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신현수 이어 이진석도 '사의설'…레임덕 신호탄 되나

신현수 이어 이진석도 '사의설'…레임덕 신호탄 되나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관심이 쏠렸던 신현수 수석이 취임 두 달도 안 돼 사의를 표명했다. 여기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17일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 수석이 갈등을 빚다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다"며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만류를 하셨다"고 밝혔다.이어 '친 조국 인사'로 불리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박 장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하면서 신 수석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에 이견은 없었다. 제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민정수석에 이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사의표명설까지 불거졌다. 국정상황실장은 각종 현안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판단하는 청와대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 자리인 만큼 신 수석 사의설에는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던 청와대가 이 실장 사의표명에 대해선 대조적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빠른 대응에 나섰다.이번 일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개혁'에 일조할 줄 알았던 신 수석이 검찰 편에서 일을 처리하려다 박 장관과 충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른바 '추미애 라인'을 유지하려는 등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이 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조율이 끝나기도 전인 7일 박 장관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인사를 발표하며 자기주장을 관철했고, 신 수석이 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신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윤 총장 징계 사태를 매듭짓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김종호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기용됐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 기조를 고수한 데서 벗어나 발탁 인사를 한 만큼 검찰과 법무부 사이 갈등을 수습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정치권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이 실장 사의설도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자리의 특성상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뒤흔들 우려 탓에 일찌감치 진화에 나섰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7 17:29:59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 두 달 안 돼 사퇴?…靑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 두 달 안 돼 사퇴?…靑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설에 대해 16일 "인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한 언론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설을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전한 것이다.앞서 보도에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논의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여기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조율이 무산된 것에도 책임을 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더해진다. 해당 사안 수사에 대해서는 백운규 전 장관 다음으로 청와대로 칼날이 향할 것이라는 언급이 늘 곁들여진다.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됐다. 이어 만 2개월도 안 돼 사퇴설에 휩싸인 상황인 것.신현수 민정수석은 조국, 김조원, 김종호 등 전임 민정수석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다. 그런데 친정인 검찰의 고위 간부 인사 관련 논의에서 '패싱'됐다는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 후배인 윤석열 총장과의 조율에 실패했다는 해석 등이 언론 보도로 나온 맥락이다..신현수 민정수석은 1958년생으로 올해 나이 64세이다.서울 태생으로 마포중,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과 등을 졸업했다.사법연수원 16기이며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마약과장 등을 지냈다.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그러면서 당시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 등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과 1년여 동안 청와대 생활을 함께 했다.이어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SK가스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 이번에 민정수석을 맡으며 민정수석실 수장으로 청와대에 재입성했다.

2021-02-16 19:18:03

文다혜 측, 곽상도 의원에 "대통령 외손자 방역지침 위반 의혹, 사실과 달라"

文다혜 측, 곽상도 의원에 "대통령 외손자 방역지침 위반 의혹, 사실과 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측이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서모 군(문다혜 씨 아들)의 '방역지침 위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곽상도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군이 지난해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입국했다며 당시 2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 증빙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했다.곽상도 의원은 "태국에서 (한국에)입국해야 (병원에)갈 수 있고, 입국 시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제 사유일 때만 예외로 돼 있다"고 밝혔다.이에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가)자가격리 대상인지 여부, 자가격리 면제 여부, 자가격리 실행 여부, 어느 국가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을 질의했다는 것.이에 대해 문다혜 씨 법률 대리인은 자료를 내고 "서 군은 자가격리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 곽상도 의원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서 군은 곽상도 의원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피해를 봤다"고 강조하면서 곽상도 의원을 향해 "의정 활동과 무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고 부탁했다.청와대도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청와대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2021-02-16 18:36:09

[속보] 文대통령 "변창흠표 정책 반드시 성공해야, 현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속보] 文대통령 "변창흠표 정책 반드시 성공해야, 현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현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에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심 공공 주도 물량 공급 정책을 두고 '변창흠표'라고 지칭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뉘앙스도 나타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토교통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토교통부에 명운을 걸어달라고도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큰 노력을 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결과로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렵다.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말했다.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 공급 방식을 혁신, 역세권 등 도심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 공급을 만드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재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더는 국민들이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도 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활용한 국가 균형 발전에 힘쓸 것도 국토교통부에 부탁했다.아울러 끊이지 않고 있는 건설 현장 산재 사망사고도 언급, "우리 정부 들어 (사고가)줄었지만, 감소 속도가 더디고 추락 사고 같은 후진적 사고가 여전하다.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 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신도시 사업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로만 끝나지 않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게 해달라"며 앞서 언급한 주택 공급 문제 등의 성과 도출을 재차 주문했다.

