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文다혜, 2·4 대책 발표 다음날 1억4천만원 시세차익 의혹"

"文다혜, 2·4 대책 발표 다음날 1억4천만원 시세차익 의혹"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다가구주택 거래로 1년여만에 1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매도 시점이 공교롭게도 국토교통부의 2·4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2021년 2월 5일)이었던 점 등을 두고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0일 복수의 언론 보도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소유했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다세대 주택(대지면적 84.6㎡, 지하 1층·1층·2층·옥탑)이 한달여 전인 2월 5일 9억원에 거래됐다.문다혜 씨는 양평동 주택을 2019년 5월 7억6천만원에 샀다. 이어 1년 9개월만에 1억4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되판 것이다.그러면서 문다혜 씨가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로부터 서울시 종로구 소재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아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8년 7월 5억1천만원에 매도했고, 다시 10개월여 후 양평동 주택을 구기동 빌라를 판 돈 5억1천만원에 2억5천만원을 더해 구입한 점도 함께 시선을 모으고 있다.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언론에 "문다혜 씨가 남편 집을 증여받은 것을 시작으로 3년 만에 9억원대 자산가가 됐다. 양평동 주택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다혜 씨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서도 다수 의혹을 제기해 온 바 있다.아울러 곽상도 의원은 문다혜 씨가 갭투자를 했는지 여부, 구기동 빌라 매도 시점과 양평동 주택 매입 시점 사이 태국에서 2억5천만원을 어떻게 벌어들였는지 밝힐 것을 언론을 통해 요구했다.등기부등본 상 문다혜 씨가 10개월여 만에 대출 없이 2억5천만원의 돈을 구해 양평동 주택을 구입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점, 당시 문다혜 씨가 자녀와 함께 태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했는지 여부 등이 이 같은 요구의 바탕에 깔렸다.이에 더해 문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을 판 시점도 시선을 모은다. 바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이었기 때문이다.더구나 2·4 부동산대책에서는 역세권을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해 주거·상업 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문다혜 씨가 소유했던 양평동 주택 위치가 공교롭게도 서울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부근(역사에서 직선거리 270m정도)으로 파악된 점도 논란을 만드는 부분이다.또한 문다혜 씨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지 약 1년 후 서울시(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가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점도 주목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언론에 "문제될 것 없는 정상적 주택 거래였다"고 했다.한편, 최근 문다혜 씨는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문다혜 씨 아들)에 대해 호화 학비 문제, 진료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2021-03-10 22:15:07

[속보] 美 국무·국방 17일 방한 "文 예방, 5년만의 2+2 장관회의"

[속보] 美 국무·국방 17일 방한 "文 예방, 5년만의 2+2 장관회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10일 외교부와 국방부가 밝혔다.이에 2016년 이후 5년만의 한미 간 2+2 장관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1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이어 다음 날인 18일에는 4명 장관이 함께 모이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진행된다. 정식 명칭은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이다. 전날 장관 회담 단위에서 다룬 주요 현안들을 재차 논의하고, 공동성명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2+2회의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소수 핵심 동맹국들과 개최해오고 있는 형식이다. 한미 간 2+2회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다.▶아울러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도 현재 조율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외교 및 국방 수장의 첫 만남 성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바 있다. 이때 나눈 논의의 연장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내지는 동북아 정세를 공유하고, 현재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일 동맹 관련 협력 사안도 논의될 전망이다.또한 전시작전권(전작권)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및 안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등의 사안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날 미국 국무부도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5~19일 한국과 일본을 함께 방문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15~17일, 이어 한국은 17~19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2021-03-10 21:24:58

LH 직원 수천명 출장비 5억원 부정수급 "징계 0건"

