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권영진 "文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매표 행위에 화룡점정 오해 자초"

권영진 "文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매표 행위에 화룡점정 오해 자초"

권영진 대구시장이 25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총력 지원 의사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매표 행위'에 화룡점정을 했다는 오해를 자초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았는데, 따로 배를 타고 가덕도를 둘러봤고, 마무리 연설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해당 발언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2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우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시장(오거돈 전 시장)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퇴함으로써 혈세 수백억 원을 허비하면서 치르는 부끄러운 선거"라고 규정했다.이어 "당 소속 단체장의 문제로 보궐선거가 생기면 공천하지 않겠다고 대통령님께서 당 대표 시절 국민께 하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후보를 공천하는 염치없는 선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처럼 부끄럽고 몰염치한 보궐선거를 이기려고 4년 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국책사업인 김해 신공항을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사실상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보궐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비열한 매표행위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그는 "오죽하면 공항 건설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조차 가덕도 신공항 예산을 최소 12조 8천억에서 26조 6천억으로 추산하면서 지반침하와 공역 중첩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법무부도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는가"라고 물었다.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은 과거 영남권 신공항 추진 역사를 소개했다. 그는 "영남권 신공항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가덕도를 선호하는 부산과 밀양을 선호하는 나머지 4개 지역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2015년 1월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김해로 결정됐다"며 "따라서 김해 신공항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라, 1천300만 영남권 전체를 위한 공항이라는 사실은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면 영남권 5개 시도의 민주적 논의와 합의를 다시 모아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을 완전히 배제한 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정히 그러려면 형평성에 맞게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라도 함께 제정해 달라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간절한 호소마저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외면하는 것은 대구경북 패싱을 넘어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는 무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만 이길 수 있다면 대구경북쯤은 버려도 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런데 오늘 대통령님께서는 관련부처 장관들을 대동하시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직접 찾아가셔서 가덕도 신공항 매표행위에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오해를 자초하셨다"고 비판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2-26 02:07:26

[단독] 첫날 5266명 백신 접종? 전날까지 세부 계획 마련 못한 정부

[단독] 첫날 5266명 백신 접종? 전날까지 세부 계획 마련 못한 정부

접종 첫날인 26일 5천266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실제로는 전날 저녁까지 접종 세부 계획을 완료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5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초 백신 접종 전날인 25일 오후 7시까지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실은 지난 21일 질병관리청에 백신 접종 가능 일자와 지역, 시설, 대상자 연령, 직종 등을 담은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흘이 지난 25일 오후 9시까지도 답을 받지 못했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25일 오후 7시쯤 "행정안전부를 거쳐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보건소 쪽에서 아직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작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9시쯤에는 "현재 취합 중"이라고만 했다.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수급의 책임 기관인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에 앞서 보관 온도 사고를 냈고, 접종 전날인 현재까지 접종 대상자 리스트조차 작성하지 못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첫날 접종 대상자 5천266명이 어떻게 도출된 숫자인지 밝혀야 하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백신 관련 데이터의 진위를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2-26 00:30:06

문 대통령,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재가

문 대통령,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남구준 경남경찰청장(경찰대 5기)을 경찰의 수사 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초대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안을 재가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10분쯤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 급으로 임기는 2년 단임이며, 임기 시작일은 26일부터다.경찰청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 종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층 면접과 서류 심사 등을 실시, 22일 남 청장을 최종 단수 추천했다.국수본부장은 지난달 공개 모집에 5명이 지원했는데 수사 전문가로 꼽히는 남 청장이 꾸준히 본부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다.남 청장은 경찰청 형사과장과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지냈고, 2018∼2019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김창룡 청장의 경찰대 1년 후배이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마산중앙고 후배이기도 하다.

