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속보]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월 24일부터 순차 공급"

[속보]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월 24일부터 순차 공급"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이 설 연휴가 지나고 2주 후인 2월 24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8일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0만 도즈(75만명 분)가 이때부터 차례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한 1천만명분 백신의 일부이다.아울러 이틀 뒤인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 허가를 결정할 예정이다.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 결정에 이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 만 65세 이상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앞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 65세 이상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접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2-08 19:12:10

文 대통령 "평화포럼 축하… 평창이 남과 북 하나 되리란 희망 키워"[전문]

文 대통령 "평화포럼 축하… 평창이 남과 북 하나 되리란 희망 키워"[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이 판문점, 평양, 백두산으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리라는 희망을 키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7일 문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평창평화포럼'에서 사회자가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환희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포럼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지혜가 평화 프로세스의 굳건한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강원도가 추진하는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평창 평화포럼 축사 전문이다2021 평창 평화포럼 개막을 축하합니다.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이 빚어낸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은 판문점으로, 평양으로, 백두산으로 이어지며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리라는 희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올해 3회째를 맞은 '평창 평화포럼'은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공공외교를 통한 평화와 상생 번영의 길을 모색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에 힘써주신 손혁상, 강금실, 신창재 국내 공동위원장님과 장홍, 짐 로저스, 아트 린슬리 해외공동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평화의 열망을 지켜오신 강원도민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한왕기 평창군수님, 유승민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님과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여러분들의 통찰과 지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굳건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다시 한 번 '평창 평화포럼'의 개막을 축하하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2021-02-07 16:31:38

신안가서 장바구니 꽉 채운 文 "신안 젓갈이 맛있는 이유?"…소금이 좋아서

신안가서 장바구니 꽉 채운 文 "신안 젓갈이 맛있는 이유?"…소금이 좋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후 신안젓갈 타운을 찾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박천일 상인회장 등의 안내로 상인들과 대화하다 즉석에서 지역상품권을 꺼냈다.문 대통령이 한 시장 상인에게 신안 젓갈이 맛있는 이유를 묻자 상인은 "소금이 좋고 질 좋은 새우를 많이 써서 그렇다"고 대답 했다. 문 대통령이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뜨겁게 환영하던 상인 한 명이 "꿀 유자차를 한잔 드리고 싶다"고 하자 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가 얘기를 나누다 이처럼 신안 젓갈을 구입하게 된 것.문 대통령은 이날 상인들에게 코로나 속 장사가 잘 되는지 빠짐없이 물었고 상인들은 관광과 여행이 너무 줄어서 힘들다고 대답했다. 김 지사가 "대통령께서 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그러면 내가 사야지, 김을 아주 좋아하는데 곱창돌김도 맛있어 보인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신안명물 곱창돌김을 산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안내를 받아 또다른 가게로 향했다. 이번에는 한 상인이 물김 시식을 권했다. 맛을 본 문 대통령은 "그냥 갈수는 없지요. 얼마입니까"라고 물은 후 "장사가 어떻습니까"라면서 꼭 체감경기를 확인했다.세 번째 들른 상점에서도 "예전과 비교하면 장사가 어떠시냐"고 묻곤 상인이 권하는 민어와 새우젓 등을 구매했다. 또다른 상점에서도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하나 살까요?"라고 하곤 젓갈류 등을 구입했다.마지막 들른 상점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벗고 좋은 세상을 다시 맞아야죠"라고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이날 상인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주민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통령 주변으로 오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건강하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젓갈 타운을 나온 대통령의 손에는 어느 덧 새우젓만 두 통(4㎏)이 들렸다. 낙지젓, 오징어젓, 건새우, 곱창돌김, 물김에 민어까지. 상점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즉석에서 목록이 늘어났다.이날 문 대통령이 구입한 반찬류는 청와대 춘추관 구내식당에 대부분 전달될 예정이다.

