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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에]문 정권 지지율 추락과 부분 右(우)선회

[이른 아침에]문 정권 지지율 추락과 부분 右(우)선회

지난주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다수 여론조사에서 50% 초반~후반대로 폭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5월 집권 이후 적폐청산, 대북 평화 드라이브를 양축으로 진행된 문 정권의 지지율 몰이가 '민생경제'라는 틀에 걸려 이제 그 한계에 부딪힌 것을 의미한다. 문 정권은 대중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현대판 서커스 즉 적폐청산과 대북 평화 드라이브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배고픈 대중이 언제까지 현대판 서커스를 보며 환호만 보낼 수는 없기에 빵이란 현실적 요구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투자와 고용을 부탁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밟아 사실상 문 정권의 '좌 깜빡이 우회전'이 시작되고 있다. 필자는 작년 대선 전 문재인 후보가 좌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내고 무너져간 노무현 전 정권의 행적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경제 문제에 있어 능력과 더불어 기득권과 엮이지 않는 투명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정권은 1년 2개월 동안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외면한 친노조 행보와 이 연장선상에서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을 밀어붙여 왔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라 이름 붙인 J노믹스는 결국 '운동권 아마추어리즘'을 여실히 드러내며 구체적 실적에서 전방위로 무너져 갔다. 이는 벼락공부가 암기 과목에는 통해도 '수학, 과학'에는 먹히지 않는 이치와 같다. 실물경제는 의욕, 이념,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는 현장 경험과 검증된 실력, 균형 감각이 필요한 분야이다. 결코 책상물림 좌파 먹물 학자의 머릿속 아이디어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나아가 문 정권은 '청와대 정부'라는 언급이 항간에 회자되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정부 각 행정부서와 장관, 수많은 공공기관 그리고 130명의 여당 의원을 도외시한 채 모든 것을 청와대 소수 참모들이 결정을 내린다고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운동권 출신 소수의 청와대 핵심 참모가 여당과 장관을 들러리 거수기로 만들면서 '만기친람'식으로 끌고 가고 적폐청산으로 혼난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나 정권 지지율이 급락해가자 청와대 핵심과 여당 내부 간의 알력과 다툼 등 내분 분위기도 일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기친람'이라 비판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기춘 대원군'이라 조롱한 현 여권이 과연 현재의 청와대에 쏠린 국가 운영을 보며 이를 비판할 자격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나아가 '정권의 치어리더 역할'을 하고 정권 친위대를 자처하는 해바라기형 삼류 인물들의 행보가 정상적 국민들에게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에서 벌어진 '군내의 하극상'과 '외부인사의 설침'은 청와대의 일처리 방식의 수준을 여실히 노출시켰다. 또 대학입시문제에서 벌어진 난맥상은 이 정권의 국가적 난제 처리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9척이나 되는 배가 북한산 석탄을 밀수(?)한 의혹이 제기되어도 관세청에서 이를 10개월 동안 조사 중이라며 해당 수입 중개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태양열 등 신재생 발전을 추진한다며 원전 억제 이유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기 위해서인가 하는 오해마저 낳고 이런 일들이 누적되어 50%대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문 정권은 근본적 변화와 반성보다 피상적 지지율 상승책을 모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원격의료, 인터넷은행 추진 및 법제화 등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며 친기업 행보를 의도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우회전을 하려면 먼저 지난 1년 3개월간 정권의 오류와 한계를 국민에게 실토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과감한 청와대 인재 개혁을 단행해야 하고, 좌우 이념을 넘어선 실력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하며, 정치적 서커스는 이쯤에서 과감히 중단해야 이 정권의 앞날이 험난하지 않을 것이다.

2018-08-12 15:33:23

[이른 아침에] 사법권은 법관들 것이 아니다

[이른 아침에] 사법권은 법관들 것이 아니다

사법권 독립은 국민 보호 위한 수단美 배심재판으로 자의적 판사 견제법원행정처 해체, 판사도 각성 필요법률 바꿔 국민참여재판 확대 시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 미국 독립선언의 내용으로, 프랑스 혁명 등에 영향을 끼친 사상이다. 독립의 이념적 배경에 비해 덜 알려진 것은 독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부분이다. 국왕(조지 3세)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한 가운데 특이한 게 눈에 띈다. "국왕은 판사의 임기, 봉급의 액수와 지불에 관해 오로지 국왕의 의사에만 의존하도록 했다." 요즘 말로 국왕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임기와 봉급 등을 국왕 멋대로 함으로써 판사들이 왕의 뜻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보았다. 판사의 (종신) 임기와 봉급 규정이 미국 연방 헌법에 명시된 이유이다. "(연방) 판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수는 재임 중 감액되지 않는다." 권력자(왕)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법부 독립을 제도화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임기 규정은 미국과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정치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한다. '법관의 독립' 규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만들려는 제도적 보장이다. 근대 헌법이 이처럼 사법권 독립을 중시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는 노력이다. 미국에서 보듯 독립되지 않은 사법부는 무소불위로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왕'을 낳기 때문이다. 임기는 중요하지 않다. 사법권 독립은 본래 법원이나 법관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게 목적이다. 한마디로 사법권 독립은 수단일 뿐, 그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새로 공개된 문건은 법원의 문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뒷조사와 밀실 거래 등 음습한 공작의 냄새를 풍긴다. VIP(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기 위한 각종 판결 사례를 든 것부터 어이가 없다. 사실상 판결 내용에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대법원이 청와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경쟁을 벌인 의혹이 있다. 판사의 해외 파견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거래한 내용도 드러났다. 판결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판사가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도 나온다. 비리 법관 재판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 '이석기 사건' 재판을 활용한 정황도 있다. 검찰의 수사를 자청해 놓고도 의혹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은 법원이 족족 기각한다.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겹다. 법을 밥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한 사람으로 참담하다. 미국은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지만 법관 견제 장치가 있다. 배심재판이 대표적이다. 판결은 물론 영장 발부도 기본적으로 배심원 결정에 따른다.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사법권 역시 국민이 위임한 권력임을 알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우리 법원과 법관들은 사법권 독립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 사법권의 궁극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도 잊고 있는 듯하다. 사법권이 법원의 고유 권한인 양, 사법권 독립이 법원과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 영화의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배심재판의 완전한 도입은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배심재판(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판사들이 재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들의 각성이다.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며, 사법권 독립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한다. 약력:한국경제사회연구회 이사. 사우스웨스턴대 대학원 법학 박사

2018-08-05 14:35:53

[이른 아침에]뒤집고 혼란스런 것이 이 정권의 특징인가?

[이른 아침에]뒤집고 혼란스런 것이 이 정권의 특징인가?

적폐청산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계엄 문건'대법원 국정농단 시끌국민 야당과 소통없이 밀어붙여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문재인 정권은 항상 시끄럽다. MB, 박근혜 이전 두 정권의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제 기무사 '계엄 문건',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이 시끄럽다. 이 두 사건은 제도적 개선의 문제이지 개인의 범죄나 부패와 얼마나 관계있는 사건인지 의문이 든다. 기무사의 대통령 독대나 정치 개입 및 조언을 금지시키고 대법원 재판에 대한 개별 판사의 전환을 강화하면 끝날 일인데 마치 엄청난 사건이 있는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0%대까지 떨어지자 퇴근길 국민과 대통령의 생맥주 미팅이 등장했다. 그런데 문 정권이 부딪히고 있는 경제위기와 본질은 전적으로 이념적 요인에 의한 소통 불능인 정권 자신에게 있지 일부 국민과 대화를 통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최근 최저임금 등으로 민심이 이반되자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관료적 땜질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지휘하고 끌고 가는 '청와대 정부'라는 항간의 평가가 있다.장관이나 여당인 민주당이 자율성을 가지고 정책 현안에 대해 청와대와 과연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기친람'하고 문고리 3인방과만 소통했다고 비난하면서 자칭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집권했다는 현 정권이 자신들은 얼마나 과거 보수정권보다 소통하고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지 자문해 봐야 할 일이다. 현 정부는 대북문제와 국가안보에 관해 국민이나 야당과 일절 소통 없이 정해 놓은 스케줄대로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 비핵화의 본질을 향해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데 DMZ 내 GP, 병력, 장비를 철수하려 한다. 북핵 문제나 안보 문제에 있어 현 정권이 야당이나 보수 성향 국민의 의견을 듣거나 소통을 한 적이 한 번이나 있는가? 원전이 유해하다면서 멀쩡한 원전을 세우고 정비기간을 늘린 사이 폭염으로 전력 예비량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블랙아웃 우려가 나오는데도 오히려 대통령의 뜻이 왜곡되었다고 질타한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원전 세우고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하고 태양열 시설을 늘리기 위해 원전 축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항공사 오너 일가의 잘못이나 기내 급식을 제공하는 데 실수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지 이를 의도적 경영권 교체로 몰고 가는 모양새가 영 어색하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운운하며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유력 대선후보인 여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 또한 혼란의 본질이 여권 내부의 차기 구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 여당의 당대표 경선은 청와대 낙점 인사가 유력해 보인다. 국방장관을 기무부대장이 국회에서 들이받고 장관이 자기는 '대장' 출신이라고 굳이 강조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일은 후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희한한 광경이다. 장관이 문제가 있으면 경질하고 기무사가 문제 있으면 기능을 재정비하면 될 일을 왜 이리 시끄럽게 혼란을 방치하는지 알 수가 없다. 갓 공급한 국산 해병 헬기가 추락해 장병 다섯이나 숨졌는데 청와대는 영결식날 비서관을 보냈다가 멱살 잡혀 쫓겨났다. 개인 기업이 라오스에서 수력발전 공사 중 댐 붕괴라는 엄청난 사고를 쳤는데 대통령이 즉각 나서 원인 규명보다 긴급구호 파견을 지시했다가 라오스 정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 정권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해 이러는가? 그냥 내버려둬도 국민들은 경제난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다. 제발 국가가 나서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 국민들의 혼란함을 가중시키지 않길 바란다.

