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남북관계 말고는 없나?

요즘 가장 아리송한 것은 현 정권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점이다. 방송·인터넷·젊은 층에서는 호의적인 평가 일색이지만, 정작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좀 혼란스럽다.개인적으로 비핵화·남북관계에 진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다른 현안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본다. 현안 해결 능력만 볼 때, 실망 정도가 아니라 거의 낙제점이다. 여당 주변에서도 "너무 실력이 없다"는 자평이 나오니 심각한 국면임이 분명하다.남북관계에 매달리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대체적으로 옳다. 우리 사회에 북한을 감정적으로 여기는 시각이 여전히 많지만,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흉기를 쥔 10대'를 방에 가둬두고 두들겨 패서 교화시키려고 해봤자, 더 비뚤어지기 십상이다. 밖에 데리고 나가 밝은 세상을 보여주고 '흉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가르쳐야 한다. 비록, 구차하고 아니꼽지만 '흉악한' 철부지를 교도하려면 달래고 어르는 방법이 최선이다.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남북관계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를 빼면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으니 그럴 만하지만, 말만 앞세우고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매사 '미적미적' '흐지부지'하는 것이 정권의 특징처럼 굳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최저임금, 집값, 일자리, 입시, 환경 등 중요 현안마다 구멍이 숭숭 나 있고, 지역민이 관심 갖는 지방분권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고 공언하더니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정부는 올 초 추가 이전은 없다고 발표했다. 2004년 지역 균형 발전을 앞세워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단행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거꾸로였다. 그 와중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국회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대표가 문 대통령의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에 답답함을 느끼고 일침을 가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정권 실세들은 스스로 서민 출신이라고 내세울지 몰라도, 아무리 봐도 '책상물림'의 전형이다. 진보성과 신념으로 무장해 남북·노동 문제는 해박할지 몰라도 서민 살림살이의 이해도는 무지에 가깝다. 서민 모두 불황이라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무작정 기다리라고 한다. 국민 모두가 교수·정치인·운동권 출신처럼 생계에 걱정없는 이들이 아니다. 하루가 힘들고 다급한 사람들이다.정권은 남북관계의 성공에 취해 있지만, 언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외줄타기 상황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비핵화는 우리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 후 태도를 바꾸면 방법이 없다. 극우 세력이 내심 바라는 시나리오지만, 잘못하면 남북 모두에게 재앙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플랜B'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런 대비책조차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정권 출범 1년 6개월이 됐다. 한창 개혁하고 바꿀 시기인데, 적폐 청산에만 열을 올릴 뿐, 결실이 없다. 어물거리다간 빈손으로 나가는 정권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가장 치명적인 병은 머릿속에 생기는 병'이란 말이 있듯, 자신들 앞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2018-10-09 05:00:00

[세풍] 깔아도 모자랄 멍석 덮어쓰라면

3분기를 접자마자 각종 경제동향 조사와 실적 통계, 새 분기 전망이 쏟아진다. 예상한 대로 밝은 소식은 찾기 어렵다. IMF 등 국제기구나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 2.6%로 잇따라 낮춰 잡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한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미국·중국·일본에 모두 뒤진 것으로 나타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당장 눈앞에 닥친 장애물도 만만찮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의 고율 관세 적용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이 22.7%, 이로 인한 손실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고 최악의 경우 13만 개의 국내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당장 일자리 상황에 눈을 돌려보면 최저임금 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로 넘친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모든 수치를 요약해보면 성장과 고용, 투자 등 모든 지표의 포물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내상(內傷)이 계속 깊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 와중에도 부동산만은 꿋꿋하다.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자고 나면 집값이 뜀박질하는 것은 더 이상 부동산시장 구조나 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암시한다.한국 경제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경기 회복세를 탄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낫다. 경제 규모나 구조, 정책 방향 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유독 우리만 죽을 쑤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어제 일본 닛케이지수는 1991년 11월 거품경제 붕괴 이후 근 27년 만에 최고 수준에 올라서면서 한일 경제 상황은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경제 환경도 환경이지만 정책의 문제점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모르거나 과소평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발언했다. 혼란한 부동산 시장을 염두에 둔 이 말에서 정책 브레인들의 사고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정부가 시장을 움켜쥘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힘을 마구잡이로 휘두르지 않는 이상 시장의 은밀한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데서 기대는 어긋나기 시작한다. 1년 반 만에 10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혼란이 여전한 까닭이다.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이 길로만 가면 돌덩이가 금덩이 된다는 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구호만 외쳐댄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구호로는 높은 세계경제 파고와 교활하고 집요한 시장을 이겨낼 수 없다. 맥도 짚지 못하면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꼴이다.이제라도 지리멸렬한 고용 정책과 부동산 대책의 허점을 돌아봐야 한다. 시장과 기업의 '플랫폼'이 되는 게 바로 정부 역할인데도 시장과 기업에 우월감에 젖어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결국 정부는 멍석을 깔고 기업과 시장이 놀도록 만드는 게 바른 처방이다. 지금은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대로 '20년 집권 플랜'이 가능하려면 정책 효용성을 따지고 시장을 속속들이 분석해 길을 찾아야 한다. 콧대 세우고 멀리만 보다가 발아래 벼랑을 놓치면 20년은커녕 3년 후도 힘들다.

2018-10-02 05:00:00

[세풍] 정치 실험 공화국

한반도는 혹독한 식민 지배를 겪었다. 그리고 분단이 되었다. 북에는 공산 정권이 3대 세습을 실험하고 있고, 남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영욕을 체험하고 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틀을 갖춘 것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덕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건국 대통령이라고도 부른다. 제1공화국은 순항하지 못했다. 사사오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다가 4·19 혁명으로 몰락했다. 이승만은 6·25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한미동맹을 구축했으나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민족정기를 왜곡시켰다. 자유당 독재를 무너뜨린 혁명의 열기는 의원내각제라는 권력분산형 정치 구조를 형성시켰다. 제2공화국이다. 그런데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 간 신·구파 정쟁에다 데모로 날밤을 지새우는 혼란이 5·16 군사정변을 초래했다. 군부 엘리트에 의한 제3공화국의 등장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간 집권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던 8, 9대를 제4공화국이라 부른다. 대통령이 초법적 권한을 지닌 유신체제였다. 10·26의 총성으로 박정희 정권이 비극적 종말을 고하자, 최규하 대통령이 잠시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숨은 실력자는 12·12 쿠데타로 등장한 신군부의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그는 폭정과 부패의 대명사로 꼽힌다. '체육관 선거'를 통해 7년 단임의 12대 대통령으로 등극한 그는 삼청교육과 언론 통폐합을 강행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에 따른 6·29선언으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로 선회한다.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은 사실상 군부 정권의 연장이었다. 육사 친구였던 두 권력자는 내란 및 부패 혐의로 나란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초유의 일이었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 정부'를 자칭했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함께 지방자치제와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IMF 구제금융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뒤를 이은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했다. 여야 간 첫 평화적 정권 교체였다. 호남의 정치적인 한을 승화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민주화의 양대 산맥인 상도동계와 동교동계의 보스였던 YS와 DJ, 정치 9단의 의회 정치인도 노벨평화상을 받은 진보 대통령도 아들의 비리사건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 정부'를 내세웠다. '서민 대통령'으로 권위주의 타파와 과거 청산에 나섰지만, 퇴임 후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채 투신 자살이라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10년 좌파 정권의 막을 내린 이명박 경제대통령도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의 딸이라는 프리미엄과 더불어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농단을 초래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 되었다. 촛불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로남불'의 적폐 청산과 조급한 남북 화해…. 만약 문재인 정부가 또 실패로 막을 내린다면, 이젠 어떤 막장 드라마가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 올라올까. 산전수전 다 겪은 국민에게 아직도 남은 정치 실험이 있는가?

