의 천도교, 동화사의 학승들, 성유스티노 신학생들, 계성학교·신명학교 학생들, 서문시장 상인들 등 너나 가리지 않고 만세운동에 뛰어들었다.그 무렵 달성공원에서 창립, 눈부신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대한광복회 역시 대구 사람이 이끌었다. 총사령관 박상진과 지휘장 우재룡 외에도 채기중과 최준이 이름을 올렸다. 1920년대 항일운동을 이끈 의열단도 대구 사람 이종암이 서상락 등과 함께 창단했다. 대구 기생 현계옥, 시인 이육사도 의열단원으로 '광야'에서 활약을 했다.윤봉길, 이봉창 지사에게 폭탄을 전한 이상정 장군과 '빼앗긴 들'을 노래한 그의 동생 이상화도 대구 사람이다. 이 밖에도 소설가 현진건은 '일장기말살사건'을 주도했고, 윤상태는 조선국권회복단 통령(統領)으로 항일에 앞장섰으며 서상일은 조양회관을 세워 민족의식을 북돋웠으니 그 숫자가 하도 많아 일일이 다 밝힐 수가 없다.그래서 대구야말로 독립운동의 성지(聖地)다. 대구에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은 분이 159분 계신다. 1925년 인구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서울의 1.6배, 부산의 3배, 인천의 5배나 되는 숫자이다.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신 독립유공자가 그 악명 높은 서대문형무소보다 더 많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서울, 부산, 광주뿐만 아니라 김포, 밀양, 나주 같은 중소도시에도 건립되어 있는 독립운동기념관이 대구에만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일인지 기가 찬다. 내 탓도 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 든 사람으로 죽어서 선열들을 보기가 못내 부끄럽다.기미년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훌쩍 지나면서 대구에 독립운동기념관을 세우자는 범시민운동이 시작되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한광복회 리더로 무장투쟁을 이끌다 두 차례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백산 우재룡 선생의 장남 우대현 씨가 동구 용수동의 땅 4만7천㎡를 기증했다 하니 참으로 가상하다.독립운동기념관 건립운동은 여야를 따질 일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애국애족 운동이 되어야 한다. 범시민 모금운동도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노력도 있어야 한다. 국난 극복의 상징인 대구 사람답게 젖 먹던 힘까지 모두 모아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을 하루라도 빨리 세웠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2020-07-08 15:11:10

[기고] 코로나19, 국가직 소방에 꼭 필요한 청렴

[기고] 코로나19, 국가직 소방에 꼭 필요한 청렴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그동안 지방직 소방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장비 수준과 보유량 등에 편차가 있었다. 또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복지의 차이로 국민에게 균등한 수준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했다. 특히 시·도 인접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가 아닌 담당 소방서에서 출동해야 하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방공무원은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언제나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지난해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 현장에는 전국에서 소방차와 인력이 동원됐다. 올해 2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전국의 구급차 1천586대 중 147대가 대구에 몰려와 확진자 이송을 도왔다.일사불란하게 재난에 대처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은 물론 안심을 전해 줬다. 이러한 소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직 소방'의 시대를 맞아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어느 지역에서 민원 업무를 보더라도 같은 수준의 청렴친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청렴 문화 조성은 소방 조직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소방인 만큼, 소방 조직이 청렴하지 못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에게는 다른 어느 직업보다 더 높은 청렴 의식이 필요하다.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공직사회에서 항상 강조되는 단어다. 이전의 청렴은 금품 수수, 청탁 등의 부정부패 방지에만 적용되던 개념이었다면, 현재의 청렴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민원 친절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공직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혈연·지연 등 특혜 없이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며,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한다. 민원 업무 시 민원인들이 간혹 제공하던 음료수와 교통 편의 등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민원인과 대면할 때 내 가족과 친구처럼 한 발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인사해야 한다.대구소방은 '부패 Zero, 청렴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시민 감동 민원 서비스를 위한 청렴 모니터링과 부서별 청렴 평가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시민 감동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장민원실과 행복민원벨 등도 운영한다.무엇보다 소통하는 대구소방을 위해 소방공무원 반부패·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본부장과 함께하는 청렴토론회·청렴정책 공유를 위한 공감캠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도 향상에 매진한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전국 소방 민원 분야 외부 청렴도 점수 1위를 달성하였다.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알려지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용 마스크를 빼돌린 경찰관과 신천지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방역 업무를 하다 동료를 감염시킨 보건소 공무원,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가 격리 의무를 어기고 주민센터를 방문한 공무원 등이다. 모두 함께 전염병 종식을 위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에 드러난 청렴 의식이 결여된 사례다.어려운 시기이지만 지금까지 지켜왔던 청렴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굳건히 지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국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빈정직(淸貧正直)의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한다.