2021-02-16 16:50:12

'김명수·우리법연구회 라인' "김영식 靑 법무비서관 사의 표명"

'김명수·우리법연구회 라인' "김영식 靑 법무비서관 사의 표명"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꼽히는 김영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4일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최근 판사 탄핵 거래 의혹 및 거짓 해명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정치권에서 사퇴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김영식 비서관의 사의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보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지는 행동을 했다는 풀이가 더해진다. 또 2019년 5월 임명된 후 1년 9개월째 재직하며 피로감도 쌓였다는 언급도 나온다.이래저래 물러날만한 상황이라는 것.김영식 비서관은 최근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식 비서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및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이 두 모임의 회장 출신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다른 비서관들에 비하며 대중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김영식 비서관은 청와대에 들어올 당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직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였던 김영식 비서관은 2018년 2월 사표를 냈는데, 이에 당시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참고로 김형연 법무비서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에 김영식 당시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게시판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2019년 2월 법무법인 지평에 파트너변호사로 들어간 후 불과 3개월만인 그해 5월 법무비서관에 임명돼 논란이 제기됐다. 공직(판사)과 공직(청와대 법무비서관) 사이 3개월 간의 경력 세탁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한편, 이날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라인의 핵심으로 언급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역시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비서실장을 발탁한 것을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청와대 인적 개편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1-02-14 22:31:39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 위험성…비수도권은 안정화"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 위험성…비수도권은 안정화"

방역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정체 국면에 있지만 증가할 조짐도 있으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재확산 위험성이 커진 반면, 비수도권은 3차 대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안정화 흐름에 있다는 것.14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 같이 밝히면서 최근 1주 일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를 두고 "수도권이 282명으로 전 주의 258명보다 증가했다. 수도권은 2주 연속 환자 발생이 증가하며 200명대 중후반의 많은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비수도권은 지난주 하루 71명꼴로 이전 주의 96명에 비해 환자 발생이 감소했다. 2주 연속 감소하며 비수도권 모든 권역에서 30명 미만이 유지되면서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감염 재생산지수도 엇갈렸다.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이 지수 기준 1을 수도권은 넘겼고, 비수도권은 1 이하인 상황이다.가장 최근인 어제(13일) 치 지역발생 확진자 304명(전체 326명에서 해외유입 제외)을 살펴봐도, 서울 147명·경기 77명·인천 19명 등 수도권이 243명으로 전체의 74.53%를 차지하고 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1주(2월 7~13일)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53.1명이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2단계(전국 300명 초과 등)에 해당한다. 다만 전 주(1월 31일~2월 6일) 354.4명에서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이번 설 연휴 4일 간 이뤄진 방역의 영향은 앞으로 2주 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2주 후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주요 요소들에 대한 조정도 검토된다. 2주 간 일일 확진자 규모 등 성적표가 좋게 나올 경우 방역지침 완화가, 그렇지 못할 경우 유지 내지는 강화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방역당국은 "2월 말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향후 2주 동안 나타날 유행 추세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방역 협조를 부탁했다.