2018-09-18 05:00:00

[세풍] 장하성의 오만한 무지

15세기 독일의 신학자·철학자 니콜라우스 쿠자누스(Nicolaus Cuzanus)는 유한한 인간은 절대자인 신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인간의 알지 못함/알 수 없음, 즉 인간의 앎/지식의 한계부터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쿠자누스는 이런 겸양을 'de docta ignorantia'라고 명명했다. 그의 대표 저서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의 뜻은 '박학(博學)한 무지' '깨달은(또는 깨달아 안) 무지'이다. '똑똑한 바보'처럼 형용 모순인 이 표현을 통해 쿠자누스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박학한 무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 무지함을 깨달은 '똑똑한 무지'이며, 참된 앎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지혜로운 행위라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 대한 인간의 앎/지식도 무력하고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다. 임마누엘 칸트는 '물(物) 자체'(Ding an sich, 사물의 본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여기서 '물'을 '세상'으로 바꿔놓아도 칸트의 명제는 유효하다. 그 누구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완전히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만이다. 세상에 대한 인간의 참 지식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자신의 앎/믿음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을 때 버리거나 고치는 겸손한 앎이기도 하다. 올바른 정책은 여기서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믿음은 이를 거부한다. 그래서 그의 믿음(집착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듯하다)은 '나는 절대 틀릴 수 없다'는 '오만한 무지'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은 도리어 줄고,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는 줄어들며, 소득 양극화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소득이 올라가고, 이는 소비지출을 늘려 기업 투자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을 늘려 다시 가계소득이 증가한다는 '행복한 시나리오'만 생각한 그의 지식의 얄팍함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선진국 평균의 두 배를 넘는 25%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과당 경쟁으로 이들은 이미 생존의 한계에 와 있다. 최저임금 폭등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숨겨진 비밀'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그의 믿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조차 무시한 게으름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그의 방어 논리는 한마디로 요설(妖說)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등치(等置)시켜서는 안 되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소득주도성장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경제 이론의 하나가 아니라 무오류(無誤謬)의 도그마다. 이런 사고 구조에서는 현실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인다. 국민소득이 줄고 성장률은 뒷걸음치는데 그는 "거시적(!)으로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1950년대 미국의 외교관이자 전략가인 루이스 할레는 외교정책은 세계에 반응해서가 아니라 의사결정자들이 상상한 세계상에 반응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세계상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거짓인 한,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라도 그러한 세계상을 바탕으로는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 문재인 청와대와 장하성에게도 딱 들어맞는 말이다.

2018-09-11 05:00:00

[세풍]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우리는 왜 성공한 대통령을 갖지 못했는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은 워싱턴, 링컨, 케네디 같은 미국 사람을 훌륭한 대통령 표상으로 삼아야 하나. 보수·진보 다툼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난도질당해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잔뜩 기대받으며 대통령에 올랐으나 재임 중 여러 잘못으로 대통령직(職)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까닭이 훨씬 크다.대통령의 성공은 국가의 성공으로 귀결된다. 실패한 대통령은 국가에 큰 그늘을 드리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봤다. 실패한 대통령 역사를 종식할 때가 됐다.작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시련에 봉착했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 미국, 중국 간 알력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경제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했다. 서울 집값은 날마다 치솟고 있다. 공무원은 복지부동이고 대기업은 미래 먹을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50%대로 떨어졌다.난관을 돌파할 열쇠는 문 대통령 자신이 갖고 있다.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을 가르는 것도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가 아닌 오롯이 문 대통령에게 달렸다.시간은 모두에 공평하다. 5년 대통령 임기가 긴 것 같지만 그리 길지 않다. 문 대통령 임기도 3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이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이룰 수 있는 것과 이룰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임기 내 성과를 내려는 MB의 성급함이 4대강 사업에 흠을 남겼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안타를 쳐 차곡차곡 점수를 내는 데 문 대통령은 주안점을 둬야 한다.대통령이라고 잘못하지 말란 법이 없다. 능력 있는 장관과 참모로부터 조언받아 정책을 결정하지만 잘못으로 드러나기 십상이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정책을 즉시즉시 수정하는 게 당연하다. 실사구시(實事求是)를 바탕으로 정책에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 고집만 부려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 피해는 대통령은 물론 국가에 돌아가기 마련이다.이명박·박근혜 정권과의 이별도 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적폐청산 필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갈 때가 됐다. 지쳤다는 국민이 많다. 과거에만 눈을 돌려 5년 임기를 다 보낼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시선을 돌려 나라를 발전시킬 방안을 찾을 것인가를 문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문 대통령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은 결국 사람을 잘 쓰느냐에 달렸다. 청와대 참모진에게 갇혀 있어서는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에 치중하거나 진영 논리에 파묻힌 참모들은 과감하게 배제하는 게 맞다. 사람을 잘못 써 실패한 전직 대통령들을 문 대통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앞선 대통령들이 워낙 낮은 점수를 받아 문 대통령은 조금만 잘하면 국민으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주춧돌을 놓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에 차고도 넘친다.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우리도 성공한 대통령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2018-08-28 05:00:00

[세풍] 문 대통령, 같은 편을 배신해야 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 나오는 대목이다."인권변호사 일이 많아져 이곳저곳 출장을 가야 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이 모든 일을 함께했다. 나는 돈 버는 일을 전폐했지만 그는 사무실 운영을 도맡아 하면서 매월 내게 생활비를 주었다. 부산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있는 힘을 다했고, 대통령 선거 때는 부산 선대본부장을 맡아 주었다. …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 친구 노무현'이라고 한 것은 그저 해 본 소리가 아니다. 나이는 나보다 젊지만 나는 언제나 그를 친구로 생각했다."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요즘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관계다. 나이로 7살의 차이가 있었지만, '관포지교'(管鮑之交)의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렇더라도, 둘의 성격 차이는 뚜렷했다. 노 전 대통령은 카리스마 넘치고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단점이라면 언제나 남을 설득하려 들었고, 성급하고 까탈스러운 일면이 있었다. '돈키호테' 기질도 엿보였다. 문 대통령은 순후담백(淳厚淡白)하고 남을 배려하는 인간미가 돋보인다. 문 대통령을 잘 아는 이들은 리더십과 판단력에는 의문을 표시한다.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서로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었기에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는지도 모른다.요즘 문 대통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최악의 경기지표와 고용 쇼크, 최저임금 문제로 정권이 휘청거릴 정도다. 청와대는 예산을 푸는 것 말고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니 일이 더 꼬여간다. '실력이 없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더는 남북관계나 적폐청산으로 국민의 욕구를 채워주기 어려워졌다. 평양 정상회담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경험한 바가 있어 새롭지 않고, 적폐청산은 슬슬 피로감이 몰려온다.어쩌면, 위기 상황은 자신의 능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기회일지 모른다.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고, 국민은 그렇게 하길 원한다. 문 대통령의 부드러운 성격을 보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또다시 '공론화위원회' 비슷한 것을 만들어 갑론을박에 시간을 보내고 명확한 결론조차 내지 못할까 우려한다. 시민단체·노동계 등 자신의 지지층에 반하는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을 지도 의문스럽다.노 전 대통령 얘기로 돌아가보자. 그는 상당히 이념적인 인물이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다.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 진보 세력이 반대하는 사업을 스스럼없이 해치웠다.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대구 신서혁신도시, 경북 김천혁신도시를 만든 것도 그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임기 말년에 좌·우 협공을 받아 극심한 지지율 하락을 맛보긴 했지만, 실용적인 대통령이었음은 분명하다.문 대통령은 시민단체노동계는 물론이고 '문빠' 반응까지 의식하는 듯했다. 아직까지 뚜렷한 업적이 보이지 않은 것은 여전히 자기편, 남의 편을 가리는 성향 때문일 것이다. 개혁을 하려면 피아를 가려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노동계 등도 기득권 세력일 수 있다. 우군마저 '배신'할 수 있는 결단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참담해진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념진영 논리는 개나 줘버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모른다. 그래야만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08-21 05:00:00