2018-07-29 14:36:29

[이른 아침에] 기무사 문건과 기무사 개혁

[이른 아침에] 기무사 문건과 기무사 개혁

계엄 업무는 기무사 설치 목적 아냐진영 논리로 군 정치적 중립성 위반유사시 국회'언론 장악, 쓴웃음 나와국정에 영향 끼치려는 행태 막아야 뜨악하고 어이가 없었다. 이른바 '기무사 문건' 전문을 읽어 본 첫 느낌이다. 뒤이어 떠오른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단어였다. 2017년 3월 작성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은 딱 그 정도이다. 서술 양식이나 내용 등에서 1980년대 군에서 접했던 문서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상황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등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와 국민의 수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국군기무사령부의 지체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야 할까. 청와대가 엊그제 새로 공개한 세부계획 역시 같은 연장선에 있다. 문건을 놓고 일각에서는 친위 쿠데타 또는 내란 음모라고 연일 성토한다. 비상시에 대비한 군의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일단 과격시위에 대한 군의 비상계획이라고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자. 그래도 문건의 문제점은 변하지 않는다. 우선 왜 '기무사'인지 의문이다. 기무사의 주요 임무는 5가지이다.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업무, 군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처리,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 수사, 국방 정보통신 기반체계 보호 지원. 기무사 홈페이지의 '부대 임무'를 옮긴 것이다.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 1조에 의하면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이 기무사의 설치 목적이다. 한마디로 '계엄 업무'는 기무사의 부대 임무가 아니다. 기무사가 선제적으로 했건 윗선의 지시로 했건 차이가 없다. '기무사가 그런 일을 하면 어때'라는 생각이라면 문제가 더 크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행세하는 기무사의 행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도 심각하다. 우리 헌법에까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규정하게 된 까닭은 모두가 알고 있다. 문건에는 왜곡된 인식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진보(종북)세력이라는 단어부터 그렇다. 진영 논리를 떠나 이른바 진보와 종북세력은 엄격히 구분해야 마땅하다. 국회의 위수령 폐지 시도를 무력화할 방안을 강구한 것이나, 유사시 국회와 언론기관 장악 대책 등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쓴웃음을 짓게 한다. 정치환경이나 국민의 의식, 언론 환경 등은 1980년대 국군보안사 시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행이 불가능한 탁상공론을 펼치는 기무사만이 그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지 안쓰럽기까지 하다. 대통령의 지시로 독립적인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했다면 청와대도 상황 전개를 지켜보아야 마땅하다. 세부계획 등을 공개하면서 추후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무사 문건 사태의 핵심은 기무사를 기무사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기무사는 말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비밀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이다. 기무사가 홈페이지를 개설할 정도라면 의식 자체는 상당히 변화했다고 본다. 문제는 체질화된 기무사의 월권적 행태를 바로잡는 일이다. 군과 관련된 모든 일에 간섭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단에 이어 확고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무사령부는 건군 이후 전 공안기관 검거 간첩의 43%를 검거하는 등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공적이다. 군 보안과 방첩업무에만 헌신하는 기무사. 기무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이다.

2018-07-22 14:43:33

[이른 아침에] 어디로 가는지 국민은 알 권리 있다

[이른 아침에] 어디로 가는지 국민은 알 권리 있다

고용률·실업률 등 경제 위기 신호근본적 개혁보다 정치 보복 넘쳐기무사 문건 뒤늦게 국민 호도해현 정권의 도덕성 결과로 보여야 집권 1년 2개월이 지나도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60%대 중후반으로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이다. 또 지난달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대승하여 높은 지지율이 조작이나 환상이 아님을 입증했다.패배한 야당은 한 달이 지나도록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방향도 정하지 못한 채 깊은 내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언론이나 사회지도층은 문 정권에 대한 매서운 비판 기능을 상실한 채 정권이 끌고 가는 대로 장단을 맞추는 모양새이다.도대체 문 정권이 경제, 안보, 사회 개혁, 부패 척결에 있어 객관적으로 무엇을 잘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비판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 보니, 국민 다수가 그저 현 정권이 이전 보수 정권보다는 낫다는 상대적 평가로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성의를 다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언급했다.북한은 지난 목요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담'에 불참했다. 미북 회담 개최 한 달이 되는 날 비핵화와는 아무 관계없는 미군 유해 송환도 거부한 것이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정상적으로 될 거라는 기대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이 마당에 미북 회담을 주선·중재한 한국 대통령은 여전히 '4·27 판문점선언'에 따른 조속한 종전선언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토록 많은 국민이 열광했던 판문점선언의 실체는 비핵화 눈속임에 불과했던 것일까? 국민들은 과연 판문점선언 합의문 내용이라도 한번 제대로 읽어봤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할 시점이다.경제가 사방에서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그 책임을 MB, 박근혜 이전 정권의 대기업 위주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낮은 성장률과 무너져가는 수출과 제조업 가동률, 낮은 소비지수 등 대부분의 통계가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나라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3고 위기'에 처해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전 세계 주요 신흥국을 강타하여 세계 경제위기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에 놀란 문 정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인도로 불러 격려하는 '친기업 선회' 모양새를 보이고 청와대에 규제혁신 비서관 자리를 만들어 기업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금감원, 공정거래위 정책과 주 52시간, 최저임금,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등에서 여전히 강한 '반기업적 행보'를 드러내고 있다.각종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돈을 풀어 나누어 주는 선심정책은 넘쳐나지만 근본적 사회개혁보다 적폐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이 넘쳐나고 있다. 최근 기무사의 계엄 위수령 문건 논란이 대표적인 과거청산 푸닥거리이다.기무사 사령관이 지난 9년간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사실과 정무적 조언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었다. 또 헌재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른 좌우 진영의 불복이 경찰력만으로 막을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대응 방법을 문건화한 것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말하듯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럼에도 현 정권 청와대는 이미 3월달에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조차 못 하면서도 이제 와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정권 입장에서 또 다른 적폐청산 호재가 경제위기, 비핵화 지체 국면에서 생겼다고 보는 것 같다.얼마 전 민주당 대표 자제의 결혼식 날 식장으로 가는 길이 고급 차들로 넘쳐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 정권은 과연 자신들은 과거 보수 정권보다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국민 앞에 이제 결과로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어디로 어떤 국가로 끌고 가고 있는지 국민도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치평론가