2021-02-14 17:15:51

[속보] 정부 "앞으로 2주 유행 관찰,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조치 조정 검토할 것"

[속보] 정부 "앞으로 2주 유행 관찰,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조치 조정 검토할 것"

[속보] 정부 "앞으로 2주 유행 관찰,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조치 조정 검토할 것"

2021-02-14 16:52:44

[속보] "지난 주 수도권 감염 재생산지수 1.06, 2주 연속 1 넘겼다"

[속보] "지난 주 수도권 감염 재생산지수 1.06, 2주 연속 1 넘겼다"

[속보] "지난 주 수도권 감염 재생산지수 1.06, 2주 연속 1 넘겼다"

2021-02-14 16:47:30

[속보] 정부 "수도권 지난 한 주 일 평균 확진자 282명, 전주 대비 증가"

[속보] 정부 "수도권 지난 한 주 일 평균 확진자 282명, 전주 대비 증가"

[속보] 정부 "수도권 지난 한 주 일 평균 확진자 282명, 전주 대비 증가"

2021-02-14 16:45:50

[속보] 외국인 밀집 시설 61곳 방역 실시, 농업 분야 등 고용사업장도 방역 강화

[속보] 외국인 밀집 시설 61곳 방역 실시, 농업 분야 등 고용사업장도 방역 강화

[속보] 외국인 밀집 시설 61곳 방역 실시, 농업 분야 등 고용사업장도 방역 강화

2021-02-14 16:44:44

[속보] 정부, 코로나 백신 2~3월 접종 계획 내일 발표 "화이자 의료진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 노인·종사자 접종"

[속보] 정부, 코로나 백신 2~3월 접종 계획 내일 발표 "화이자 의료진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 노인·종사자 접종"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일인 15일 발표하기로 했다.이는 당초 16일 관련 브리핑을 실시키로 한 것에서 하루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공개한다.정세균 국무총리가 시행 계획을 발표한 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질의를 받고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세부 계획에는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접종과 치료 등을 맡을 의료진 5만명,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 노인 및 종사자 78만명 등 모두 83만명에 대한 접종 일정과 방식 등이 담길 전망이다.의료진에게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 노인 및 종사자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에 대해서는 임상 자료가 부족해 논란이 일었던 까닭에, 의사 판단 하에 신중하게 접종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 국가들은 임상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령층 접종 여부 및 관련 세부 사항은 내일 브리핑에서 최종적인 방침이 나올 전망이다.

2021-02-14 16:37:01

곽상도 "文대통령 아들 탈락 막으려 지원 선발 인원 늘렸나?"

곽상도 "文대통령 아들 탈락 막으려 지원 선발 인원 늘렸나?"

곽상도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받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 혜택과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문준용 씨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을 막고자 선발 인원 자체를 늘렸다는 것이다.▶곽상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보유국이라서 그런지 문대통령 아들은 이렇게 달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곽상도 의원은 "문준용 씨는 2020년 5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으로부터 3천만원을 지원 받은데 이어,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사업에서도 정부 예산 1천400만원을 지원 받았다"며 "아직까지 우수 예술인을 선발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사업 취지나 목적이 무엇인지 공고문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다.문준용 씨는 지원 신청을 위한 피해 사실 확인서에 '단 네 줄, 세 문장' 분량의 글만 적고도 최고액인 1천400만원 지원 대상에 (자신이)선발됐다는 곽상도 의원 주장에 대해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곽상도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신청서 분량은 20여 쪽에 달한다"고, 또 "이 지원금은 예술가 피해 보전이 아니라, 유망한 예술활동을 선발해 제작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실력있는 유명 작가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고, 영세 작가 지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이 사흘 뒤 재반박한 것이다.이어 곽상도 의원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해당 사업의 최초 공고문에는 '작품당 2천만원이내('시각' 분야는 1천500만원 이내), 총 150건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254개 단체 38억6천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인원(단체)을 늘리면서 시각 분야는 46등까지 선발됐는데, 애초 공고된 대로 150건 내외였다면 28등 정도까지 선발됐을 것이고, 34등은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보유국'의 문 대통령 아들이 떨어지게 생겨서 그런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또한 곽상도 의원은 역시 앞서 논란이 됐던 문준용 씨의 부동산 갭 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 및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추가로 지목해 비판했다.갭 투자는 시세 차익을 놀고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곽상도 의원은 "문준용 씨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 팰러티움'아파트 84제곱미터를 3억1천만원에 매수(신한은행 대출 최고한도액 1억6천500만원)해서 5억4천만원에 팔아 2억3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데 대해 갭 투자가 아닌지 실 거주 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사실관계를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 여당 의원 김남국이 문준용 씨 대신 나섰다. '(팰러티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공직자 재산신고에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실거주가 맞다'고 옹호하며 허위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문준용 씨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가 아닌 서울 강서구 등촌동 모 아파트(25평형) 15층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고, 이때부터 갭 투자자가 된 것이라고 한다"며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원은 대통령 아들에게 물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일을 한번 물어보지도 못한 채 국민들에게 허위정보 가짜뉴스가 제공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곽상도 의원은 "문준용 씨는 이 해명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뒷짐 진 채 지켜만 보고 있었다"며 "'문재인 보유국'에서의 대통령 아들은 이렇게 다르다"고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이와 관련한 문준용 씨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021-02-13 16:36:21