LH 직원 수천명 출장비 5억원 부정수급 "징계 0건"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한 운영 행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LH 직원 2천898명이 5억원 규모의 출장비를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출장비 환수 조치는 이뤄졌지만, 인사 징계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LH 감사실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파악된 내용이다.보고서를 살펴보면, 우선 LH 직원들은 '근무지내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4억5천868만원을 타냈다. 또 '국내출장'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받은 출장비도 3천360만원이었다.이는 지난해 상반기 가운데서도 절반 기간인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이다. 만일 기간을 확대해 전수 조사를 다시 한다면 출장비 부정수급 규모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에서 드러난 개발정보 공유 행태와 닮은 LH 내 만연한 부조리로 풀이된다.보고서에서 다룬 기간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이었던 때이다.그런데 이때 LH에서는 출장비 부정수급자들에 대해 출장비는 뱉어내도록 했지만 이후 관련 징계 등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LH 감사실이 지난해 4월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조사계획서에 써 놓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변창흠 장관의 책임 소지에 대한 지적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김은혜 의원은 "개발 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이 돼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내부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 세금 잔치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감사기능 회복 및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1-03-10 18:12:45

文대통령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국회가 나서라"

文대통령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국회가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아울러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은 간담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1-03-10 16:46:42

 與, 'LH 악재' 변창흠과 거리두기?…김진애로 교체설도

與, 'LH 악재' 변창흠과 거리두기?…김진애로 교체설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이 확산하는 기류가 읽힌다. 분노한 민심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로 옮아붙을 것으로 보이자 조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 성역없이 책임질 일 있으면 누구든 다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상황 확인'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비호하는 대신 경질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정 총리는 이어 변 장관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LH 직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변 장관은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합동조사가 시작되는 마당에 주무 부처 장관이 미리 결론을 내고 이들을 옹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가뜩이나 차기 대선의 전초전 격인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진 상황에 변 장관이 이처럼 민심 이반을 가속할 발언을 하자 여권 내에서 날 선 반응이 나온다.전날에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종편방송 프로그램에서 "(변 장관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주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느냐"며 "청년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았다)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은 LH 사태와 관련해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변 장관은 이 와중에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여기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후 비리와 관련돼 (변 장관이) 연루됐거나 또는 인지했는데도 봐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보탰다.한편, 최근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변 장관을 경질하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과 함께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1-03-10 16:22:59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농지 불법·편법 매입 주장…사실 아냐, 강한 유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농지 불법·편법 매입 주장…사실 아냐, 강한 유감"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부인했다.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사에 따르면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LH 의혹과 관련해 난데 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을 두고 나온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 건축을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농지 매입 용도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농지 취득을 위해 허위 사실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이에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이다.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아울러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 판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 역시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덧붙였다.

2021-03-09 19:01:44

기재부 "LH 땅 투기 사실 확인 시→임원 성과급 환수 검토"

기재부 "LH 땅 투기 사실 확인 시→임원 성과급 환수 검토"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임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기재부는 현재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해 기존 평가등급 하향 조정과 성과급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LH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데, LH는 지난해 7명 임원이 총 5억3천938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는 공공기관들 중 가장 많은 규모였다.

2021-03-09 17:51:35

전해철 "LH 검찰 직접 수사 여지 적어, 국수본 역량 발휘할 것"

전해철 "LH 검찰 직접 수사 여지 적어, 국수본 역량 발휘할 것"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아닌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그는 우선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다.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하다. 공분이 있는 만큼 엄정하게 조사·수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의 LH 투기 의혹 수사 참여 문제를 두고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전해철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를 하고 수사를 보완하는 등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많다. 초기수사에 검찰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경이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인 8일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 국수본이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그때 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 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고, 전해철 장관도 같은 맥락의 언급을 한 것이다.아울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전해철 장관은 "특별수사본부의 역량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다. 하지만 국수본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씻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상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수본이 잘 되려면 뛰어난 수사 역량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안착하는 길"이라고 강조, "인권위, 감사원, 검찰, 행정안전부 등을 통한 (국수본에 대한)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국수본부장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에 제약이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03-09 17:23:09

한때 이재명 맞수 전해철 "경기도, 남도·북도 분리 필요"

한때 이재명 맞수 전해철 "경기도, 남도·북도 분리 필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의 분리 방안, 즉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전해철 장관은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후 경선에서 현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경기 성남시장)에게 패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때 경기도의 분도를 공약한 바 있다.그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분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의정 생활때의 주장을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회 논의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 개인적 소신으로 행안부 입장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현 21대 국회에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전해철 장관은 "대구·경북 통합이나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과의 경쟁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다르다"며 "경기북부는 개발제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여러 제약 등 남부와 다른 여건·처지에 있어 함께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자신이 한때 공약으로 추진했던 경기도 분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 그런(선거 출마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선거를 염두해뒀다면 제가 내각에 와서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잘하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일축했다.