2018-07-15 14:59:31

[이른 아침에] 특수활동비 폐지하고 정상예산 편성하라

[이른 아침에] 특수활동비 폐지하고 정상예산 편성하라

특수활동비가 국회를 흔들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활비 고액 수령 의원들의 이름도 나온다. 이들은 원내대표 등 국회직을 역임한 덕에 특활비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해명이 재미있다. 국회 활동, 정책개발에 썼다는 해명은 당연하다. 하나같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족을 단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른바 '집사람 비자금' 파문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이번 국회 특활비 공개의 일등공신(?)은 사실 홍 전 대표이다. 홍 전 대표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렸다. 성 전 회장 유서에 '홍준표 1억원'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출처가 그 돈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경남지사이던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렸다. 여당 원내대표일 때 월 4천만~5천만원씩 받은 국회대책비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주었고 그 돈을 모아 집사람이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요지였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이 된다고 했던가. 국회 특활비가 개인 주머닛돈이냐며 시민단체가 특활비 공개를 청구한 계기가 되었다. 대법원까지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공개된 후폭풍은 거세다.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형태로든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처음 해명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한 홍 전 대표로서는 다소 개운치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여간 홍 전 대표가 한 가지 정치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건 분명하다. 결과만 놓고 보면 박수 받을 일이다.의원들이 내놓는 해명에는 다른 문제가 드러난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활비는 따라서 의원들의 해명처럼 위원회 운영 등 일상적 활동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수사, 정보 혹은 그에 준하는 '특수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다. 시민단체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국회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어,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특활비에 대한 정치권의 대책은 엇갈린다.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 보완으로 족하다는 의원들도 있다. 특활비를 사용한 의원들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사실 국회는 기밀 경비가 필요하지 않다. 의정활동, 위원회 운영, 정책개발 등은 숨길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국민 앞에 널리 알려야 한다. 기본 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의 정상적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당연한 해결책이다. 그래도 특수활동비에 미련이 있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나라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는 연간 9천억원가량이나 된다.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다. 그동안 특활비라는 이름의 눈먼 돈으로 사라진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국회부터 주머닛돈 주무르는 데 맛을 들이고 있었으니 행정부, 사법부 등의 특활비를 견제할 생각조차 없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까지도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 아닌가. 국회부터 특활비를 없애고 필요한 경비를 투명하게 계상해야 한다. 당당하게 다른 부처의 모든 특수활동비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모처럼 국회가 국민의 큰 박수를 받을 기회가 왔다.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려나. 이번에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2018-07-08 15:41:47

[이른 아침에]보수 회생의 길은 있는가?

[이른 아침에]보수 회생의 길은 있는가?

한국당 안보 우선 일관되게 주장중산층 이하 계층 겨냥 정책 발굴법조인'자산가 많은 의원 물갈이박근혜'MB 유산 과감히 청산 정리 사상 유례없는 지방선거 참패 이후 보름이 넘도록 한국당이 표류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60.2%의 투표율에 한국당은 대구, 경북 광역단체장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TK 지역당으로 전락했다. 기초단체장도 민주당의 3분의 1인 53석, 교육감 선거는 보수 성향 3석 확보에 그쳤다.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20.9%의 득표에 그쳤고 정당 득표율은 27.8%였고 반면 민주당 정당 득표율은 51.4%였다. 지난 대선 당시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이 24%였는데 결국 한국당의 전국 득표율은 작년 대선부터 현시점까지 24%에서 2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보수 대부분이 한국당보다는 민주당 측에 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유승민 의원의 바른정당이 호남 기반 국민의당과 통합하여 만든 바른미래당은 정당 득표율에서 의석수 6석의 정의당에 뒤지며 제주에서 겨우 광역의원 1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치며 정치적 소멸 한계에 접어들었다. 작년 대선에서 보수 성향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합계 득표율이 30%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보수 지지층 기반은 더욱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간 보수 진영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70%대가 여론조사의 조작이나 실수에서 형성된 것이고 실제 지지율은 훨씬 낮을 것이라 생각했다. 태극기부대 같은 장외 보수에서는 실제 문 정권 지지율이 20% 안팎이라는 말까지 떠돌았고 숨어 있는 샤이 보수 지지층이 이번 지방선거에 결집해 문 정권에 일격을 가할 것이라는 희망적 환상을 품어 왔으나 이 또한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 필자는 실제 문 정권 지지율에 20% 정도의 거품이 있고 한국당의 지지율은 실제보다 10% 정도 낮을 것이라고 봤는데 대충 선거 결과는 이런 예측에 부합되었다. 과거 전체 보수 진영 중 40% 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이들 대다수는 이후 보수 진영에서 멀어져 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책임론 내홍에 휩싸여 '비대위'조차도 꾸리지 못하고 있고 끝없는 분열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과연 보수 정당 최상의 길은 무엇인가? 첫째, '보수의 가치'를 시대에 맞게 새로 정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현재 한국당 내 기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문 정권의 대북 평화 드라이브에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치는 단기 이익을 떠나 일관성이 중요하며 한국 현실에서 보수 정당의 핵심은 '안보'에 있다. 한미 훈련 중단, 미군 철수 거론, 서해5도 자주포 훈련 중단과 평화수역 지역, DMZ 일대 비무장화와 미군 화력여단 철수 등이 거론되는 안보 현실에서 한국당은 더욱 '안보 우선'을 유불리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 안보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시류에 휩쓸려 안보를 소홀히했기에 진 것이다. 나아가 변화하는 시대 가치에 맞게 보수 가치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둘째, 고실업, 저성장 장기 불황, 양극화, 고령화 및 중산층의 몰락이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 경제 현실에서 보수 정당은 새로운 경제사회 정책을 표가 많은 중산층 이하의 계층을 겨냥해 국가적 주거 해결, 주요 생활 비용의 인하, 입시 개혁, 사교육 비용 제거 등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더 이상 과거 고성장 개발도상 시대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상류 기득층의 이익을 주로 대변해서는 안 된다. 셋째, 솔직히 현재 한국당 의원 다수는 법조인, 기업인, 언론인, 자산가, 전문직 지역 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다수는 대기업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기득층 다수가 물갈이되지 않고는 회생이 불가능하다. 보수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다수 국민 공동체의 삶의 질을 온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탄핵을 과감히 청산 정리하고 박근혜, MB 두 전직 대통령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그들의 올가미에 걸려 장외 태극기부대, 친박, 비박, 친이로 싸우는 한 미래는 없다. 황장수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치평론가

2018-07-01 14:57:03

[이른 아침에] 자유한국당 해산하고 새판 짜라

[이른 아침에] 자유한국당 해산하고 새판 짜라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보수 정당 혹은 보수주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인용되는 인물이다.캐머런 전 총리는 보수주의의 핵심은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변화해야만 한다는 데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변화해야만 보수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2005년 39세의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영국 보수당의 대표가 되었다. 토니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과 총선 대결 3연패, 4번의 당 대표 교체 등 위기에 처한 보수당의 선택이었다. 이른바 '온정적 보수주의'의 기치 아래 당을 재건한 그는 2010년 총선 승리로 40대 총리가 되면서 13년 만의 보수당 재집권에 성공했다. 캐머런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는 숱한 연구가 나와 있다. 내 생각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메시지와 메신저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메시지)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메신저), 두 가지 모두에서 국민 설득에 성공한 것이다.캐머런은 철저한 보수주의자이다.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보수주의 노선에 충실한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작은 정부와 감세를 지지하고, 경제 성장과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대처의 카리스마와 리더십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영국의 무상의료체계인 NHS 개혁에 관한 그의 어법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NHS를 축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적자만 축소할 것입니다." 개혁은 지지하지만 무상의료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을 걱정하는 영국인의 심중을 정확히 읽은 것이었다. 대처를 좋아하면서도 직설적이고 전투적인 이미지의 대처리즘에 염증을 내는 국민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대처는 훌륭한 경제 개혁가였습니다. 나는 근본적인 '사회 개혁가'가 되겠습니다. 대처가 무너진 경제를 바로잡았다면 나는 '무너진 사회'를 고치겠습니다."6·13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의 진로를 놓고 백가쟁명, 백화제방, 말들이 무성하다. 하도 많은 진단과 처방들이 나와서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망설임 끝에 결국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한국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서다.선거 국면에서 한국당은 메시지와 메신저 모두 실패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도 없었고, 설사 있었다 해도 신뢰를 잃은 메신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도 없었다. 홍준표 전 대표에게만 책임을 돌릴 일도 아니다. 선거 후 보여주는 행태는 누가 대표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게 분명하다. 반성하는 '쇼'조차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구태의연함 그 자체다.많은 사람의 말처럼 한국당은 보수 정당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보수 세력을 표방했지만 정치권 패거리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말대로 지긋지긋한 친박·비박 싸움을 여전히 벌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완전히 불탄 집터에서 집문서 놓고 멱살잡이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외부인사 영입, 쓸모없는 혁신안 마련, 당명 개정, 색깔 바꾼 신장개업. 아무리 되풀이한들 한국당의 환골탈태를 믿을 국민은 없다.완전히 바꿀 자신이 없으면 차제에 해산 후 헤쳐 모이는 게 정답이다. 내부에서 총질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친박당, 비박당으로 따로 모여 서로 건전한 경쟁을 벌이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서둘러 변화하는 척 눈속임할 필요도 없다. 철학 부재, 이념 부재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집단은 정당이 아니다. 보수 정당은 더더구나 아니다. 캐머런 전 총리도 동의하는 명제일 것이다.노동일 경희대 교수