2021-02-05 21:30:40

文대통령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48조5천억 투자, 일자리 12만개"

文대통령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48조5천억 투자, 일자리 12만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예정인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 " 2030년까지 48조5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1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또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신속한 신안 해상풍력 사업 추진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현장 방문' 11번째 행사로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단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성되면 현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영국 Horn Sea단지보다 일곱 배나 큰 규모다.생산되는 전기만 8.2GW(기가와트)로, 한국형 신형 원전 여섯 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해상풍력단지가 완성되면 배후 지역인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도 설립이 가능해진다.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풍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고, 해양플랜트 등 관련 분야의 최고 기술력이 있어 경쟁력이 매우 큰 분야로 평가된다. 전남 해상풍력 잠재량만 12.4GW(기가와트)로 전국 잠재량의 37.3% 차지한다.문 대통령은 신안 해상풍력단지를 소개하고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됐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또 해상풍력단지가 단순히 발전 단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주민들은 해상풍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분배받고, 관련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 중 일부인 지역 균형 뉴딜의 대표적 사례로 정부는 재정과 관련 규제 혁신을 지원하게된다.문 대통령은 "'전남형 일자리'의 핵심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받게 된다.지역주민들에겐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어 "풍력설비 제조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도 주민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며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05 16:43:02

文대통령 "전남 서남권 48조 투입,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文대통령 "전남 서남권 48조 투입,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전남 서남권에 사업 규모가 48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2030년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쳤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바람이 분다' 행사에 참석해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에너지의 주공급원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고 '2050년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데 해상풍력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가칭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풍력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풍력 원스톱 지원시스템은 풍력 입지발굴 및 계획입지 지정, 각종 인허가 통합처리, 풍력 보급 및 산업지원(R&D) 등을 원스톱 일괄처리하는 인허가 통합기구를 말한다.신안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전력과 SK E&S·한화건설 등 민간 발전사, 두산중공업·씨에스윈드·삼강엠앤티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해 8.2GW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8.2GW는 1GW급 원전 약 8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1.12GW)인 영국 혼시(Horn Sea)의 7배를 넘는다. 게다가 연간 약 1천만t의 이산화탄소(CO2) 감축 효과(소나무 약 7천100만 그루 식재 효과)도 있다.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2030년까지 48조5천억원(민간투자 47조6천억원, 정부투자 9천억원) 투자가 이루어지면 목포 신항 지원부두와 배후단지를 해상풍력 물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사업으로 직접 일자리 5천600개, 간접 일자리 포함 12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2-05 16:32:57

비위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 확대, 성비위 징계 유형별로 세분화

비위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 확대, 성비위 징계 유형별로 세분화

앞으로 성범죄와 금품 수수 등의 중대 비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이 파면·해임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인사혁신처는 5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중대비위 제재 강화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카메라 촬영·유포, 성비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신설해 유형별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또 갑질 행위를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최초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징계기준 강화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복지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육아휴직 수당 상한선을 첫 휴직 150만원, 두번째 휴직 250만원에서 각각 300만원으로 높이고, 현재 급여의 50%인 육아휴직 4∼12개월차 수당을 1∼3개월차와 동일한 80%로 확대한다.또 균형적인 인사를 확산하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9.6%까지 확대하고, 본부과장급 비율은 2022년 목표인 25%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21-02-05 13:55:51

文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공동 노력"…바이든 "공통 목표 긴밀히 협력"

文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공동 노력"…바이든 "공통 목표 긴밀히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과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두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와 함께 두 정상은 ▷4월에 예정된 세계기후정상회의와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 경제 회복 등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 평화적 노력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한편, 한미 정상통화는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이뤄졌다. 한미 동맹 특수성을 고려하면 양 정상 간 통화 시점이 늦은 감이 있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첫 정상통화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13일 만에, 2017년 1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9일 만에 통화했다.이에 대해 지난달 26일에 이뤄진 한중 정상통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달 2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통화 후 첫 정상통화인 점을 들어 코로나19 예산안 처리와 폭설로 인한 백신 접종 중단 등 국내 사정이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2021-02-04 15:46:19