[세풍] 소비자가 뿔났다

하루가 멀다며 꼬리를 무는 BMW 차량 화재 사태는 올여름 폭염만큼이나 고약하다. 이미 화차(火車) 신세가 된 차주는 말할 것도 없고, 언제 화마의 세례를 받을지 노심초사하는 수십만 BMW 운전자의 불쾌지수는 폭염보다 한참 윗길이다. 메이커나 우리 정부가 보여준, 한심하다 못해 불량한 대응 태도로 말하자면 '열상가상'(熱上加傷), 더워 죽겠는데 속까지 끓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기업은 '소비자는 왕'이라며 사탕발림을 해왔다. 늘 '고객 감동'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인식이 눈곱만치라도 될까. 그저 소비자는 불만 없이 제품을 팔아주는 존재로만 인식해왔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따지는 '진상'은 요주의 인물이고, 나머지는 모두 '호구'로 취급되어온 셈이다.소비자가 과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하찮은 존재일까. 고객 감동은 차치하고라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아"라는 반응을 얻기가 그리도 어려운가. 까다로운 소비자가 원인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기업의 고질적인 생리가 만들어낸 불행한 현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얼마 전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단지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주인공은 대구 토박이 건설기업인 화성산업이다. 입주를 앞두고 주민이 시설을 점검해봤더니 정말 기가 막혔다. 이런 기업도 있다니 깜짝 놀란 것이다. 1천594가구의 대단지 공사에서 하자나 흠잡을 곳이 거의 없어서다. 내 집처럼 성심성의를 다해 지은 시공사의 진심과 땀을 주민들이 가슴으로 느낀 것이다.'왜 이렇게 잘 지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현수막에다 감사패까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새 아파트가 물바다가 되고 벽이 갈라지는 것도 모자라 날벌레 소굴이 되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는 감사패라니, 금시초문의 일이다. 물론 화성산업이 모두 천의무봉(天衣無縫)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윤보다 가치와 신뢰를 먼저 생각한 기업의 자세는 사소하지만 크고 울림도 깊다.하지만 BMW는 거꾸로 갔다. 수천만원을 주고 산 차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데도 소비자 탓을 했다. 불타는 차가 점점 더 늘어도 발뺌하기에 바빴고, 소비자 민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 뒷짐만 진 국토교통부도, 물러 터진 법 체계도 소비자 분노는 안중에도 없었다. 뒤늦게 운행정지 명령 검토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니 목소리만 크다. 내년에나 겨우 시행될 '레몬법'도 한참 늦었다.그러다 사태가 조금 숙지면 또 어떤 변명과 소비자 취급 요령이 나올지 모른다. 신 레몬은 쓰일 곳이라도 있지만 기업이 쏟아내는 '불량 오렌지'는 쓸모는커녕 소비자를 괴롭히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절대 반지'가 없다면 돈 버리고 속 끓이는 일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는 견제 장치 등 사회적 합의가 급하다.BMW 화재 사태와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데이터 조작,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과연 일부 소비자만의 문제일까. 언제 우리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돌부리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소비자를 함부로 '취급'하는 기업을 이제 더는 두고볼 수 없다. 불량기업을 일소하지 못한다면 적폐가 그 사회 전체를 뒤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소비자를 자극하지 않는 한 소비자는 그냥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사용하는 '쿨'한 존재다. 그런 소비자를 누가 뿔나게 만드나.

2018-08-14 05:00:00

[세풍]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정치사회

17세기 중후반 조선의 정국을 주도했던 우암 송시열과 미수 허목은 숙명의 정적(政敵)이었다. 노론의 영수와 남인의 대표였던 두 사람은 성리학적 이념 논쟁인 이른바 예송(禮訟)으로 권력투쟁을 벌이던 견원지간이었다.그런데 어느 날 우암은 중병이 들어 백약이 무용인 지경에 이르렀는데, 뜻밖에도 미수에게 처방을 구한 것이다. 그러자 비상을 넣은 극약처방이 나왔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암이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처방대로 약을 지어 먹고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것이다.이 일화의 요체는 사활을 건 당쟁 속에서도 인간적인 신뢰를 잃지 않았던 미수와 우암의 담대한 풍모와 도량이다. 아무튼 한방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극약으로 병을 다스리기도 하는 모양이다. 이 같은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처방은 그 철학적인 이치를 음양(陰陽)의 순환 법칙에서 찾는다.양이 극하면 음이요, 음이 극하면 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극단의 상통 원리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내공을 갖춘 고수의 영역으로, 난치병에 가끔 꺼내 드는 비방일 뿐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이 화염 속 같은 날씨만큼이나 극단적이다.다른 무리나 다른 것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통합과 상생으로 이루어내야 할 공동체 의식은 공염불이 되었다. 승자 독식의 논공행상만 있을 뿐이다. 정치적 사회적인 목적을 위한 노골적인 편 가르기와 분열 책동이 어디까지 갈지 모를 일이다.조선시대에도 당쟁의 폐해가 극심했다. 송시열과 동시대 학자였던 박세채는 탕평론에서 정치의 판단 기준으로 옳고 그름(是非)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비론(是非論)보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지를 가리는 우열론(優劣論)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영정조시대 탕평 정치의 이념이 되었다후한서(後漢書)에 당동벌이(黨同伐異)라는 말이 나온다. 잘잘못에 관계없이 자기와 같은 무리끼리는 한데 뭉쳐 서로 돕고, 반대자를 무조건 배격하고 공격하는 것을 이른다. 우리의 정치 문화가 그렇고 우리 사회의 세태가 그렇다.문재인 정부에는 '선악(善惡) 이분법'의 안경을 쓴 인사들이 곳곳에서 완장을 차고 있다. 그들은 선한 자신이 악한 상대를 타도해야 한다는 운동권적 사고가 몸에 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치는 척결이지 협치가 아니다. 그러니 보수궤멸론과 함께 장기집권론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것이다.이른바 진보 세력이 핍박을 받던 시절 공감하고 동조했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던 슬로건도 잊은 듯하다. 극우 독재나 극좌 독재나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이비 보수'도 문제이지만 '싸가지 진보'도 문제이다. 좌와 우는 보완재가 되어야지 일방이 일방을 쓸어버리는 적대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논어에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구절이 있다. 자기와 생각과 노선이 달라도 함께 어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인 학자 조너선 색스는 '차이의 존중'이란 책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오늘날의 극단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했다.가장 높은 것이 가장 낮은 것이요, 가장 강한 것이 가장 약한 것이다. 인간의 육체이든 사회의 조직이든 건강할수록 부드럽고 탄력성이 있다. 죽음에 가까워지면 거칠고 경직되기 마련이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회한 어느 정치인이 말했다. "골프와 정치는 고개를 드는 순간 망한다."