2020-07-06 16:33:47

[기고] “사랑해요, 건강보험” 심평원 설립 20주년

[기고] “사랑해요, 건강보험” 심평원 설립 20주년

7월은 건강보험 시행 20주년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설립 20주년이 되는 달이다. 올해 시작과 더불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덮쳤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시행 20주년을 맞는 올해는 특히 감회가 새롭다.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를 성공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의료진, 그리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온 국민들의 노력 덕분이다.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다.지금의 건강보험은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후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거쳐 2000년 7월 시행되었다.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던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직원 현장 파견, 국민안심병원 지정,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증상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신속하고 폭넓은 진단검사가 가능했던 것은 진단검사와 치료약제의 신속한 승인, 검사비용 지원 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확진환자 중증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 생활치료센터로의 전원, 입소 등 환자 관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환자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의료기관별 음압병상·시설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환자에게 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음압격리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활용되었다.평소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과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시스템이 감염병 발생국 방문 입국자, 확진자의 접촉자 등 고위험군 정보를 의료기관에 실시간 제공하였고 국내 완제의약품의 생산, 수입, 유통 정보를 관리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약제의 수급 상황을 파악하였다. 온 국민을 힘겹게 했던 마스크 공급의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단 1주일 만에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적절한 치료, 지역사회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소개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면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 우수한 의료진의 노력, 적절한 정부의 방역정책, 건강보험이라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이 어우러짐으로써 가능하였다.21세기 들어 우리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수많은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신종 감염병의 위험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방역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다양한 기능과 축적된 운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지난 20년간 한국의 건강보험은 사회계층 간의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대 수준과 의학기술의 발전에 맞는 국민건강 수호자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0-07-05 15:32:34

[기고] “형님!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방법 있심더!”

[기고] “형님!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방법 있심더!”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만나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 특히 대구시민들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으로 속칭 '멘붕' 상태에 빠져들었다.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4·15 총선이라는 또 다른 폭풍 하나가 지역사회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한국 근대사회의 고질병이었던 동서의 깊이 팬 골에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겼다. 50년 동안 해결해 왔던 국민적 숙제가 우리 앞에 유령의 모습으로 다시 어른거린다.이러한 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갈등이 우리 지역 실물경제에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아 있음은 대구의 경제를 견인하는 성서공단이 써낸 지표에 고스란히 나타난다.공단의 가동률은 1년 전인 2019년 1분기 71.84%에서 2020년 1분기에는 66.13%로 하락했고, 올해 말쯤에는 가동률이 더욱더 곤두박질칠 것이다.어두운 앞날이 예고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산업 현장의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일과를 보내는 필자로서는 절박한 경제 현실과 심각성에 전 국민은 현실적 위기감을 가져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규제 관련 법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재고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업을 포기하려는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이다.아주 오래전부터 격의 없이 지내다 서로가 일상의 바쁜 관계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1년여 만에 만나게 된 고향 후배와의 얼마 전 대화는 필자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면서 머리에 오버랩돼 왔다.그 후배는 척박하고 어려운 깡촌 마을에서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나 70년대 후반에 한국 산업 역군의 전형적인 과정으로 여겨졌던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자격증으로 대기업 현장 직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이후 가내공업으로 독립해 외환위기(IMF) 등으로 몇 번의 부도 과정을 거쳐 이제는 연 매출 27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그렇게 어렵게 세운 기업을 1년 정도 전부터 규모를 줄이고 동남아시아로 투자처를 옮겨야겠다고 한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후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얼마 전 만난 그 고향 후배가 결기에 찬 말을 했는데 필자는 그 말에 함의된 깊은 의미를 눈치채지 못했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몇 잔의 술이 들어 간 후 그 후배는 갑자기 "형님! 기업을 하면서 여지껏 몰랐습니다만 그 어떤 경쟁에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았심더~"라고 말했다.필자는 그 소리에 이 후배가 드디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 경영을 우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생각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그것이 어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필자의 아둔함이었다는 것을 좀 지나 알게 됐다.몇 잔의 술과 분위기가 어우러질 때쯤 그 후배의 취기 어린 눈에 물기가 젖어들면서 던진 말에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아팠다."형님! 어떠한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멋진 방법은 말이죠…. 그건 경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아뿔싸!' 내 눈에는 코로나19에 걸려 병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지역 기업의 처절한 모습같이 어른거리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그러나 필자는 국난 극복의 고비마다 저력을 보여왔고, 이번 코로나19 대처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모범 모델로 인정받은 우리 대구시민의 힘이 지역 경제를 병상에서 일으킬 것이며 그 후배 또한 결코 기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2020-07-02 15:59:41

