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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원 대구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시민추진위 위원

[기고] 3․1운동 100주년 한해를 뒤 돌아 보며

대한민국 역사상 유난히 뜻깊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한 해가 새로운 역사를 쓰며 저물어 가고 있다.우리 대구에서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예비검속 등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종교계와 학생, 일반 시민 등 약 1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문시장(현 섬유회관 맞은편 실 골목)에서 첫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이어 3월 10일 오후 4시경 약 200명과 3월 30일 오후 2시 무렵 2천여 명이 남문 밖 시장인 덕산정 동문시장(현재 염매시장)에서 두 차례 시위를 펼쳤다. 4월 15일에는 50여 명이 모여 남구 대명동(당시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 공동묘지 옆 도로에서 네 번째 시위를 가졌다.특히 4월 26일 밤 10시경에 팔공산 자락 동구 미대동(당시 달성군 공산면 미대동)의 채갑원, 채희각, 채봉식, 채학기 등 네 사람이, 28일 밤에는 네 사람 외에 미대동 채경식, 채송대, 채명원, 미곡동 권재갑 등 19세부터 26세까지 젊은 여덟 청년들이 미대동 여봉산(礪峯山)에 올라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두 차례 만세시위를 하였다. 이는 대구 유일의 마을 단위 독립만세운동이다.3·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대구시는 지난해 100주년 기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각계각층으로 구성하고 올해 시와 구·군별로 대규모 3·1절 기념식 및 만세 재현행사를 개최했다. 호국보훈대상 제정,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 조성, 독립정신 계승·발전 국제 세미나 등 기억과 기념, 발전과 성찰, 미래와 희망 등 3개 분야에 30여 개 사업을 계획하여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구·군에서는 뮤지컬 공연, 태극기 동산 조성, 청소년 그림 그리기 등을, 대현도서관 등에서는 3·1운동 발자취 인문학 강연도 수차례 있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대구 독립운동 유적 100곳 답사여행, 대구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구 여성 독립운동 등 책자 발간은 매우 뜻있는 일이다.대구에는 특별한 기념사업이 있었다. 동구 팔공산 자락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100년 동안 묻혀 있던 '미대마을 애국지사·여봉산 유적지 재조명' 사업을 벌인 것이다.먼저 '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체에서 지난 1월부터 미대마을 만세시위 자료 조사, 8인 애국지사 생가 및 유족 찾기, 마을 전체에 태극기·꽂이 기증 및 달기, 마을에서 여봉산까지 약 2㎞를 '여봉산 독립만세 운동길'로 명명 선포하고 안내석도 설치하였다.2월에는 지역 주민 10여 명이 뜻을 모아 '기념비건립위원회' 발족에 이어 7개월 동안 건립비 확보, 대구시 조형물 심의, 비 제작 등 건립 절차를 거쳐 8월 15일 광복의 날에 여봉산이 바라보이는 미대마을 앞에서 역사적인 '미대 여봉산 3·1 독립만세운동 기념비'를 제막하여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했다.한 해 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3·1운동 100주년,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있다. 동구 미대 여봉산과 남구 대명동 만세시위 자료 발굴 집대성, 애국지사 예우, 기념비 현충시설 지정과 홍보를 통한 학생과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 등 할 일이 남아 있다. 또 대구 지역 3·1운동과 애국지사의 발자취와 정신을 기리는 일들을 찾아 수행하여야 한다. 애국지사 유족, 각급 민간단체, 보훈청, 행정기관의 관심과 노력으로 3·1운동 기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9-12-08 15:49:24

박소득 경남농업기술원 양파연구소 전문경력관

[기고] 지역특화 '브랜드'를 지켜라

우리나라 농업은 1970년대 후반 쌀 3천600만 석 생산으로 자급자족이 달성되어 소위 녹색혁명이 완수되고, 1980년대는 비닐생산으로 인한 시설하우스로 백색혁명 완성, 1990년대 들어서는 정밀농업, 스마트농업으로 발전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정부는 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전국 각지에 있는 특화작목에 대해 중점적인 연구로 우량품종 개발, 신기술 농가 보급으로 농가 소득을 극대화하고자 1994년 대통령령으로 전국 32개소에 특화작목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주 작목은 전국의 돈이 되는 모든 특화작목으로, 지역 현지에서 신품종을 육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 농업의 기반을 탄탄히 하면서 농가 수익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전국에 농업연구소를 설립한 것이다.경남도는 농업기술원 산하에 창녕양파연구소, 진영단감연구소 등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북의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청도복숭아연구소 외 인삼, 고추, 감, 약초 등 9개 연구소는 농업인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 오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등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우수한 농산물은 대부분 상표로 등록하여 그 지역의 농산물을 유통시킨다. 우수한 품종과 신기술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 소비자가 신뢰하는, 소위 '브랜드'의 탄생이다. 일찌감치 쌀 브랜드가 각 도마다 양산되어 1978년 녹색혁명 완수로 쌀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이르렀고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등 과수 분야 브랜드화가 확산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와서는 소위 백색혁명으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성공적인 주년 생산이 가능해져 채소와 과채류에서 작목반 혹은 농가 개인 단위로 많은 브랜드가 생겨났고 상표등록도 늘어났다. 1990년대에는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작목반 혹은 농가 개인이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한동안 브랜드가 난립하다가 소비자들의 신뢰도 저하로 1개 시군에 1개의 성공한 브랜드로 통일해보자는 움직임으로 진영단감, 창녕양파, 성주참외, 고창복분자, 의성마늘, 청송사과, 영양고추, 이천쌀, 횡성한우 등이 만들어졌다. 이들 브랜드들이 성공한 단일 브랜드로 손꼽히고, 소비자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해 계속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지금까지 수많은 브랜드가 탄생했지만 실패로 끝나 도태된 브랜드가 부지기수다. 브랜드가 오래 지속되고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명품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농업인과 우리의 농업을 끌고 가는 연구지도기관, 그리고 농산 정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그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품종 육성, 신기술 개발로 우수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때 브랜드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이제는 특화작목연구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재정적 예산 지원을 기대해 본다. 좋은 품종,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배하여 전개하는 시험포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 경남, 경북의 경우는 지형상, 기후상 이점이 많다고 본다. 양파, 마늘 등 채소, 딸기, 파프리카 등 과채류와 화훼, 과수 분야 브랜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리한 지역으로 확신한다.