文 대통령 4개 국어 설인사, 일본어 뺀 이유 있었네

文 대통령 4개 국어 설인사, 일본어 뺀 이유 있었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설을 맞아 국민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으로 새해 인사를 전한 가운데 문대통령의 4개 국어 새해 인사에서 일본어를 빠뜨린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앞서 설날인 12일 SNS를 통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새해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 "설날을 맞이한 이웃나라 국민들께도 새해 인사를 전한다"며 "2021년 새해,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한국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써 차례로 게재했다. 온라인에서는 대통령의 인사에 일본어가 빠진 것을 두고 궁금증이 더해졌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음력 설을 쇠는 나라의 언어와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인사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마스크 벗는 평범한 일상 되찾길"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영상으로도 새해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청와대가 설날 당일인 12일 공개한 3분 35초 분량의 설 인사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송구영신(送舊迎新), 말 그대로 어려웠던 지난날을 털어버리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리 민족에게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이 설인데 섭섭한 설날이 됐다"며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묵은 해를 떠나 보내고 새해의 복을 서로 빌며 덕담을 나누는 가족공동체의 날이기도 한데 몸은 가지 못하고 마음만 가게 됐다"고 했다.또 문 대통령은 "하지만 만나지 못하니 그리움은 더 애틋해지고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은 더욱 절실해진다.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설 연휴에도 방역에 노심초사하는 방역진과 의료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여사는 "지난 1년을 생각하면 국민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며 "설날 아침,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이번 설 연휴동안 경남 양산 사저에 내려가지 않고 관저에서 머물고 있다.

2021-02-13 07:44:43

[속보] 文, 황희 문체부 장관 임명 "29번째 야당 패싱"

[속보] 文, 황희 문체부 장관 임명 "29번째 야당 패싱"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이에 따라 황희 장관은 내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황희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어제인 9일 실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이에 따라 황희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이 강행된 29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황희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한달 생활비 60만원 논란, 논문 표절 및 국회 보고서 활용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와 닮은 도덕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2021-02-10 18:35:48

나경원 文대통령에 "블랙리스트 몰랐다고 할 건가?"

나경원 文대통령에 "블랙리스트 몰랐다고 할 건가?"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을 요구했다.10일 오후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블랙리스트 판결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설마, 몰랐다고 하실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사건을 두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나경원 전 의원이 재차 해명을 요구한 맥락이다.그는 "임기가 남은 기관장의 사표를 강요하고,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해서 기어이 찍어내는 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며 "이 정권이 도대체 얼마나 더 뻔뻔해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나경원 전 의원은 "대북 원전 상납 의혹도 '아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도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도 '아니다', 뭐든지 아니라고 발뺌만 하면 덮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임 정권을 향해선 그토록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적폐 청산'이라는 공포정국을 조성하더니, 어쩌면 이렇게 본인들의 '그보다 더한' 범행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는지"라며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중성이다. 잘못이라고는 단 하나도 늬우칠 줄 모르는 안면몰수 정권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이어 나경원 전 의원은 "제가 야당 원내대표로 취임한 직후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이른바 '김태우 특검'과 국정조사였다. 당시 김용남 전 의원을 통해 어렵게 입수한 자료를 보고, 저는 '이것은 분명 나쁜 권력이 배후에 있는 사건이다'라고 판단했다. 진실 규명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회고했다.이어 "그때 저와 우리 당이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의 억지 답변은 결국 황당한 둘러대기와 궤변으로 드러난 것이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은 "김은경 전 장관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답해야 할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가리키면서 "최고 권력의 의중이 없이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인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설마, 대통령으로서 몰랐다고 할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나경원 전 의원은 "이번 법원 선고는 정의를 바로세우는 그 길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2021-02-10 17:02:31