2021-02-25 18:36:15

文·與지도부, 부산·가덕도 총출동…주호영 "탄핵 사유, 선거 개입"

文·與지도부, 부산·가덕도 총출동…주호영 "탄핵 사유, 선거 개입"

"대통령은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방 순회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이던 2016년 4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자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 내용이다. 당시 민주당은 "이런 때에 대통령이 충북을 방문하는 것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하자 야권은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노골적 선거용 행보'라고 반발했다.청와대는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 방문이라고 했지만, 5년 전 자신들이 비판했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이른바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이날 문 대통령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차 부산을 방문,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물론 공항 건설에 관련이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정청 핵심 인사도 동행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도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동남권 수소경제권 구축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성공 유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후 부산신항에서 문 대통령은 "신공항이 들어서면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만나 세계적 물류 허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국토교통부에 "책임있는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상의 강한 질책성 발언까지 쏟아냈다.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관련 부처 장관을 대동하고 신공항 입지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야당은 이를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당정청 합작 '가덕도 올인' 전략으로 보고 "노골적 선거 행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4·5차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 지원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점 잊지 마라. 우리 당은 대통령 일정 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SNS에 "불리한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해보려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 금권선거, 관권선거도 불사할 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1-02-25 18:27:48

[속보] "文 언급 직후" 가덕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속보] "文 언급 직후" 가덕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부산 소재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 신공항, 일명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사전 절차를 면제시켜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특별법에는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는 내일인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특별법 법사위 통과에 앞서 이날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공항 건설을 뒷받침하는 특별법도 언급,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이 발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가덕도를 시찰하고, 관련 추진 상황을 보고 받기도 했다.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특별법을 통과시켜 곧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이다.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선거(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에 결정된 행사"라며 "보궐선거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따라 나섰다.

2021-02-25 18:01:02

[속보] 문재인 대통령, 부산신항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조속 입법 희망"

[속보] 문재인 대통령, 부산신항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조속 입법 희망"

25일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받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즉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총력 지원도 약속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울산, 경남을 묶어 가리키는 '부·울·경'이라는 약칭을 사용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따로 언급,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5년간 지체 돼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특히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24시간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 하늘길과 바닷길, 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앞 푸른 바다는 저 멀리 하늘과 맞닿아 800만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 2040년까지 인구 1천만명, 경제 규모 490조원의 초광역 도시권 구축이 목표"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도착하기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살펴보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함께 했다.

2021-02-25 17:30:33

이인영 "코로나 완화→금강산 개별 방문 재개, 남북동해관광특구 조성"

이인영 "코로나 완화→금강산 개별 방문 재개, 남북동해관광특구 조성"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관련, 상황 완화 시 우리 국민의 금강산 개별 방문부터 재개한다는 목표로 제반 사항을 준비해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또 이인영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함께 북쪽 원산·갈마와 남쪽 설악을 잇는 남북동해관광특구 조성 복안도 밝혔다.이인영 장관은 이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주최한 '북한 개별방문 추진방안 및 준비과제' 세미나 영상 축사를 통해 이 같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그는 "금강산 개별 방문을 통해 남과 북의 주민이 경계를 넘어 오가는 것은 서로의 마음에 그어진 경계를 지워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특히 남북동해관광특구를 두고 "누구나 가보고 싶은 국제관광지구가 되는 것도 결코 먼 미래의 꿈만은 아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인영 장관은 금강산 등에 대한 개별 관광이 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도 바꿔 준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 활발히 진행된 2004년 한국관광공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이후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약 77%에 달했다"라고 설명했다.금강산 관광 수요 역시 산업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이인영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관광 중단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금강산에 가보고 싶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이산가족을 가리키며 "고향 땅을 단 한 번이라도 밟으며 돌아가시기 전에 가슴 속에 맺힌 한을 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최근 경색 국면이 장기화 하면서 북측이 금강산 등 일대 독자 개발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는 해결해야할 요소로 꼽았다. 이인영 장관은 "정부는 남북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면서 금강산의 발전적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5 16:58:23

보선 격전지 부산 간 文대통령…주호영 "탄핵 사유, 노골적 선거 개입"

보선 격전지 부산 간 文대통령…주호영 "탄핵 사유, 노골적 선거 개입"

