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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와 대구, K-방역…어느 119대원의 참여기

[기고] 코로나19와 대구, K-방역…어느 119대원의 참여기

"윙, 딩동." 오늘도 어김없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자가 온다. 마스크 착용과 수시로 손 씻고 소독하기, 한동안은 보고 싶은 친구와 친척들과도 모임 자제 등 우리 일상은 많이 달라졌다.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 29일에는 최대 700명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구시민들은 패닉에 빠졌고, 전국은 물론 전 세계가 대구를 주목하고 있을 때 대구시와 의료진은 망연자실하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방역과 생활수칙, 환자 이송, 확진자 관리 등 대구시의 발 빠른 대응 시스템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연일 사투를 벌였다. 생활치료센터 등 급박한 현장에서 대구만의 아이디어도 탄생했다.전국의 의료진이 자원봉사를 위해 대구로 몰려왔고, 소방청 동원령에 따라 전국의 구급차가 대구로 모여들었다. 대구시민들은 누군가에 의한 봉쇄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봉쇄를 선택했고 방역관리대책을 따르며 생활 속 불편을 감수했다. 전 국민이 "힘내라, 대구경북"을 외치며 온 힘을 다해 응원을 해주었다. 대구는 힘들었지만 외롭지 않았다.대구소방도 옛 두류정수장 자리에 집결지를 마련하고, 확진자를 하루 300~400명씩, 일일 최다 584명을 이송했다. 입기만 해도 땀범벅이 되는 보호복을 착용했다. 인천과 광주 등 왕복 6~8시간 거리를 이송해야 하는 구급대원들은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누구 하나 불만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새벽까지 이어지는 환자 이송으로 인한 졸음과 보호복을 착용한 불편함보다 우리 대원들을 더욱 아프게 한 건 따로 있었다. 환자들은 주변에 피해가 될까 봐 아파트 입구에선 구급차 소리를 꺼달라고 부탁했다. 이송해준 대원들에겐 고개를 숙이며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감염 방지를 위해 비닐장갑을 끼고 나오라 안내했는데, 장갑이 없어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감싼 채 "죄송하다"며 훌쩍이는 20대 앳된 환자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이달 들어 대구에는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적지 않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대구시의 성공적인 방역 관리의 결과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는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 시민참여형 상시방역체계에 맞추어 고강도 7대 기본 생활수칙을 지키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대형화재 현장에서도 큰불을 잡은 뒤 혹시 모를 잔불을 제거하는 데 전체 진화 시간의 90%를 할애한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도시이자 2·28민주운동의 발원지다. 대구시민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냈고, 많은 불편함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 내었다. 대구에선 누구나 악착같이 마스크를 쓴다.잔인한 3월, 희망찬 4월을 지나 '구김살 없는 햇빛이 아낌없는 축복을 쏟아내는 5월'(이해인의 '5월의 시'에서)이다. 코로나19에 우리의 봄은 빼앗겼지만, 대한민국의 여름은 대구에서 희망을 되찾았다. 대구의 성공적인 방역이 대한민국의 방역 성공을 이끌어냈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한 K-방역은 '신한류'로 세계의 표준 모델이 되고 있다.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중 명대사를 떠올리며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친다. "그 어려운 걸 우리가 또 해냅니다."

2020-05-24 15:51:39

[기고] 코로나19를 통한 ‘K-재난구호’ 모델의 발견

[기고] 코로나19를 통한 ‘K-재난구호’ 모델의 발견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417만 명, 사망자 28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와 청도·경산·봉화 등 경북 일부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안정을 위해 의료진의 뜨거운 헌신과 방역 당국 및 대구경북 시민을 시작으로 온 국민이 전심으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으로 눈에 띄게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제 사회로부터 호평을 받은 'K-방역'이 세계의 방역 모델 표준이 되고 있다.사실 방역 모델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재난구호 활동 역시 'K-재난구호'라고 불릴 만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재난으로는 역대 최대인 약 2천520억원의 국민 성금이 모아졌다. 국민 성금은 긴급구호는 물론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에 폭넓게 사용되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대응 그리고 다음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재난관리 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재난구호 지원은 놀라울 정도이다. 대표적인 구호 및 모금 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3개 기관이 코로나19 재난구호를 위해 제공한 마스크만 4월 중순 기준으로 약 2천731만 장에 달한다. 그 가운데 947억원이라는 소중한 돈이 재난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에 기탁되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재까지 마스크, 손소독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생필품 키트, 자가격리자 식료품 키트, 의료진 응원 키트 등 다양한 구호 물품 약 529만여 점을 대구경북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대구경북의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 및 안전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상품권 193억원이 지원되었다.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전국 의료진에게도 건강 키트 1만6천 세트를 지원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 맞춰 전국 중·고등학교의 정보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패드 3만 대를 지원했다.특히 대구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아동센터·척수장애인협회와 골목식당을 연계한 도시락 지원과 대구경북 봉제 기업들과 연계한 경북형 면 마스크 지원,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한 다중이용시설 방역 작업 등은 고용 유지 및 창출 등 지역 공동체 상생협력 모델로도 훌륭하다.민간 구호기관들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가가 지원해야 할 그리고 아직 제도상 미비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역과 다양한 대상의 재난구호까지 묵묵히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초기,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렀던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및 유학생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응급구호 세트가 아닌 기업과 희망브리지가 사전에 제작한 긴급구호 키트와 생수,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의 지원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누가 구호를 하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국민 모두가 너무나 어려운 때이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귀한 돈과 소중한 물품을 기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들, 'K-재난구호'를 만든 보이지 않는 이들이 진정한 우리의 영웅이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을 바친다.