정세균, 김범수 카카오 의장 기부 의사에 '이익공유제' 언급

정세균, 김범수 카카오 의장 기부 의사에 '이익공유제' 언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국내 핫 이슈 중 하나였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기부 의사 표명을 언급했다.김범수 의장은 카카오 임직원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공언했다.이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는 해당 소식을 전한 한 언론 기사를 첨부, "김범수 의장의 큰 결단에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며 "미국의 기부왕으로 불리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를 연상케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논의되는 이익공유제의 본래 취지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데 있다"며 이익공유제를 소개했다.정세균 총리는 "김범수 의장의 결단처럼 사회적 공감과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더 많은 기업과 민간이 '자발적 상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향후 방안에 대해 밝혔다.정세균 총리는 "김범수 의장의 결단이 우리 사회에 확산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이익공유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 초 화두로 던진 바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익공유제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익공유제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그러자 정세균 총리는 이익공유제를 두고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도화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에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여당이 이익공유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이어 '자발적'이라는 표현을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재차 강조한 맥락이다.

2021-02-09 19:42:54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대전지법 오세용 판사 결정"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대전지법 오세용 판사 결정"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이에 따라 백운규 전 장관의 혐의 관련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시 청와대의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 김수현 전 사회수석·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9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오세용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피의자의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오세용 부장판사는 앞서 원전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바 있다.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5일 처음으로 백운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백운규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원전 관련 자료 530건 삭제 등의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2명 구속, 1명 불구속)의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검찰은 지난 4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백운규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전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백운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 산자부 장관이다. 1964년 경남 마산(현 창원) 태생으로 올해 나이 58세(만 나이는 56세)이다. 학력은 진해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 석사, 클렘슨 대학교 박사.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로 있다가 2017년 7월 22일부터 산자부 장관으로 일한 학자 출신 장관이다. 이어 1년여 만인 2018년 9월 21일 퇴임했다.

2021-02-09 00:43:27

[속보]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월 24일부터 순차 공급"

[속보]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월 24일부터 순차 공급"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이 설 연휴가 지나고 2주 후인 2월 24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8일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0만 도즈(75만명 분)가 이때부터 차례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한 1천만명분 백신의 일부이다.아울러 이틀 뒤인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 허가를 결정할 예정이다.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 결정에 이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 만 65세 이상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앞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 65세 이상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접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2-08 19:12:10

文 대통령 "평화포럼 축하… 평창이 남과 북 하나 되리란 희망 키워"[전문]

文 대통령 "평화포럼 축하… 평창이 남과 북 하나 되리란 희망 키워"[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이 판문점, 평양, 백두산으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리라는 희망을 키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7일 문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평창평화포럼'에서 사회자가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환희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포럼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지혜가 평화 프로세스의 굳건한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강원도가 추진하는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평창 평화포럼 축사 전문이다2021 평창 평화포럼 개막을 축하합니다.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이 빚어낸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은 판문점으로, 평양으로, 백두산으로 이어지며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리라는 희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올해 3회째를 맞은 '평창 평화포럼'은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공공외교를 통한 평화와 상생 번영의 길을 모색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에 힘써주신 손혁상, 강금실, 신창재 국내 공동위원장님과 장홍, 짐 로저스, 아트 린슬리 해외공동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평화의 열망을 지켜오신 강원도민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한왕기 평창군수님, 유승민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님과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여러분들의 통찰과 지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굳건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다시 한 번 '평창 평화포럼'의 개막을 축하하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2021-02-07 16:31:38