2018-08-07 05:00:00

[세풍] 소상공인, 이 땅의 내부 식민지

러시아혁명 뒤 볼셰비키는 조속히 산업화를 이뤄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잡고자 했다. 그러나 '자본'이 없었다. 서구와 단절돼 돈을 빌릴 수도 없었다. 이런 난제의 해결 방안의 하나가 천재 경제학자로 불렸던 예브게니 프레오브라젠스키가 주장한 '내부 식민화'였다. 그 개념은 이렇다. '자본주의적 축적은 식민지 약탈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러시아는 식민지가 없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를 식민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농촌에 대한 계획적 약탈을 뜻했다. 변변한 산업이 없었던 당시 러시아에서 자본 축적을 가능케 할 잉여생산물이 나오는 곳은 농촌뿐이었기 때문이다. 프레오브라젠스키는 내부 식민화가 중공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농민의 노동이 창출하는 잉여가치를 남김없이 쥐어짜는 것이라고 솔직히 시인했다. 레닌 사후 권력투쟁에서 스탈린과 맞섰던 트로츠키가 축출되면서 트로츠키 편에 섰던 프레오브라젠스키도 숙청됐으나 '내부 식민화'는 스탈린에 의해 실천에 옮겨졌다. 바로 우크라이나에서만 330만 명이 굶어 죽은 농업집단화이다. 그러나 프레오브라젠스키의 '내부 식민화'는 이게 아니었다. 국가가 헐값에 농업생산물을 사들이고 공산품 값은 높이는 부등가(不等價) 교환이었다. 그러나 강제가 아니면 이런 밑지는 거래를 할 사람은 없다. 더욱이 당시 러시아에는 농민이 사고 싶은 공산품도 없었다. 결국 '내부 식민화'는 스탈린식(式)이든 프레오브라젠스키식이든 '폭력'이 본질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며 최저임금을 2년 만에 29.1%나 올렸다. 소득주도성장에 드는 재원을 경제성장의 과실에서 얻을 형편이 안되자 사용자(使用者)에게서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볼셰비키의 '내부 식민화'와 다르지 않은 발상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비판처럼 자본가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자본가로 만든 것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의 기로에 내몰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문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크든 작든 사용자는 자본가이고, 자본가는 악(惡)이며 노동은 선(善)이라는 도그마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물리력만이 폭력이 아니다. 망하든지 접든지 하라는 법을 강제하는 것도 폭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는 절규(絶叫)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문 정부가 의도했건 안 했건 소상공인들을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희생시켜도 될 '비(非)국민'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은 경제의 작동 방식에 대한 문 정부의 무지다. 소득은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물론 '자본의 착취'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도 임금도 늘어난다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핵심은 어떻게 하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이다. 이에 대해 문 정부는 깊이 사고하지 않는다. 그저 인위적으로라도 임금을 높여주면 소비 증가, 기업투자 활성화, 경제성장이 물 흐르듯 이어질 것이란 달콤한 공상(空想)에 집착할 뿐이다. 그 결과는 사상 최악의 계층 간 소득격차와 고용 감소, 2분기에 0.7%에 그친 성장률 둔화다. 이에 대한 문 정부의 처방은 재정으로 땜질하는 것뿐이다. 무능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

2018-07-31 05:00:00

[세풍] 남북, 다른 길 닮은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넘겼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남북 분야가 그렇다. 강산이 갈라진지 73년 세월 속에, 그것도 단일 정부에서 일어나는 남북 변화로는 가장 역동적인 듯하다. 그야말로 북한 말처럼 '씨엉씨엉'(성큼성큼)이다.자연히 북한 자료를 살필 기회가 늘었고 놓친 남북 모습 비교도 잦다. 12명 대통령을 수반으로 선거한 남한과 세습한 김씨 3명이 영도한 북한의 지난 세월은 분명 '다른 길'인데도 어두운 '같은 꼴'이 숱해 흥미다. 남북이 외세로 38선 허리 잘렸음에도 이러하니 역시 한 뿌리, 두 체제의 한 민족임을 공감(?)한다.먼저 수도인 두 도시와 나머지 지방과의 심각한 격차의 고착이다. 지금 광역행정구역은 한국 17개 시'도, 북한 12개 시'도이지만 사실상 서울과 평양에 모든 자원이 쏠린다. '특별시' 서울 빼면 모두 시골로 '지방 식민지'이듯, '직할시' 평양을 벗어나면 지옥 즉 '나락'(태영호,'3층 서기실의 암호')인 점이 같다. 과거에는 남북 모두 수도 밖 삶도 살 만했지만 이젠 아니다. 다만 서울은 맘대로 살 수 있지만 평양은 함부로 그럴 수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젊은이의 경제적 빈곤도 마찬가지다. 남(南)은 재벌, 대기업, 귀족노조 기업, 공기업 같은 알짜 일자리의 대물림으로 금수저가 유지·재생산되나 '88만원 세대'와 흙수저는 절망의 늪이다. 천민 자본주의가 낳은 결과다. 북한은 꽃제비, '장마당 세대' 젊은이의 짊어진 경제적 짐이 무겁다. 지상낙원을 외친 세습 독재 사회주의 허구가 자초한, 수백만 주민이 굶어죽고 국가 보호망이 붕괴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다. 희망의 탈출구가 좁기는 양쪽 모두다.계층 이동의 '사다리' 실종도 현실이다. 빈 손에 교육으로 빈곤도 벗고 위로 올라 '개천에서 용이 나던' 세월이 '아, 옛날이여!'가 된 남처럼 북녘도 역시다. 남의 빈익빈 부익부와 계층의 고착화처럼, 북한도 세습 김씨 왕조의 백두혈통에 당 간부 자녀 등 평양 특권층의 세상이다. 다만 친일(親日) 후손이 힘 쓰고 항일독립운동가 후손이 푸대접받는 남과 달리 북은 항일(抗日)투사 후손의 사람 대접은 대를 잇거나 각별하다.두 강산에 분명한 편가르기도 있다. 여러 연(緣)을 앞세운 탓에 능력과 사람은 뒷전이다. 이념, 사상, 진영 논리에 매몰된 '내 편'과 '네 편'에 치우친 인사 정책은 남북 모두 질긴 적폐이다. 이를 위한 수단이 청산이냐, 숙청이냐는 깃발만 다를 따름이다. 명분은 같지 않아도 '내 편 챙기기'의 속셈은 하나다.국방의 근간인 군부 부패도 그렇다. 60만 병력의 남한은 방산비리 등으로 이미 알려진 터다. 120만 병력의 북쪽 역시 "장비는 낡고 노후했고 기름은 다 빼돌려 먹어 장부와 어긋났고, 병사들은 굶주리고 있었"(태영호, 앞의 책)을 정도니 남북 모두 부패의 깊이와 넓이를 알 만하다.여기에 남북을 휘감은 우려스러운 최근 경제 흐름도 닮고 있다. 자본주의 외길이나 3대 세습의 외곬 사회주의 두 길 모두 지금 경제로 죽을 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새로운 경제 틀을 제시한 출범 2년의 문 정부나, 개혁개방을 노리는 출범 10년의 김 정권 모두 위태롭다. 물론 북쪽이 더욱 심각하지만 노동신문의 22일 보도처럼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각계의 우려가 커가고 있"는 문 정부도 걱정은 다르지 않다.남북 자료를 훑으며 만난 이런 닮은 꼴이 씁쓸하다. 하지만 어둠 뒤엔 빛이 기다리듯 남북을 아는 만큼 나아갈 길은 더욱 넓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북한 소식을 뒤진다.