[취재현장] 참외 농민 위한 시설 참외 농민이 발 벗고 나서야

[취재현장] 참외 농민 위한 시설 참외 농민이 발 벗고 나서야

성주참외에 있어 2020년은 아주 특별한 해다. 올해는 성주참외가 본격 재배된 지 50주년인 동시에 미래 50년을 준비해야 하는 원년이다. 그만큼 정리해야 할 일도 많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찮다.성주참외는 반세기 동안 많은 것을 이뤘다. 전국 참외 재배 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면서 명품 반열에 올라섰고, 단일 품목으로 조수입(비용 포함 수익) 5천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농특산물 중 거의 유일하게 서울 청량리나 가락시장이 아닌 산지유통센터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성주참외가 지금의 위상을 자랑하는 것은 농민, 행정기관, 농협 등이 힘을 모아 숱한 어려움을 이겨냈기에 가능했다. 성주참외는 2008년 '마니다라 참외'로 큰 피해를 입었고, 2014년에는 특정 종묘 회사의 일부 품종을 사용한 참외 농가들이 농사를 망쳤다. 그나마 작황이 괜찮은 농가도 출하 성수기 때 터진 세월호 사고로 판로를 잃었다.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도 성주참외에 큰 타격이 됐다. 사드 배치 당시 성주참외가 사드 전자파에 오염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하고 무책임한 말이 횡행하면서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고 참외값은 곤두박질쳤다.다행히 올해는 위기가 전화위복이 됐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외국 과일 수입이 줄면서 성주참외는 높은 가격이 이어져 상대적으로 덕을 봤다.하지만 코로나19로 성주참외 미래 50년 준비에는 차질이 생겼다. 올해 성주군은 '성주참외 50년사'를 단단히 기념할 작정이었다. 올 초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참외 50년사 준비추진위원회에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의 성주 농업을 되짚어보고, 2020년을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성주 미래 50년을 준비하겠다"면서 올해를 성주참외 역사의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그렇지만 20·30대 젊은 층이 원하고, 미래 소비층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 리뉴얼 작업은 착수 보고회만 열렸을 뿐이다.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성주참외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계획했던 전국 순회 행사는 무산됐다.더 큰 문제는 아직도 비상품화농산물자원화센터(이하 자원화센터) 설치 부지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원화센터는 저급 참외 등 비상품화 농산물을 퇴·액비, 기능성 원료 등으로 자원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설이다. 다른 것들이야 코로나19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부지 선정 작업이 무산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참외 농민도 자원화센터가 명품 성주참외 품질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시설임을 알지만 내 집 앞, 내 동네 앞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성주군은 2008년부터 저급 참외 유통 근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저급 참외를 수매하고 있으나 처리 물량 한계로 연간 저급 참외 발생량 일부를 수매하는 데 그치고 있다. 수매하지 못한 저급 참외는 논·밭두렁에 방치돼 환경 오염은 물론 명품 성주참외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자원화센터가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자원화센터 설치로 가장 큰 덕을 보는 쪽도, 설치되지 못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쪽도 모두 농민이다. 사업비까지 확보된 사업이 부지 문제로 차일피일하면서 성주참외 명성이 위협받고 있다. 명품 성주참외는 반세기 노력으로 이뤘지만 그 위상을 잃는 것은 반나절이면 족하다. 누구보다 참외 농민이 나서서 "내 집 앞, 내 동네 앞에 자원화센터를 설치하라"고 외쳐야 한다.