2020-05-21 11:03:03

[기고] 통합당, 준비행위를 혁명적으로 하라

[기고] 통합당, 준비행위를 혁명적으로 하라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준비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세상만사는 준비행위가 기회를 얻도록 한다.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은 맏아들이 승계를 받을 준비행위가 되어 있지 않아 승계를 하지 않았으며, 홍종렬 전 고려제강그룹 회장도 장남이 승계를 받을 준비행위가 안 되어 승계하지 않았다.축구, 야구, 농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에서도 준비행위가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유능한 감독, 우수 선수 확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한 강한 훈련 등의 준비행위에 사활을 건다.미래통합당은 과연 어떠한가? 준비행위가 그지없이 부족했다. 위기의 절정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위기가 닥치면 어느 조직,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똘똘 뭉쳐 대응한다. 이는 물리학에서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인 것이다.그들은 내부를 향해 사정없이 총질을 해댔다. 그것도 모자라 적들과 내통하며 야합까지 하였다.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인데 내부를 침몰시키는 데 급급하기만 하였다.더불어민주당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조국 사태는 역사에서 보기 쉽지 않은 큰 사건이었다. 그때 그들이 보여준 단결력은 대단했다. 똘똘 뭉쳐 어느 누구도 방해 못 하도록 공격하고 싸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위기를 막았다.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자연법칙과 같은 진리를 미래통합당, 그들은 외면하면서 적과 공동전선을 펼친 것이다. 보다 더 크게 시대 상황을 냉철하게 보아야 했고 자기 성찰의 준비행위가 있어야 했다. 사적 감정과 표피성과 단순성은 도를 넘고 있다. 당 최고지도자 선정에서 무지가 그대로 나타났다. 정치가의 최소한의 요건인 지혜와 용맹, 의(義)와 도(道)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도, 고려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문 공부에서 천자문(千字文)을 익히는 것과 같은 기초적인 것이다.항간에 40대론, 또는 1970년 이후 출생의 경제통을 운운하고 있다. 또다시 불안케 한다.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모퉁이만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무총리 그것 하나만을 보고 당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한 것과 같은 것의 편향인 것이다. 4·15 총선 참패가 여기에서부터 온 것인데도 그 길을 다시 걸어가려 한다.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을 단편적이고 단순성으로 결정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명약관화한데도 말이다.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통이어서 오늘의 이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였던가! 높이 보고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살고 부흥키 위해서는 박정희와 같은 제2의 인물이 나와야 한다. 박정희 같은 지도자란 높은 애국심과 역사 인식, 용기,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도전 정신, 창조적 정신, 개척 정신, 리더십, 통찰력, 결단력, 공감을 통한 국민 동원력을 갖춘 것을 말한다.미래통합당은 갈림길, 막다른 길에 와 있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는 지체 없이 험난한 길과 장애물을 헤치며 뛰는 것이다. 혁명적이어야 한다. 철저한 준비행위와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다. 그리고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 없이는 집권은 요원할 것이다.우리 국민 모두가 제2의 박정희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2020-05-20 15:56:09

[기고] 월성원자력 맥스터 증설,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기고] 월성원자력 맥스터 증설,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5월 들어 경북 경주 지역은 중수로형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현재 월성원전에서 추진 중인 맥스터 증설은 처음 시도해 보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경수로에 비해 사용후핵연료가 비교적 많이 배출되는 중수로 특성상 29년 전부터 단 한 번의 문제 없이 맥스터를 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해 오고 있다. 저장 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맥스터 7기에 대해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에서 승인을 얻어 기술적인 안전성을 입증했다.현재는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문제는 시간이다. 기존의 맥스터 설비 저장 용량이 내년 11월이면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맥스터 증설은 본공사에만 1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올 상반기에 증설 공사가 시작되지 못하면 월성 2, 3, 4호기 운영을 조기에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이는 국가 전력 수급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월성 2, 3, 4호기가 설계수명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설비의 여유 공간이 없어 원전 조기 폐쇄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천문학적인 국가 자산을 폐기 처분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코 합리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다.사실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수준의 방사선을 방출한다. 그러나 그 양은 많지 않다. 1g의 우라늄이 300만 배인 석탄 3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니 폐기물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며 발생된 양은 약 1만5천t이다. 석탄발전으로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했다면 석탄회는 2억t, 이산화탄소는 35억t이 발생했을 것이다.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는 원전은 저마다 고유의 설계된 수명을 갖고 있고, 한수원에서는 설계 기간의 운영 과정에서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수명을 추가로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상업용 원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원전의 수명을 2회에 걸쳐 40년을 추가해 연장 운영하고 있다.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만 잘 하면 충분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그런데 우리는 원전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해 둘 설비를 갖추지 못해 법으로 정해진 수명조차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정지될 운명에 놓였다.이는 혈세 낭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전체의 손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반면 환경단체나 반원전 시민단체들은 막연하게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맥스터 증설을 반대해 궁극적으로는 원전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 상업용 원자력발전이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배출량 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월성원전 3호기 가동 여부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달린 만큼 맥스터 증설에 대해 대안 없는 반대로 경주 지역 경제 및 원전 생태계의 잇따른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맥스터 건설이 적기에 추진돼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속에서 지역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있다.지금은 지역과 함께 윈윈(Win-Win)하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2020-05-18 14:52:30

[기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뉴딜

[기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뉴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제조업과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경제에 대한 비대칭적 충격은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균형 발전도 후퇴시켜 나라 경제의 부실을 초래한다. 지역의 실업 증가와 제조업의 기반 침하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이의 교정에 들어갈 사회적 비용도 덩달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국가 차원의 위기 극복 대책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지역경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 사업을 통해 지역의 발전 여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지역의 인적 자본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또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급 사슬을 복원하고 수요 기반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전 지역에 걸쳐 수요와 공급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복합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지역 뉴딜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지역경제가 예전의 모습으로 단순 복귀하는 것은 곤란하다.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기 전부터 지역경제는 성장 한계에 직면해 왔다. 만일 위기 극복 후 지역경제의 모습이 현재의 지역경제와 같다면, 이는 지역경제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지 못한 채 이전과 같은 특정 산업구조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경제가 특정 산업구조에 갇히는 현상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로 인해 지역산업은 조로 현상을 보였고 경쟁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해지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다행스러운 점은 그간 지역경제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계층적 구조에서 다양한 산업구조로 분산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업체가 연계되어 거래되는 보다 복잡한 경제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산업의 다양성이 커지고 고도화 수준도 미흡하지만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대규모 사업체에 의존하는 경제이지만, 지역마다 다양한 기업을 토대로 차별화된 산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향후 지역경제에는 이러한 기반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지역은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찾아내고 이에 부합되는 산업구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는 소수의 기업에 의존하고 과거의 산업구조에 고착되었으며, 변화에 대해 경직적이고 지역 간에 경쟁적인 모습을 보였다.이제는 지역 내 기업 간 거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많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역 고유의 성장 경로와 이에 부합되는 산업구조가 유연하게 재설정될 수 있는 경제구조로 나아가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산업의 성장 경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지역별로 특화된 성장 경로의 확인은 불필요한 사업 탐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지역에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 성장 경로 확립을 통해 추진되는 지역 뉴딜은 이전과 다른 지역경제의 성장과 균형 발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가꿀 나무는 밑동을 높이 자른다는 말이 있다. 전대미문의 위기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겠지만, 지역과 균형 발전을 위해 밑동을 살피고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준비가 필요한 때라 하겠다.