2018-06-24 16:21:05

[이른 아침에] 보수 야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 정국 동향

[이른 아침에] 보수 야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 정국 동향

북풍 착시현상에 여당 지선 대승 대다수 국민 위험한 진실을 몰라 축제 같은 쇼 뒤 냉혹한 안보 현실 훗날 엄중한 대가 치러야 할지도 6월 12일 세계적 관심사였던 트럼프-김정은의 싱가포르회담이 CVID 비핵화는커녕 한미동맹 약화와 안보 우려를 심화시키고 끝났다. 그러나 그다음 날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은 여당의 유례없는 대승으로 끝났다. 거래의 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자신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김정은의 노련한 버티기에 말려들어 완패했다는 세계적 여론과는 달리 한국에서만 마치 매우 성공적인 회담처럼 언론의 호들갑 속에 전해졌다. 4·27 판문점 선언, 5·26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12 미북 회담으로 마치 북한 비핵화와 남북미 간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북 수교, 미국의 대북 제재 해체, 대북 경제지원 등이 임박한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북풍 착시현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70% 중반 지지율을 떠받쳐 여당의 대승과 보수 야당 참패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탄핵 사태 이후 성찰과 쇄신 부족, 공천 개혁의 부재, 기득 성향의 강화와 내분, 투쟁의식 부재가 참패의 또 다른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유례없는 대승을 이룬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면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당으로 정국 주도력, 야권과의 협력 소통 등을 상실하고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고 여당 내에 그 누구도 문 정권의 소수 전횡과 독선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나 최소한의 의견 제시 및 내부 토론 기능강화조차 사라졌다. 여기에 드루킹 사건, 미투 사건이나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 의혹, 게임업체 관련 의혹 등으로 숱한 여권 핵심 인물들이 적폐청산이 무색하게 연루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지난 대선의 연장선인 지방선거에서 현 여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면서 문 정권의 향후 정국 장악력을 뒷받침해줬다.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는 말뿐이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확정되고 주한미군 철수, 대북 제재 완화,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가시화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국민 다수는 이 문제에 대해 위험한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65년 혈맹 우방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안보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사고관이 확인된 점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돈 낭비라 인식하고 이를 북한, 중국과 같은 시각인 '도발적'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은 아니지만' 단서를 달았지만 본인이 원하고 있다고 전 세계 기자 앞에서 공언했다는 점이다. 정작 회담의 주 메뉴인 북한 비핵화는 북의 김정은에 말려들어 회담 직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차원에서 추진한다며 호언장담하던 CVID를 말도 못 꺼내고 양보했다. 11월 중간선거, 탄핵 움직임, 재선 집착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완패라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문 정권이 싱가포르 3자 '종전선언'에 끝까지 집착하고 사실상 '한미 훈련 중단'에 동의하고 '미군 철수 발언' 등에 항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나아가 비핵화는 우리 일이 아니라 미북 간의 과제인 양 신경도 쓰지 않고 마치 공개되지 않은 '이면합의'가 있어 향후 실무회담에서 잘 정리될 것처럼 낙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냉정하게 미북 회담을 바라보는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미국, 한국 대통령들이 확신하기보다는 그들 임기 중 북의 '핵미사일 도발'이 없다면 이를 용인하며 북에 한미 동맹 해체, 미군 철수, 경제 지원, 제재 해제 같은 선물을 주려한다는 평가까지 내리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이미 이스라엘 같은 '인지적 핵보유국'에 접어들었고 미북 협상은 핵보유국 간 군축회담 같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축제 같은 쇼들이 끝나고 난 뒤 부딪힐 냉혹한 안보 현실에 대해 국민 다수가 진실을 모르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애써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권 열성 지지자 일부는 이런 우려를 지적하면 철 지난 '안보 장사'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이분들 업보는 훗날 국민 각자가 치러야 될 엄중한 대가로 확인 될 것이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2018-06-17 16:03:28

[이른 아침에]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

[이른 아침에]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세계 이목 집중지방선거 열기 달아오르지 않아보수 궤멸 혹은 기사회생 여부가유권자의 한표에 달려있을 수도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All politics is local) 미국 정계의 거물이었던 팁 오닐 전 하원의장의 말이다. 정치인들에게 지역적 기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있다. 오닐 전 의장의 이 말은 기실 그가 직접 한 게 아니라고 한다. 그는 젊은 시절 처음 나선 시의원 선거에서 160표 차로 낙선했다. 가까운 이웃들은 당연히 자신을 지지할 줄 믿고 소홀히 했기 때문이었다. 낙담한 그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 잊지 말아라." 아버지의 충고 덕분일까. 오닐 의장은 무려 34년 동안 의원을 지냈고, 1977년부터 1987년까지 10년간 하원의장을 역임했다. 회고록에서 그는 지역과 유권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정치인은 유권자를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민원이 있을 때 시청에 전화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해야 한다. 유권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치인은 곧 유권자의 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도 했다. 탄탄한 지역적 기반이 없는 정치인은 사상누각 같은 존재라는 말이다. 이 말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튼튼한 지역적 기반이 없는 민주주의는 모래성처럼 허약한 존재라는 말이 될 수 있다. 정치가 지역적이란 말은 모든 종류의 정치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중 특히 중요한 부문은 두말할 것 없이 지방정치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강화라는 말은 지방분권 강화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지방자치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지방재정권, 지방입법권 등에서 중앙의 권력을 더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방향이 맞다. 모든 권력을 가진 국민인 주민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여러 마을이 부락을, 많은 부락이 지방정부를, 다수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만드는 게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각 단위마다 구속력 있는 룰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일이 정치요 정부의 요체라 할 수 있다. 미국 등 연방을 구성하는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각 주가 보유한 완전한 주권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중앙(연방) 정부를 만든 것이다.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라는 말의 시작점은 지방자치에 있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번처럼 선거 열기가 뜨겁지 않은 경우도 드문 듯하다. 워낙 남북 평화무드가 압도하는 정국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선거 전날에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마당에 당사자인 우리야 말해 무엇하랴. '보수 궤멸'이 공공연히 나도는 판에 나 하나의 선택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기도 하다. 투표를 하지 않을 핑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도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영어로 바보 또는 멍청이를 '이디엇'(idiot)이라고 한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어의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리스에서 무식한 사람은 공동체에 대해 관심이 없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다.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대해 관심도 없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라는 의미이다.(로버트 파우저, 미래시민의 조건) 하긴 스스로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혹시 아는가. 보수 궤멸 혹은 기사회생 여부가 내 한 표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권자들부터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

2018-06-11 05:00:00

[이른 아침에]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의미를 아는가?

[이른 아침에]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의미를 아는가?