"대통령은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방 순회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이던 2016년 4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자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 내용이다. 당시 민주당은 "이런 때에 대통령이 충북을 방문하는 것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 참석 차 부산을 방문하자 야권은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행보'라고 반발했다.청와대는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 방문이라지만, 5년 전 자신들이 비판한 행동을 그대로 했다는 이른바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문 대통령께서 지방을 방문한다. 노골적 선거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며 "4‧5차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 지원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만든다면서 일정은 울산과 경남보다는 부산에 집중됐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점 잊지 마라. 우리 당은 대통령 일정 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청와대는 이러한 공세에 이번 일정이 작년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한 번째 현장 행보에 해당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부울경의 연대와 협력으로 마련되었다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야권의 공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물론 신공항 건설에 관련이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정청 핵심 인사도 동행했기 때문이다.게다가 이 자리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동남권 수소경제권 구축,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성공 유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불리한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해보려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 금권선거, 관권선거도 불사할 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곤 대통령의 통상 업무와 정치 행위가 모호해 질 수 있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아님에도 특정 지역을 방문하거나 특정한 정책을 추진해 의도적으로 정치적 논란에 뛰어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우군 확보 차원에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영향력이 과할 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부울경이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개별 시·도가 아니라 복수 시·도가 함께 생활하고 성장할 초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4·7 보궐선거로 부산시장 자리가 채워지면 세 단체장이 모여 협약을 맺고 5월쯤 공동 사무처인 합동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2021-02-25 16:05:13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두고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두고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욕설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으로 24일 뒤늦게 알려졌다.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당정 간 갈등이 빚어낸 발언이라는 해석이다.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열흘 전인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에게 이 같이 말하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 국민의 고통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발언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당시 당정 협의 분위기를 전하며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급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그러자 당일 홍남기 부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이후 당정 간 갈등 구도는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난 14일 실제로 만난 가운데 이낙연 대표의 거친 언사가 나온 맥락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나흘 뒤인 28일 재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이틀 후인 3월 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다시 사흘 뒤인 5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 가서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이후 2주 간의 추경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2021-02-24 22:11:44

"文 외손자 서모군, 방역조치 발표 전 입국" 유영민 비서실장 해명

"文 외손자 서모군, 방역조치 발표 전 입국" 유영민 비서실장 해명

최근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서모 군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의혹과 관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박했다.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영민 비서실장은 앞서 해당 의혹을 제기해 온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방역조치가 발표된 것이 (지난해)4월 1일인데, 서 군이 입국한 것은 그 이전"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유영민 비서실장은 곽상도 의원에게 "알 권리가 있으니 공개할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 자녀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삶도 있고 그렇지 않으냐. 조금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곽상도 의원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군이 지난해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입국했고 당시 2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증빙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한 바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히면서 답변을 거부했고, 서 군의 어머니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측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내 자료에서 "서군은 자가격리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 곽상도 의원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2-24 19:18:12

서훈 "전작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수,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될 수밖에"

서훈 "전작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수,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될 수밖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4일 국회에 출석, "전시작전권(전작권)을 가급적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서훈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한국과 미국 당국 간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같이 공언했다.아울러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은 규모의 훈련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서훈 실장은 "실 기동 훈련은 없을 것이다. 도상연습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참가 규모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1-02-24 18:31:23

코로나 파견 의료진 1천431명에 185억원 임금 체불

코로나 파견 의료진 1천431명에 185억원 임금 체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파견된 의료진 1천431명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185억2천4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2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이에 정부는 일일 확진자 규모가 1천명을 넘긴 지난해 12월 및 올해 1월 '3차 대유행' 절정 시기에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한 것을 비롯, 소요 예산 급증에 따라 국비가 부족해 발생한 결과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지난해 4차례 추경 과정에서 의료진 인건비 등과 관련해 예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데 따른 실책이라는 비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예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2-23 22:14:50

신현수 복귀에도 說 난무…文 대통령 결단 주목

신현수 복귀에도 說 난무…文 대통령 결단 주목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기로 하고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그의 거취를 둘러싼 갖가지 추측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키를 쥔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지 않아 '사태 일단락', '미봉' 등 각종 설이 난무하는 것이다.23일 청와대 관계자는 '신 수석 거취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없다"면서도 "거취를 일임했으니 대통령께서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수석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으로 사의를 표하고 휴가를 다녀온 지 이틀째지만 문 대통령은 그의 거취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정가에서는 '대통령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신 수석 교체라는 결과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문 대통령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신 수석이 항명성 사의 표명을 함에 따라 대통령 리더십이 상처를 받은데다 민정수석실 난맥상이 드러난 만큼 '내상'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교체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국정쇄신이라는 명분 아래 그간 미뤄왔던 차관 인사, 비서실 개편 등에 나서며 신 수석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것이라는 추측이다.반면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사의를 만류해왔다는 점과 신 수석이 복귀하며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점 등으로 미루어 유임되리라는 관측도 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이 신 수석을) 당연히 유임하고 계속 민정수석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시겠죠"라며 "별문제 없이 앞으로는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3 17:08:43