정의용마저…"음주운전에 자녀 위장전입"

정의용마저…"음주운전에 자녀 위장전입"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인선에서 잡음을 꽤 낸 인물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점잖은' 이미지를 가진 정의용 후보자도 범법·비위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선이 향한다.▶3일 정의용 후보자는 인사검증 기준 '음주운전' 항목에 대해 "1989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며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정의용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사실도 시인했다.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는지" 물은 것에 대해 해당 질문에서 언급한 시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사실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정의용 후보자는 "1983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때 9살, 8살이었던 자녀들(정구현, 정구윤 씨)이 친구가 없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에 입학해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해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했다. 그래서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당시 정의용 후보자의 두 자녀가 다닌 학교는 주소지에 따라 배정되는 공립초등학교가 아닌, 추첨 또는 우선 대기를 거쳐 선발되는 유명 사립초등학교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의용 후보자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실제로 정의용 후보자는 두 자녀가 다닌 사립초등학교가 주소지에 따라 배정됐는지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추가 질의 및 해명이 나올지 시선이 향하고 있다.▶1946년 서울 태생으로 올해 나이 76세인 정의용 후보자는 1971년 외무고시 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외교 관련 공직을 두루 맡아왔다.학력은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64학번, 현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학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행정학 석사 등이다.병역은 해군 중위로 복무했다.공직에 들어서 외무부 통상국장, 주 이스라엘 대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 제네바 대사 등을 지냈다.이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17대 국회(2004~2008년)에서 열린우리당(이후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외교안보 관련 공약 핵심 참모 격인 '국민아그레망' 외교자문단장을 맡은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17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국가안보실장을, 곧이어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았다.그런 다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마무리할 인물들이 배치되는 이번 개각에서 외교부 장관에도 지명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캠프 시절부터 임기 끝까지 외교안보 라인 요직을 두루 맡는 수순이다.

2021-02-03 19:34:23

당정 "서울 32만5천호 주택 공급…전국 85만호 규모"

당정 "서울 32만5천호 주택 공급…전국 85만호 규모"

당정이 서울 32만5천호를 포함, 전국에 모두 85만호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 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인 4일 오전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85만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큰 비중은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방식을 통한 공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주민 동의 요건을 현행 4분의 3 이상 동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화는 관련 법 개정 추진도 방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또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하철(또는 도시철도)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내일 당정 협의회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02-03 18:04:13

코백스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즈 '특례수입'한다 "즉시 접종 위해"

코백스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즈 '특례수입'한다 "즉시 접종 위해"

2일 질병관리청은 2월 중순 이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11만7천 도즈(약 6만명 접종 분량)에 대해 '특례수입'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국내 허가 등의 절차를 생략해 빠른 접종을 하기 위한 조치이다.질병관리청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 이같이 특례수입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례수입(의약품 특례수입 제도)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 요청에 따라 약사법 제 85조의2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예방·치료 의약품의 제조·수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치료제인 렘데비시르를 특례수입한 사례가 있다.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수입 필요성에 동의했다.질병관리청은 "오늘 중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 특례수입을 신청한다. 이어 식약처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와의 공급 관련 계약, 유니세프와의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백스 화이자 백신의 국내 도착 즉시 접종이 가능토록 접종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02 20:21:17

야권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야권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내일인 3일 함께 최근 불거진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후 두 당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다.이에 따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 차원 조사를 통한 의혹 규명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의혹은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하던 중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대전지검이 감사 직전에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을 수사하고 있다.이에 대해 언론이 보도하고, 정치권에서도 야권이 비판하면 여권이 반박하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어제인 1일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한 상황이다.그러자 통일부와 산자부가 해명 및 관련 문건 공개에 나섰지만, 의혹에 대한 명쾌한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산자부가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건설하려고 했던 장소에 원전을 짓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짓는 방안,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는 게 아니라 완공한 신한울 3·4호기에서 북한으로 전기를 보내는(송전, 送電) 방안 등이 거론돼 국민들의 시선이 향했다.이 문건에 대해 산자부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다. 추가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2021-02-02 20:02:12