북한 핵 개발은 남한 위협용주한미군 철수가 진짜 목적종전선언은 그 첫 단추 의미김정은 거짓 프레임에 속아 순항을 하던 미북 회담이 20일 전부터 흔들리더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소 성명이 나오고 다음 날 또 '회담 가능' 이야기가 나오더니 그 주말에는 서프라이즈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이후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에서 각기 미북 회담 협상이 이어졌고 김영철의 뉴욕 방문 이후부터 12일 미북 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보인다. 그런데 5월 2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부터 등장한 미북 회담에 이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서의 '종전선언'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충족하고자 미북 회담 이후 조기에 핵 반출이나 ICBM 폐기 등의 성의를 보여 줄듯 미끼를 던지며 그 대가로 '체제 보장'을 강력히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북한 김정은의 체제 보장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세계 어느 나라가 감히 북한 같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가진 북한을 일부러 침공하거나 공격한단 말인가? 정말로 한국이나 미국이 그들이 말하듯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공작을 해왔단 말인가? 이 지구상에 북한에 핵이 있든 없든 먼저 북한을 건드릴 나라는 없다. 오히려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 여차하면 '김씨 왕조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클 것이다. 따라서 북이 체제 위협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북한 체제 유지는 자국민에 선정을 펴서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지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북이 핵을 개발한 것은 '북한 체제 보장' 때문이 아니라 '남한 체제 위협'을 위해서이다. 핵을 개발한 뒤 미국을 위협해서 협상에 끌어들여 핵을 포기하는 듯 제스처를 취하며 한반도 남쪽에서 미국을 내보내는 것이 북한, 중국의 궁극적 목적이다. 한미 동맹을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해체시키고 주한미군을 남한 땅에서 내보내면 북한은 점차적으로 이념적, 군사적으로 남을 잠식해 궁극적으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는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나 해리스 전 태평양사령관 같은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공언해온 내용들이다. 물론 북 체제 보장 요구의 이면에는 '동북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북중 간의 잦은 수뇌부 회동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양자의 이해가 일치함을 잘 보여준다. 이미 올해 들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긴장 완화란 미명하에 축소, 연기되어 정상궤도에서 이탈했고 미국의 핵잠함, 전략폭격기, 핵항모 등은 한반도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북의 체제 보장 요구의 첫 단추는 '종전선언'이고 그 귀결은 '평화협정'이다. 이 두 가지만 완성되면 UN사령부, 한미연합사, NLL, DMZ는 무력화되고 주한미군은 자연히 감축되고 고립되어 그 존재 의미를 상실케 된다. 한미 동맹이 해체되고 미군이 떠난 남한에 평화와 안정이 올 것인가 아니면 친북친중화 된 정치, 운동권 세력에 의해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 판문점선언에서 올해 안에 관철시킨다고 합의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올해 안에 북의 비핵화와 대남침략정책 포기가 확인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비핵화는 기어가고 체제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동맹 해체와 미군철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날아간다면 한국의 안보는 어찌 될 것인가? 한국 대통령이 비핵화는 미북이 알아서 할 문제고 종전선언은 6·12 미북 회담 다음 날 지방선거 날에 관철시키려 싱가포르에 가겠다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인가? '전쟁'이냐 '평화'냐는 거짓 프레임에 속아 쿨한 김정은에 박수칠 때 한국의 안보는 스스로 뒷문을 열어 도망치고 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소장

2018-06-04 05:00:00

[이른 아침에] 트럼프 스타일, 묵은 기준으로는 이해 못해

[이른 아침에] 트럼프 스타일, 묵은 기준으로는 이해 못해

관행'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미국 이익' 앞에 비난은 아랑곳 안해앞으로 한반도 충격 상황 비일비재섣부른 낙관이나 비관하지 말아야널뛰기도 이런 널뛰기가 없다.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라는 표현이 진부할 정도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와 파장을 미처 곱씹기도 전이다. 불과 한 달 사이 극적인 상황이 숨 가쁘게 이어진다. 미북 정상회담은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성사되었다. 그 사이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두 번이나 방문했다. 한미 정상이 다시 만나고 돌아선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생각 못한 패를 내밀었다. "이 시점에서 회담은 부적절하다." 세계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였다. 모두가 당황할 때 북한의 반응 역시 상상이상이다. 좋게 말해 유화적인 메시지다. 과거 예로 볼 때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문은 굴욕적이라고까지 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밀리에 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두번째 만난 장면도 놀람을 금치 못하게 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예상컨대 소용돌이치는 한반도 상황은 드라마틱, 충격적, 전격적 등의 단어를 일상으로 만들 것이다. 과거의 타성과 기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무장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다룬 외신 중 눈에 띄는 것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기사였다. '이게 트럼프 스타일(it fits Trump pattern)'이란 내용이었다.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으며, 예측 불가능함.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시대(Trump presidency)를 정의할 수 있는 용어들이다. 전격적인 정상회담 약속과 느닷없는 회담취소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란 핵 협정 파기,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등도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다.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의 갈등을 증폭시킬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행동은 이처럼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문제는 변덕스러움이 일관성이 있다는 일종의 역설이다. 북미회담 취소 하루 만에 6월 12일이 유효하다고 손바닥 뒤집듯 한다. 트럼프 스스로 생각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적인 비난 여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트럼프를 과거의 잣대로 판단할 경우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북한의 예가 대표적이다. 김계관, 최선희 등의 위협적 언사는 새롭지 않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협상장에 나타나지 않는 약속파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수틀리면 판을 깨 버리겠다는 벼랑 끝 전술도 북한이 늘 구사하던 수법이다. 그 때마다 우리와 미국은 양보를 해왔다. 우리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잘 먹히는 북한의 전통적 방식이다.하지만 트럼프는 관행과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식의 점잖음 따위는 던져버린다. 그는 북한 보다 한 술 더 떠 아예 먼저 상을 엎어 버렸다. 엄청난 핵능력을 사용하지 않길 기도한다는 트럼프에게 북한의 핵 대결 으름장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 일각에서 트럼프를 비난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작동하는 원리가 예측불가능성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당장 통일이 되고 세계 2위의 경제력 운운하는 섣부른 낙관론은 일단 금물이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 뉴스에 북한과의 전쟁 운운하는 것도 지나치게 성급하다.스필버그의 영화에서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나침반은 진북(眞北·True North)을 알려준다. 그러나 그 길에 놓여 있는 늪지대와 사막과 진흙탕은 말해주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평화가 일상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향해 가야할 북극성이다. 그곳에 이르는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다. 늪지대와 사막과 진흙탕을 힘겹게 걸어야 닿을 수 있다.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최근의 널뛰기 상황에서 모두가 이런 교훈을 얻었다면 다행이다. 우리와 북한 당국을 포함해서 말이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2018-05-28 05:00:00

[이른 아침에] 드루킹·판문점 선언을 바라보는 혼란한 국민의식

[이른 아침에] 드루킹·판문점 선언을 바라보는 혼란한 국민의식

드루킹 폭로 맞다면 정권 치명타 특보는 한미 동맹 없애자는 발언 경제위기 징후 국가안보도 흔들 감성 쇼통에 진실 뭔지 헷갈려 '판문점 선언'이 있은지 어느덧 20여 일이 지났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이 선언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사소한 핑계를 삼아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연기시키고 미북 정상회담도 안 열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미국 내에선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철수 시 미 의회 동의를 연계시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협상카드'화를 경계하고 나섰고 의회, 싱크탱크, 언론 등에서 미북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미북 회담 성사에 집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과 한국의 회담 성공에 대한 '평가나 목표'가 다를 수 있다며 한국 보수층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런데도 국민 다수의 안보 불감증은 여전하고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 전망도 여전하다. 도대체 '촛불' 이후 국민들 사고는 어떻게 변모된 것인가? 엊그제 드루킹이 옥중에서 자신의 양심선언 성격의 폭로 글을 한 언론사에 전달했다. 드루킹의 주장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동의와 지시에 따라 '킹크랩'이라는 첨단 댓글공작 기계를 동원했고 대선 때 일일 보고했고 점검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이후 대선 기여에 대한 '경공모 회원'의 인사 청탁 과정에서 김 후보에 농락을 당했다고 느껴 불법행위에 대한 언론폭로를 예고하자 긴급체포되고 증거인멸 차원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자신과 동료들이 구속 이후 접견, 변호사 면회 등에서 차단이 되고 '김경수를 진술 내용에서 빼라'는 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물론 검찰은 드루킹의 폭로 내용 중 검찰 관련 김 후보 수사 축소 의혹을 부인했다. 드루킹의 폭로가 맞는다면,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드루킹 사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찰, 검찰 등 국가 권력기구가 더 상층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축소 은폐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하야는 자신이 직접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에 결부되어서가 아니라 도청 이후 이 사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거짓말을 한 이유로 탄핵에 몰렸다. 만약 드루킹 사건 축소 은폐 공작이 권력 최상층의 지시로 검경과 민정수석실이 동원됐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드루킹의 첨단 IT기계를 동원한 불법 댓글공작을 김 후보가 사전에 알고 동의한 것이 맞는다면, 이는 당연히 문재인 정권 대선 승리의 불법성 시비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김 후보가 문재인 캠프 내 윗선 누구에게 최종 보고했는가 유무가 핵심 수사 관건이 될 것이다. 여야 간 협의된 특검 내용을 봐도 권력기관에 대한 축소 은폐 공작 내용이 수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김 후보 수사도 제대로 못한 수사기관이 그 윗선을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정권 초반에 벌어진 드루킹 게이트는 특검을 맡으려고 하는 변호사가 없다고 특검 추천을 맡은 변협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이 나라 2만여 명의 변호사 중에 민주주의 수호의 사명감과 정의에 불타는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다수의 국민들은 J노믹스가 실패해도 경제 위기 임박 징후가 곳곳에서 나와도 국가 안보가 흔들려도 민주주의 원칙이 흔들려도 얄팍한 감성과 '쇼통'에 흔들려 진실이 무엇인지 헷갈려 하고 있다. 6·25 남침 전쟁 휴전 후 65년 동안 지속된 한미 동맹을 없애는 게 최선이라는 말이 대통령 특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오고, 이제 한미합동군사훈련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들은 아예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주 자신들이 제안한 고위급회담을 몇 시간 후 무산시키고 존 볼턴 미국 NSC 보좌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미북 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런 북한에 NLL과 DMZ를 열어젖히고 한시라도 빨리 경협이란 명목의 대북 지원을 하고 싶어 안달하는 게 판문점 선언의 본질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고 시류에 영합하고자 하는 안일한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정의와 진실의 길은 멀고 시류와 안일함은 우리 곁에 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2018-05-21 00:05:04