2018-07-24 05:00:00

[세풍] 대한민국 어디로 갈지 아찔하다

남북한이 평화를 구가한다는 이 시기에 태영호 공사란 존재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 의미하는 바가 더욱 크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 바로 보기를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을 던지기 때문이다. 태 공사는 베스트셀러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이렇게 적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번영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나라다.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한국에 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인이 많은 것 같다."그의 지적처럼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번영에서 북한에 월등하게 앞서왔다. 태 공사를 비롯해 수많은 북한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귀순했을 때 첫 일성이 "자유! 대한민국"이었다. 번영으로 일컬어진 경제 발전도 남한을 북한보다 우위에 서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자유와 번영이란 두 가지 기준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위기'란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인간 본성을 토대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립된 자유, 이것이 지닌 의미와 가치는 숭고하다. '자유론'에서 존 스튜어트 밀은 나무에 비유해 자유를 명쾌하게 정의했다.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수많은 조항에서 자유를 표방하고 있다. 민주주의도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북한 체제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개념이 자유이기도 하다. 자유를 보수 우파 전유물로 판단해 빼고 지우려는 것은 아닌지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자유를 잃어버린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 될지 걱정이다.남한과 북한이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운동 경기를 하는 등 겉으로는 평화스럽지만 안보에서는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북미 정상이 만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북한 비핵화에선 뚜렷한 진척이 없다.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인 북한 비핵화 합의에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비핵화 대신 종전선언이 엉뚱하게 이슈로 떠오르고, 한미 군사훈련이 취소되는 등 대북 유화책만 쏟아진다. 어느새 북한 비핵화는 정치 이슈로 변질했고, 칼자루는 김정은이 쥐고 있다. 북한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남북·북미 화해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먹고사는 문제, 경제에서도 경고등이 켜진 지 한참 됐다. 고용지표가 외환 위기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여러 수치가 경제 위기를 방증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계절적 요인 혹은 전(前)·전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지만 정책 수정은커녕 귀담아들으려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는다. 경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정부 리스크(risk)'가 경제 위기를 부르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마이 웨이만 고집하고 있다.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위기를 직시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3연승에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것인가. 대북·경제 정책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피고 따져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때다. 이 정부가 임기를 마쳤을 때 대한민국이란 배가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하면 아찔하다는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어느 한쪽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2018-07-17 05:00:00

[세풍] 권영진 시장의 4년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별명은 '문핏대'다. 걸핏하면 화를 내는 다혈질에 불도저 같은 추진력 때문에 얻은 별명이다. 1997년 경상감영공원이 만들어질 당시, 공무원들은 '문핏대'가 공사 현장에 나타나면 벌벌 떨었다. 문 전 시장은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지시하고 잔소리하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보이면 곧바로 핏대를 올렸다. 그가 공사 현장을 찾은 횟수만 해도 수십 번 넘었으니 공무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만했다.경상감영공원은 문 전 시장의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228기념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같은 도심공원도 그의 추진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무 심기도 빼놓을 수 없다. 스스로 '나무 시장'이라고 불리길 원할 정도로 재임 7년 동안 64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대구를 밝고 푸르게 만들었다. 당시에는 대구 경제를 살리라고 시장으로 뽑아줬더니 환경에만 신경 쓴다는 비아냥이 있긴 했지만, 그가 뿌린 과실은 오롯이 대구 시민의 차지가 됐다.조해녕 전 시장은 취임 1년도 안 돼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실의에 빠져 시장실에서 '칩거 아닌 칩거'를 하는 와중에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기획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남달랐다. 전임 김범일 시장은 그리 대중적인 인기가 없었지만, 업적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첨단의료복합단지, 한국뇌연구원 등등…. 치밀함과 기획력을 갖춘 보기 드문 시장이었다.3명의 민선 시장 모두 재임 중에는 이런저런 비판에 시달렸어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들의 업적이 상당했음을 알게 된다. 뚜렷한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줬으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이제,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시장 얘기를 해보겠다. 권 시장이 재임한 4년간 업적을 꼽으라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없다. 굳이 있다면 몇몇 기업을 유치하고 '치맥 페스티벌' '컬러풀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연 정도다. 권 시장이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고전한 이유 중 하나다.권 시장이 4년 전 취임할 때만 해도 최초의 정치인 출신이라 기대감이 컸다. 정치인답게 중앙정부와의 소통은 물론이고 시청 직원들의 신명을 북돋울 것이라고 믿었다.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 국책사업 유치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시청 내부에서조차 '측근 정치'니 '밀실 인사'니 하며 구설이 많았다. 시청 주변에서는 '일해도 알아주는 분위기가 아니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권 시장 본인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별로 한 것이 없다는 세간의 평가를 모를리 없고, 권 시장 스스로도 "10, 20년 뒤 길게 보고 있다"는 말로 현재의 어려움을 해명하고 있다. 권 시장은 재선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시 청사 이전 등 민생현안 해결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했다. '시장직을 걸겠다'는 것은 함부로 내뱉을 말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압박감과 초조함에 쫓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권 시장에게는 4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의 4년은 지나간 4년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과거와는 다른 생각과 행동,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뿐이다. 차별적인 권 시장만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2018-07-10 05:00:00

[세풍] 국민이 불안한 이유

1980년대 중반, 일본 반도체 산업은 황금기를 보냈다. 인텔이 D램을 발명한 1971년 이후 시장을 독식해온 미국을 밀어내고 일본이 세계 점유율 80%로 메모리 시장을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쌍두마차인 도시바와 히타치가 일본 반도체를 이끌었다. 그런데 1999년 12월 엘피다만 빼고 일본 기업이 D램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를 두고 일본 업계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꽃이 졌다'고 표현한다.벚꽃처럼 화려하게 꽃을 피우다 와르르 무너진 이유가 궁금하다.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일본병(病)'이다. 일본 반도체 산업 실패 보고서이자 반성문인 '일본 반도체 패전'을 쓴 유노가미 다카시는 이리 진단했다. "일본 반도체 산업에는 심각한 병이 있다. 과잉 기술로 과잉 품질, 과잉 성능의 제품을 만드는 병이다.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휴대전화· TV 등 디지털 가전 분야도 증세가 똑같다. 이 병을 치유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용 의식의 부재' 때문이다." 원가를 무시하고 최고만 지향하다 일본 반도체가 꼬꾸라진 것이다.일본 반도체는 시장이 원하지도 않는 고기술과 고품질, 고성능의 고가 제품에 매달리다 시장을 정확히 꿰뚫어 본 한국 등 경쟁 메이커에 밀려 퇴출됐다. 달리 표현하면 제조문화의 과잉, 자기만족의 종말이다.이후 20년 가까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절대 강자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사의 각축전 양상이다. 그런데도 일본 반도체 기업과 기술자들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기술력은 뒤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경영과 전략에서 밀리고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도 기술 타령만 해대는 것이다. 저비용에 시장이 원하는 제품, 즉 제조의 기본을 무시하면 실패는 부르지 않아도 다가온다. 일본 반도체의 실패는 한마디로 병을 병으로 보지 않는 데 있다.비슷한 사례가 요즘 위기감이 높아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각종 지표의 하락과 민생 악화가 문재인표 정책의 쌍두마차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소득을 늘려 민생과 경제에 피가 돌게 하겠다는 탈양극화 정책이 위기에 몰린 이유는 뭘까. 현실과 겉도는데도 최상의 해법이라며 우기고, 궤도 수정을 외면하는 고집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탐욕이 보수를 망치고, 아집이 진보를 그르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 교조주의가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일본병과 증상이 비슷하다.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의욕과 구호만으로는 바꾸기가 어렵다. 철학이 아무리 깊어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변화와 변신은 그림의 떡이다. 시장 주체들이 함께 공감하고 힘을 모을 때 비로소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법이다.소득이 거꾸로 줄어드는 소득주도성장, 개혁 없는 혁신성장은 극심한 일자리난을 부른 '일자리 정부'만큼이나 모순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비명이 결코 자장가가 아님을 문재인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라는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일자리 감소나 투자, 소비, 수출 감소는 결코 엄살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 해법의 출발은 경직된 도그마를 버리고 정책 유연성을 찾는 일이다. 일본 반도체가 무용한 기술에 볼모가 됐고, 문재인 정부는 철학에 발목을 잡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한국경제 반등은 없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18-07-03 05:00:00