文대통령 내외가 고른 올해 설 선물은 '안동소주'

文대통령 내외가 고른 올해 설 선물은 '안동소주'

문재인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대응에 맞서 방역현장에서 뛰는 의료진과 역학조사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 1만5천여 명에게 안동소주 등을 보냈다.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는 올해 설 선물로 안동소주를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이임을 앞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에게 "그동안 함께 한 잔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서 안동소주를 작별 선물로 전했는데, 이번 설 선물 세트에도 안동소주가 선정됐다.이름난 양반집에서 가양주로 전승된 '안동소주'는 쌀로 고두밥을 짓고 누룩을 섞어 빚어내는 증류식 소주로 담백하고 은은한 맑은 맛과 향이 뛰어나다.여기에 경기 여주 강정, 전북 김제 약과, 전남 무안 꽃차, 충남 당진 유과 등 지역 특산물이 고루 담겼다. 술을 못 마시는 이들을 배려해 안동소주 대신 꿀이 포함됐다.선물은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의료진, 역학조사관 및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각계 원로 및 동절기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된다.문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삶이 어려운 단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유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겨울철 현장 업무 종사자들에게 선물을 보낼 예정이다.청와대는 전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로 9천만원 어치 전통시장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에서 성수품과 설 선물을 구입하기로 했다. 또 자매결연을 맺은 사회복지기관에 설 준비 생필품을 전달했다.

2021-02-02 16:22:16

文대통령 "도전·혁신·포용성 강화…국민 삶 책임지는 역할 다해달라"

文대통령 "도전·혁신·포용성 강화…국민 삶 책임지는 역할 다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과감히 도전해 주기를 바란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냄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정부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 달라.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제조혁신, 기술혁신, 규제혁신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또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위기 극복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해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고용위기 극복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대전환에서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사회가 없게 포용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 방향을 명확히 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달라"며 "포용성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1-02-02 15:06:31

요기요 고발돼 재판중 "최저가 보장제? 최저가 강요죄!"

요기요 고발돼 재판중 "최저가 보장제? 최저가 강요죄!"

인기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 식당들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확인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수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한 바 있다.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며 자영업자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행위를 확인한 것이다.이미 핵심은 입증된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되면서, 유죄 판단이 나올지,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이후 피해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등에 대한 관심도 향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가 지난 1월 27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 가입 배달 식당이 전화 또는 다른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았을 경우 요기요로 주문을 받았을 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혐의에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상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최저가 보상제는 요기요 앱으로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 또는 다른 대발앱으로 주문했을 때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를 위한 비용과 관리 등의 부담이 가입 배달 식당들에 꽤 전가됐다는 해석이다.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 준수를 관리하는, 사실상 강요하는 팀도 운영해왔다. 오래됐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감시, 이를 지키지 못한 144곳 식당을 자체 적발했다. 이어 적발된 식당들에 요기요를 통한 판매 가격은 내리고, 다른 배달앱을 통한 판매 가격은 올리도록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43곳 식당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고 영세한 배달 식당들의 '가격 결정권'도 제한했다고 봤다.결국 지난해 6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과징금 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함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검찰에도 고발했고, 이어 검찰의 수사 및 기소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2021-02-01 22:43:22

[전문 공개] 산자부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공개, 극비리 추진 X"