신안가서 장바구니 꽉 채운 文 "신안 젓갈이 맛있는 이유?"…소금이 좋아서

신안가서 장바구니 꽉 채운 文 "신안 젓갈이 맛있는 이유?"…소금이 좋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 후 신안젓갈 타운을 찾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박천일 상인회장 등의 안내로 상인들과 대화하다 즉석에서 지역상품권을 꺼냈다.문 대통령이 한 시장 상인에게 신안 젓갈이 맛있는 이유를 묻자 상인은 "소금이 좋고 질 좋은 새우를 많이 써서 그렇다"고 대답 했다. 문 대통령이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뜨겁게 환영하던 상인 한 명이 "꿀 유자차를 한잔 드리고 싶다"고 하자 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가 얘기를 나누다 이처럼 신안 젓갈을 구입하게 된 것.문 대통령은 이날 상인들에게 코로나 속 장사가 잘 되는지 빠짐없이 물었고 상인들은 관광과 여행이 너무 줄어서 힘들다고 대답했다. 김 지사가 "대통령께서 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그러면 내가 사야지, 김을 아주 좋아하는데 곱창돌김도 맛있어 보인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신안명물 곱창돌김을 산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안내를 받아 또다른 가게로 향했다. 이번에는 한 상인이 물김 시식을 권했다. 맛을 본 문 대통령은 "그냥 갈수는 없지요. 얼마입니까"라고 물은 후 "장사가 어떻습니까"라면서 꼭 체감경기를 확인했다.세 번째 들른 상점에서도 "예전과 비교하면 장사가 어떠시냐"고 묻곤 상인이 권하는 민어와 새우젓 등을 구매했다. 또다른 상점에서도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하나 살까요?"라고 하곤 젓갈류 등을 구입했다.마지막 들른 상점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벗고 좋은 세상을 다시 맞아야죠"라고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이날 상인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주민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통령 주변으로 오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건강하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젓갈 타운을 나온 대통령의 손에는 어느 덧 새우젓만 두 통(4㎏)이 들렸다. 낙지젓, 오징어젓, 건새우, 곱창돌김, 물김에 민어까지. 상점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즉석에서 목록이 늘어났다.이날 문 대통령이 구입한 반찬류는 청와대 춘추관 구내식당에 대부분 전달될 예정이다.

2021-02-05 21:30:40

文대통령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48조5천억 투자, 일자리 12만개"

文대통령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48조5천억 투자, 일자리 12만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예정인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 " 2030년까지 48조5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1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또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신속한 신안 해상풍력 사업 추진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현장 방문' 11번째 행사로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단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성되면 현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영국 Horn Sea단지보다 일곱 배나 큰 규모다.생산되는 전기만 8.2GW(기가와트)로, 한국형 신형 원전 여섯 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해상풍력단지가 완성되면 배후 지역인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도 설립이 가능해진다.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풍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고, 해양플랜트 등 관련 분야의 최고 기술력이 있어 경쟁력이 매우 큰 분야로 평가된다. 전남 해상풍력 잠재량만 12.4GW(기가와트)로 전국 잠재량의 37.3% 차지한다.문 대통령은 신안 해상풍력단지를 소개하고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됐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또 해상풍력단지가 단순히 발전 단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주민들은 해상풍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분배받고, 관련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 중 일부인 지역 균형 뉴딜의 대표적 사례로 정부는 재정과 관련 규제 혁신을 지원하게된다.문 대통령은 "'전남형 일자리'의 핵심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는 처음으로 주민들이 지분을 갖고, 수익을 분배받게 된다.지역주민들에겐 평생 지급받는 '해상풍력 연금'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어 "풍력설비 제조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도 주민들이 구성한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며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05 16:43:02