2019-12-05 11:36:07

박경수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

[기고]65세 노인?

현행 65세로 돼 있는 노인 나이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5세 이상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 정도이다.19세기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가 처음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시초가 되어 이후 여러 국가들이 UN이 정한 고령 인구 기준을 근거하면서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 14% 이상,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이다.우리나라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세워졌다. 그러나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됐고 더 이상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올해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서 보듯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현행 '65세 노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도 현행 65세보다는 높아 보인다.작년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UN이 정한 새 연령분류표'에 의하면 0~17세 미성년자,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라는 분류표는 현행 65세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 즉 국가 세금 지출을 걱정하는 마음에 누군가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보인다.이제는 우리나라도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 진입과 2015년 기준 평균 기대수명(남성: 79세, 여성: 85.2세)의 연장,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여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물론 보건복지법을 고치는 데에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표를 의식하는 국회의원, 복지를 중시하는 현 정권의 속성을 볼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그러나 대구 도시철도의 경우 노인 무임승차는 2017년 전년 기준 3천만 명에서 4천400만 명으로 46.6%나 증가했으며 순손실도 448억원에서 547억원으로 22%나 불어났다. 그러나 직장인이 출근하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노인에게 요금을 50% 징수하면 무임승차가 26.6%까지 감소한다고 한다.노인 기준 변경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복지체계도 함께 고려할 사항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적인 변화 추세, 노동력 확보, 노인 세대의 자존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대구시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도시철도만이라도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면 무임승차 손실률이 20.9%나 줄어들어 긍정적인 예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2019-12-04 11:23:56

권오성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기고] 검찰에 계신 선배님께

최근 정치권 등에서 광장의 광풍 같은 민심을 빌미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하여 우군 하나 없이, 반듯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선배님을 위시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려는 진정성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선배님께서 고심하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먼저 가장 어려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자면, 공수처는 국민들의 반부패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는 열망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바는 공수처를 견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공수처의 수사 독립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옥상옥의 설치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옥상옥 기구의 설치보다는 현재의 검찰과 권력 관계에 대한 재검토와 검찰 내부의 혁신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안이 국회나 국민 여론에서 지배적이라면, 어떤 공수처를 만들지 공수처의 권한과 구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할 듯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공수처 설치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 중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전담하고,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하여는 검찰에서도 병립적으로 수사권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전문 수사 능력은 단순히 폐기의 대상이 아니라 반부패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모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수사·기소 분리론'은 1950년대 일본에서 나왔던 공판전담론과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론은 제 단견으로는 수사 내용에 대한 기소자의 인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 여론 지도층, 심지어 대부분의 의원들도 검찰의 수사 능력, 청렴성, 인권 의식을 사장시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의원들조차도 수사는 기소를 위한 전제이고, 검사가 적정한 기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공수처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공수처 검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검찰도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나아가,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고려하면, 대폭적인 검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검사의 증원이 불가능하다면, 경찰의 주장인 전건송치주의 폐지를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고소 고발인 및 피의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이 불복할 때에는 검찰청에 이의 제기하는 불복 절차를 전제로, 경찰에서 혐의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그 이외의 사건은 자체 종결하게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합니다.유사 이래로 검찰에 언제 하루 조용한 날이 없었고, 그때마다 그 격랑을 헤치며 고심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검찰 구성원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그 자리를 굳건히 잘 지켜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구성원 모두가 그러하리라고 믿음을 주시는 선배님에게서 힘을 얻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에 절대적인 응원과 신뢰를 보태겠습니다.

2019-12-03 03:30:00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

[기고] 무관심이 화(火)를 부른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연스레 불을 가까이 하는 시기가 다가와 동시에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시기가 오면 매년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화재는 거창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큰 피해를 일으킨 화재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규정 무시나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라는 부주의(무관심)에서 시작하는 경우를 흔하게 목격하게 된다.실제로 최근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률이 전체의 절반(51%)이나 차지해 놀라움을 안겨줬다. 부주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담배(26%), 불씨 방치(19%), 음식물 조리(15%) 순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대부분의 화재가 부주의에서 비롯되기에 우리가 조금의 관심만 가지고 생활한다면 화재로 인한 불행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경북소방본부는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는 것이 화재 예방의 지름길임을 인지하고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소방간부 현장 확인제'를 실시, 자율안전관리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이는 겨울철 현장 경험이 많은 소방간부들이 직접 사업장에서 소방안전관리 컨설팅을 통해 민·관이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또 경북지역 환경을 고려해 재난위험 특성을 분석,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예방대책인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화재안전 환경 기반 조성은 물론 민간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해서는 '무각본 대피훈련'을 실시해 관계자들에게 초기 대응방안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래방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비상구 등 테마 불시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부주의가 원인이 돼 발생하는 화재가 56%인 주택의 경우도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주택화재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 발생 시 경보로 사람을 대피하게 하는 기기)를 말한다.경북도는 2020년까지 재난약자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을 목표로 소방협력단체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나 화재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그럼에도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 '최고 수위 우선대응' 방식으로 소방력을 현장에 출동시켜 조기 진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경북소방본부도 도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겨울철 대부분의 화재는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평소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특히 겨울철 화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주의 화재저감을 위해 전열용품 안전사용,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등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화재예방에 동참해 '화재로부터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경북 만들기'에 앞장서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9-12-01 15:34:20

이은화 대구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주무관

[기고] 정치 후원금과 깨끗한 정치문화

정치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명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잘 모른다. 이러한 면에서 정치후원금은 청렴한 정치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정치란 돈이 필요한 구조여서 정치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원활한 정치활동이 이어진다. 문제는 자금이 매번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정치인이 대기업이나 재력이 뒷받침되는 특정인과 결탁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과거에는 정치자금 제도상의 미비와 솜방망이식 처벌로 이러한 결탁이 만연하여 죄의식도 부족했다. 아무래도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겨지던 시절이다. 하지만 지금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처벌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문제는 경각심만으로는 깨끗한 정치자금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후원금 후원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가 됐다.정치후원금은 크게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누어진다. 기탁금이란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치자금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후원금은 특정 정당,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정치후원금은 국민이 정치인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고액 정치후원금을 후원하는 기업이나 특정인에 맞서 국민 다수가 소액 기부를 통해서 정치의 투명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돕는다.이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우선 개인의 연간 후원금 기부한도 총액을 2천만원 이하로 잡아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정치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고 있다.정치후원금센터에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내에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되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포인트 등 간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하다.이러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도 결국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이다. 이를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고 있다. 정치적인 제도가 마련된 만큼 문화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다. 정치후원금 후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오늘부터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치후원금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다수의 소액 후원이 필요하다.