[전문 공개] 산자부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공개, 극비리 추진 X"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의 바탕이 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모두 6페이지(쪽)이며 본문 4쪽과 참고자료 2쪽으로 구성됐다.※기사 상단 6건 사진 참조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고 있으실 경우 사진 우측 하단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정치권에서 야권의 비판 대 여권의 반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늘(1일)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지만, 좀처럼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문건 전문을 국민들에게 밝힌 맥락이다.산자부는 이 문건과 관련해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즉, 해당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적이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이 문건에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건설하려고 했던 장소에 원전을 짓는 방안과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짓는 방안이 담겼다. 즉 1·2안이다.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고 했던 곳은 함경남도 금호지구이다.또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는 게 아니라 완공한 신한울 3·4호기에서 북한으로 전기를 보내는(송전, 送電) 방안이 3안으로 수록됐다.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군에 건설이 예정됐으나 현재 건설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전면 백지화, 즉 '탈원전'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남북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안된 것으로 나온다. 문건 속 고려사항에서 '의사결정 기구는 미국·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 추진 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2021-02-01 19:39:14

'北원전' 野 공세에…文 대통령 "구시대 유물같은 정치" 반박

'北원전' 野 공세에…文 대통령 "구시대 유물같은 정치" 반박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명시적 언급은 없었지만 야권에서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극비리에 지어주려 했다"며 공세를 펼치는 것을 문 대통령이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권을 향해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북 원전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방역 메시지에 집중했다.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한 점으로 미루어 문 대통령이 야권의 의혹 제기를 '구시대 유물', '정치대립'으로 규정하며 불편한 심정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권의 공세를 '선거용 색깔론', '북풍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 정책으로 극비리에 추진됐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는 가짜 쟁점이자 상상 쟁점"이라고 주장했다.그럼에도 야권은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공개하는 등 문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건 궤변"이라면서 "더 깊은 혼란 전에 문 대통령이 북한 원전 지시 경위를 비롯한 '미스터리 문건' 진행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 하라"고 촉구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산자부 해명에 대해 "탈원전 정책이 서슬 퍼렇던 때였다. 그 시절에 감히 어떤 공무원이 (윗선 지시 없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아이디어로 내놓겠나"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USB에 원전 내용은 없었다'는 여권의 반박에 대해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USB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2021-02-01 16:59:42

문 대통령, 6월 버킹엄궁서 엘리자베스 2세 英 여왕과 만남…반중국 전선 구축에 동참하나?

문 대통령, 6월 버킹엄궁서 엘리자베스 2세 英 여왕과 만남…반중국 전선 구축에 동참하나?

오는 6월 영국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된 문재인 대통령이 버킹엄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을 만난다.1일 영국 현 언론에 따르면 여왕은 G7 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다른 정상들을 런던 버킹엄궁으로 초청할 예정이다.영국은 6월 11~13일 잉글랜드 남서부 콘월의 휴양지인 지 베이에서 G7 정상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G7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외에 한국, 호주, 인도, 유럽연합(EU)이 게스트로 초청된 상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왕의 리셉션 행사에 참석할 전망이다.G7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여왕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찰스 왕세자 부부와 윌리엄 왕세손 부부 등 왕실 일가가 참석한다.대면 방식의 공식 G7 정상회의는 코로나 19 여파 탓에 2년 만에 열린다. 애초 지난해 의장국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주재로 여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로 전격 취소됐고, 미대선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는 화상 방식으로 열렸다.코로나 19 극복 및 세계 경제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이번 G7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10개국(D10) 협의체가 본격 시동을 거는 다자 정상외교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또 영국이 G7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D10 협의체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해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맞물려 국제적 반중국 전선 구축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1-02-01 09:52:37