文대통령 "전남 서남권 48조 투입,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文대통령 "전남 서남권 48조 투입,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전남 서남권에 사업 규모가 48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2030년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쳤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바람이 분다' 행사에 참석해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에너지의 주공급원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고 '2050년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데 해상풍력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가칭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풍력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풍력 원스톱 지원시스템은 풍력 입지발굴 및 계획입지 지정, 각종 인허가 통합처리, 풍력 보급 및 산업지원(R&D) 등을 원스톱 일괄처리하는 인허가 통합기구를 말한다.신안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전력과 SK E&S·한화건설 등 민간 발전사, 두산중공업·씨에스윈드·삼강엠앤티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해 8.2GW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8.2GW는 1GW급 원전 약 8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1.12GW)인 영국 혼시(Horn Sea)의 7배를 넘는다. 게다가 연간 약 1천만t의 이산화탄소(CO2) 감축 효과(소나무 약 7천100만 그루 식재 효과)도 있다.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2030년까지 48조5천억원(민간투자 47조6천억원, 정부투자 9천억원) 투자가 이루어지면 목포 신항 지원부두와 배후단지를 해상풍력 물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사업으로 직접 일자리 5천600개, 간접 일자리 포함 12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2-05 16:32:57

비위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 확대, 성비위 징계 유형별로 세분화

비위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 확대, 성비위 징계 유형별로 세분화

앞으로 성범죄와 금품 수수 등의 중대 비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이 파면·해임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인사혁신처는 5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중대비위 제재 강화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카메라 촬영·유포, 성비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신설해 유형별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또 갑질 행위를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최초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징계기준 강화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복지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육아휴직 수당 상한선을 첫 휴직 150만원, 두번째 휴직 250만원에서 각각 300만원으로 높이고, 현재 급여의 50%인 육아휴직 4∼12개월차 수당을 1∼3개월차와 동일한 80%로 확대한다.또 균형적인 인사를 확산하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9.6%까지 확대하고, 본부과장급 비율은 2022년 목표인 25%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21-02-05 13:55:51

文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공동 노력"…바이든 "공통 목표 긴밀히 협력"

文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공동 노력"…바이든 "공통 목표 긴밀히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과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두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와 함께 두 정상은 ▷4월에 예정된 세계기후정상회의와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 경제 회복 등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 평화적 노력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한편, 한미 정상통화는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에 이뤄졌다. 한미 동맹 특수성을 고려하면 양 정상 간 통화 시점이 늦은 감이 있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첫 정상통화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13일 만에, 2017년 1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9일 만에 통화했다.이에 대해 지난달 26일에 이뤄진 한중 정상통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달 2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통화 후 첫 정상통화인 점을 들어 코로나19 예산안 처리와 폭설로 인한 백신 접종 중단 등 국내 사정이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2021-02-04 15:46:19

정의용마저…"음주운전에 자녀 위장전입"

정의용마저…"음주운전에 자녀 위장전입"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인선에서 잡음을 꽤 낸 인물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점잖은' 이미지를 가진 정의용 후보자도 범법·비위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선이 향한다.▶3일 정의용 후보자는 인사검증 기준 '음주운전' 항목에 대해 "1989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며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정의용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사실도 시인했다.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는지" 물은 것에 대해 해당 질문에서 언급한 시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사실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정의용 후보자는 "1983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때 9살, 8살이었던 자녀들(정구현, 정구윤 씨)이 친구가 없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에 입학해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해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했다. 그래서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당시 정의용 후보자의 두 자녀가 다닌 학교는 주소지에 따라 배정되는 공립초등학교가 아닌, 추첨 또는 우선 대기를 거쳐 선발되는 유명 사립초등학교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의용 후보자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실제로 정의용 후보자는 두 자녀가 다닌 사립초등학교가 주소지에 따라 배정됐는지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추가 질의 및 해명이 나올지 시선이 향하고 있다.▶1946년 서울 태생으로 올해 나이 76세인 정의용 후보자는 1971년 외무고시 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외교 관련 공직을 두루 맡아왔다.학력은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64학번, 현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학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행정학 석사 등이다.병역은 해군 중위로 복무했다.공직에 들어서 외무부 통상국장, 주 이스라엘 대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 제네바 대사 등을 지냈다.이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17대 국회(2004~2008년)에서 열린우리당(이후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외교안보 관련 공약 핵심 참모 격인 '국민아그레망' 외교자문단장을 맡은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17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국가안보실장을, 곧이어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았다.그런 다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마무리할 인물들이 배치되는 이번 개각에서 외교부 장관에도 지명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캠프 시절부터 임기 끝까지 외교안보 라인 요직을 두루 맡는 수순이다.