2019-11-28 11:16:49

[기고] 대구시 겨울스포츠 진흥대책은?

2011년 야반도주하다시피 대구를 떠난 프로농구 오리온스가 한때 야속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그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비즈니스가 목적인 프로스포츠를 향해 스포츠 정신을 논하고 의리를 요구하는 건 그들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이다.시(市) 차원의 지원이 미미하고, 연습 상대도 없으며, 관중 동원 또한 중앙에 비해 쉽지 않으니 좋은 조건을 내건 스카우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다.그러한 결과 대구시는 광역시라는 자존감에 앞서 야구와 축구 시즌이 마무리된 겨울철만 되면 스포츠 볼거리가 전무한 상태가 되고 만다. 실내에서 농구로 체력을 다지고 이를 관람하면서 여가를 즐기던 청소년들도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으로 기나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흔히 스포츠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선수, 관중, 그리고 시설을 꼽곤 한다. 프로스포츠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최근 프로농구단을 다시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수놓아 보았다. 우선 선수는 팀에 소속되어 있으니 팀 스카우트만 성사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관중도 과거의 예를 보아 타 시도에 비해 충성도가 뒤지지 않으니, 문제는 시설, 즉 체육관이었다.대구시는 현재 대규모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둘밖에 없다. 하나는 여태껏 사용해 오던 좌석이 3천867석(수용인원 5천 명)인 대구체육관이 있다. 시대적 추세로 보아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그나마 그것도 노후로 인해 곧 철거 예정인 시설이다.서부지역에 새로운 체육관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2025년쯤에나 완성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한 체육관으로 884석(2천 명) 규모의 소규모 대구시민체육관이 있다. 거대 광역시의 체육관 시설 규모가 기껏 4천751석(7천 명)이라니 부끄럽기 그지없는 수준이다.반면에 타 대도시의 경우(2017년 기준)를 보면, 34개 체육관이 있는 서울특별시는 차치하고라도, 부산시만 해도 4개 체육관에 좌석수 2만7천483석(3만1천500명)이며, 인천시는 4개 체육관에 1만4천986석(1만4천986명), 광주시는 3개 체육관에 1만8천297석(2만1천797명), 울산시는 6개 체육관에 1만1천6석(1만1천435명)을 보유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각 시군 소속의 대규모 체육관을 26개나 소유하고 있으며, 인근의 경산체육관도 규모가 5천36석(5천36명)이다.대구시는 내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건설 중인 다목적 체육센터가 건립되더라도 광역시 규모로는 협소하기 이를 데 없는 수준이다. 대규모 체육관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농구팀을 다시 유치하겠다는 의욕은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대구시는 재차 이와 관련하여 다각도의 중지를 모아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체육인들만의 소망으로 보는 편협성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세계 어디를 가도 250만 명 규모의 대도시가 이러한 수준의 체육관을 소지하고 있는 곳은 없지 않은가? 대구시민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서서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다.

2019-11-27 11:12:50

구현자 대구시교육청 민원담당사무관

[기고] 쇼팽과 함께 이 겨울을

굶주림과 공포에 질린 한 남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장교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독일군 장교가 피아노에 한 손을 올리고 서서 그 남자를 지켜봅니다. 남자는 잠시 두 손을 마주 잡고 망설이다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주저하듯 연주는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결국 절정을 향해서 폭발합니다.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피아니스트'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는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라프 스필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930년대 바르샤바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던 스필만은 폴란드를 점령한 나치에게 전 가족을 잃고 맙니다. 간신히 홀로 살아남아 굶주림과 추위, 공포에 떨며 바르샤바의 빈집과 폐허를 옮겨 다니며 지내던 그는 은신처에서 독일군 장교 호젠펠트와 마주칩니다. 그는 스필만에게 직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스필만이 피아니스트였다고 말하자 독일군 장교는 피아노 연주를 명령합니다.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바르샤바의 거리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흐릅니다. 연주가 끝난 뒤 호젠펠트는 유대인인 그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과 옷까지 챙겨줍니다. 호젠펠트는 연주회에 꼭 가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영화에서 스필만이 선택한 연주곡은 프레데리크 쇼팽의 발라드 1번입니다. 쇼팽은 그가 좋아하던 폴란드 애국시인 아담 미츠키에비치의 서사시 콘라트 발렌로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발라드 1번을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쇼팽이 태어난 폴란드는 18세기 말 세 번에 걸쳐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분할되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이런 상황 아래에서도 폴란드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폴란드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려 노력하였습니다.쇼팽은 저항과 독립의 갈망이 팽배하던 바르샤바의 공기를 호흡하며 성장했습니다. 1830년, 제정 러시아의 학정에 대항하여 바르샤바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쇼팽은 11월 혁명이라 불리는 이 항거가 일어났을 때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쇼팽은 직접 항쟁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음악으로서 조국 폴란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그 후 쇼팽은 다시는 조국 폴란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도 파리의 페르 라세즈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심장만은 코냑에 담긴 채 폴란드로 옮겨져 바르샤바 성 십자가 성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발라드 1번 작품 23은 강대국들에 국토를 빼앗긴 폴란드인의 깊은 슬픔을 표현하듯 장중하지만 가라앉은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크지 않은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하다가 어느새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격정을 토해냅니다.격랑 후에는 다시 아름다운 멜로디가 이어집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피아노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슬픔과 애잔함과 망설임, 그리고 환희의 감정을 차례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대구시교육청에는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교육과 관련된 의견과 민원을 가지고 방문하고 있습니다.민원실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해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시지만 쇼팽의 발라드 1번이 흐르는 가운데 의견을 나눈다면 좀 더 아름다운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혹여 민원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나는 길에 민원실에 들러 따뜻한 녹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쇼팽의 녹턴 20을 감상하신다면 이 겨울이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2019-11-25 11:12:37