[이른 아침에]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이른 아침에]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불안감에 시달릴 때 "예쁘다" 칭찬 탤런트 장나라, 선생님 덕분에 성공 말 한마디 몸짓 하나 아이들에 영향 내일은 스승의 날, 감사와 응원 보내 탤런트 장나라 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다. 성공한 그녀의 오늘은 고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덕분이라는 내용이다. 선생님은 평범한(?) 장 씨를 볼 때마다 "예쁘다, 예쁘다" 해주셨다고 한다. 성공할 수 있을지 늘 불안감에 시달리던 그녀였다. 선생님의 칭찬은 무한한 자신감을 그녀에게 심어주었다. 대체로 공부를 못했어도 담임 선생님 과목인 국어 성적만은 좋았다고 한다.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기사였다. 나 역시 그런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나라 씨처럼 예쁜 얼굴을 스스로 평범하다 생각한 것 말고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나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덕분이다. 비슷한 또래들처럼 나는 영어를 중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접했다.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를 인쇄체, 필기체로 그리기 시작한 게 영어 수업의 시작이었다. 중학교 수업시간은 어수선했다. 멋모르고 진학한 학교는 알고 보니 전수학교 병설중학교였다. 불안과 불만이 어린 마음에 쌓여갔다. 제대로 수업이 될 리 없었다. 머리 굵은 전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의 폭력과 드잡이가 일상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영어 시간만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영어 선생님은 어머니처럼 후덕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셨다. 속된 말로 꼴통들의 말썽도 푸근한 미소로 넉넉하게 품어 주셨다.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는 반항하던 학생들도 영어 선생님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었다. 나에게 결정적인 계기는 중간고사였다. 알파벳을 필기체로 쓰는 문제, 몇몇 객관식에 이어 마지막 문제가 하이라이트였다. "'축하합니다'를 영어로 쓰시오." 교과서에 나오긴 했지만 그 긴 단어(congratulations)를 외우는 아이들은 드물었다. 선행 학습도 없었고 제대로 된 학교가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시험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나를 불러 세우셨다. 전교에서 '축하합니다'를 제대로 쓴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고 칭찬해 주셨다. 창피한 생각도 들었지만 우쭐한 마음도 생겼다. 이후 선생님은 나를 지명하여 책을 읽게 하는 등 관심을 보이셨다. 내가 열심히 영어를 파고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사실 그 이후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영어를 잘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만은 항상 있었다. 미국 유학을 가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오늘날의 내가 되기까지 영어 선생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내일이면 다시 스승의 날이다. 이런저런 눈치를 보느니 스승의 날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있다. 교권은 추락하고 교육이 사라진 학교 현장이 되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나는 그래도 아직 선생님들에게 희망을 갖고 있다. 아직도 절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가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교육에 임하고 있다고 믿는다. 장나라 씨나 나뿐일까. 모든 사람이 선생님의 추억을 갖고 있다. 크든 작든 자신의 삶에 남아 있는 선생님의 흔적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인들도 한 사람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선생님들은 그 이상이다. 지덕체라는 말처럼 한 인간의 지식과 덕성과 육체에 미치는 선생님들의 영향력은 총체적이다. 세상에 이처럼 귀한 직업이 또 있겠는가. 나 역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스승의 날을 맞고 보니 얼마나 엄중한 소임을 맡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그러고 보면 스승의 날은 반드시 있어야겠다. 학생들을 위해서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스스로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2018-05-14 00:05:00

[이른 아침에] 판문점 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

[이른 아침에] 판문점 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

온 국민이 판문점 선언에 열광 대부분 북한 측 요구 반영된 것 종전 선언 주한미군 철수 의미 평화는 말로 유지되는 것 아냐 온 국민이 판문점 선언에 열광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 합의문을 하나씩 따져보면 ①한반도 비핵화 ②종전 선언, 평화협정 ③군축과 긴장완화 및 상호교류로 되어 있는 합의문 내용 중 8'15 이산가족상봉만 빼면 거의 대부분 북한 측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과연 국민 다수가 언론의 과잉 홍보를 넘어 합의문 내용을 꼼꼼히 읽고 분석한 후 자신의 견해를 여론으로 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기한도 구체성도 없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미국과 연합훈련, 미국 전략자산과 핵우산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방문은 북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이전부터 한미가 해오던 일들인데 핵, ICBM 개발 반칙을 저지른 북이 비핵화의 대가로 한미동맹의 핵심 내용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큰 사고를 친 자에게 포상을 주는 격이다. 이에 반해 기한과 구체적 방법론이 명시된 합의 2가지는 올 연말까지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완료 그리고 5월 중 긴장완화 군축 명목의 서해 평화수역 공동어로와 DMZ 내 비무장화 2가지다. 전자는 NLL(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고 후자는 북핵 개발로 비대칭 전력화가 생긴 남북 간에 재래식 전력의 약화와 북 공격저지 최전선 무력화의 우려가 있다. 물론 북이 진정으로 비핵화, 평화공존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당연한 조치이겠으나 작년 연말까지 핵, ICBM 도발로 세계적 차원의 긴장과 협박을 해오던 북의 김정은이 올 연초부터 신의로 가득한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되었다는 전제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은 최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말처럼 그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조치들이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 이후 미북 회담에서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협정은 비핵화를 가시화한 후에 한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 또한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남북 간의 모든 진전은 거의 다 문 특보의 말대로 움직여 왔다. 종전 선언이 되면 UN 사령부가 해체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전시작전권이 한국 측에 이양될 것이다. 이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그때쯤 주한미군기지는 성주 사드기지처럼 친북 반미시위대의 '미군 철수 양키 고 홈' 물결로 포위될 것이다.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고립된 미군이 한국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안보위기 외에도 한미 간 동맹의 단절을 의미하고 이는 지난 70년간 미국 영향을 받은 한국의 모든 사회문화적, 제도적, 정치적 시스템이 이제 범중화권의 영역으로 이전 흡수됨을 의미한다. 한국이 해방 이후 중국의 영역에 흡수되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번영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현재의 한국 경제 수준이 지속될 수 있을까? 흔히 국민의 지지가 80%대이니 판문점 선언에 이의 달지 말고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역사의 고비마다 국민의 분위기와 선택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다. 1940년 2차 세계대전 직전 프랑스와 영국 국민의 여론은 독일과 평화적으로 강화하고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쪽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결국 일어났고 프랑스와 영국은 엄청난 희생을 겪었다. 평화는 약속이나 말이 아니라 힘과 실천 과거전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서 지속됨을 알아야 한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2018-05-07 00:05:00