박지원 "네티즌 43명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

박지원 "네티즌 43명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네티즌 43명을 검찰에 고소,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향후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31일 박지원 국정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국정원장에 임명된 후 자신에 대한 글을 온라인에 올려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가 확인된 43명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한동안 조용하더니 다시 (나에 대해)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포스팅하는 네티즌이 있어, 캡처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화면을 촬영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행위인 캡처는 고소를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쓰이는 방법이다.그는 "건전한 포스팅을 부탁한다"며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네티즌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에 고소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1-31 21:32:07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원전' 전혀 없었다"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원전' 전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에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31일 통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통일부는 이날 취재진에 입장 자료를 배포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틀 전인 29일에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몇몇 언론에서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일정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행진 없이 만난 일명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원전 관련 내용이 담긴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넨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이어 국민의힘 등 야당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것으로 요구한 상황이다.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규정했고,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준표 의원 등이 지원사격성 발언을 한 것은 물론, 현재 서울시장 예비경선에 나선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수위 높은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그러자 여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윤영찬 의원 등이 '선거용 북풍 공작'이라고 이름 지으며 맞서고 있다.이어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거듭 해명 및 반박에 나선 맥락이다.해당 의혹은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현재 대전지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직전에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을 수사 중이다.

2021-01-31 16:30:01

 홍준표 "文 대북정책 여적죄 단죄해야, DJ 대북송금 못잖아"

홍준표 "文 대북정책 여적죄 단죄해야, DJ 대북송금 못잖아"

북한 원전 지원 의혹이 최근 핫 이슈로 부상하며 정부 및 여당에 대한 보수층의 공세가 커진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도 3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일갈했다.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당 의혹을 '이적 행위'로 규정한 것을 두고 "토씨 하나 틀린 말이 없다"며 지원 사격을 한 홍준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과거 발언을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키웠다.그는 "2019년 10월 3일 100만 인파가 모인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여적죄로 단죄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고 밝혔다.홍준표 의원은 다만 당시 발언이 크게 회자되지 못한 것을 두고 "그날 대국민 연설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방송됐고 언론은 관심 밖이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했고, 여적죄는 때 이른 생경한 주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 대상도 아니었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러나 최근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촉발된 문재인 대통령의 여적죄 문제는 임기말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못지 않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홍준표 의원은 그 이유를 두고 "이것은 단순히 북풍을 넘어서는 반역죄이기 때문"이라며 "이것도 위장평화쇼 예측처럼 막말이었는지, 앞으로 한번 두고 보자"고 자신의 예측이 곧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자신했다.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의원은 물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울시장 예비경선에 나선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수위 높은 발언을 통해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윤영찬 의원 등이 선거용 북풍 공작이라며 맞서고 있다.즉, 해당 의혹이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4월 7일)를 2개월여 앞두고 부상하면서, 정부·여당 대 야당의 전면전 윤곽이 보다 짙어졌다.

2021-01-31 16:04:42

현충원 찾은 박범계 "호국영령 도우사 검찰개혁 완성" 尹 곧 만날 듯

현충원 찾은 박범계 "호국영령 도우사 검찰개혁 완성" 尹 곧 만날 듯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3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현충원 참배 후 "호국영령들께 모든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충원 방명록에는 '삼가 호국영령님들 도우사, 검찰개혁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다.박 장관은 참배 후 취재진들에게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며 권력 개혁은 이제 시작이며 검찰 구성원과 함께하는 개혁을 말씀하셨다"며 "이 모든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충원 참배 행사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실·국·본부장 7명을 비롯해 법무부 간부 13명이 함께 했고, 박 장관은 현충원 참배 후 일반장병 묘역과 천안함46용사 묘역을 참배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한편 박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9일 검찰 인사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인사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1-31 13:31:28

文의 꽃 정치… 박범계에 준 꽃의 의미 "정의사회 구현 완결"

文의 꽃 정치… 박범계에 준 꽃의 의미 "정의사회 구현 완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고 꽃다발을 선물했다.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는 충실, 정의를 꽃말로 가진 초롱꽃과 '완결'을 의미하는 장미로 구성된 꽃다발을 받았다.한 송이 장미는 '완결'을 초롱꽃은 '정의'를 의미한다.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달라는 당부의 뜻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한정애 장관에게는 환경 정책에서 성과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자목련 꽃다발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재활용 같은 중요한 환경정책 과제에 가시적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황기철 처장에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와 '감사'의 의미를 담은 카네이션, '균형'의 뜻을 가진 층꽃으로 구성된 꽃다발을 건넸다.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책임있는 지원과 독립·호국·민주 3대 영역 간의 균형을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해달라'는 당부의 의미다.문재인 대통령은 3명의 신임 장관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참석자들과 인왕실로 이동해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2021-01-29 17:47:14

결국, 법무부장관에 박범계…文대통령 27번째 임명 강행

결국, 법무부장관에 박범계…文대통령 27번째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임기 시작일은 28일이다.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과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임명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문 대통령은 26일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이로써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번이 27번째가 됐다.