[세풍]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

의도가 반드시 의도한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다. 독일 국민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는 것이 목적이었던 2차 대전 때의 독일 대도시에 대한 연합군의 전략폭격은 좋은 예다. 독일 국민 30만5천 명이 사망하고 70개 독일 대도시가 파괴됐지만,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전후 영국 폭격조사기관은 "독일 도시에 대한 공격이 민간인의 사기 저하를 겨냥한 것이었다면 이는 명백히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전략폭격연구소의 의견도 이와 같았다.전략폭격의 효과는 전혀 엉뚱한 데서 나왔다. 독일 공군을 소모전으로 끌어들여 독일 공군력을 소멸시킨 것이다. 미국이 P-51, 선더볼트 등 압도적 성능의 장거리 호위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연합군 폭격기를 요격하는 독일 전투기는 독일 상공에서 사라졌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일 미군은 8천722대의 항공기를 동원했으나 독일은 고작 전투기 250대만 띄울 수 있었다.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가 장병들에게 "제군들이 머리 위에서 전투기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아군기일 것이다"라고 '보증'했던 이유다.그러나 이는 본래 목적은 성취하지 못했어도 어쨌든 연합국의 승리라는 최종 목표에 기여한 결과를 가져왔으니 그나마 다행인 경우다. 그 반대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프랑스 대혁명 때 모든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겠다며 '반값 우유'를 명령한 로베스 피에르의 고귀한 뜻이 농민의 젖소 사육 포기와 우윳값 폭등을 불러와 결국 부자만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된 역설을 낳은 것이 대표적이다.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선의(善意)의 함정'에 갇혀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그 의도만 놓고 봤을 때 참으로 인간적이고 따뜻한 정책이다. 그러나 결과는 의도의 선함을 배반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1분기 중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고 고용 사정은 '참담하다'는 것 말고는 적절한 표현을 찾기 어렵게 악화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도록 한 때문이다.다른 정책도 마찬가지다. 탈원전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은 산림 파괴와 환경 훼손을 낳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소득 감소와 기업이 인력이 부족해도 충원하지 않으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런 부작용이 '미지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견됐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귀를 닫았다. 예상대로 부작용이 나타나자 통계까지 조작해 '선한 의도의 악한 결과'를 가리려 한다.세상은 복잡하다. 그 메커니즘을 인간이 완벽히 알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단순하게 보려 한다. 특정 시점의 특정 현상은 인간의 의지 밖에 있는 복수의 유동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빚은 결과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야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된다. 여기에는 그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은 일종의 미신(迷信)이다.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섬너는 "미신의 전체 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신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와 결합하고 있다"고 했다. '선한 의도'의 아집에 빠진 문 정부를 보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적이다. 이런 현대의 미신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과를 보고 생각을 고치는 것뿐이다. "나는 사실이 바뀌면 생각을 바꿉니다. 그쪽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 주도 성장 개념의 단초를 제공한 존 메이나드 케인스의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18-06-26 05:00:00

[세풍] 남북, 경쟁 잘만 하면

남북 강산이 두 쪽으로 갈라진 지도 벌써 70년이 넘었다. 그러는 사이 서로 가는 길이 닮은꼴이기도 했고 전혀 그렇지 않기도 했다. 이는 남북 강산의 하늘과 땅, 사람의 기운이 서로 작용하는 바가 달라서일 것이다. 서로 경쟁하며 견제하기도 했고 상대를 거울삼아 다른 길로 나선 일들도 숱했다. 남북 강산의 다른 두 체제는 그렇게 지금까지 지냈다. 되돌아보면 배울 바가 없지 않은 그런 역사임이 틀림없다.먼저 경쟁이 성공적인 결과로 끝난 일, 토지개혁이다. 이는 1945년 8월 광복 이후 북쪽에서 먼저 시작돼 1946년 3월 마쳤다. 그 거센 바람은 남쪽으로도 불어닥쳤고 남쪽 해방 정국의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친일 지주 등 반대 세력에 부딪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1950년 3월, 한국전쟁 직전에야 공포될 수 있었다. 이는 식민 지배 독립국 가운데는 성공 사례가 드물 만큼의 성과였다. 비록 두 쪽의 개혁 방식은 달랐지만 빼앗긴 땅을 백성에게 돌려주는 목표는 같았다. 두 체제의 성공작이었다. 남쪽은 이로 인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까닭이다.다음은 불행한 경우다. 1960, 70년대, 남한 독재와 북한 세습의 씨앗을 뿌린 일이다. 남에서는 196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고, 북에서는 1967년 김일성의 유일 독재 체제가 구축되고 김일성은 수령에 올랐다. 이를 바탕으로 남에서는 장기 집권을 위한 1972년의 10월 유신과 11월 유신헌법이, 북에서는 세습을 위한 1974년 유일 체제 10대 원칙 제정과 김정일 후계자 결정이 이뤄졌다. 가지 말아야 할 닮은꼴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총탄 서거라는 오점을, 북은 유례없는 독재 세습 국가의 오명을 얻었다.1980, 90년대의 모습도 새길 만하다. 남쪽은 1987년 민주화로, 반면 북한은 1980년 김정일의 세습 공식화로 한 획을 그었다. 또 남쪽은 1988년 하계 올림픽으로, 북쪽은 맞불로 1989년 제13회 세계청소년축전을 열어 세 과시 경쟁의 길을 걸었다. 게다가 1990년대 남북은 각각 최대 규모 고통의 동병상련을 겪었다. 남쪽이 1997년 '단군 이래 최대 위기'의 IMF 경제난을 만났고, 북쪽은 1995~2000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인 '고난의 행군'으로 무려 33만~300만 명이나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진 대재앙에 시달렸다.2000년대의 남북은 두드러졌다. 두 차례(2000년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 북한의 두 차례(2006년2009년) 핵실험, 서해 무력 충돌(2002년 2009년)로 남북이 맞은 기회와 시련의 시기였다. 특히 2010년대는 더욱 그랬다. 먼저 권력 이동이다. 남쪽에서는 촛불 시위 끝에 2017년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 북에서도 2011년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3대 세습 정권이 출범했고 그는 도발의 날을 보냈다. 2013~2017년 네 차례 핵실험, 2018년에는 한 달 만에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의 직통 전화도 갖게 됐다.이런 역사를 되짚어 보면 앞으로 남북 강산에 다가올 일에 더욱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강산을 휘감는 바람의 세기도 예사가 아니어서다. 무엇보다 북쪽의 '위로부터 부는' 바람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 출범 10년이 가져올 변화의 바람은 지금까지 70년 세월의 바람과는 분명 다르다. 바람의 방향도 지금까지는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혹 남북 토지개혁에 버금갈 일의 징조 바람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구상 이후 불어오는 남북 강산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촉감이 좋다.