2021-03-09 17:11:29

[속보] AZ 백신 65세 이상 접종 논의 일정 앞당겨…10일 예방접종위 개최, 11일 발표

[속보] AZ 백신 65세 이상 접종 논의 일정 앞당겨…10일 예방접종위 개최, 11일 발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여부가 곧 결정된다.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여부를 논의코자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내일인 10일 비공개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접종 여부를 그 다음 날인 11일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는 이틀 전인 7일에 다음 주 중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알린 바 있는데,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2∼3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에서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만 65세 이상 입소자, 종사자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약 37만 명에 대한 접종 일정이 늦춰졌다.그런데 최근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임상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유보했다가 최근 입장을 선회하고 있고, 이에 우리 정부도 각국 보건당국 결정 및 임상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고령층 접종 여부를 재논의키로 한 것이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말 유럽의약품청(EMA)이 18세 이상 모든 성인 대상 조건부 판매 승인을 했다. 그런데 이후 독일 등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들이 고령층 접종 관련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을 65세 미만 성인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 여파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으로 퍼졌다.최근 영국에서 대규모 조사를 시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는 등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다.지난 1일 영국 잉글랜드공중보건국(PHE)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차 접종 8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조사 결과, 3∼4주 뒤 큰 예방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영국 브리스틀대 연구진도 노인 및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80% 이상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이에 독일, 벨기에, 헝가리 등 유럽 여러 국가가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승인 내지는 시작하는 모습이 최근 이어졌다.

2021-03-09 16:39:14

文 "LH 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발본색원하라"

文 "LH 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발본색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배제 논란이 정치권에 불거진 가운데, '제일 윗선'의 지침이 나온 것이다. 검찰의 수사 참여를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맥락이라 주목된다.8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그때 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 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LH 투기 의혹 사건과 연결지었다. 그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3-08 18:04:32

文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文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입법의 영역이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그에 따른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주문한 메시지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또 검찰을 향해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1-03-08 17:52:04

文 대통령, LH 투기 파문에 '검찰 직접 수사 카드' 꺼낼까?

文 대통령, LH 투기 파문에 '검찰 직접 수사 카드' 꺼낼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땅 투기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떨어지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은 탓이다. 여기에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인 만큼 대통령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야권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이에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위기관리 차원에서 '검찰 직접 수사'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을 모은다.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국세청·금융위원회를 포함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조정실 내 총리 직속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정 총리가 이 같은 고강도 수사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당장 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특히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2일에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곤두박질 쳤다. 이번 사태가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이 때문에 이번 의혹이 눈앞에 다가온 선거는 물론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등 정권 말기 '명운'을 가를 '폭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야권은 이를 지렛대 삼아 검찰이나 감사원이 아닌 정부의 '셀프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수본 수사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맹공을 펼친다.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때처럼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투기 의혹이 6대 범죄 중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참여를 주문하는 발언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이번 사건 수사에 검찰이 참여할 것을 주문한 것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수사 과정에서 배임수재나 알선수재 등 부패범죄가 나오면 검·경이 협업하는 선으로 가르마를 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3-08 17:36:54

 [속보] 3기 신도시 조사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1차 조사 LH 등 직원 2만3천명"

[속보] 3기 신도시 조사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1차 조사 LH 등 직원 2만3천명"

8일 정부는 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거래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1차 발표 절차를 시작한 시점이 2018년 12월인데,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이뤄진 거래들이 조사 대상이 된다.아울러 땅 투기 의혹 관련 LH 등 소속 1차 조사 대상 직원 수는 모두 2만3천명이라고 설명했다.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LH 직원이 9천900명 가까이 되며, 국토교통부 직원도 4천500명에 달한다. 그 외 지자체 대상자가 6천명, 지방 공기업 직원 3천명 등이다. 이들 모두 합해 2만3천명 수준이라는 얘기다.정부는 또한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및 국토교통부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동의서를 징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인접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개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단, 1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LH 및 국토교통부 직원의 투기 의혹 관련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2021-03-08 17:05:00