박범계, 24일 대전 방문하지만…"'원전 수사' 지검 간부 안 만나"

박범계, 24일 대전 방문하지만…"'원전 수사' 지검 간부 안 만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일인 24일 대전을 방문할 예정이라 시선이 향하고 있다.지난 1월 28일 취임한 후 첫 현장 방문지로 대전을 선택한 것인데, 19·20대에 이어 현 21대까지 국회의원 3선을 내리 한 지역구가 대전 서구을인데다, 대전지검에서 현재 정권을 겨냥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단, 박범계 장관은 원전 수사팀은 만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이날 대전고검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전자 감독 대상자 등과 화상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소년 외출 제한 음성 감독 시연 등의 업무를 살핀다. 기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이어 대전고검에 들러서는 강남일 대전고검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박범계 장관은 대전고검 간부들과는 간담회를 갖지만, 대전지검 간부들과는 만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자체가 아예 방문 일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지검 구성원들과의 만남 자체가 해당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원전 수사를 진행해 온 대전지검 형사5부의 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유임된 바 있다.

2021-02-23 16:41:44

"전해철 고교 후배" 초대 국수본부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

"전해철 고교 후배" 초대 국수본부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신설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의 초대 수장에 남구준(54) 경남경찰청장이 사실상 확정됐다.22일 경찰청은 남구준 청장을 국수본부장에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다.국수본부장 선발은 서류 심사, 신체 검사, 종합 심사, 경찰청장 추천, 대통령 임용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경찰청장의 추천이 이뤄지면서 대통령 임용 절차만 남은 상황인데, 단수 추천인데다 앞서 경찰청과 청와대 간 조율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면서 임명 역시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다.남구준 청장은 1967년 경남 진주 태생이다. 마산중앙고를 졸업했으며, 경찰대 5기 출신이다.(참고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대 4기.)국수본부장의 직속 상관으로도 볼 수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다. 전해철 장관은 마산중앙고 4회, 남구준 청장은 8회 졸업생이다. 전해철 장관은 전남 목포 출신이지만 중학생 시기에 경남 마산으로 이사, 마산중앙고를 다녔다.남구준 청장은 경남경찰청 수사과장, 마산동부경찰서장,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8월부터 현 경남청장으로 있다.특히 2018년 8월부터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경찰청은 국수본부장 자리에 대해 공개모집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1월 1~11일 모집 결과 전직 고위 경찰관과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는데, 이와 상관 없이 내부 인사를 택한 것이다.국가수사본부는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청 산하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경찰청 수사국을 비롯해 형사국, 보안국, 과학수사대 등의 업무 및 국가정보원(국정원) 대공수사권 등이 이관됐다.경찰청 산하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사무에는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없다.본부는 경찰청 별관에 꾸려진다.

2021-02-22 19:11:21

변창흠 '호가 띄우기' "수사 의뢰, 당일 실거래가 신고 방안 검토"

변창흠 '호가 띄우기' "수사 의뢰, 당일 실거래가 신고 방안 검토"

최고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후 취소,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명 '호가 띄우기' 사례를 막기 위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 당일 중개인 입회 하 실거래가 신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만 매매 사실을 신고하면 되지만, 이를 계약일 당일로 한정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의 확인 등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다.아울러 변창흠 장관은 이런 사례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변창흠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렇게 밝혔다.변창흠 장관은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허위로 올라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또 변창흠 장관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1건만 거래돼도 단일 평형 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밀한 조사를 해서 의도적으로 이익을 위해 한다면, 수사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이어 "부동산거래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같은 국토교통위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천247건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4%(3만7천965건)이 이후 거래가 취소됐다. 특히 이 취소 건수의 31.9%(1만1천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돼 주택 가격 조작이 의심된다.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주요 무대인 서울의 경우 취소된 거래의 절반(50.7%)이 최고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02-22 17:50:16