[이른 아침에]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은 아니지만…

[이른 아침에]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은 아니지만…

남북 정상회담 숱한 화제 감동 남겨 판문점 선언 성과 北美 회담에 달려 일방적 감격 단선적 매도 하지 말고 북한의 행동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존재이다. 적이면서 동포이고, 대결의 상대방이자 동반자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의견처럼 "현 단계에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북한을 다루기 어려운 것은 그 때문이다. 대립과 갈등을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임은 남북 교류의 역사가 증명한다. 굵직한 것만 보아도 남북은 끊임없이 화해와 협력을 모색해 왔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 등이 그것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룬 6자 회담 후 '모든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경과는 아는 바대로이다. 선언은 선언으로 끝나고, 합의는 휴짓조각이 되었다. 이제는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는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북한 핵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풀 수 있는 차원을 넘는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남북 관계만큼 이 말이 들어맞는 경우가 없다.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은 숱한 화제와 함께 감격과 감동을 남겼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 간 합의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같은 느낌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당장 한반도에 봄이 온 것처럼 들뜨곤 했다. 통일이 되거나 적어도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세상이 곧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곤 했다. 이번에는 다를까. 진심으로 다르길 바란다. 객관적 조건도 이전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지도자로는 최초로 남한 지역에 발을 디뎠다. 녹화되고 정제된 모습만 보여주던 북한 지도자들과 달리 김 위원장은 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남한 사람들 앞에서 북한의 열악한 실상을 스스럼없이 고백했다. 연출이라면 고도의 연출이다. 부인까지 남한 언론에 여과 없이 노출시킨 것은 북한의 목표가 정상국가화 전략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남북 정상회담이 미국과의 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점이다. 이번에도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일각의 의구심은 당연하다. 여러 번 속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북한의 최종 상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축복, 축하 등의 의례적 치하를 건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딴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이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을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해리스 대사 지명자는 폼페이오, 볼턴과 함께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이다. 폼페이오에 이어 군인 출신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둘러 외교안보 진용을 정비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선명하다. 아예 대놓고 말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속이려 하지 않고 있고, 또 속지도 않을 것이다." 수틀리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도 있다고 한다. 약속과 파기를 되풀이하던 공식이 이번에는 깨질 가능성도 있다. 판문점 선언의 최종적 성과는 북미 정상회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급한 결론을 경계해야 한다 해서 제비를 제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언제 찬 바람이 불지 조심해야 하지만 제비가 봄을 알리는 신호인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역시 구체적 실천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하다시피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선언은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직은 북한의 이중적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교류 협력의 동반자로서 비중이 점점 커질 때 대결의 상대로서의 무게는 그에 따라 줄어들 것이다. 흥분을 누르고 판문점 선언적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정치권과 국민들의 일이다. 긍정적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의 약속에 매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강구해야 한다. 일방적 감동도, 단선적 매도도 금물이다. 북한이 이중적 존재라는 인식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2018-04-30 00:05:00

[이른 아침에] 드루킹 게이트 민주주의를 파괴하다

[이른 아침에] 드루킹 게이트 민주주의를 파괴하다

불법 사조직 여론 조작 대선 개입 국가 권력기관들 무기력한 모습 文정부 지지율 과장되었을 수도 객관적 진실규명 조치 이뤄져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드루킹'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관련 네이버 기사 댓글이 조작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사태는 시작되었다. 네이버 측의 고발, 민주당의 고발이 이어지고 김어준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조작 의혹 제기 이후 이 사건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첫 문제 제기 이후 세 달여 만에 느닷없이 댓글 조작으로 구속된 자가 드루킹 등 3명이 있으며 그들이 민주당원이라는 언론보도가 4월 13일에 있었다. 뒤이어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좌파 논객 주도로 10여 년 전부터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조직은 파주에 위장 출판사를 차린 뒤 작년 대선에 온-오프라인에서 선거에 동원되고 적극적인 여론 조작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과 김 의원이 기사 주소를 드루킹에게 10건이나 보낸 정황이 드러나고, 드루킹은 민주당 대선 지원 대가로 청와대 행정관, 주일대사,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논공행상으로 요구하였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드루킹은 2017년 대선 여론 조작 개입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지난 3월 22일 긴급체포 및 구속되었다. 이후 4월 13일 자로 드루킹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이첩되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선거 브로커의 논공행상 요구 협박을 넘어선 '대의민주주의 파괴'라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취임 백일회견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촛불을 들고 댓글을 다는 것이라고 예를 들고 대중의 정치참여를 찬양하고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문자 폭탄을 '양념'이라고 표현하며 대중의 정치참여를 찬양했다. 그러나 대중의 정열과 헌신을 악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 점을 주시해야 된다. 드루킹 사태는 한국 권력 기구들인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경찰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드루킹이란 여당 대선 승리에 기여한 정치꾼에 대해 얼마나 무기력하고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선 중 수차례 신고되고 타 정당과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어도 무혐의 처리되고 여권 핵심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도 이를 애써 무시한 채 경찰은 단순 업무방해로만 드루킹을 수사했다. 검찰은 끼어들기 싫어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4월 17일 구속된 3명을 경찰 의견대로 구속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 협박사건 수습에 끼어들었고 이후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드루킹이란 인물 앞에 선관위, 검찰, 경찰, 청와대가 모두 해괴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드루킹은 지난 대선과 민주당 내 경선 중에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등 상대 경선후보를 음해 공격했고 본선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 과정에서 미디어 중에 특히 포털뉴스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악용해 이를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에 찬 음해성 공격을 전담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적폐 청산을 한다면서 지난 2012년 대선 때의 '댓글 공작'을 파헤치고 처벌하고 있다. 그런 정권이 자신의 집권 과정에서 만약 자신과 연관된 사조직이 여론을 조작하고 상대 후보를 음해했다면 이 또한 엄청난 모순과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드루킹 사건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의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대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에 의해 여론이 조작되었다. 둘째, 문 정권 집권 1년여 동안 여론 조작에 의해 정권 지지율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런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선관위, 청와대 등 감시 처벌을 담당한 국가 권력기구들이 지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의혹에 찬 행동을 하고 있다. 넷째, 문 대통령이 찬양한 직접민주주의의 부정적인 폐해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정당 정파 간 이해 한계를 넘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특검과 청문회 등 객관적 진실규명 조치가 즉각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여론 조작을 비판하며 집권한 자들이 집권과정에서 그들 역시 여론 조작을 했다면, 이 모순을 어찌 할 것인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2018-04-23 00:05:00

[이른 아침에] 김기식 논란, 정치 개혁 시작으로

[이른 아침에] 김기식 논란, 정치 개혁 시작으로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감사 대상 예산 좌지우지, 운영전반에 영향력 돈 받아 활동하는 의정 관행 없애기 빨리 결단 내려 정치개혁 힘 실어야 "청와대가 김기식 금감원장을 곧 집에 보내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 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털어놓은 말이다. 홍 대표의 '느낌'이 일방적 기대인지는 모를 일이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홍 대표의 발언을 듣고만 있었다고 한다. 어쨌든 청와대도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김기식 지키기'를 위한 완강한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위법은 물론,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면 사퇴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상황 전개에 따라 자진 사퇴 카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검찰은 전격 압수수색부터 시작했다. 홍 대표처럼 '느낌'이 왔는지 속된 말로 '감을 잡은' 검찰의 행보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의문이 생긴다. 이제 '김기식 원장이 집에 가면' 모든 게 정리되는 건가. 정권 흠집 내기를 통한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 족한가. 이번 사태는 그런 차원을 넘는다. 아니 넘어야 한다. 김기식 논란은 본인의 거취가 어찌 되든 분명히 따져야 할 게 수두룩하다. 넓게는 정치 개혁, 좁게는 국회 개혁을 위해 숱한 과제를 던진 사건이다. 여야 가릴 게 없다. 우리 정치인들은 무엇으로 사는지 그 민낯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는 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을 받아 활동하는 관행(?) 아닌 관행을 없애는 것이다. 분명히 해 둘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행보가 잘못이었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의 감싸기는 무리라고 본 청와대의 판단이 맞다. 임명 철회 혹은 사퇴가 정답이다. 야당 의원들도 관행적으로 그러지 않았느냐는 청와대의 항변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 눈높이 운운도 과녁을 벗어났다. 핵심은 문제가 있는지 여부이다. 입법 기능과 함께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이다. 대통령제의 작동 원리가 삼권의 분립과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인 것이다. 이른바 피감기관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의 감사 대상이다. 의원들은 피감기관의 예산을 좌지우지한다. 돈줄을 쥐고 있으니 인사와 정책을 비롯한 운영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잇따른 채용비리 사건은 국회의원의 인사청탁을 거절 못 하는 기관의 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간다? 목적이 무언지 자세히 살필 필요도 없다. 기관이 먼저 요청했는지 의원이 요구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관광성이었는지 아닌지도 대수가 아니다. 심하게 말해 보호비 명목으로 상인들 돈을 뜯는 조폭과 다름 없는 것이다. 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려울 것 없다.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아 국회 예산으로 가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고 또한 당연하다. 공무상 출장이라면 공무원이든 누구든 소속 기관의 돈으로, 소속 기관장의 책임하에 가는 것을 말한다. 지금 국회의원 전수조사 운운하는 것은 김기식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김기식 원장의 거취가 정리된 후 시작해도 늦지 않다. 여야가 일단 원칙을 합의하면 된다. 이번 논란을 정치 개혁의 계기로 삼자고 말이다. 서로의 얼굴에 다투어 오물을 던져본들 악취만 진동할 뿐이다. 김기식 원장은 억울할 수도 있다. 과거 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여야가 같이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등의 항변도 가능하다. 하지만 어디 금융 개혁만이 개혁인가. 뜻하지 않은 유탄이지만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 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도 역사에 남을 일이 아닌가. 유성엽, 노회찬 의원 등 이미 국회 내부에서부터 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기식 원장은 빠른 결단으로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2018-04-16 00:05:00