김기태 대구 동부소방서장

[기고] 우리 가정의 파수꾼, 주택용 소방시설

망양보뢰(亡羊補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뜻의 이 고사성어는 화마로 인한 피해를 입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되뇌어봤을 법한 말이다. 아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말이다.건물이 무너지는 재난 같은 불가항력의 사건이 아니라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인해 일어난 화재, 즉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더욱 안타까움이 남는 것이다.주택 화재의 발생 원인은 1위가 부주의로, 아주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50% 가까이 되니 작은 실수로 인한 대가치고는 가혹하다. 특히 지금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에는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인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능성도 높아진다. 주택 거주자들이 각별히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할 시기다.그럼에도 화재 초기라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소화기는 사람이 수동으로 소화 약제를 방사하는 기구로, 초기 소화에 유용하며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사용 방법도 간편하다. 둘 다 작은 실수에서 시작된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소방시설이다.그래서 소방 당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이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는 가구별,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하면 되고,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그렇다면 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우리나라는 설치율이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찍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까운 일본은 2008년 36%에 불과했던 설치율을 2014년 80%까지 끌어올렸고, 6년간 12.4% 화재 사망자 저감 효과가 있었다. 미국은 32년간 56%, 영국은 22년간 54% 화재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입증된 것이다.대구 동부소방서 관할 구역에서도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로 인한 화재 피해 저감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지난 여름철에만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화재 중 신암동, 율하동에서 2건 정도가 소화기로 자체 진압됨에 따라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 주택 화재 사건 현장에는 어김없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우리 가정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서와 같은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설치율 향상을 이뤄낼 수 없다.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가정의 안전은 곧 이웃과 우리 지역의 안전으로 연결되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으로 인식하고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할 때다.

2019-11-24 15:38:41

최영조 경산시장

[기고] 청년 일자리와 문화 콘텐츠

경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의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함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청년일자리의 핵심은 창업 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있다.먼저 대학교 주변 두 곳을 청년문화와 창업・커뮤니티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에 4년간 73억원을 투입한다.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 산학융합지구와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력을 더하고 있다.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유주방에서 외식업 창업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의 부엌', 유망 스타트업 아이템을 발굴 육성하는 '경산 청년희망 창업 오디션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창업가들이 시제품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청년공동작업장과 청년벤처를 위한 공유사무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한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등 9개 사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은 연결과 융합이 핵심이며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인공지능은 다방면에 활용되면서 산업의 지형을 자본과 노동 중심에서 지식정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출판, 만화, 방송, 영화, 음악, 광고, 게임 등의 저작물들을 생산・유통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에 힘입어 급성장이 예고된다.문화콘텐츠산업의 최적지는 역사·문화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산은 문화콘텐츠산업에 더할나위 없는 최적지이다. 압독국과 삼성현 등 역사문화의 도시이자 2022년 1천만 ㎡의 산업단지를 바라보는 첨단산업도시이며, 10개 대학 11만 대학생이 있는 청년도시이다. 다양한 문화인물과 경북글로벌게임센터, 한국만화인협동조합 등을 보유한 원천 콘텐츠의 보고이기도 하다.새로운 직업군으로 각광받는 유튜버를 육성하는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가 활발히 진행되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창작공간도 운영되고 있다.경산시 옥산동에 자리잡은 한국만화인협동조합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만화가 60여 명이 모여 터전을 일구며 경산을 차세대 만화산업의 메카로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경북글로벌게임센터를 중심으로 게임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게임 품질보증 회사인 IGS㈜ 경북지사가 지난해 경산에 설립되면서 지역 대학 졸업생이 다수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그러나 콘텐츠산업은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반면 퇴사율도 매우 높은 산업이라고 한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 후진적인 복지 수준이 원인으로 꼽히며, 노동환경 개선과 새로운 영역 개척 등에 대한 지원과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이런 점에서 콘텐츠산업은 산・학・연・관 협력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교육과 취‧창업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인재 양성에 적극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여야 한다.문화콘텐츠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 비전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아이디어가 넘치는 청년들을 유입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류문화가 상품 수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에서 보듯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최영조 경산시장

2019-11-21 12:05:20

정성희 대구스포츠영화제추진위원장

[기고] 대구스포츠영화제에 거는 기대

스포츠는 환희와 감동이다. 환희와 감동은 자신을 극복하고 다스린 인간 승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지난 금요일부터 사흘간 스포츠 도시 대구에서 스포츠와 영화의 첫 만남이 있었다. 의기투합한 영화인들과 스포츠인들이 함께 모여 이곳 대구에서 스포츠영화제를 개최한 것이다.대구라는 도시의 이미지는 역동적이거나 젊다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대구에서 살다 보면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외부에서는 대구를 '젊음' '활력' 이런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소간 오래되고 정적인 도시로 인식된다.건강한 도시, 역동적인 도시, 젊은 도시, 소통과 화합의 도시로 거듭나고자 대구에서 스포츠영화제를 기획했다. 서울의 의식 있는 영화인들과 교류하면서 대구에 '제대로 된'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영화제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욕심도 작용했다.스포츠에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소통, 화합, 용서, 배려, 인내, 사랑이 녹아 있다. 그리고 희망, 감동, 용기, 우정, 극기가 담겨 있다. 이것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을 갖고 시민들을 찾는다면 공감을 얻지 않을까.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대구스포츠영화제를 통해서 답을 찾았다.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서 함께할 사람들이 모이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정 부분 대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얻었다.어느 종목,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스포츠 영화에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가치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정직한 땀을 흘리는 숭고한 경쟁, 공동체의 소통과 화합, 영화는 우리를 다른 세계로 데려가서 그 낯선 세계에 몰입하게 하여 깨달음을 갖고 현실로 복귀시킨다. 이것이 바로 영화를 보는 재미다.국내 최초 대구스포츠영화제. 육상, 축구, 야구, 테니스, 펜싱, 양궁, 싱크로나이즈드와 같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소재로 하는 총 9편의 국내 및 해외 작품을 영화제 상영작으로 선정하였다.영화 후 이어지는 영화인과의 '시네마 토크', 스포츠인과의 '스포츠 토크'를 통한 작품 이면의 이야기는 관객을 위해 준비한 영화제의 수작업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선물들은 많은 분들의 가슴에 전해졌다. 개막작을 보고 나서 식지 않은 감동으로 영화제 기간 내내 영화관을 찾아주신 분들, 영화제 기간인 주말을 영화로 힐링하셨다는 분들, 관심 있는 스포츠 종목 영화를 보며 공감을 느끼신 분들, 이형택 테니스 감독과의 감격적인 만남, 상업영화에 묻혀 미처 관객을 만나지 못한 소중한 영화들은 영화제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이었다.스포츠영화제의 취지에 공감하여 영화제작자, 영화감독, 영화배우, 스포츠인들이 먼 길 마다 않고 기꺼이 대구스포츠영화제의 건승을 기원하며 함께해 주셨다. 또한 대구의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영화제의 취지에 동참하여 벅찬 첫발을 함께 내디뎠다.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수반된다.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사랑하기에, 수고로움을 힘겨워하지 않고 많은 분들과 함께 대구스포츠영화제를 시작한 것이다. 그 출발이 대구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대구에서 시작된 소통과 화합의 대구스포츠영화제가 전국으로, 세계로 한 걸음씩 나아가길 기대한다.