신현수 민정수석 "文 대통령에 거취 일임"…사의 철회

신현수 민정수석 "文 대통령에 거취 일임"…사의 철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것을 사실상 철회하고 직무 수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이 자진해서 사의를 철회하지 않는 선에서 소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일종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신 수석이 오늘 아침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티타임에 참석했고, 오후에 수석보좌관회의에도 들어간다"며 "이번 사안이 일단락됐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두 차례 만류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았고, 지난주 거취 숙고를 위한 휴가를 다녀온 이후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 신 수석은 지난 7일 박범계 장관이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사의를 표명했었다.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신 수석과 상의가 없었던 일이라 이에 대한 반발로 취임(지난달 1일) 두 달도 안 돼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도 이 같은 갈등설을 인정했다. 신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휴가를 갖고 거취 문제를 숙고했고, 이날 오전 정상 출근했다.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장관이 문 대통령 재가 없이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관측에 대해 "대통령 재가 없이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수석이 박 장관 감찰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 드린 적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02-22 15:45:58

정세균 긴급지시 "안동·예천 산불 조속히 진화, 주민 대피 만전"

정세균 긴급지시 "안동·예천 산불 조속히 진화, 주민 대피 만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발생한 경북 안동 및 예천 산불의 확산과 관련, 긴급지시를 통해 "산림청과 소방청은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조속한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며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주민 대피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아울러 낮에 발생한 산불이 야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일출과 동시에 조기 진화 조처를 하도록 산림헬기 투입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 야간진화 활동을 하는 산림 진화 및 소방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산불은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야산에서, 이어 오후 4시 12분쯤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야산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예천 산불의 경우 인접한 영주 장수면으로도 번진 상황이다. 경북 북부 지역 3개 지자체가 동시에 산불 진화 국면에 돌입한 것.그러면서 안동시, 예천군, 영주시 등 지자체는 화산 발생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1-02-21 21:38:18

정세균 "누구를 위한 의협? 불법 집단행동시 단죄"

정세균 "누구를 위한 의협? 불법 집단행동시 단죄"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총파업을 언급한 것에 대해 21일 오후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 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다.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전날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성명을 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해 의료인의 손이 꼭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코로나19 백신은 26일 화이자 제품이 국내에 처음 들어온다. 이어 27일부터 의료인 대상 접종이 시작된다.이에 정세균 총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인가"라고 물으면서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의협을 비판했다.그는 이번 의협의 반발을 두고 "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인내와 희생으로 쌓아온 K방역이다. 그 마무리가 백신 접종"이라며 "성공적 백신 접종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라고 의료인들의 협력이 절실함을 강조했다.이어 정세균 총리는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께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의료인들을 지목했다.그러면서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다.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며 다시 의료인들을 향해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호소했다.정부와 의협은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싸고 실제 파업이 이어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이어 이번에 다시 갈등의 불씨가 점화하는 모습이다.의협의 이번 반발을 두고 정세균 총리에 앞서 정부여권에서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며,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이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그러자 최대집 의협 회장도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 아마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이라고 맞선 바 있다.※다음은 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글 전문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입니까?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5일 후,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난 1년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19일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하여,'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입니다.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국민 모두가 인내와 희생으로 쌓아온 K방역입니다.그 마무리가 백신 접종입니다.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살얼음 판을 걷는 상황입니다.성공적 백신 접종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입니다.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입니다.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습니다.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2021-02-21 16:49:38

역패싱으로 응수? "신현수, '박범계 평생 안 봐' 문자"

역패싱으로 응수? "신현수, '박범계 평생 안 봐' 문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두고 갈등을 표출하면서 최근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가 그가 나흘 간읜 휴가 후 출근하는 2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해 만류했지만 신현수 민정수석은 물러날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그가 휴가 중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입장이 시선을 모은다. 사의를 굳힌 뉘앙스이다.21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 18일부터 휴가에 들어간 후 지인들에게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습니다"라는 3줄 짜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앞서 박범계 장관이 18일 기자들에게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와 관련해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간접적 응답으로도 읽힌다. 당시 "신현수 수석과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고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 보좌를 함께 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힌 박범계 장관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휴가에서 돌아온 후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아예 '철벽'을 치는 맥락이다.특히 박범계 장관은 신현수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계기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마냥 시간을 끌 일은 아니고 신 수석이 돌아오면 최종적인 조율이 끝날 거라 보인다"며 다시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하지 않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내비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이번에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역으로 '패싱'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다만 청와대는 두 사람 간 갈등 관련 언론 보도들을 두고 어제인 20일 출입 기자들에게 무리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일단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및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22일 중 드러날 전망이다.