2021-01-27 18:13:54

가짜 독립유공자 조사 "김원웅 부모, 文 언급 최진동 장군 등 포함"

가짜 독립유공자 조사 "김원웅 부모, 文 언급 최진동 장군 등 포함"

올해 정부가 독립유공자 1천500여명의 공적을 새로 검증, '가짜 유공자'로 드러날 경우 서훈을 박탈키로 했다.27일 국가보훈처는 청와대에 이 같은 서면 업무보고를 했다.대상이 되는 1천500여명은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1차 대상자인 초기 서훈자(1949∼1976년) 및 언론에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 등이다.초기 서훈 기간의 기준을 1976년까지로 설정한 것은,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 등으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국가보훈처는 올해 말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이들 대상 가운데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가 포함돼 시선이 향하고 있다. 김근수 씨는 초기 서훈자에 포함되고, 1990년대에 포상을 받은 전월순 씨에 대해서는 언론과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례이다.임시정부, 광복군, 의열단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김근수 씨에 대해서는 광복회 내부에서 독립운동 관련 기록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전월순 씨도 마찬가지 경우이다.이에 따라 논란만 제기돼 온 두 인물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공식 검증 결과를 내놓을 전망인 것.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한 최진동(1882~1945년) 전 독립군 부대 대한군무도독부 및 대한북로독군부 사령관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는 밀정 혐의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다.그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손혜원 전 의원 아버지 손용우(1923∼1999년) 씨,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아버지 이기을 전 연세대 명예교수(1923∼2020년) 등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두 사람의 경우 초기에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이후 바뀐 포상 기준에 따라 서훈된 바 있다.국가보훈처는 이번 검증을 유공자 기준도 좀 더 명확히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친일을 먼저 했지만 이후 독립운동을 한 경우 어떻게 할 지 등이다.그러면서 가짜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박탈하는 만큼, 숨은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을 하는 맥락이 예상된다.국가보훈처는 서훈 취소에 대해 포상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7 17:56:29

떠나는 추미애…"권력기관 개혁, 법제도적 성과 이뤄냈다"