2019-11-20 11:21:10

전영순 대구시 생태해설사

[기고] 달성습지 흑두루미의 꿈

맑고 깨끗한 바람에 하얀 털꽃이 날린다. 그 털꽃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자꾸만 안으로 걸어가게 만든다. 홀린 듯 걷다 보면 깊숙한 꽃눈의 한가운데까지 와 있는 걸 알게 된다. 바로 물억새가 춤추는 금빛 바다 '달성습지'다.많은 사람들은 갈대와 억새를 떠올리면 순천만과 화왕산을 생각한다. 그만큼 지명도가 높고 규모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두 곳의 규모와 특징에 버금가는 달성습지는 유명세를 타지 않았을 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춘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도심의 4차로 외곽도로가 감싸 안고 있어 대구의 특징 분지를 연상케 한다. 움푹한 것 같으면서도 살짝 돋아난 지형에 대구 달성군, 달서구, 경북 고령의 경계까지 포함하고 있는 달성습지는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지금 계절에 그 절정을 치닫고 있다. 이미 그 청초함과 수줍음을 다한 코스모스 둑길에서 내려다보는 물억새의 장관은 수천 명의 무희가 일사불란하게 군무를 추듯이 바람의 힘에 한쪽으로 휩쓸렸다가 얼른 반대 방향으로 가냘프게 몸을 떤다.1990년대 초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열 마리 미만으로 월동했을 당시 이곳 달성습지에는 흑두루미의 울음소리로 시끄러워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다고 당시 이 주변 사람들은 증언해 준다. 하지만 인간의 풍요를 추구한 가치기준에 세상의 빠른 변화는 평안했던 생태계를 흔들고 그 속에 살고 있던 많은 생물을 밖으로 내몰아 많은 자연 생물의 개체수가 줄고, 변화된 환경에 종을 잇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되어 버렸다. 달성습지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을 때, 순천만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의 개체수는 2018년 기준으로 2천500마리가 넘어 적정한 환경을 고려해 오히려 그 개체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자연환경을 인간의 기준에 맞춘 결과 인간의 편리와 반대로 자연은 크나큰 손실을 감당해야 할 지경이 되었다. 지금 달성습지는 30년 전의 두루미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습지의 걷기 좋은 숲길은 무관심의 세월과 무관하게 많은 생물자원이 살아 숨 쉬고 있고, 하늘이 보이지 않게 쭉쭉 뻗은 은행나무와 단풍나무, 느티나무의 생동감은 '자연은 참 정직하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다.달성습지의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태학습관'이 문을 열었다. 달성습지의 깃대종인 흑두루미가 날개를 펼친 형상인 생태학습관은 머지않아 습지의 옛명성을 찾겠다는 희망의 날갯짓으로 보인다.생태학습관 3층에서 바라보는 달성습지는 단연코 압권으로 멀리 낙동강의 랜드마크인 디아크가 보이고 초록의 넉넉함과 잔잔히 일렁이는 물결의 흔들림은 보는 이의 마음을 푸근하게 감싼다. 달성습지에서 낙동강과 금호강의 물결을 따라 이어지는 걷기 좋은 수변데크를 가다 보면 퇴적암이 연출해 놓은 '하식애'란 작품을 볼 수 있다.깨지지 않을 단단한 바위가 세차고도 가냘픈 물살에 깎이고 깎여 시루떡처럼 층을 이뤄 '하식애'란 자연의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듯 맹꽁이와 수리부엉이의 세찬 울음소리를 우리가 찾아줘야 할 것이다. 달성습지의 금빛 물결 억새밭을 휘돌아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가 찾아올 날갯짓을 기대하며 습지의 깊은 숨소리를 가슴에 담아 보면 어떨까 싶다.

2019-11-18 14:25:15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

[기고] 경북 농업, 또 한번의 갈림길에!