[이른 아침에] 나라가 망할 땐 국가 정체성부터 사라진다

[이른 아침에] 나라가 망할 땐 국가 정체성부터 사라진다

김정은과 악수가 영광이라는 아이돌 4·3사건 명예 회복·美 사과까지 운운 反美 외친 패망 직전 베트남과 닮은꼴 정권 찬양 일색…국가 정체성도 흔들 세상이 온통 '혁명'으로 시끄럽다. 공직자들은 지난 정부의 행적으로 '적폐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고, 현 정권의 역점 사업인 탈원전,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 문재인케어 등에 앞장서다 차기 정권에서 청산의 대상이 될까 복지부동하고 있다. 심지어 관변연구소 기관에서 연구원, 박사 등이 신문 기고문과 방송 출연 발언 등으로 옷을 벗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고 정부가 출연한 미국의 싱크탱크 내부 인사 교체까지 요구하고 있다. 김영철이 북에 간 기자들한테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사람입니다'라고 정면 희롱을 해도 국방부는 '어느 기관, 어떤 인물이 폭침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비루하게 말하고 있다. 여기에 예술단을 인솔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김영철을 '노동당 부위원장님'이라 하고 김영철은 도 장관을 '도종환 선생'이라 하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일국의 장관으로 간 사람이 국가 자존심을 세우지 못하니 따라간 연예인 아이돌 그룹 중엔 김정은과의 악수가 '영광'이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연평도 포격, 핵, ICBM 개발과 협박을 자행하고 잔인한 학살과 인권 탄압, 김정남 살해, 장성택을 처형한 김정은과 악수를 한 김정은이 다른 인물이라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이 '정찰총국장 김영철의 작품'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은 귀신이 전한 말을 믿고 그러는 것인가? 여기에 4·3사건을 두고 '명예 회복' 이야기까지 나오고 미국의 사과 운운까지 거론된다. 과잉 진압에 의한 민간인 희생은 국가가 사과하여야 하지만 명예 회복은 또 무슨 말인가? 4·3사건의 발단은 분명히 1948년 남측의 제헌 의원 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한 북측의 지시에 호응한 남로당의 치밀히 조직된 시위와 이에 대한 과격한 진압 그리고 뒤이은 무장 반란이 그 원인이다. 미 군정과 정부가 남로당의 반란을 진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해야 명예가 회복되는가? 그 후 6년여에 걸친 진압 과정에서 양민의 희생과 과잉 진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4·3사건의 본질은 북에 동조해 대한민국 정부 출범을 막고자 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만약 남로당의 의도대로 5·10 제헌 의회 선거가 무산되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지도 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1945년 2차 대전 이후 좌우 합작 정부를 구성한 동유럽의 폴란드, 체코, 헝가리, 유고 등 대부분의 나라가 곧바로 공산화돼 버린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당시 미 군정은 3년간 남한의 혼란한 상황을 지켜보니 사실상 끝까지 자유 진영으로 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후 빨리 정부를 수립시킨 뒤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싶었다. 그래서 1950년 1월 2일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극동방위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사태를 초래했고 이것이 6·25 남침을 불러왔다. 이런 미국이 도대체 4·3사건에 대해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가? 지금 성주 미군 사드 기지에는 민간인의 바리케이드가 2단계로 설치되어 일체의 병력, 장비, 식량, 유류의 이동이 차단되어 헬기로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한다. 현지 경찰 수십 명은 6개월 이상 지속된 민간의 불법 도로 차단에 대해 멀리 떨어져 방치하고 있다.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려면 경찰 공권력 행사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법대로 해야 하지 않는가? 상황이 이러니 그간 숨죽이던 친북 종북 세력들이 이제 떳떳이 정체를 드러내고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4·3사건 사과를 요구하는 이들의 미 대사관 앞 대규모 반미 시위가 있었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으로 UN 사령부가 해체되고 전시작전권 이양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존재가 더 이상 한국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때쯤 미군부대 앞은 친북 시위대로 고립 포위되고 '양키 고홈' 구호가 거리를 뒤덮을 것이다. 좌파 세력들은 평화협정이 미군 철수로 직결되지 않고 한국이 베트남 패망 당시와 조건이 다르다고 대국민 기만 작전을 펴고 있다. 그러나 베트콩이 미 대사관까지 습격하고 종교, 노동자, 농민, 사회단체가 반미를 외치던 패망 직전 베트남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이 무엇이 다른가? 사회 지도층, 보수 야당, 언론 등 오피니언 리더 계층부터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두려워하며 당연한 비판조차 꺼리고, TV만 틀면 정권 찬양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국민들의 국가 정체성 또한 흔들리고 있다. 모든 나라가 망할 때는 먼저 지도층이 침묵하고 국민 의식이 스스로 무너져 피아 구분이 사라진 뒤 저절로 무너진다고 한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2018-04-09 00:05:03

[이른 아침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헌에 집중

[이른 아침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헌에 집중

국가 안전·국민의 행복이 개헌 목표 한국당 방향성부터 분명 제시해야 비난 아닌 적극 논리로 국민 설파 때 대통령안보다 설득력 가질 수 있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일주일이 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가결하든 부결하든 의결에 부쳐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로서 이런 헌법적 요구는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표결을 위해 의사당에 들어가는 의원은 제명하겠다는 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으름장이다. 국회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한국당이 의결을 주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한국당은 개헌안이 사회주의로 가는 통로라고 성토 중이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비난만 할 일이 아니다. 국회 토론과 표결을 통해 부결시켜 폐기 처분해야 마땅하다. 그게 떳떳하고 당당하다. 문제점이 있다면 국회 토론 과정에서 분명히 할 수 있다. 반란표를 크게 걱정할 이유도 없다. 개헌안 표결은 국회법상 기명투표로 한다. 당론을 거슬러 투표할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개헌 저지선을 훌쩍 넘는 의석수 아닌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호헌 세력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불리할까? 과거 5공 시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반대하던 호헌과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 야당 역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개헌을 하되 시기와 내용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단순히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 하면 야당에 불리하다는 식의 반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통령이 주도한 관제개헌이라는 논리도 빈약하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이 있다. '사회주의 개헌 저지' 운운하며 장외투쟁을 시사하는 것도 국민 마음에 썩 다가오지 않는다. 차라리 치열한 토론전을 준비하는 게 낫다. 야당은 비난과 부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헌 논리를 국민들에게 설파해야 할 때이다. 개헌은 말 그대로 국가 백년대계를 재설계하는 중차대한 작업이다. 헌법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이전 국회에서부터 개헌 논의를 이어간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아무런 가시적 결과물이 없었다는 데 있다. 좋은 말을 나열한 보고서만을 남긴 채 할 일을 다 한 듯 만족한 것이다. 전문부터 부칙까지 조문화된 헌법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판의 여지도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구체적인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 개헌안 논의와 표결을 거부한다면 국회가 그 나름의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게 옳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가지고 '쑈'를 한다면 국회도 하면 된다. 여당이 안 하려 하면 야당끼리 하면 된다.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적 개헌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청와대처럼 사흘에 걸쳐 하면 더 좋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수록 국민의 이해가 넓어질 수 있다. 지난 주말 한국당이 그 나름의 개헌 방향을 제시한 것은 따라서 다행스러운 진전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일종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철저한 삼권분립, 헌법기관들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제한 등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핵심 문제는 국무총리 선임 방법인 듯하다. 한국당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주장이다. 제왕적 대통령 견제를 위해 총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유사내각제'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이 시점에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총리 선임에 관한 국회 권한만 강화되면 개헌안에 동의할 수 있는가. 헌법 전문에 있는 대로 개헌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등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확보가 개헌의 목표여야 하는 것이다. 한국당이 국회 개헌안을 6월까지 완성하겠다면 이런 방향성부터 분명히 제시해야 마땅하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의 비전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런 철학과 고민이 담긴 대안이어야 대통령 개헌안을 뛰어넘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국무총리나 선거제도만이 개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2018-04-02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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