정세균, 국수본 언급 "LH 땅 투기,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

정세균, 국수본 언급 "LH 땅 투기,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쓴소리를 8일에도 이어나갔다.이날 정세균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정보를 악용해 땅 투기를 하다니,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고 표현했다.그는 "정부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처벌은 물론이며, 수사를 의뢰해 법적으로도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공언했다.정세균 총리는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정부는 한 점 의혹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공직자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사 범위 및 수준을 두고는 "국토교통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 여부도 행정력과 법을 총동원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 주체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언급하며 "국민의 명을 받든다는 마음으로 수사하시라"며 "더 이상 공직비리를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확실한 기틀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정세균 총리는 어제인 7일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는 LH 직원들에게 부동산 투자 자제를 요구했는데, 다음 날 발언은 그 강도가 높아진 맥락이다.

2021-03-08 16:42:01

김도읍 "文, LH 투기 檢 패싱→국토부에 셀프조사 지시"

김도읍 "文, LH 투기 檢 패싱→국토부에 셀프조사 지시"

검사 출신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교통부의 '셀프조사'를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김도읍 의원은 7일 낸 입장문 및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 시 벌어진 일이다. 그 때문인지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은 신도시 지정을 몰랐을 것'이라며 투기를 옹호했다"며 "이런 변창흠 장관에게 투기 조사를 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주도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는데,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에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 외에는 도저히 납득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런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김도읍 의원은 "현 정권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부지 매입,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상가 매입,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등이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줬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부동산 투기 사건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번처럼 투기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LH 직원이라면 더더욱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로 시간이 지연되고 증거가 인멸되도록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즉각 대검에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지시하고, 대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이 부정부패의 확산을 막는 것이고, 검찰이 해야 할 임무"라고 강조했다.또 "만약 정부 및 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이번 사건을 얼버무리려고 한다면, 전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07 18:56:43

[속보] 정부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 다음 주 논의"

[속보] 정부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 다음 주 논의"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다음 주 중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2∼3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에서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만 65세 이상 입소자, 종사자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한 바 있다.그러면서 약 37만 명에 대한 접종 일정이 지연됐다.그런데 최근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임상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유보했다가 최근 입장을 선회하고 있고, 이에 우리 정부도 각국 보건당국 결정 및 임상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고령층 접종 여부를 재논의키로 한 것이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말 유럽의약품청(EMA)이 18세 이상 모든 성인 대상 조건부 판매 승인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독일 등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들이 고령층 접종 관련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 사용 연령을 65세 미만 성인으로 제한했다. 이 여파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으로 퍼졌다.하지만 최근 우려가 해소되면서 독일이 지난 4일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공식 승인했고, 같은 날 오스트리아는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또한 같은 날 헝가리는 60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를, 어제인 3일 벨기에는 5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지난 1일 영국 잉글랜드공중보건국(PHE)은 AZ 백신 1회차 접종 8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조사 결과, 3∼4주 뒤 큰 예방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영국 브리스틀대 연구진도 노인 및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에 AZ 백신이 80% 이상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2021-03-07 17:36:53

정세균 "LH 직원 부동산 투자 자제해야…공직 하지 말든지"

정세균 "LH 직원 부동산 투자 자제해야…공직 하지 말든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자 자제를 요구했다.그는 이날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직무 연관성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나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격"이라면서 그렇게 하기 싫다면 공직을 하지 말든지"라고 덧붙였다.향후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공직자윤리법 등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데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등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두둔한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직전 LH 사장 출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 및 문책 여부를 두고는 "최소한의 기본적 상황을 파악한 뒤에야 얘기할 수 있다. 정서적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확답은 하지 않았다.다만 "변창흠 장관이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다음 주 (땅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의)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성역 없이 모든 책임을 다 확인하고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7 17:05:09

더불어민주당 "LH 계기로 부동산 적폐청산, 국민의힘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LH 계기로 부동산 적폐청산, 국민의힘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직 및 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초당적 부동산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7일 밝혔다.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해당 의혹을 두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및 여당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LH 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더해 청와대 비서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이낙연 당 대표 역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야당의 동참도 호소했다.신영대 대변인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및 건설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부동산 적폐청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서 박덕흠 의원(탈당), 전봉민 의원, 이주환 의원, 강기윤 의원 등에 제기된 부동산 내지는 개발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국민의힘도 민주당처럼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그 가족에 대한 관련 전수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1-03-07 13:52:00

홍준표 "文, DJ 특검 넘긴 배신의 주역…이재명 방치할까?"