2019년 낙엽이 익어가는 만추(晩秋)의 계절, 농도(農道) 경북이 또 한 번의 갈림길에 들어섰다.지난 10월 25일 정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미래 WTO 협상 때부터는 농업 부문에 있어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과 향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 당장에 미치는 영향, 미래 협상에 대응할 시간과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당장 농민단체와 농업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즉시 개발도상국 지위를 회복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1993년 12월, 국내 농업에 쓰나미 같은 후폭풍을 남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주요 의제로 한 UR협상(우루과이라운드)이 타결되었다. 그 결실로 1995년 1월, UR협상의 이행과 분쟁·조정, 감시 기능을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취약한 국내 농업의 보호라는 명분하에 농업 부문만큼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고수, 수입 농산물에 대한 고관세 부과, 관세 인하 폭과 시기,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총보조금 등의 특혜를 받아왔다.개발도상국 특혜 상실에 따른 정부 대책도 나왔다. 농업인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 적극 지원, 국내 농산물 수요 기반 확충 및 수급 조절 기능 강화, 청년·후계농 육성 지속 추진,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농업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다.그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향후 농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는 것은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것이다.현행 직불제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 경관, 친환경직불 등 총 9종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이 중 80% 이상이 쌀에 편중되어 있으며, 상위 7%의 대농이 38.4%, 하위 72%의 소농이 29%를 수령하는 대농 편중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익형 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논·밭 농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한다.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농업인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이다.정부도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을 1조4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증액했다경북도 또한 중앙정부 대책 발표에 따라 공익형 직불제와 같이 건의할 것은 강력히 주장하는 등 자체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우선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달 중순 토론회를 시작으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현안을 수렴, 경북도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 안정 장치 강화를 위해 피해 보전 대책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민 중이다.지역 농업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을 분석한 후 쌀, 고추 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품목별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수급 불안정 시 시장가격 지지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특히 로컬푸드, 공공 급식,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수입산 농산물과 차별 시책을 강화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충에 전력을 쏟아붓는다. 농업 부문 무역협상 최대 피해 지역인 만큼, 중앙사업비도 최대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또 한 번의 갈림길에 들어선 경북 농업과 농업인들의 따스한 봄길을 생각하며, 정호승 시인의 시(詩) 한 구절을 되뇌어 본다."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2019-11-17 15:35:47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특별기고] 떨림과 울림이 있는 따뜻한 경북교육

흩어진 낙엽 위로 각자의 그림자를 드리운 나무들이 또 한 해의 나이테를 키워가며 기해년이 저물어간다.벌거벗은 나무들이 빈 까치집 하나만 품고도 바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혹독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든든한 뿌리는 '희망'이다.아버지로부터 나로 이어진 생명, 나로부터 아이들에게 이어진 희망, 희망이 있는 한 움직일 힘이 있고, 나아갈 지도가 있다고 했다.우리 사회가, 우리 교육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꿈꾸었다.교육의 희망을 찾아 발로 뛰었던 취임 2년 차! 지난 2년은 경북교육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더 나은 희망을 찾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경북교육 가족과 함께 호흡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다.'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신나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함께 여는 미래'로 지표를 설정해 4대 정책 방향과 20개 정책 과제도 정했다. 아이들의 지성과 인성,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가 망라된 경북교육의 이정표를 세웠다. 모든 것을 바꿀 시간으로는 부족했지만, 희망을 향해 경북교육 가족 모두가 두 손을 맞잡을 준비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교실 수업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썩 괜찮은 학교라는 말을 듣는 요즘, 경북교육의 수장으로서 가슴 아픈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들의 사랑을 아이들의 허전하고 삭막한 마음에 어떻게 채워 넣을까를 고민했다. 콩나물은 물만 주어도 쑥쑥 잘 자란다. 그 물에 사랑과 격려와 염려를 함께 담아서 흠씬흠씬 주고 싶었다. 바로 경북의 떨림과 울림의 '시울림이 있는 학교'도 그중 하나다.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는 "시는 매력을 지녀야 하고, 듣는 이들의 영혼을 인도해야 한다"고 했다.시(詩)만큼 자기 단련과 자기 승화에 더 좋은 것이 없기에, 경북교육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를 통한 인성교육을 시도했다. 한 학년에 1인 1편의 시 암송으로 교정에 시울림이 울려 퍼져서 사람 향기 그윽한 교육의 전당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 결과 올해 전체 약 60% 정도인 544개 학교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울림 학교를 운영했다.아이와 아이, 아이와 부모님, 아이와 선생님이 함께 끌림과 떨림, 그리고 가슴 울림의 감동을 주는 시 낭송을 통해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키우고 내 주변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삶의 힘이 되기를 염원했다.날마다 뉴스로 가득한 세상이다. 변해가는 세상에 슬퍼하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 주는 것은 한 편의 시, 한 줄의 시 구절일 것이다.'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는 수능시험 필적확인란의 시 한 구절에 모든 국민이 감동한 이유이기도 하다. 군고구마의 노란 속살을 발라내 주시던 외할머니의 투박하고 주름진 손등을 기억하는 우리 세대는 어쩌면 아랫목에 묻어 두었던 따뜻한 밥 한 공기의 온기와 같은 시 한 편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다.경북교육청의 '따뜻한 교육 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부족한 것도 많지만, 곳곳에서 따뜻함을 느낀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힘을 낸다. 서서히 달아올라 오래 따뜻함을 유지하는 온돌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느림의 미학을 지키겠다. 꿈과 희망과 미래가 있는 경북교육이 이 세모에 집집이 밥상머리 메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2019-11-14 19:21:58