2020-05-14 16:06:55

[기고] 대구에도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자

[기고] 대구에도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자

나는 고향 대구가 자랑스럽다. 비단 고향이라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 대구는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다.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왔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사슬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나라를 세계적 수준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성취를 이룩하였다. 세계의 어떤 민족도, 어떤 국가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성공의 기록들을 만들어내었다.그간의 우리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도 넘기 힘든 산맥과 같았던 4개의 큰 산맥을 넘었다. 4개의 큰 산맥을 역사적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일본 제국주의, 공산주의, 빈곤, 권위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도전 하나하나가 극복하기 힘든 엄청난 과제들이었는데 불과 10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그런 엄청난 도전들이 연속적으로, 때로는 동시대에 복합적으로,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가 지나온 현대사이다.이러한 격동의 역사 속에서 우리 대구와 대구 사람들은 항상 그 대단한 도전의 중심에 있었다. 일제와 싸울 때 대구는 대한광복회, 국채보상운동 등 전국적 투쟁을 이끄는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공산주의 침략전쟁에서는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의 중심에 대구가 있었다. 빈곤을 퇴치한 산업화의 싸움에서는 대구 사람들의 리더십과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모든 이가 다 인정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민주화 투쟁에서도 2·28의거로 상징되는 대구의 정신은 수많은 민주투사들을 배출하였다. 산업화의 주역인 박정희 정권에서도 서울에서 민주화 투쟁을 이끈 것은 대구 출신 대학생들이었다.지난 100년간의 이러한 4가지 큰 싸움들 모두가 소중한 역사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대구의 독립운동 역사이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대구는 아주 많은 독립운동의 업적과 인물을 배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대구시민들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그런 사실을 별로 알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므로 자랑스러운 줄도 모른다.이제는 이런 역사를 기리고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대구의 자녀, 손주들에게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게 해야 한다. 경북에서는 미리부터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여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지역의 자랑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게 하고 있다. 대구도 마땅히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대구시민과 자녀들이 대구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이번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대구는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전 국민과 대구시민이 힘을 합쳐 감동적인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대구 사람들의 감성에 상처를 내는 못된 언사들도 있었다. 이런 때이기에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확실해진다.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에도 독립운동기념관을 세워야 한다. 대구의 독립운동 역사를 잘 정리하고, 전시하며 이를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모든 대구시민과 대구의 어린아이들이 대구에서 나고 자란 것을 자랑스러워하도록 해야 한다. 대구에도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자!

2020-05-13 15:02:17

[기고] 코로나19 속 국민연금을 생각한다

[기고] 코로나19 속 국민연금을 생각한다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에 8천2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분이 220명을 넘었다. 상처가 크고 깊다. 모든 것이 멈춰 서고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이 사라진 시간, 가족 간에도 말을 아끼고 집 밖을 나서야 하는 일이면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대신 대구를 구하기 위해 전국의 의료진, 소방대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다. 물건 사재기 없이 질서 정연한 대구시민을 가까이에서 봤다. 돌이켜보면 고통과 불안, 감동이 혼재된 시간이었다.지난 3월 초 대구지역 하루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을 때도 국민연금을 청구하러 오는 이들의 발걸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수급자 500만 명 시대가 봄과 함께 찾아왔다. 코로나19 속에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새삼 돌아보게 됐다.첫째, 코로나19로 생업이 위태로운 사람이 속출하면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강조된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수출입을 하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근로자들은 갈 곳을 잃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끊기고 접촉을 두려워하자 자영업자들의 기반이 흔들렸다.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그나마 안도했을 것이다. 평생 월급과 같은 연금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주춧돌 그 이상이다.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이래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대구경북에는 60만 명 정도가 받고 있다. 연금액도 꾸준히 높아졌다. 대구지역의 개인 최고 연금액은 월 207만6천원이고 부부 합산의 경우 360만원에 달하며 '용돈 연금'이라는 불명예가 벗겨지고 있다.둘째, 코로나19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 공동체라는 말에서 사회연대와 '국민연금'을 떠올렸다.부모와 자식 간 개별 부양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지자, 인류는 사회적 부양 시스템으로 '국민연금'을 만들었다. 세대를 이어 부양하게 하고, 세대 내에서는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에게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재분배를 통해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을 심었다.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지구촌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번에 제대로 알았다.셋째, 정부와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의 업무 방식과 전달 체계 정비 등 서비스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좋은 정부'나 '진짜 선진국'에 대한 잣대도 달라질 것이다.이번 코로나19를 잘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중심 잡기'는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했다. 인력 등 정부의 자원만으로는 부족했기에 공항 검역소 방역과 생활치료시설 운영에 공공기관들의 협력이 함께했다.국민연금공단은 청풍리조트를 임시생활시설로 전환해 대구지역 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다. 안산의 생활치료센터, 김포의 임시생활시설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국내 공항 검역소마다 인력을 파견해 방역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전국 지사에서는 사업장의 유급휴가 비용 신청 접수와 지급 업무를 맡아 정부를 지원 중이다.우리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코로나 속 총선'까지 잘 치러냈다. 뭇 세계인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머지않아 21대 국회가 개원할 것이다. 파탄 지경의 민생도 살필 일이지만,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답해야 할 시간이다.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에 눈을 감고 미래를 향할 수는 없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 더 위대해지고 있다.