2020-07-01 06:30:00

[기고]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울타리, 일학습병행

[기고]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울타리, 일학습병행

형설지공(螢雪之功)이라는 말이 있다.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은 밤에 반딧불을 가져다가도 공부를 한다는 뜻이다. 예나 지금이나 성공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이 수십 대 일, 높은 곳은 수백 대 일에 이른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만큼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하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겨우 취업에 성공한 젊은이들이 막상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의 벽에 부딪혀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아는 것은 많은 데 비해 경험이 적어 업무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 독일과 스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제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했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이다. 기술자와 후계자가 함께 일하며 기술을 전수하는 도제식 교육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강화하는 제도다.기업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가르친다. 구직자들은 무의미한 스펙 쌓기 대신 선(先)취업해 학습 근로자가 된 뒤 기업의 훈련에 참여해 실무 능력을 쌓아가는 시스템이다.그러나 일학습병행은 도입 초기에 큰 환영을 받지 못했다. 기업은 업무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내 학습 근로자를 교육해야 하고, 학습 근로자는 실무를 하면서 따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해 육체적, 심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게다가 법적 근거 없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기업의 지원과 학습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해 지속적인 고용 유지에 한계를 드러냈다. 학습 근로자가 모든 과정을 마치더라도 수료증 외에 별도의 공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만족도가 낮았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 시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미운 오리새끼'가 된 것이다.이에 정부는 2019년 제도 개선 및 보완에 나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을 제정, 올해 8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일학습병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일학습병행법이 제정되기 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의 담당자들은 "사업이 갑작스레 종료돼 지원이 끊기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했다고 한다. 이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학습 근로자는 학습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일학습병행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가능, 외부 평가 합격 시 계속 고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법률 제정이라는 날개를 달아 학습 근로자에게는 권익 보호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양성의 지름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 것이다.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수행기관인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DGMC)도 제도 확산과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일학습병행이 일자리 미스 매치와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법 시행 원년을 맞아 모두가 행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백조'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0-06-29 15:30:00

[기고] 통합신공항 해법, 발상의 전환 필요

[기고] 통합신공항 해법, 발상의 전환 필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놓고 군위와 의성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다.군위는 우보 단독 후보지를 고수하고 있고, 의성은 공동 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군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방부·대구시·경북도가 제시한 인센티브 중재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중재안에는 군위에 민간공항 터미널 및 진입로, 군인 가족 아파트(영외 관사), 시·도 공무원 연수시설 등을 짓고, 경북도가 조성하는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항공 클러스터(공항신도시) 가운데 절반인 330만㎡를 군위에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항 유치에 따른 핵심 인프라를 대부분 군위에 몰아주겠다는 것이다.그러자 당장 의성이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의성군 이장연합회는 "중재안은 속된 말로 '의성에는 껍데기만 가져오고, 알맹이는 군위에 주라'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의성군민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재안을 마련한 대구시, 경북도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의성군의회도 25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렇게 되면 군위는 공동 후보지에 반대, 의성도 공동 후보지 합의안에 반대가 돼 4년을 끌어온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얽힌 실타래를 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는 군위와 의성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공동 후보지에 대한 합의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공동 후보지는 군위 입장에서는 입지 선정 시작 단계부터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 단독 후보지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에 받아들일 수 없고, 의성 입장에선 공동 후보지 합의안이 공항 유치에 따른 혜택을 모두 군위에 주고 소음만 떠안으라는 격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설령 현재의 갈등을 억지로 봉합해 공동 후보지로 밀고 나간다고 해도 최종 이전지 선정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 지자체 군민들의 반발로 앞으로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쌓인 감정적 앙금에다 각자의 이익에 대한 경쟁심리로 사업 단계단계마다 물어뜯고 싸울 게 뻔하다.이런 차원에서 공동 후보지가 아닌 단독 후보지에 대한 합의로 대구경북이 방향을 트는 것도 현 난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우보 단독 후보지로 군위와 의성이 합의하면 의성은 공동 후보지로 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위 우보에는 공항을 건설하고 의성엔 항공클러스터와 관통도로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또 단독 후보지는 이미 유치 신청이 돼 있어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며 군위 한 곳에만 걸쳐 있는 입지여서 사업 추진에 별다른 장애가 없다. 군위 군민의 76%가 단독 후보지를 지지했기 때문이다.혹자는 국방부의 입장이 공동 후보지로 확고하기 때문에 단독 후보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에서 단독 후보지로 합의만 한다면 국방부가 이를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이다.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공동 후보지는 군위와 의성 모두에 답이 없는 카드이고, 대구시의 무산 후 제3의 후보지 선정안도 주민 반발 등 절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단독 후보지로 합의하면 빠르게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무엇이 사면초가에 처한 대구경북의 백년 미래를 보장하고 군위와 의성 양 군민들의 바람을 담은 상생발전의 길이 될 수 있는지, 이제는 대구경북민이 냉정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판단을 내릴 때다.