신호종 전 대구고검 사무국장

[기고] 야구감독의 선택

창단 50년 만에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 첫 진출한 워싱턴 내셔널스가 2019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정규리그 승률 2위 LA 다저스(106승)와 1위 휴스턴 애스트로스(107승)를 차례로 물리친 9위(93승) 워싱턴의 우승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이게 바로 야구다. 역전패당한 휴스턴과 다저스는 경기가 끝났음에도 '패장의 선택'에 대하여 여전히 시끌벅적하다. '잘 던지고 있는 A투수를 왜 교체했느냐? B투수를 잘못 투입한 것이 패인이다. C타자를 왜 선발에서 제외했느냐? 성적이 신통치 않은 D타자를 출전시킨 이유가 뭐냐?' 등등.힌치 감독은 2년 전 휴스턴에 창단 55년 만에 첫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안겼던 명장이다. 로버츠 감독도 부임 후 4년 연속 다저스를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시켰다. 하지만 올해는 두 감독 모두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정규시즌 승률보다 월드시리즈 우승을 더 갈망하는 게 팬들의 요구다. 워싱턴과의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7이닝 초반까지 잘 던진 선발투수 그레인키를 교체한 힌치 감독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팬들은 믿는다. 로버츠 감독도 디비전시리즈 5차전에서 7회까지 3대 1로 앞선 상황에서 선발투수 커쇼를 구원투수로 깜짝 등판시켜 홈런을 맞아 패하게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다.반면에 워싱턴의 마르티네스 감독은 전력이 열세임에도 선발투수 2명을 적시에 등판시켜 우승을 이끌었다고 칭송받는다. 야구의 묘미는 공 한 개로 승패가 갈리는 데 있다. 투수는 공 하나로 타자를 아웃시킬 수도 있지만 홈런을 얻어맞을 수도 있다. 타자는 똬리 튼 독사가 먹잇감을 노리듯 공을 때려 홈런을 쳐낸다. 감독은 매 순간 공 한 개에 대한 선택으로 피를 말리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혹독한 직업이다.물론 수시로 코치의 조언과 데이터를 제공받지만 선택은 오롯이 감독의 몫이다. 다저스와 휴스턴은 슈퍼컴퓨터와 분석관까지 둬 감독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팀으로 유명하다. 반면에 마르티네스 감독은 경험과 소통을 중시하는 다소 올드한 직감 야구를 선호한다. 부상 중이던 선발투수 슈어저의 몸 상태를 직접 점검한 후 그의 투지를 믿고 등판시켜 승리를 이끈 일화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그는 5차전에서 심판의 볼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다가 퇴장당했다. 선수 사기를 높이고 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만의 선택이었다. 소통이냐, 불통이냐. 선수에 대한 믿음이냐, 데이터 중시냐. 이런 차이다.월드시리즈에서 휴스턴은 투수 34명, 워싱턴은 28명을 등판시켰다. 디비전시리즈에서도 다저스는 투수 26명, 워싱턴은 22명을 등판시켰다는 데이터는 마르티네스 감독의 투수에 대한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소통과 믿음의 직감 야구가 데이터 야구를 이긴 셈이다.힌치와 로버츠 감독은 자신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택이었다고 정당함을 강변한다. 구단도 두 감독을 신뢰하여 내년 시즌을 보장했다. 이런 엇박자가 팬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이유다. 응원 함성이 한순간에 비난의 폭풍으로 뒤바뀔 수 있고 팬들이 조용히 야구장을 떠날 것이다. 자신이 한 선택을 팬들의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공감, 진정성, 용기야말로 이 시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임을 곱씹어 볼 기회였다.

2019-11-14 11:10:01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특별기고] 개도국 특권 포기를 보며

한국 경제 위상에 어쩔 수 없다지만 농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 결정 곤란침체 빠져 있는 농촌 경제에 희망을 문재인 정부 농업 정책 대전환 필요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특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에 농촌이 들끓고 있다. 개도국 특혜의 포기는 농업 포기로 생각한다. 농민 단체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전국적인 항의가 지속된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농촌 경제가 매우 침체돼 있다.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결정 과정에 농민과 소통이나 설득 부족도 지적받는다. 개도국은 경제 규모나 사회제도, 국가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에 국제협상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특별 대우 중 중요한 것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서의 우대다. 개도국은 선진국 의무의 3분의 2만 이행하면 된다. 1995년 출범한 WTO 체제에서 선진국은 관세를 6년간 36%를 감축한다. 개도국은 10년에 걸쳐 24%를 감축한다. 국내 보조금의 경우 선진국은 6년간 20%를 감축하나 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한다.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감축률은 적게 하고 감축 기간은 길게 잡아주는 것이다.'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결정도 일리가 있다. 우리 경제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은 국가로 국제 위상이 높아졌다. 우리는 OECD 가입국이고 G20 회원국이다. 세계은행이 분류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만2천56달러가 넘는 고소득 국가이며 지난해 우리는 3만달러를 넘었다. 무역 규모도 2018년 기준으로 수출이 3%, 수입이 2.8%로 세계 상품무역이 0.5%를 훌쩍 넘는 국가다.WTO에서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고, 우리보다 못한 국가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현재의 관세나 보조금 감축에 영향이 없다.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의 협상부터 적용된다. 당장에는 대비할 시간이 많고 그 기간 안에 근본적인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언젠가는 포기해야 할 개도국 지위이다. 국제적 위상, 국내 경제 상황, 차기 협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우리 주장을 관철하기가 어렵다.OECD 가입을 준비하기 위해 필자가 OECD에 근무할 때이다.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느라 애를 먹었다. OECD는 '선진국이 가입하는 클럽'인데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 되느냐? 특정 산업(농업)을 개도국으로 취급하면서 OECD에 가입하기는 어렵다는 사무국 관계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면서 어렵게 관철시켰다.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25년이 지나 우리 경제의 국내외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브라질, 싱가포르 등도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다.다만, 개도국 특혜 주장이 당장에는 득(得)이 없고 실(失)은 클 수 있다는 판단은 위험하다. 차기 협상에 변수가 많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대결 구도로 지속될지도 의문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의 시기나 방법도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경쟁력 제고 대책의 실효성도 의심된다. 국회에 제출한 2020년 농업 부문 예산은 15조3천억원 수준이다. 전체 예산(513조5천억원)의 2.9% 수준으로 지난해 3.1%에 비해 줄었다. 최근 6년 내의 최저 수준이다.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공허하게 들린다.당장 시급한 '공익형 직불제'라도 조기 시행해야 한다. 차기 협상에서 감축될 가능성이 없고 WTO가 허용하는 제도이다. 지급상한도 없고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직불금 예산도 2조2천억원 수준이다. 지난해의 1조4천억원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났다. 농업 직불금의 81%가 쌀에 집중되어 쌀 공급 과잉을 야기한다. 타 작물과의 균형을 취하고 농가별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농촌 경제에 희망을 주자. 문재인 정부 농업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2019-11-13 11:05:55