2020-05-11 16:57:51

[기고] 포항지진, 잊히지 않는 상처

[기고] 포항지진, 잊히지 않는 상처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 주민들에게는 이 지진이 기억에서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되었다.지진이 발생한 직후 필자는 포항지진의 발생 이유가 지열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하에 주입한 유체 때문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였고, 관련된 연구 결과를 국외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발표하였다.반면에 국내 관련 분야 전문가 대부분은 포항지진 발생 직후 또는 국외 전문가의 검증과 논문 발표 이후에도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폄하하였다.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을 해외전문가 5명과 국내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하여 2018년 3월부터 1년간 조사연구를 수행하였고, 2019년 3월 20일 지열발전소에서 수리 자극을 시행하는 동안 주입한 유체에 의해 포항지진이 촉발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다.정부조사연구단에서 포항지진이 촉발 지진임을 밝힌 후 1년이 지났다. 자연재해로 받아들이고 체념해야 했던 상황으로부터 이제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당당히 배상을 요구할 기회가 생겼다.2019년 12월 3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2월 16일부터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됐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염병 감염증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포항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이 되고, 붕괴된 지역사회의 재건과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의 상처 치유,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포항지진은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특히 포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포항지진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점차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다.이런 시류에 편승하여 짧은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 규명 기간과 발생 원인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정부조사단의 결과를 되돌리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포항지진의 발생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제기는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국내 일부 관련 업계 종사자들 또는 일부 이권 세력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책임 회피를 위해 정부조사단의 결과를 의심하거나 포항지진과 관련해 구제법안의 취지를 왜곡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불필요한 논쟁에 빠져들 수 있다.특히 이러한 목적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주요 자료를 이들이 공개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 자료를 접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반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포항지진과 관련된 자료가 투명하게 모든 연구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정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인의 사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의 제한, 선별적 공개, 혹은 독점은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을 낳고, 피해 최소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시민의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정부와 관계 기관의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20-05-07 15:03:44

[기고] 뉴노멀이 아니라 노멀이다

[기고] 뉴노멀이 아니라 노멀이다

카뮈의 페스트를 꺼내어 다시 읽었다. 구구절절이 가슴을 쳤다. 수백만 명이 죽은 전쟁 역사를 알아도 가까운 친척 한 명의 죽음보다는 실감이 덜한 법이다.두 번이나 읽은 소설인데도 이번에는 느낌이 남달랐다. 우리가 몇 달간 겪은 일들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었다.어떤 재앙이나 "이 또한 지나간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은 항상 쉽지 않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당혹스러움, 어느 정도 위험한지 공포감,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절망감, 끝난 후의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감.처음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의사로서 모든 병을 안다고 자만하면서 단순 독감을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주위를 안심시켰다.2월 19일부터 슈퍼 전파자로 인해 대구 지역에서 폭발적인 환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 모두가 당황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공문이 날아들었다. 너도나도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이 어떤지도 모르고 나도 병원 문을 닫고 달려갔다. 의사가 하는 일은 우주복 같은 방호복을 입고 감염 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들어가 회진을 하고, 검체를 채취하는 일이었다.덜컥 겁이 났다. 의사 생활 40년째이고 온갖 험한 환자들을 본 외과의사지만 이건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본 환자 중에 20대 젊은이가 2명 있었다. 너무 무섭다고 떨고 있었다.이건 당신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전파력이 강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안심시키고 아는 지식으로 여분의 시간을 천천히 보내고 병실을 나왔다. 잠시라도 안심하고 나보고 건강 조심하라는 말에 병실에 달려온 보람을 느꼈다.아직 병은 진행 중이지만, 처음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국의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나 또한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역량이 이 정도였는지 나조차 몰랐다.사회적인 질병이 생기면 각 사회가 지닌 다양한 사회 역량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나는 이제까지 미국의 사회시스템을 아주 신봉하고 있었다. 의사로서 미국의 학문 세계는 따라잡기에 너무나 멀리 있는 대제국이었다. 의료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는 알았지만 저 정도인지는 몰랐다.일본 또한 항상 나를 기죽이는 나라였다. 기초과학이나 원칙을 얘기할 때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본의 진짜 모습을 이번에 보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그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가 훌쩍 컸다고 생각한다.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덮치자 전 세계에 나가 있던 한국인들이 속속 귀국했다. 한국이 가장 안전하고, 사회시스템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번 사태 이후를 뉴노멀의 시대라고 말한다. 많은 전문가가 나와서 답은 없다고 겁을 주고 있다.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반세기 급격한 경제 팽창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과거와는 다른 뉴노멀이었다. 이제 돌아갈 곳을 잊고 있었던 노멀한 사회다. 우리가 아는 사회다. 각자 자기 일 성실히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다.소설 페스트는 말한다. 페스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없어졌다. 공포, 갈등을 거치면서 결국 사람들이 각자 할 일을 하면서 서로 연대함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했다.세균은 또다시 올 것이다.

2020-05-04 17:30:00

[기고] 코로나 19가 발생한 해 어버이날

[기고] 코로나 19가 발생한 해 어버이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조심하고 긴장된 나날을 보내는 2020년에도 어김없이 5월이 왔다. 그런데 신록의 계절 5월이 예년의 아름답고 화창한 계절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모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서로 예방 수칙을 지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경상북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중지했다. 매년 개최하던 어버이날 행사를 금년에는 취소했다. 안타까움이 크다.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특히 8일은 어버이날로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고 되새기는 날이다.우리나라 어버이날은 1956년 제정된 어머니날을 시작으로 1973년 개정된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개칭됐고 그해 5월 8일을 제1회 어버이날로 정했다.어버이날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효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효경(孝經) 첫째 장구인 개종명의(開宗明義)는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로 시작한다. 사람은 누군가의 자식이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 산업화를 거치고 도시화가 일반화된 요즘 효의 의미와 가치도 많이 변했다.나이 든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3대 이상의 가족이 함께 생활하거나 가까이 살면서 서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삶이다. 가족의 정을 나누는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스마트폰과 유튜브 같은 SNS가 한몫을 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람들의 생각과 일상생활이 크게 바뀌었다. 자영업을 하는 아들도, 직장생활을 하는 딸도 코로나19의 그늘을 피해갈 수 없는 이 마당에 어버이날을 맞아 자식들의 방문은 물론이고 보내주는 용돈에도 손사래를 치는 것이 코로나 시대 부모의 마음이다.경북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도민의 21%인 56만 명이다.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취미클럽 등의 시설은 휴관으로 이용하기가 어렵게 됐고, 적으나마 수입이 생기는 노인 일자리사업도 중단됐으며 각종 단체가 운영하던 무상급식도 축소됐다.경북도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양로원, 요양원 등 노인생활시설이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을 위해 마스크 등 위생물품들을 지원하였지만 넉넉하지는 않았다.코로나19가 노인생활시설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치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통째로 격리하는 코호트격리를 2주간에 걸쳐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노인시설에 대한 확산을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 조치를 잘 참고 따라준 시설 관계자와 어르신들께 고마움을 전한다.감염병이 발생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편안히 모시려는 효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감염병으로 연로하신 부모님과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은 분들을 위로하며 돌아가신 분들을 충분한 예의를 갖춰 보내드리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이번 어버이날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2020-05-03 18:30:00