2020-06-25 13:32:03

[기고] 한국전쟁 호국 영웅 유치곤 장군

[기고] 한국전쟁 호국 영웅 유치곤 장군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다.한국전쟁 중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지켜온 호국보훈 인물들이 많지만 그중 대구지역 출신인 영화 빨간 마후라의 주인공 호국영웅 유치곤 장군을 빼놓을 수 없다.유치곤 장군은 경북 달성군 유가읍에서 출생하였으며 1951년 4월 공군 소위로 현지 임관하여 1953년 5월 30일 한국 공군 역사상 유일하게 200회 출격 기록을 돌파했으며 전쟁 중 총 203회 출격하였다. 특히 유 장군은 1952년 1월 15일에는 평양 근교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에 참가하여 적의 치열한 대공 포화를 뚫고 4천 피트 상공에서 강하, 초저공인 1천5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공격을 감행하여 유엔 공군이 파괴에 성공하지 못한 철교를 폭파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후 평양 대폭격 작전, 351고지 탈환 작전, 송림제철소 폭격 작전 등 한국 공군이 출격한 주요 작전에서 빛나는 전공을 세워 전쟁 중 을지무공훈장 3회, 충무무공훈장 3회, 미국 공군비행훈장, 수훈비행십자훈장 등을 받아 전투조종사로서 최고의 영예를 획득하였으며, 모든 출격 조종사의 표상과 영웅이 되었다.한국전쟁 후에는 전후방의 각급 부대장으로 근무하며 공군의 전력 증강 및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공군 제107기지 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1965년 1월 1일 과로로 순직하였다.지역의 호국 영웅 유치곤 장군의 업적을 선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부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활성화가 필요하다. 호국기념관 인근의 부지 매입으로 기념관 확장과 기념물·전시시설 현대화, 탐방객의 안보 체험 공간 확보, 기념관 내 호국 순례의 길 조성, 휴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둘째, 유치곤 장군 생가복원 및 명예선양 사업을 추진하자. 달성군은 유치곤 장군 생가복원 사업과 명예선양 사업을 위해 유가읍 쌍계리 소재 기념관 시설과 부대시설 확충 추진을 위해 현재 기존 면적 4천527㎡에서 3만㎡로 확대하고 참배 탐방객을 위한 참여 및 편의시설 설치와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연구 용역 및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셋째, 유치곤 장군을 선양 홍보하는 방안으로 호국보훈상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으로 보훈학자, 공무원,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유치곤 장군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군 파일럿 대상, 호국·보훈 분야의 탁월한 교육이나 연구 업적을 이룬 대학교수, 국가유공자 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초·중·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매년 유치곤 장군 추모식에서 시상할 수 있도록 달성군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넷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명칭을 유치곤 공항으로 추진하자. 세계적으로 역사적 인물로 명명된 공항 이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뉴욕의 존 에프 케네디 공항, 미국 영화배우 존 웨인 공항, 영국 리버풀의 비틀스 멤버 가수 존 레넌 공항,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공항, 이탈리아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몽골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공항이 있듯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명칭을 보훈 교육 및 상징적인 의미로서 지역 호국 영웅, 대한민국 공군의 살아 있는 전설 유치곤 공항으로 명명하는 방안을 대구시, 경상북도, 학계,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2020-06-24 15:25:51