김영국계명대 벤처창업학과 교수

[기고] 한일, 미중 무역 갈등의 해법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을 대상으로 3대 핵심 반도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및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출을 제한하였다. 8월에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의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속되고 있는 한일 갈등 고조의 결과로 글로벌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양국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빨간 신호가 켜지고 있다.한일 분쟁의 여파는 기존의 미중 무역 갈등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에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처럼 큰 피해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현재 무역 구조는 향후 무역 교역국의 다변화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이 시대적 과제의 해결책 중 하나가 지난 2017년 11월,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제의된 3P를 핵심으로 하는 아세안 10개국 대상의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이 아닐까 싶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진행 과정이 무척 궁금하다.3P는 사람공동체와 평화공동체, 상생번영공동체를 일컫는다. 핵심은 우리 주변의 신흥 아세안 국가들과의 상생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여 4대 강국(중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올린다는 전략이다. 곧 글로벌 시장의 다변화를 통하여 기존의 상품 중심 교역뿐만 아니라, 관광과 문화예술 교류,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시장 진출과 상호 교류 활동의 지원 확대,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등이다.또한 기술 분야를 포함하여 인적 교류,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교역의 범위도 더욱 크게 넓힘으로써 우리의 대내외 글로벌 경제 영역을 한층 더 확장해 나가자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방과 안보 차원에서 보면, 현재 북한과 외교 채널을 갖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과의 북핵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연일 서민경제와 가계경제를 포함하여 국가경제의 빨간 신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국가경제의 선택과 집중만이 지금의 살길이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4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이 광속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시장의 경쟁 속에서 자국(自國)의 이익을 우선하는 통상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미국에 의존적인 우리의 안보와 중국에 크게 기대고 있는 경제 구조는 우리가 안고 있는 양 날개 같은 구조이기 때문이다.지금의 우리 경제는 추풍(秋風)낙엽과 다름없지 않은가? 올해는 태풍도 잦았다. 지겹고 보기 싫은 정쟁(政爭)의 언행들을 중단하라. 낙과(落果)와 쓰러진 벼를 보는 농부의 마음처럼 참으로 우울하다. 이토록 지쳐가는 민심(民心)을 달래줄 기분 좋은 신남방 정책 실현의 좋은 소식이 언제쯤 올까 한없이 기다려지는 때이다.

2019-11-13 11:04:07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기고] 스토리가 있는 문화도시, 대구  

오늘날 세계의 주요 도시는 도시 이미지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만의 고유하고도 특별한 이야기를 활용해서 문화상품을 만들고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창조한다. 스토리는 무형의 창조적 콘텐츠로서 보다 활발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우리 대구에서는 민족시인 이상화를 비롯해 한국 근대 문화예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이야기가 근대골목이라는 관광 콘텐츠, 그리고 스토리를 입은 공연 콘텐츠로 재탄생해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시인 이상화와 이장희가 문학을 이야기하고, 작곡가 박태준·박태원 형제가 음악 이야기로 꽃을 피우던 근대골목, 그 길을 뒤이어 걸어간 음악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6·25 피란 시절을 전후로 전국에서 모인 예술인들과 함께 교류하며, 예술로 지역사회를 치유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남산동에서 향촌동에 이르기까지, 예술계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으며 공연 포스터를 붙이고, 후원금을 모아 음악회를 열었다. 매일 저녁 음악감상실 '녹향'에 모여 예술과 사회에 대해 이야기했다.이들은 음악가를 길러낼 교육기관을 만들었고 교향악 운동과 오페라 운동에 힘썼다. 예술만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지역사회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예술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대구에서는 창단 55주년을 맞은 시립교향악단이 활약하고 있고, 매년 가을 국제오페라축제와 월드오케스트라시리즈가 펼쳐지고 있다. 대구시는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2017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음악 분야로 당당히 가입했다.이에 대구시는 더 늦기 전에 근현대 대구문화예술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수집하기로 했다. 올해 초 문화예술 기관·단체장 및 실무진이 참여하는 '아카이빙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8월에는 문화예술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 자료 보관을 의무화했다. 올해는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가입 2주년을 기념해 클래식 운동에 힘쓴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 음악 이론가들의 자료와 생존 원로 음악가들의 증언을 수집해, 지역 방송사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문학, 무용, 연극 등 예술 각 분야의 원로 예술가들의 증언과 자료 수집을 통해 새로운 스토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그들이 남긴 하나하나의 점들을 이어 근대골목 코스의 뒤를 잇는 '문화지도'를 개척할 것이다. 향촌동·북성로 등 구(舊)도심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부터 6·25 피란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의 흔적과 스토리들을 발굴·재조명하여 문화관광·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대구시 산하 문화예술 기관·단체들도 꼼꼼히 기록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문화재단이 10년사를 준비하고 있고 대구문화예술회관도 대구시립예술단과 함께한 30년의 흔적을 정리하고 있다.미래 문화도시는 더 이상 특정 건물 혹은 기반시설 건립을 통해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지 않는다. 도시 고유의 스토리를 간직하고 그것을 랜드마크로 삼아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킨, 지속가능한 문화도시가 바로 우리 대구시가 지향하는 미래가 될 것이다.

2019-11-11 11:11:05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기고]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

최근 야당에서 벌거숭이 임금님을 패러디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여당은 대통령의 품위를 격하시켰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였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지켜보면서 '벌거숭이 임금님' 우화를 떠올렸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벌거숭이 임금과 다른 점은 자신이 앞장서서 조 전 장관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능력 있는 적임자라고 강변했다는 것이다. 어이없게도 그동안 양심적 지식인임을 자처했던 많은 이들이 문 대통령의 주장에 아무런 비판 없이 동조하였다. 국론 분열이라는 치명적 결과만 아니었다면 한 편의 소극을 보는 기분이었다.검사 생활을 오래 했던 필자 역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1999년 심재륜 고검장의 항명 파동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들의 총장 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한 적이 있고, 모 월간지에 "탈피하지 않는 뱀은 죽는다"는 제목으로 검찰의 인사 관행과 수사 시스템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다.그러나 지금 정부의 검찰 개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 검찰 개혁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조 전 장관을 검찰 개혁의 상징 내지는 순교자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공수처' 법안은 입법 체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반면에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하는 기형적 법안인데, 검사를 표적으로 한 입법이라는 것이 명백하다.여권 인사를 수사하는 검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비근한 예로 '피의사실공표'의 경우 수사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유출되기보다는 사건 관련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여권 인사를 한창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피의사실공표'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중립적이라고 강변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 면면을 보면 결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친여 성향의 인사가 지명될 것이 분명하다.필자는 제대로 된 검찰 개혁 방안이라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검사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사권의 독립 없이는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둘째,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가령 사회의 주목을 받는 주요 사건이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관계인, 변호인 등을 상대로 그 검사가 합법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는지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셋째, 수사만능주의를 극복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발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 착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검찰권을 이용한 국정운영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다만, 이를 검사에게만 맡길 경우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회피 내지는 유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2019-11-10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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