떠나는 추미애…"권력기관 개혁, 법제도적 성과 이뤄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추 장관은 그간의 성과로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면서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가야 한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며 "그것이 우리가 걸어 온 변함없는 역사의 경로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라고 말했다.이날 이임식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법무부 간부들만 참석한 가우데 치러졌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2일 장관에 임명돼 392일 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다.※다음은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임사 전문이다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일 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인 법무 혁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 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법무가족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지체되었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입니다.우선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N번방', '아동학대 사건' 등 여성‧아동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체복무제를 최초로 시행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인권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무엇보다 국민의 지치지 않는 성원과 법무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이 자리를 빌려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합니다.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가야 합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입니다.저는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역설했지만, 과연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그런 아쉬움을 토대로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거듭 당부 드리지만,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에서 내려와 국민의 옆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법무 가족 여러분! 스스로가 역사의 길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당당히 일어나 주십시오.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며 소명일 것입니다.저의 공직인생도 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왔습니다. 시대와 국민의 가리키는 길을 걷고자 때로는 피울음을 삼키며 무릎이 부서져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제 앞을 걸어가셨던 훌륭한 지도자들과 이름 없이 스러진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길을 잇는 자세'라 여겼기 때문입니다.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개혁은 어느 시대에나 계속되지만, 저항은 그 시대와 함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 온 변함없는 역사의 경로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입니다.우리 역사는 일시적인 후퇴도 있었지만 시대정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전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낡은 질서는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이끌어 왔음을 직시해야 합니다.떠나는 이 자리에서 법무가족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첫째, 정의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자유와 인권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 방향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겠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법무부라는 명칭에 저스티스(justice), 즉 정의를 부여한 것을 되새겨봅시다. 국가의 번영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바로 '정의'입니다.법무부는 단순한 정부 부처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정의의 심장입니다. 법무가족 여러분의 막중한 책임감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둘째, 주권자 국민과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국민의 옆에 있을 때, 비로소 국민 또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법무부는 인권의 주무부처이자 국가 형사사법의 최종책임기관으로, 그 근간에는 국민주권과 인권 보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도 주권자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오직 주권자 국민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민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셋째,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말고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시다.그동안 여러분이 법무행정의 최일선에서 보여주신 변화와 개혁을 향한 열정과 의지에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제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셨다는 점을 고백합니다.인류사를 되돌아보면 변화와 개혁은 거부하고 저항할수록 더욱 거칠게 다가오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한다면 르네상스와 같이 더욱 풍요로운 역사를 선사합니다.그 누구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선택과 도전에는 주저함이 따라옵니다. 내가 걷는 길이 맞는 길일까? 고민하며 뒷걸음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그 용감한 한 걸음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이 세 가지가 제67대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정의의 길을 가자, 국민과 함께 가자,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자.떠나는 장관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힘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제게 힘이 되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정치적 스승이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임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우리는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저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물러납니다.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고생해주신 법무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2021. 1. 27.

2021-01-27 17:26:25

"윤석열 징계·추미애 재신임" 靑 청원에 '원론적 답변'만 남았다 [전문]

"윤석열 징계·추미애 재신임" 靑 청원에 '원론적 답변'만 남았다 [전문]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국민청원' 의미를 퇴색시켰다.청와대는 27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해 답변했다.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고 밝혔다.추 장관의 재신임과 관련한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라며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다"고 답했다.총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윤 총장 해임과 추 장관의 재신임 이지만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윤 총장의 징계는 행정소송에 떠넘겼고, 추 장관의 재신임은 후임 장관을 지명했으니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끝났다.오히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고 답해 정부의 검착개혁 의지만 피력했다. 답변 전문, , 등 국민청원 3건에 답합니다.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습니다.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01-27 10:36:50

[속보] 韓中 정상 "올해 한중 문화교류의 해…교류 활성화하기로"

[속보] 韓中 정상 "올해 한중 문화교류의 해…교류 활성화하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8개월 만의 정상 통화를 갖고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 방역을 보장하는 가운데 인적·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후 9시부터 40분 간 시 주석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화에서 양 정상은 "한중수교 30주년(2022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미래발전위원회는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출범을 합의한 바 있다.또한 양국은 시 주석의 방한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계속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한편,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 앞서 "한중관계 발전을 중시하며 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올해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 생일 축하 서한을 보내왔다.

2021-01-26 21:48:58

인권위, 文 '입양 취소' 발언 두고 "인권 침해 판단할 수 없어"

인권위, 文 '입양 취소' 발언 두고 "인권 침해 판단할 수 없어"

최근 입양 취소 및 입양 아동 바꾸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내비쳐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서를 공개, 관련 질문에 대해 인권위가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출입 기자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사회적 시스템과 시설 확충을 제안한 데 이어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으면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인권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입양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하느냐는 한무경 의원 측 질문에 "인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 발언 맥락, 침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및 고려해 판단한다"며 "구체적인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해 진정이 제기될 경우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이 있다"고 다소 원론적으로 답했다.또한 입양 취소 및 입양 아동 바꾸기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묻는 한무경 의원 측의 질문에도 인권위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결로 결정된 바가 없어 인권위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2021-01-26 2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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