[기고] 고사(枯死) 직전 원전산업 다시 살려야

[기고] 고사(枯死) 직전 원전산업 다시 살려야

세상만사가 살리기는 어렵지만 죽이기는 쉽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워도 '망치기'는 쉽다.원자력건설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 막대한 수익성, 무궁한 세계시장, 반도체와 자동차를 능가하는 에너지산업이다. 30년간 쌓아온 기술이 탈원전정책으로 3년 만에 고사 직전에 놓였다. 한창 건설 중이던 신한울 3·4호기를 중단시켰다. 내년과 후년 준공 계획이었던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고, 경북 영덕에 건설하기로 한 천지원전 4기는 부지만 물색하다 하세월이 됐다. 잘나가던 두산중공업이 파탄 직전에 처해 자구 노력으로 연명하는 처지가 됐고, 삼성 한화 SK GS 현대건설 등 굴지의 원전 건설사들도 중대한 어려움을 맞아 원전산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기술이 사장되고, 전문인력이 고사하면서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이 시장에서 아예 퇴출될 위기다.2017년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세계 30개국에서 449기를 운용하고 있고 27개국에서 164기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1기당 평균 10조원임을 감안하면 1천640조원의 시장이 당장 열려 있다. 2014년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1천500조원이 원전 건설에 사용될 것이며 이 중 아시아에서 800조원이 투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이 6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가 발목을 잡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 등이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2017년부터 중국은 최소 11개국에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고 러시아는 동구권과 러시아의 위성국가에서 시장 우위를 점거, 우리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인도 폴란드 베트남 루마니아 영국 등에서 원전 건설 쟁탈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지붕 쳐다보는 닭' 신세가 됐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켜 탈원전 정책의 근거가 된 일본도 지난해 원전 재개를 천명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원전산업=재앙산업'이란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당연히 해외 진출은 더 어렵게 됐다. 사태가 이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40조원을 지원하면서 두산중공업 등 고사 직전의 원전산업에는 근로자 해고 방지를 위한 인건비 정도를 지원한다고 한다. 기업이 인력을 고용하는 이유는 생산에 참여하기 위한 것인데 원전을 못 짓게 하면서 인력을 유지하라는 것은 기업을 두 번 죽이는 것 아닌가? 정부는 최근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위해 3천223억원을 투자하는데 한수원 등 기관에서 2천억원을 출연토록 했다.해외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연구해 온 사업이니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시체놀이에 불과하다. 한수원 등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더군다나 원전 해체는 빨라도 10년 뒤에야 실전에 들어간다. 해체 인허가만 2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우선 빚을 내 투자하더라도 갚을 능력을 마련해야 한다. 돈줄을 꽉 막고 10여 년간 멀쩡한 건설인력과 기술은 고사시키면서 신장개업으로 없는 기술과 부족한 인력수급을 위해 돈을 퍼부으라니 밑 빠진 독에서 물을 대라는 격이 아닌가. 당장 연못에 고기를 두고 왜 다시 못을 파는가? 원전산업을 망쳤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탈원전정책'을 파기해야 한다.

2020-04-30 18:30:00

[특별기고] 소상공인의 매출 절벽, 착한 선결제 캠페인으로 극복하자

[특별기고] 소상공인의 매출 절벽, 착한 선결제 캠페인으로 극복하자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 세계로 확산되며 20만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갔고 공장, 기업, 학교, 시장 등 우리의 일상은 멈춰버렸다.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조차 힘들게 되자 사람들로 넘치던 거리는 한산해졌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먼저 직격탄을 맞은 분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이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크게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폐업 신청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 영업 당시 납입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 사유 98%가 폐업으로 소상공인 업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지난 1월부터 3월 25일까지 1천947곳이 폐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1천709건) 대비 13.9%(238건)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78.4)와 최대 낙폭(-18.5p)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74.6으로 전국보다 3.8p 낮고 1월(97.6)보다 23p나 하락했다.이처럼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출, 세제 혜택 등 재정을 풀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출 절벽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1개월간 전개한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동네 가게 등 소상공인 업소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착한 소비자 운동이다.다행히 은행, 대학 등 각계에서 정성을 보이고 있다. KB금융그룹이나 우리금융그룹 등에서는 상생을 위해 전국 각 지점에서 자주 이용하는 인근 식당에 억대 규모로 선결제하였고, 체육문화 행사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였다. 경일대는 스쿨버스 임차료 1억원을 선결제하는 등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정부에서도 선결제 활성화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업 및 숙박업, 관광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오는 6월까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선결제 인증샷을 찍은 착한 소비자에게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 중에 있다.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지역 유관기관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SNS 이벤트나 전광판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매출 절벽을 극복하고 시련을 버텨내고 이겨낼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자 애쓰고 있다.지역 주민께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존폐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해 주시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당장 내일이 힘든 자영업자이지만, 당장 오늘 더 힘든 당신을 응원합니다." 칠성시장 야시장 상인들이 자신들도 영업하지 못하던 때에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 보낸 도시락에 적힌 격려의 글이 생각난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줘야 할 때이다.

2020-04-30 18:25:03

[기고] 이순신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기고] 이순신 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4월 28일은 전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성웅 이순신 탄생 475주년 기념일이었다. 왜 또다시 이순신인가. 장군은 모든 공직자와 인류의 사표이자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리더십의 표상이기 때문이다.노산 이은상 선생은 1975년 7월에 발간한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에서 장군의 근본 정신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 정의, 지극한 정성, 자력(자강불식)으로 보았다. 이 근본 정신들이 상호융합해 합일되어 성인에 가까운 고매한 인격을 형성했고, 인격을 바탕으로 수십 가지의 리더십이 발현되었다.최근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장군과 세종대왕이다. 저명한 역사학자 한영우 교수는 최근 발간된 세종평전에서 "대왕이 10학에 정통했다는 것은 박사학위를 10개쯤 받았다는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장군 또한 난중일기, 임진장초, 각종 문집, 언행 등을 보면 사서삼경, 역사, 무경칠서 등 인문학과 군사 전략전술, 최첨단 과학기술 소양이 깊고 넓었다.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충무공 마니아이고 경제계에서 장군을 연구하는 이가 많은 이유는 장군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전승이라는 대성과를 거두었고, 명량해전이라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지휘력을 발휘해 대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일 테다.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이를 '차실천행'(此實天幸·이것은 실로 천행이다)이라고 쓸 만큼 지나칠 정도로 겸손했다. 매 전투마다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임했다. 당시 조정에서는 지원을 거의 할 수 없어 자력으로 군비 조달, 무기 개발, 군량미 확보 등을 위하여 소금 굽기, 고기잡이, 둔전 경영, 해로통행첩 발급을 시행하는 등 사실상 당대의 훌륭한 CEO이기도 했다.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장군이 거북선을 건조하고 해로통행첩 제도를 발굴, 시행한 것처럼 이 세상에 없는 과학기술과 제도를 창제하고 후발 국가들과의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장군은 현대 리더십의 상징인 진정성, 소통, 공감, 미래통찰력의 달인이었다.현재 우리나라와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대단히 크다. 장군이 백성, 피난민을 대하듯 나와 내 가족의 일처럼 돕고 지원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 국민의 자제와 협조, 각종 기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다.그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 과학,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분석,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한 시간보다는 더 잔다"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세계에서 극찬을 하고 있다. 이성호 대구시의사회 회장은 호소문에서 "이 위기에 단 한 푼의 대가,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대구와 시민을 구합시다. 저도 두렵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제일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고 작은 이순신이다.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각종 제도와 질서는 큰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국난 극복의 DNA가 있다.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이순신의 정신인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큰 위기를 큰 기회로 만들어야겠다.