2021-02-21 16:33:24

백신 운송용기 살핀 정세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백신 운송용기 살핀 정세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오는 26일 국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앞서 정 총리는 이날 백신 유통을 총괄하는 경기 성남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찾아 백신 유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기도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전세가 뒤바뀔 역사적 백신 접종이 바로 다음 주"라며 "2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 출하되고,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했다.이어 "코로나 백신은 제품에 따라 유통 조건이 까다롭고 유효기간이 짧아 빈틈없는 유통 관리가 접종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정부는 백신이 최종 접종 기관까지 안전히 수송 되도록, 백신별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정 총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백신 접종,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1-02-20 19:35:18

文정권 민정수석은 '毒 든 성배'?…'정권 위기' 답습하나

文정권 민정수석은 '毒 든 성배'?…'정권 위기' 답습하나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현수 수석이 취임 두 달도 안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역대 정권 '위기의 신호'였던 '청와대 민정수석 리스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차관급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왕수석'이라 평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을 전부 관할한다.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고 국정 관련 여론과 민심 동향을 파악한다.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로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 감찰한다.하지만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뒤끝이 좋지 않기도 하다. 당장 문재인정부 전·현직 민정수석 4명 모두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 단적인 예다.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참모 생활을 마치고 2019년 9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이른바 '조국 대전'을 불러오며 정국을 달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웅동학원·사모펀드·자녀 입시부정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은 한때 문 대통령 지지율 40%를 위협했다.조 전 수석 뒤를 이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 역시 다주택자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그는 지난해 '참모진 1주택 보유' 권고 당시 서울 강남권 아파트 2채를 가진 다주택자였다. 논란이 일자 한 채를 매각한다면서도 시세보다 2억원 가량 비싸게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가 퇴임 때까지도 집을 처분하지 않자 "자리는 잃었지만 '똘똘한 2채'는 지켰다"는 비아냥도 나왔다.김종호 전 수석은 임명 된지 4개월 만에 물러났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추진됐지만 법원에 제동이 걸렸고, 이후에도 혼선이 이어진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는 동시에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유감을 표시하고, 처음으로 검찰 출신인 신현수 수석을 발탁함으로써 국면 반전을 모색했다.하지만 그가 두달도 되지 않아 사의를 고집하면서 '레임덕 징후'라는 뒷말이 나온다.과거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한 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힘이 쏠리면서 사실상 측근 비리 통제가 어려워졌고 정권 몰락으로 이어졌다. 참여정부 첫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도 대통령 친인척 비리 파문 등으로 1년 만에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했다"며 "대통령 복심으로 불린 신 수석이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건 정권 내부 문제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곪았다는 방증 아니겠느냐. 내부 문제가 정권을 흔드는 '잔혹사'가 이번에도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21-02-19 18:09:33

文 대통령 "日 위안부·강제징용…일본이 진심 어린 사죄로 피해자 달래야"

文 대통령 "日 위안부·강제징용…일본이 진심 어린 사죄로 피해자 달래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 외교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 "당사자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끼리 합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일부 참석자들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고 당사자가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돈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결되면 진작 해결되지 않았겠느냐"면서 "당사자들이 그런 방식을 해결이라고 납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원고들이 동의하지 않기에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문제해결이) 달린 상황"이라며 "당도 한일관계 정상화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국제협력 문제와 관련해 "코로나도 자국 중심으로 각자도생하면서 극복하는 양상"이라며 "국제사회에 대한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강조해 나가고 우리나라의 방역도 잘 지켜야 한다. 지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백신도 어려운 나라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센 나라가 먼저 다 가져간다"며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되 가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자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낙연 대표는 '정부 후반기라도 코로나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당 참석자의 발언에 "정권 재창출보다는 재신임이라는 자세로 가야 한다"며 "그런 게 오히려 더 겸손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1-02-19 17:16:31

文 "코로나 진정되면 전국민 위로금"…이낙연에 힘 싣기

文 "코로나 진정되면 전국민 위로금"…이낙연에 힘 싣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앞서 이 대표는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 추이를 보고 경기진작용 전 국민 지원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 새해 인사를 겸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는 만큼 이번에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는 등 단기 집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또한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 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면서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민주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또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자평했다.한편,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1-02-19 16:56:18

박범계 '패싱' 신현수 두고 "사의 표명 마음 아파"

박범계 '패싱' 신현수 두고 "사의 표명 마음 아파"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자신이 '패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당사자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및 그의 사의 표명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그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법무부 정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하겠다"며 "신현수 민정수석과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고,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 보좌를 함께 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곧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장관은 "지금 법무부와 대검찰청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마냥 시간을 끌 일은 아니고 신현수 수석이 (휴가에서)돌아오면 최종적인 조율이 끝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현수 민정수석은 오늘 이틀 간의 휴가를 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목·금요일 휴가 및 주말을 지나 22일 월요일에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이때 최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사의와 관련해 사퇴할 지 말 지 여부, 박범계 장관도 밝혔듯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문제를 두고 접촉할 지 여부 등이 정해져 다시 알려질 전망이다.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됐다. 이어 만 2개월도 안 돼 사퇴설에 휩싸인 상황이다.