[기고] 지식지능형 청년기록가를 양성하자

[기고] 지식지능형 청년기록가를 양성하자

'시경'(詩經)은 유교의 기본 경전인 사서삼경(四書三經) 중 하나로 고대 중국 시대의 시가(詩歌)를 모아 엮은 책이다. 3천여 편 중 공자가 편집해 300여 편이 보존됐다고 한다.이 중 150편을 '풍'(風)이라 칭하는데, 황하 유역 15개 제후국에서 불리던 노래를 채집한 것으로 알려진다. 채시관(采詩官)들이 마을에 들어가 목탁을 두드리며 수집한 민요다.백성들의 노래엔 전쟁터에 끌려간 고통과 가혹한 부역, 억압에 시달렸던 고달픈 삶이 담겨 있었다.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정서와 생활을 담아냈기에 이 시집은 수천 년간 경전으로 거듭 읽혔을 것이다.필자가 몇 년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채집'과 '수집'이라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다. 백성들은 노래와 이야기를 구술했고 채시관들은 이를 받아 적는 기록 행위를 통해 문자로 남겼다는 점이다.근대화 이후 기억과 기록은 더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가공되고 있다. 단지 정보를 생산하는 도구가 필사에서 인쇄, 사진, 영상, 인터넷으로 확장되었을 뿐이다.우리 민족이 걸어온 근현대 100여 년은 파란만장했고 성취 또한 대단했다. 그만큼 지역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 온 주민들은 풍부한 기록물을 생산했다.그러나 사진·서지(문서류)·영상·음원 등 다양한 원천자료가 흩어진 채 사라지고 있고, 이를 설명해 줄 기억은 소멸 중이다.척박한 생활환경 속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더 값진 유산이고 더 소중한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 중심의 중앙단위 기록물만 중요하다고 세뇌당해 왔다.공동체의 혼이 담긴 민간기록물은 아직도 하찮게 취급되고 있으며 수집과 보존, 나아가 지역 가치와 자산으로 전환시키려는 상상력에는 무감각하다.안타까운 마음에 2016년 경북기록문화연구원을 결성해 근현대 시기 경북도민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 재정립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지역적 삶을 재발견할 수 있다고 설파해 왔다.4년 동안 지역과 주민 속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은 기록과 자취, 기억이 가득한 보물창고였다. 은빛세대를 만나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사람을 재발견할 수 있었고, 유산과 기억이 담긴 기록물을 수집하게 되었다.기록과 자취, 기억이 스며 있는 생활 현장이야말로 깊이 있는 문화와 풍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동시에 지방소멸을 극복할 지혜가 묻혀 있었고 미래의 자산으로 재창출해 낼 기록·기억 콘텐츠도 엿볼 수 있었다.늦었지만 하루빨리 '채집'과 '수집'의 현대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문제는 힘 있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은 쇠퇴하고 있고 은빛세대는 기억을 고증해 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청년들은 중앙의 화려한 불빛을 좇아 지역을 떠나고 있다.민간의 풍부한 기록과 기억을 매개로 삼고, 디지털 청년세대와 구술자 은빛세대의 접점을 통해 청년기록문화일자리를 창출해낼 수는 없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고 있다.청년아키비스트를 양성해 지역과 삶의 현장으로 파견하고, 현장에 능숙한 지식지능형 청년일자리로 전환해낸다면 양질의 문화콘텐츠 구축은 물론이고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청년아키비스트들이 지역사회에 잠재돼 있는 민간 기록유산을 모으고 갈고닦는다면 경북형 청년기록문화 일자리 모델도 가능할 것이다. 지나온 30년, 50년, 100년의 지역사와 지역적 삶을 얼마나 잘 기록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

2020-06-22 1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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