2020-04-29 15:31:48

[기고]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대책 시급

[기고]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대책 시급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설 산업이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한 대구경북은 건설 경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먼저 한시적이나마 신규 사업 타당성 면제가 필요하다.경상북도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신규 투자 시에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특히 경북)의 경우에는 평가의 근간이 되는 경제성 분석(BC분석: Benefit-Cost analysis) 항목에서 통과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우리 공사는 부채 비율이 27%로 공기업 최고 수준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지역 특성상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신규 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따라서 지금은 비상시국인 만큼 절차와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한시적이나마 과감하게 타당성 검토 면제를 건의한다.우선 500억원 이상 1천억원 이하의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즉시 면제해 사업기간 단축과(타당성 평가 후 사업 확정 시까지 소요기간: 1년 6개월) 투자 저해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다. 1천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 시 단순히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이 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재무성, 정책성 등을 종합평가하도록 검토 기준을 완화해 지방에도 신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다음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첫째, 건설공사 입찰 시 적용되는 지역 제한 금액을 현재(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수준보다 2배 이상 상향해야 한다. 지방의 소규모 공사까지 수도권 업체가 독식하는 실정이다 보니 지역 건설업체는 수도권 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한 게 현실이다.둘째, 건설공사 적격심사 시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한 실질적 법(지방계약법) 개정이 요구된다. 지자체별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권고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개정돼 강제하지 않을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건설업체, 관련 협회 등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해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한다.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설업체, 광역시·도, 시·군, 개발공사, 국가 공공기관이 협력해 건설 경기 회복과 코로나19 극복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경북개발공사는 경북 23개 시·군과 협업해 도내 전 지역에 산업단지, 아파트, 청년주택, 택지개발, 전원주택, 문화마을, 소방서,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등 다양한 분야의 26개 건설사업에 약 3조3천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아울러 민선 7기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철학에 맞춰 각종 건설자재와 건설장비의 지역 업체 의무 사용을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 업체 선정, 소규모 사업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소규모 수의계약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북개발공사는 임직원 급여 일부를 반납했고 예산을 절감, 재해 극복 성금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2020-04-23 15:44:08

[기고] 코로나 극복과 경북 경제의 새로운 길

[기고] 코로나 극복과 경북 경제의 새로운 길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불확실성지수(WUI)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베트남전쟁 때보다도 높다.지금의 경제위기와 침체가 90여 년 전의 세계 경제 대공황에 비견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V' 자 급반등부터 완만한 'U' 자 반등, '나이키형' 느린 반등에서 'L' 자형 장기 침체까지 다양한 경기 전망이 나오고 있다.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 실태 조사에서도 지역 기업의 93.33%가 경영 상황 악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하며 '코로나 확진자'라는 말에 빗대어 '부도 확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생계까지 위태로운 위급한 상황이다.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기업 경영 30여 년에, 장사 시작한 이래로 지금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다. 수없이 듣는 눈물 짙은 호소와 하소연 앞에 경북 경제정책의 방향과 책임감을 생각할 때 무거운 엄중함을 느낀다.당장 가뭄을 해결할 단비 같은 응급 대책이 시급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상황에서 버티고 살아남도록 코로나 극복 긴급 경제 살리기 대책과 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확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 2천89억원을 지급 중이며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을 투입해 1년간 대출이자 4%를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무보증료, 무이자, 무담보료, 이른바 3무 처방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1조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긴급지원자금 50만~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240억원의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이러한 응급 처방 후에는 경북 경제를 종합 진단하고 정밀한 경제 수술을 통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체질 개선과 더 강한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필자는 30년 넘는 삼성 근무 시절에 수많은 경제 격변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는 '오로지 변화와 혁신만이 살길이다'라는 교훈과 신념을 깊이 가지고 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전부 바꾸라'는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방침에 따라 과감한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삼성이 세계 최고 기업이 되는 과정과 성과를 직접 경험하고 함께했다.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 사회·경제 분야에서 유례없는 변곡점을 맞이한 이 시기에 우리 경북은 직면할 경제 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중장기적 발전 어젠다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기존의 반복적인 경제정책과 복잡한 사업, 경직적인 예산 사업은 미련 없이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새롭게 전개될 '포스트(POST) 코로나 환경'에 부합하는 조직 혁신과 과감한 재정지출이 새로운 발전 어젠다에 집중돼야 한다. 그리고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률이나 규정 등은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우리 일상의 행복을 빼앗은 코로나 터널은 생각보다 길고 어둡다.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희망의 불씨를 간직한 채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영광의 순간은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이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위기 상황을 타개한 선례를 생각하자. 긴 어둠의 터널 속에 갇힐 것인가, 뚫고 나올 것인가. 선택은 단 하나다. 빛은 언제나 터널 끝에 있다.