2018-06-19 05:00:00

[세풍] 대구시장의 세배

대구에는 3명의 전임 민선 시장이 산다. 문희갑, 조해녕, 김범일 전 시장이다. 전임 민선 시장 모두가 생존해 고향에 머무르는 사례는 국내에 흔치 않다. 이런 전임 시장을 현직 시장이 잘 모시지 않을 수 없다. 권영진 현 대구시장은 전임 시장들을 극진히 모시는 편이다. 대구시장에 당선된 이후 골프를 끊고 당구를 즐겼지만, 수년 전 골프를 재개한 이후부터는 전임 시장을 모시고 라운딩을 하곤 한다.전·현 시장들이 골프장에서 한나절을 함께 보내면서 "굿샷!"만 외칠 리 없다. 모두가 대구시장 유경험자이다 보니 시정과 관련된 말을 많이 나누게 된다. 현직 시장의 고충 토로와 전임 시장의 훈수·조언이 대화의 단골 메뉴다. 선배 시장의 조언은 훈수, 간섭일 수 있지만 '돈으로도 못 구할 교훈'일 수도 있다.해가 바뀔 때마다 권영진 시장은 전임 시장에 대한 세배를 잊지 않는다. 그런데 전임 시장 세 명의 손님맞이가 조금씩 다르다. 문희갑 전 시장은 여든을 넘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렬하게 후배 시장을 맞이한다. 막걸리 술상을 차려놓고 격정적 어조로 시정 관련 충고를 하는데 듣다 보면 3시간은 기본이라고 한다.조해녕 전 시장의 손님맞이는 담백하다. 차와 강정을 내놓고는 시정에 관한 이런저런 의견과 주역 등 고담준론을 나눈다. 손님을 오래 잡아두지 않는 성향이어서 20분쯤 지나면 권 시장 일행을 '강제로' 내보낸다고 한다. 김범일 전 시장은 셋 중에 가장 조용한 퇴임 생활을 즐기고 있다. 올해의 경우 권 시장의 세배를 극구 사양했다. 하지만 어쩌다 만남의 자리가 생기면 후배 시장이 새겨들을 만한 조언을 해준다고 한다.현직 대구시장이 전임 시장을 잘 모시는 것은 같은 뿌리 정당 소속이라는 유대감이 있어 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대구에서는 현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만 시장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무소속 시장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한국당 소속 후보의 당선은 따 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권영진 김재수 이재만 이진훈 등 4명의 예비후보가 각축을 벌인 한국당 예선이 사실상의 본선으로 간주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마하지 않는 한 대구시장 선거는 하나 마나 한 게임이 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그런 대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당 권영진 후보와 민주당 임대윤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한국당 후보가 매번 무혈입성해오던 보수의 텃밭이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것 자체가 이변이다. 가히 상전벽해급 변화다.보수 후보의 일방적 승리가 수십 년간 이어져온 대구가 여야 경합지로 떠오른 것은 지역 발전에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다. 누가 당선되든 간에 간발의 차이로 승부가 갈린다면 대구는 여야의 '집중 구애(求愛)'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선거의 박빙 승부는 유권자로서 무조건 '남는 장사'다. 이번 선거의 여야 각축전은 대구에서 깃대만 꽂으면 당선되는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 보수와 진보가 경합하고 정치인이 인물로 승부하는 진정한 실리 선거의 시작이다.권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내년에도 전임 시장들 집에 세배를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하면 세배를 받아야 하나 고민해야 할 입장이 될 것이다. '세배를 가느냐, 세배를 받느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2018-06-12 05:00:00

[세풍] 선거가 기다려진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는 생물이다'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적어도 대구경북에서는 그 말이 통용되지 않았다. 요즘 유행어로는 선거가 무슨 '불가역적(不可逆的) 대상'이 아닌데도, 특정 정당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됐으니 남사스럽기 짝이 없었다.이런 현상이 30년간 계속되면서 특정 정당 구성원들은 썩어 문드러졌고, 유권자마저 우습게 여겼다. 국회의원이 되고,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중앙당 실력자에게 손을 비비고 줄만 서면 될 터인데, 귀찮고 힘들게 지역민에게 봉사할 필요가 없었다. 일부는 고향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지역민을 팔아 출세 가도를 달렸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전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무책임' '무소신' '무능'의 대명사들이 설치고 행세한 곳이 대구경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렇게 황량한 배신의 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모양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다. 이번만큼 박진감 있고 흥미진진한 선거가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군(郡)까지 한국당과 민주당 혹은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세상이 한순간에 바뀌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보름 전만 해도 '대구경북마저 이럴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니 '기자 생활 헛했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대구시장·경북지사 선거에서 한국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지 10%포인트 이내의 지지율 차이를 보인다는 소식부터 경천동지할 일이다. 1995년 문희갑 전 대구시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선거다운 선거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지역 민주당 인사들 숫자가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상황에서도 이럴진대, 좀 더 경쟁력 있는 인물이 나왔더라면 뒤집어졌을 것이 확실하다.선거판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바람' 혹은 '민심의 흐름'이라고들 한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휩쓸고 있는 판세를 두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대구경북의 변화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할 것이다. 수십 년간 쌓이고 쌓인 모순과 적폐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이 아닐까. 지역에서 한국당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민심의 반영이 아닐까.한국당의 구태의연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 민심이 이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휘두르면서 능력과 경력이 의심스러운 인사,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대거 공천했다. 후보가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다. 이들 국회의원은 탐욕과 오만에 젖어 희한한 방식의 '사천'(私薦)을 자행한 걸 보면 시대가 달라진 줄 모르는 듯했다. 역설적으로 이들이야말로 대구경북에 '한국당 독주시대'를 종식시킨 주역 중의 주역이다.이번 선거 후에는 대구경북은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곳이 아니라 '공존'과 '균형'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특정 정당이 군림하면서 온갖 악취를 풍겼으니 맑고 깨끗한 공기가 유입돼야 한다. 이제는 유권자를 받들어 모시지 않으면 어떤 정당이든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에게 경쟁을 시키고 성과를 가져오는 정당에게 표를 주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다고 필자를 정부·여당 편이라고 오해는 하지 마시라.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정당 간 경쟁이 필요하다고 믿는, 소심한 기자일 뿐이다.

2018-06-05 05:00:00

[세풍] 지렛대가 많아야 일하기 쉽다

문재인 정부가 요즘 안팎으로 바쁘다. 4월27일 이후 한달남짓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국면에서 문 대통령은 '당사자'로, 또 '중재자'로 부지런히 움직였다. 김정은과 두차례나 얼굴을 마주했고, 미국으로 날아가 트럼프와 나란히 앉았다. 그렇지만 몇 시간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비핵화' 협상은 문 대통령에게도 어려운 시간표다. 그러나 문재인의 외교(外交)가 '한반도 평화'에 초점이 맞춰진 이상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다.트럼프의 전격적인 북미 회담 취소에서 보듯 무슨 일이든 변수가 있게 마련이다. 고산준령을 오르는데 늘 맑은 날씨만 바랄 수 없지 않나. 내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입에 내뱉고 돌아서자마자 반전의 스프링이 작동한 것도 대사(大事)의 속성이다. 잠시 포트홀(Pothole)에 빠졌던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한 것은 어떻든 다행한 일이다. 험담에 열을 올리던 미'북 외교 실무자들이 판문점으로, 싱가포르로 바삐 움직이며 회담 준비를 서두르는 것도 보기에 전혀 나쁘지 않은 장면이다.이쯤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하게 내세웠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당사자라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핸들을 쥐었다고 내가 생각한 경로나 계획대로 차가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차가 매끄럽게 잘 굴러가도록 돕는 윤활유의 역할도 운전자의 존재나 위상 이상으로 중요하다. 낡고 녹이 낀 기계일수록 질 좋은 윤활유가 필요한 법이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는 이제까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 문제가 매끄럽게 풀리도록 자리를 깔고 테이블을 놓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목표를 의식한 나머지 간혹 무리수를 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산 정상에 오를 때 줄곧 오르막만 오르면 된다는 착각과 마찬가지의 경우다.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내려가거나 돌아가는 길도 숱하다.미국은 남북 평화 잔치에 빼놓을 수 없는 지렛대다.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 변수이기는 하나 지금은 먼지만 일으키는 고약한 참견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은 잔치를 망치려고 줄곧 비를 뿌려대는 존재감 약한 훼방꾼으로 전락했다. 그렇지만 남북 평화라는 공감대가 아무리 넓고 두터워도 주변에서 얼마나 큰 박수를 쳐주는가도 중요하다. 지금은 중국과 일본이 눈밭에 뿌려진 굵은 모래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나 앞으로 그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보태야할 손이라는 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렛대가 많아야 힘이 덜 들고 일하기도 쉬운 법이다.기술자의 가방에는 수많은 연장이 들어 있다. 어떤 돌발 변수에도 너끈히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의 가방에는 과연 쓸모 있는 연장이 얼마나 될까.국민이 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는 외교무대를 흥행시키는 일이다. 하지만 국민은 어설픈 프로모터가 아니라 냉정한 중재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반도 평화라는 소명의식과 역사적 책임감 못지 않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내는 세련된 기술자 말이다. 복잡한 원리나 어려운 기술을 쓰고도 실제 결과는 간단하거나 쓸모가 별로 없는 '골드버그 머신'(Goldberg machine)이 아니라 단순한 원리나 구조로도 복잡한 기술을 구현해내는, 유능한 매치메이커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2018-05-29 05:00:00