2021-02-03 19:34:23

당정 "서울 32만5천호 주택 공급…전국 85만호 규모"

당정 "서울 32만5천호 주택 공급…전국 85만호 규모"

당정이 서울 32만5천호를 포함, 전국에 모두 85만호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 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인 4일 오전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85만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큰 비중은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방식을 통한 공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주민 동의 요건을 현행 4분의 3 이상 동의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화는 관련 법 개정 추진도 방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또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하철(또는 도시철도)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내일 당정 협의회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02-03 18:04:13

코백스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즈 '특례수입'한다 "즉시 접종 위해"

코백스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즈 '특례수입'한다 "즉시 접종 위해"

2일 질병관리청은 2월 중순 이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11만7천 도즈(약 6만명 접종 분량)에 대해 '특례수입'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국내 허가 등의 절차를 생략해 빠른 접종을 하기 위한 조치이다.질병관리청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 이같이 특례수입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례수입(의약품 특례수입 제도)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 요청에 따라 약사법 제 85조의2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예방·치료 의약품의 제조·수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치료제인 렘데비시르를 특례수입한 사례가 있다.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수입 필요성에 동의했다.질병관리청은 "오늘 중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 특례수입을 신청한다. 이어 식약처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와의 공급 관련 계약, 유니세프와의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백스 화이자 백신의 국내 도착 즉시 접종이 가능토록 접종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02 20:21:17

야권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야권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내일인 3일 함께 최근 불거진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후 두 당이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다.이에 따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 차원 조사를 통한 의혹 규명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의혹은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하던 중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대전지검이 감사 직전에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을 수사하고 있다.이에 대해 언론이 보도하고, 정치권에서도 야권이 비판하면 여권이 반박하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어제인 1일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한 상황이다.그러자 통일부와 산자부가 해명 및 관련 문건 공개에 나섰지만, 의혹에 대한 명쾌한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산자부가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건설하려고 했던 장소에 원전을 짓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짓는 방안,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는 게 아니라 완공한 신한울 3·4호기에서 북한으로 전기를 보내는(송전, 送電) 방안 등이 거론돼 국민들의 시선이 향했다.이 문건에 대해 산자부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다. 추가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2021-02-02 20:02:12

文대통령 내외가 고른 올해 설 선물은 '안동소주'

文대통령 내외가 고른 올해 설 선물은 '안동소주'

문재인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대응에 맞서 방역현장에서 뛰는 의료진과 역학조사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 1만5천여 명에게 안동소주 등을 보냈다.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는 올해 설 선물로 안동소주를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이임을 앞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에게 "그동안 함께 한 잔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서 안동소주를 작별 선물로 전했는데, 이번 설 선물 세트에도 안동소주가 선정됐다.이름난 양반집에서 가양주로 전승된 '안동소주'는 쌀로 고두밥을 짓고 누룩을 섞어 빚어내는 증류식 소주로 담백하고 은은한 맑은 맛과 향이 뛰어나다.여기에 경기 여주 강정, 전북 김제 약과, 전남 무안 꽃차, 충남 당진 유과 등 지역 특산물이 고루 담겼다. 술을 못 마시는 이들을 배려해 안동소주 대신 꿀이 포함됐다.선물은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의료진, 역학조사관 및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각계 원로 및 동절기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된다.문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삶이 어려운 단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유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겨울철 현장 업무 종사자들에게 선물을 보낼 예정이다.청와대는 전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로 9천만원 어치 전통시장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에서 성수품과 설 선물을 구입하기로 했다. 또 자매결연을 맺은 사회복지기관에 설 준비 생필품을 전달했다.

2021-02-02 16:22:16

文대통령 "도전·혁신·포용성 강화…국민 삶 책임지는 역할 다해달라"

文대통령 "도전·혁신·포용성 강화…국민 삶 책임지는 역할 다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과감히 도전해 주기를 바란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냄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정부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 달라.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제조혁신, 기술혁신, 규제혁신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또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위기 극복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은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해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고용위기 극복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대전환에서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사회가 없게 포용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 방향을 명확히 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달라"며 "포용성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1-02-02 15: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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