2020-04-22 15:03:12

[기고] 코로나19 위기, 일하는 방법을 바꾸자

[기고] 코로나19 위기, 일하는 방법을 바꾸자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일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이 확산되면서 슬렉이나 MS 팀즈, 네이버의 라인웍스와 같은 협업 툴을 도입하고 화상회의를 하는 조직이 많이 늘었다.오래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했다.일하는 방법의 변화는 MS 팀즈와 같은 툴이나 재택근무제,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세상의 많은 일들은 인식이 변하고 제도가 변하고 툴이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번 변화는 코로나19라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 강제된 부분이 있어 우리의 인식이 제도의 변화를 못 따라 간다는 생각이다.그래서 일과 관련된 우리 인식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아니 더 정확하게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상수인 초연결성 시대에 우리의 일하는 방법은 '무엇이 변해야 할까'이다.첫째는 일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 이제 일의 중심이 조직이 아닌 개인이라는 사실이다.예전 일본에 단괴 세대라는 말이 있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일본 전쟁 후 제조업 중심의 고도 성장기를 이끈 세대를 말한다.일본어로는 단카이(だんかい·團塊)로, 단괴는 퇴적암 속에서 어떤 특정 성분이 농축·응집되어 주위보다 단단해진 덩어리를 뜻한다고 한다.말 그대로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진 조직이 일사불란한 수직적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성과를 냈었던 것이다.오늘의 시대 중심 기업들은 제조업이 아니다. 미국은 FANG, 중국은 BAT와 같은 디지털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산업 시대를 이끌고 있다.이들의 특징은 개인의 창의성에 기반한 개방성, 자율성이다.단단한 덩어리와 같은 단괴에는 개방성, 자율성이 들어갈 틈이 없다. 특히 수직적 조직 문화에서 개인의 창의성은 자랄 수 없다.둘째는 일을 하는 방법이 변해야 한다.계획보다는 대응이 중요할 수 있다. 통제 불가능한 변화에 대한 대응 자세의 이야기이다.변화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일의 접근 방법은 톱 다운 식의 일사불란한 폭포수와 같은 방식의 접근이 효율적이었다.전체 일을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밤을 새우는 '돌격대' '100일 작전'과 같은 방법이다. 실제로 한강의 기적이, 중동의 수주가 그렇게 가능했다.이 반대의 접근 방법으로 '대응'에 초점을 둔 애자일(민첩하게) 방식이 있다. 애자일은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며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방식이다.셋째는 '일을 하면서 어디를 볼 것인가' 시선의 문제이다. 내부가 아닌 외부를 지향해야 한다.변화에 대한 감지와 대응을 넘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이제 시선은 내부가 아닌 외부를 향해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조직 내부의 자원만 가지고 따라잡고 해결할 조직은 어디에도 없다.외부의 자원을, 천재를 활용해 문제를,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고 해결해야 한다.초연결성 시대를 VUCA의 시대라고 말을 한다. 변동성이 크고(Volatile), 불확실하고(Uncertain), 복잡하고(Complex), 모호한(Ambiguous) 시대라는 말이다.어쩌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VUCA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이제 이 시대 일하는 방법의 무게중심은 조직에서 개인으로, 계획에서 대응으로, 내부에서 외부로 옮겨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가능하지 않고 통제 불가능한 일들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020-04-20 16:02:49

[기고] 4·19혁명을 회고한다

[기고] 4·19혁명을 회고한다

자유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부정선거 음모가 진행되면서 정·부통령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60년 2월 28일 대구 수성천변에서 야당의 부통령 후보인 장면 박사의 선거 연설회가 개최됐다.선거 패배를 예감했던 자유당 정부는 고교생들의 유세장 참가를 차단하기 위해 일요 등교를 강행하기까지 했다.독재정권의 간계를 파악한 정의의 학생들은 불의에 항거했다.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경북고등학교와 경북대사대부고 학생들이 주도한 2·28민주화운동이었다.오늘날 우리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자유로워진 것은 이 2·28운동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4·19혁명은 1960년 4월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 조작을 한 것에 반발해 부정선거의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된 혁명이다.시위는 3월 18일, 데모 대열에서 실종되었다가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떠오른 중학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더욱 격화됐다.서울에서는 고려대 학생 1천여 명이 구속 학생들의 석방과 학원의 자유 보장, 독재정권의 타도를 외치면서 시가지 행진이 시작됐다.또한 서울 지역 총학생회 간에 물밑 논의를 통해 4월 19일 오전 9시에 일제히 경무대(지금의 청와대)와 중앙청 앞에 집결하는 것으로 행동지침을 정했고, 경무대 앞에는 대학생 2만여 명이 모였다.이에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 그날은 비가 와서 희생자들의 선혈로 아스팔트를 붉게 물들였다. 과잉 진압은 국민을 격노케 했다. 학생들의 희생으로 제1공화국은 막을 내렸다.4·19 당시 필자는 대학교 3학년이었다. 뿌리까지 말라버린 민주주의 나무을 소생시켜 보자는 일념으로 학우들과 뜻을 같이하며 교문을 나섰다.당시 총학생회장은 자유당 고위층의 가까운 친척이어서 제외시키고 동료 학생들은 변론부장으로 있던 필자에게 데모대의 총 지휘권을 맡겼다.도지사 관사로 가기 위해 2군사령부 앞을 지날 때, 소총에 칼을 꽂은 병사들이 우리를 격려하는 눈빛을 보여줘 시위의 사기가 진작됐다.광란하는 경찰들이 휘두른 방망이에 수많은 동료들이 부상을 당했고, 소방관들은 우리 시위대를 향해 붉은 염료를 섞은 물대포를 쏘아댔다.시위를 마치고 학교 강당으로 돌아와 부상당한 학우들의 쾌유를 빌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만세를 소리 높이 힘차게 불렀다.부상당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우리 일행은 어깨띠를 두르고 모금을 위해 거리로 나갔다.시민들로부터 모금한 그 액수는 거금이었으며 매일신문사에 기탁했다.다음 날 아침 필자는 학장님의 지프에 스피커를 장착하고 간부 3명을 대동해 대구 시가지를 누비면서 '자유당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생업에 전념합시다'라는 구호로 하루 종일 가두방송을 했다.스피커 소리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주었다.4·19혁명은 한국 정치 발전사에 하나의 굵직한 획을 그은 역사적으로 크나큰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었다.4·19혁명의 성공으로 외국이 우리 민족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세계민주화운동사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필자의 학창 시절에 있었던 4·19는 '자유 회복과 질서 의식'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 거리의 함성이 귓전에 메아리치는 듯하며, 당시의 일은 나의 생에 가장 보람 있고 값진 추억으로 남아 있다.