[세풍] 체제는 스스로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은 김정은에게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보장'과 '경제 성장'을 제시한다. 김정은 체제를 물리적으로 무너뜨리지 않겠으며, 빈곤 탈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인민을 굶기는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전자가 '군사적 체제 보장'이라면 후자는 '경제적 체제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체제 보장'은 떨치기 힘든 유혹임은 분명하다. "이밥(쌀밥)에 고깃국"과 "비단옷에 기와집"이라는 선대(先代)의 약속이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현실에서 '경제적 체제 보장'은 특히 그럴 것이다. 그 방안으로 미국이 들고나온 것이 '북한판 마셜플랜'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 재건을 위해 1948∼1951년 서유럽 16개국에 130억달러(현재 가치로 5천800억달러)를 쏟아부었던 '유럽부흥계획'과 같은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의도는 같다. 문제는 '북한판 마셜플랜'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이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전제로 한 질문이다. 그 답을 알려면 '마셜플랜'이 왜 성공했는지 봐야 한다. 마셜플랜의 성과는 눈부시다. 1947∼1951년 서유럽의 통합 국민총생산(GNP)은 30% 이상 증가했다. 산업 생산은 전쟁 전인 1938년보다 41% 증가해 목표치 30%를 초과했다. 서유럽의 경제는 전쟁 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서독은 발군(拔群)이었다. 1940∼195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 서유럽 주요 8개국 중 서독의 1인당 GNP 평균 성장률은 6.3%로 가장 높았다. 놀라운 것은 서독이 받은 지원금이 영국과 프랑스의 절반 정도였는데도 이런 성과를 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미국의 달러가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마셜플랜이 시작된 1948년 서독의 불변가격 기준 자본스톡 즉 생산 능력은 전시 파괴에도 전쟁 전인 1936년보다 10% 높은 수준이었다. 양질의 노동력도 풍부했다. 나치 지배하에서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갔지만, 과학기술 인력 대부분은 독일에 남아 있었다. 여기에 동독에서 탈출한 고급 인력도 가세했다. 원조보다 독일 본래의 잠재력이 더 결정적이었다는 얘기다.('경제사 산책', 양동휴) 더 근본적으로는 확고한 시장경제 체제였다는 사실이다. 서독의 첫 경제장관 에르하르트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정부의 개입과 감독을 허용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의 자율성을 지향하는 체제였다. 이 중 어느 것도 북한에는 없다. 무엇보다 시장경제가 아니다. '북한판 마셜플랜'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비핵화의 대가로 김정은이 내밀 청구서가 2천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은 자국민의 세금은 쓰지 않겠다고 했으니, 얼마가 됐든 남한 국민이 그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남한 납세자가 지갑을 열려 할지도 의문이지만 더 근본적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판 마셜플랜'이 성공할 것이냐이다. 북한의 체제 변화가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선진국의 원조가 한국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저개발국을 빈곤에서 구해내지 못한 실패가 보여주듯이 경제는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결국 '경제적 체제 보장'은 누가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스스로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판 마셜플랜'이 장밋빛 허구로 보이는 이유다.

2018-05-22 00:05:01

[세풍] 남북 두 집이 갈 길

우리는 이 땅의 역사에서 여럿 망한 나라를 봤다. 백제와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의 패망이 그렇다. 동전 두 쪽처럼 망국과 함께 통일(統一)신라의 등장과 고려, 조선의 건국과 아울러 조선이 이민족에게 35년간 빼앗기는 뼈아픈 국치도 겪었다. 이어 되찾은 나라, 남북 강산의 허리가 잘리는 아픔의 분단(分斷)도 당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되풀이되는 나라 흥망에 대한 까닭도 살폈다. 특히 국치와 분단은 이민족이 끼어드는 바람에 빚어진 불행인지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더욱 그 원인을 따져야만 했다. 우리끼리 주고받던 이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그리고 미국·옛 소련 탓에 국치와 분단의 국운을 맞았으니 불면의 날들을 보내면서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밝혀진 바는 많고 넘친다. 분명한 답은 먼저 백제와 고구려의 망조(亡兆)에서, 또 '세 땅을 한 집으로 합친'(合三土爲一家) 통일신라가 고려에 자리를 물려준 데서, 그런 고려가 다시 조선으로 바뀐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분열과 사회 결속력 및 지도력 실종, 부패 등이었다. 정치적 분열과 백성의 결속력 붕괴는 치명적이었던 것 같다. 나당(羅唐) 연합군과 운명을 건 싸움 앞에서 벌어진 의자왕 조정의 분열, 충신의 투옥과 유배, 갈 곳 잃은 신하와 백성의 백제가 그랬다. 연개소문 세 아들의 권력 다툼과 적진 투항 그리고 적 앞잡이 행세로 자중지란에 빠진 최강의 고구려도 같았다. 신라 역시 잦은 왕권 쟁탈전 끝에 나라를 고려에 바쳤다. 고려, 조선의 운명도 앞선 왕조와 비슷했다. 일제 패망 뒤 광복 때 이민족의 남북 진출은 줄곧 지킨 이 땅의 '한 집'을 남북 '두 집'으로 기어코 가르고 말았다. 그렇게 70년이 흘렀다. 그리 갈라진 두 집이 다시 한 집으로 합치기 위한 부단한 노력 끝에 '전환의 2018년'을 맞았고, 이 땅을 둘러싼 변화의 정세가 나라 안팎으로 촌각을 다투며 긴박하다. 마냥 두 집이냐, 아니면 한 집을 향한 새길로 가느냐의 즈음이니 더욱 관심이다. 먼저 나라 밖이다. 6월 12일, 이 땅의 역사 물줄기를 바꿀지도 모를 싱가포르의 '세기적 만남'이 이뤄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핵 담판을 위해서다. 이달 22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다. 9일에는 한일중 정상회의, 7~8일 북중 정상회담, 4월 27일에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도 있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긍정적이라 세계 이목이 집중된다. 문제는 나라 안이다. 특히 정치가 문제다. 6·13 지방선거 탓이겠지만 진흙탕 싸움이다. 공격의 입도 거칠다. 4월 닫은 국회 문은 5월에도 열릴 기미조차 없다. 걸림돌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 부재 탓이 크다.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국회의원이 연루된 만큼 그를 구하려 국회를 놀리고 국민을 무시하며 오만을 부리고 있다. 높은 대통령 지지도와 야당 덕에 반사로 얻은 상당한 정당 지지도가 무기임이 틀림없다. 서로의 엇갈린 이해로 남북이 옛날처럼 한 집으로 되는 것을 결코 반기지 않을 나라 밖 '맹수'의 주변 강국 틈바구니 속에서 남북문제 해결에 동력이 될 국민적 지지와 합의로 나라 밖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무한 책임인 여당이 이러니 그저 국민이 딱할 뿐이다. 늦기 전에 여당은 국회를 열고 특검 수용과 함께 김경수 의원과의 질긴 끈을 끊고 모처럼 맞은 남북 모두에 도움될 기회를 살릴 지혜와 힘을 모을 때다. 이 땅 밖 이민족의 강국은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역사가 그랬다.

2018-05-15 0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