2021-02-18 17:25:20

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조문한 文 "자유롭게 날아가시길"

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조문한 文 "자유롭게 날아가시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고인의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와 술 한잔을 올린 뒤 절을 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아버님과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꽤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인의 장녀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아버님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책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많이 안타까워하셨다"고 전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아직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백기완 선생이 생전에 문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통일에 대한 당부 영상을 휴대폰으로 시청했다.영상에는 "생각대로 잘 되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 운동의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고인의 육성이 담겼다.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 영상을 잘 챙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문 대통령에게 고인이 남긴 하얀 손수건과 저서 1권을 선물했다.백원담 교수는 "아버님이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통일열차가 만들어지면 하얀 손수건을 쥐고 고향인 황해도에 가고 싶다고 했다"며 "아버님의 모든 자산이 담긴 마지막 책"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은 것은 2019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 이후 2년 만이다.2019년 6월에는 북유럽 3개국 순방 도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자, 귀국 직후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한 바 있다.

2021-02-17 18:40:05

신현수 이어 이진석도 '사의설'…레임덕 신호탄 되나

신현수 이어 이진석도 '사의설'…레임덕 신호탄 되나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관심이 쏠렸던 신현수 수석이 취임 두 달도 안 돼 사의를 표명했다. 여기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17일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 수석이 갈등을 빚다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다"며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만류를 하셨다"고 밝혔다.이어 '친 조국 인사'로 불리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박 장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하면서 신 수석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에 이견은 없었다. 제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민정수석에 이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사의표명설까지 불거졌다. 국정상황실장은 각종 현안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판단하는 청와대의 관제탑 역할을 하는 자리인 만큼 신 수석 사의설에는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던 청와대가 이 실장 사의표명에 대해선 대조적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빠른 대응에 나섰다.이번 일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개혁'에 일조할 줄 알았던 신 수석이 검찰 편에서 일을 처리하려다 박 장관과 충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른바 '추미애 라인'을 유지하려는 등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이 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조율이 끝나기도 전인 7일 박 장관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인사를 발표하며 자기주장을 관철했고, 신 수석이 이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신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윤 총장 징계 사태를 매듭짓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김종호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기용됐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 기조를 고수한 데서 벗어나 발탁 인사를 한 만큼 검찰과 법무부 사이 갈등을 수습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정치권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이 실장 사의설도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자리의 특성상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뒤흔들 우려 탓에 일찌감치 진화에 나섰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7 17:29:59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 두 달 안 돼 사퇴?…靑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 두 달 안 돼 사퇴?…靑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설에 대해 16일 "인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한 언론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설을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전한 것이다.앞서 보도에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논의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여기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조율이 무산된 것에도 책임을 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더해진다. 해당 사안 수사에 대해서는 백운규 전 장관 다음으로 청와대로 칼날이 향할 것이라는 언급이 늘 곁들여진다.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됐다. 이어 만 2개월도 안 돼 사퇴설에 휩싸인 상황인 것.신현수 민정수석은 조국, 김조원, 김종호 등 전임 민정수석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다. 그런데 친정인 검찰의 고위 간부 인사 관련 논의에서 '패싱'됐다는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 후배인 윤석열 총장과의 조율에 실패했다는 해석 등이 언론 보도로 나온 맥락이다..신현수 민정수석은 1958년생으로 올해 나이 64세이다.서울 태생으로 마포중, 여의도고, 서울대 법학과 등을 졸업했다.사법연수원 16기이며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마약과장 등을 지냈다.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그러면서 당시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 등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과 1년여 동안 청와대 생활을 함께 했다.이어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SK가스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 이번에 민정수석을 맡으며 민정수석실 수장으로 청와대에 재입성했다.

2021-02-16 1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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