2020-04-16 15:47:00

[기고] 코로나19,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기고] 코로나19,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대구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대구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폭발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한 뒤, 최근 조금씩 사태가 진정되어가는 전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시민들과 의료진, 방역 당국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보다 격리해제되는 환자 수가 더 많아졌다.다만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2월 18일 이후 대구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는 재난 상황에서 대구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응급의료진은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검사, 치료 제공과 함께 이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급성기 뇌졸중, 중증 외상, 급성 심정지 등 주요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 발생을 많이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다.대구의 주요 응급의료센터들도 미처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의 응급실 유입으로 인해 2차 감염 예방과 응급실 방역, 소독을 위해 응급실 폐쇄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또 사회의 모든 관심이 감염병 유행에 집중되면서 시설, 인력, 장비 등 의료 자원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우선 투입되면서 중증 응급환자들에 대한 진료 역량이 평상시에 비해 저하되어 응급의료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경험했다.하지만 병원들의 빠른 대처와 함께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말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을 때 대구 주요 응급의료센터에는 중증 응급환자들이 주로 내원하였고,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 숫자가 현저히 줄어 이러한 응급의료자원 공급과 수요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하지만 최근 2주 전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환자들이 내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음주 후 넘어져 얼굴 열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다. 가뜩이나 어려운 응급실 운영과 발열 환자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응급실 공간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음주로 인한 경증 응급환자들의 응급의료자원 소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이러한 환자들의 방문은 중증 응급환자들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결코 안전 지역으로 볼 수 없는 응급실에서 경증 응급환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은 진정되고 있는 국면이나 위험 요인들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해외는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고, 일본은 도쿄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태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대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응급의료자원과 제공 능력이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증 응급환자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방 가능한, 특히 음주와 관련한 손상 발생을 줄이는 것이 절실하다. 두 달가량 지속된 움츠린 생활로 인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5년 전 국내에서 발생했던 메르스는 병원 감염이 대부분이었고, 지역사회 전파는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종결까지 8개월가량 걸렸다.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구 시민, 이웃을 위해 시민들의 더 많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대구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읍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04-15 18:57:52

[기고]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해야

[기고]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해야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4월 15일은 앞으로 4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날이다.이날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면 내가 죽고 나라가 죽는다. 반대로 잘 뽑으면 내가 살고 나라가 산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국운이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남북 관계가 그렇고, 국제 관계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교육이 그렇고, 코로나19가 그렇고, 부정부패가 그렇고,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빈(貧)과 부(富), 지역 갈등까지 정말 어려운 시기이다. 이 시기에 나라를 걱정하고, 바로 세워 줄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당선되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원할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인물을 누가 뽑느냐? 국민과 유권자가 뽑는 것이다. 그 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그 회사 사장이 누구냐, 그 가정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와 가정이 잘사느냐, 못사느냐? 행복의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00명의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 32억144만원의 가치를 하느냐? 아니면 놀고먹는 국회의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운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이번 선거는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14만 명의 청년이 새로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OECD 회원국과 세계 212개국에서 18세 이상은 이미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젊은 기분에 첫 투표가 장난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이번 선거는 성인들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바뀌었다.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중 41곳이 4·15 총선에 참여하고, 투표지 길이가 48.2㎝나 된다. 이 때문에 혼동할 경우를 생각해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먼저 지역구 정당 대표를 뽑고, 다음에 비례대표에 기표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이번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새 구호가 나올 정도로 사람 모이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입후보자와 유권자가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말도 옳게 못 하고, 악수도 못 한다. 이웃이나 직장 동료끼리도 전같이 선거 정보를 많이 나누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깜깜이 선거가 되었다.그래서 가정에 배달되고 있는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야 할 의무가 생겼다.특히 공약 사항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여 당선되고 나면 헛구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의 경우 이를 철저히 가려 엄벌하거나 다음 선거에 고시하기도 한다. 코로나 때문에 병의원의 의사나 간호사, 자가격리자 등이 투표하기 어려운 사상 초유의 사건이 터졌다. 이분들을 위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대구경북은 타 지역보다 혹독한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쳐 있다. 한때 정치 불신으로 내 한 사람이야, 투표하나마나,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전국 꼴찌 투표율과 꼴찌 예산, 꼴찌 경제, 재벌 기업 하나 없는 떠나는 대구가 되었다.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필히 주민증, 면허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빠짐없이 투표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며느리 고르듯 사위 고르듯 꼼꼼히 살펴보고, 잘사는 대구 경북을 살리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를 탓할 자격이 없다.

2020-04-13 14:58:05

[기고] 코로나19가 바꾼 선거문화

[기고] 코로나19가 바꾼 선거문화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해 거리 선거운동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악수나 명함 같은 전통 방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선거운동원들은 마스크를 끼고 선거운동을 하며, 후보자들도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하거나 소독약통을 메고 방역 유세 등을 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투표소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 전일과 투표가 끝난 후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소독을 한다. 선거인은 투표소 입구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 후, 손소독제로 소독하고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다. 특히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과 선거인이 접촉하는 출입문 손잡이, 본인 서명용 펜, 기표대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투표소는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수시로 환기시킬 예정이다.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로 37.5℃ 이상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혹시 모를 감염 예방을 위해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무엇보다도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본인과 타인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오시길 당부 드린다.또 이번 총선에서 달라진 점은,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확대된 것이다. 전국 14만 명, 대구 7천800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 1.06%의 교복 입은 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었다. 선거교육에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못 이루어져 아쉬움이 남지만 선거방송, 유튜브에 많은 영상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많은 고교생 유권자가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두 번째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별로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점이다. 소수 정당이 여당이나 제1야당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어 이번 총선에는 총 35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였고, 유권자들은 역대 최장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받게 된다.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많고, 정당을 혼동하여 둘 이상의 정당에 투표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유권자는 사전에 선거공보 등을 보고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여야겠다.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개표 방식도 비례투표용지 길이가 48.1㎝로 길어져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기계 개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18년 만에 직접 육안으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를 실시하게 되어, 이전 선거보다 개표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대구는 두 달여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방역 대응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위기 대응 능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뛰어나지만 유독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선거의 참여율은 지난 총선에서는 54.8%로 전국 꼴찌를 하였으며, 이번에도 사전투표에서 역시 최하위를 면치 못하였다.이제는 사전투표도 끝나고 선거일 투표만 남았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 갈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번에 투표하지 않으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한다. 4월 15일, 대구에 '투표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유권자는 안심하고 투표소를 방문해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길 바란다. 코로나19를 극복한 대구시민의 위대성을 이번엔 투표로 '단디' 입증해 보자.

2020-04-12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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