홍준표 "文, DJ 특검 넘긴 배신의 주역…이재명 방치할까?"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여권의 대권 선두 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처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일화를 두고 '배신의 주역'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홍준표 의원은 어제인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퇴임 후 안전을 위해 검찰 수사권을 해체하고, 차기 대선 구도 짜기"가 예상된다며 "윤석열을 밀어냄으로써 야권 분열의 단초는 만들었고, 이재명 처리만 남았다"고 내다봤다.이어 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폈다.우선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대북 송금사건 특검을 받아들인 점을 주목했다.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민정수석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배신하고, 대북 송금사건 특검을 받아들여 DJ의 평생 업적이었던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달러 밀거래 회담으로 폄하해 버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민주당과 결별한 배신의 주역이었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런 철저한 배신을 해 본 문재인 대통령인데, 현 정치권에서 야당보다 더 배신과 보복의 성향이 짙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대선 구도를 짤려고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홍준표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한 끔찍한 정치 보복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면해야 한다는 절박감만 가득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그리고 야당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이재명 경기지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만 골몰할 것"이라고 했다.홍준표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MB(이명박 전 대통령) 측 사람과 노무현 측 사람이 만나 MB가 정권을 잡아도 절대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중립을 받아냈지만, 대통령이 된 MB는 국세청의 박연차(전 태광실업 회장) 세무조사에서 나온 640만 달러 수수 사건을 묵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며 "결과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치심을 참지 못하고 자진했고, MB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수의 칼날을 끝내 피하지 못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정수석 할 때나 대통령 재임 중 배신과 복수혈전에 얼룩진 정치 인생을 살아온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퇴임을 앞둔 지금 참으로 복잡할 것"이라며 "퇴임 후 안전을 위해 어떤 공작으로 판을 짜고 친문 대권주자를 만들어 가는지 우리 한번 지켜 보고 더이상 속지 않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3-07 12:39:34

유승민 "솔선수범, 文 AZ 백신 접종 환영"

유승민 "솔선수범, 文 AZ 백신 접종 환영"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잘된 결정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국가원수로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접종을 솔선수범한다면, 국민 불안을 덜어줄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의 솔선수범과 함께 정부는 백신 조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접종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6월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최근 접종 후 2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바 있다. 다만 해당 사망 사례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은 방역당국이 조사 중인 상황이다.

2021-03-04 19:01:13

'3기 신도시 투기' 국토부·LH 직원 전수조사 "내주 1차 조사 결과 발표"

'3기 신도시 투기' 국토부·LH 직원 전수조사 "내주 1차 조사 결과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의혹이 제기된 '광명 시흥'을 포함한 6곳 신도시에 더해 과천과 안산 장상 등 총 8곳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및 LH 등 직원 대상 전수조사가 실시, 1차 조사 결과가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4일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조사 대상지는 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 택지 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이다.조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LH를 포함해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 전 직원, 3기 신도시 소재지인 경기도·인천시·를 비롯해 해당 기초지자체 8곳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이다. 공기업의 경우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인천·하남·부천·과천·안산도시공사 등이다.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전·현직 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펴보게 된다.조사 대상 기간은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이다.조사단은 다음 주 중반쯤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이어 국토부와 LH 직원의 가족, 지자체 및 다른 공기업 관계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어서 발표할 예정이다.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사단은 즉각 수사 의뢰 또는 고소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18:42:08

文정권 '앓던 이' 빠진 자리, 이성윤? 심재철? 또 민변?

文정권 '앓던 이' 빠진 자리, 이성윤? 심재철? 또 민변?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자진사퇴하면서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당장은 그동안 청와대와 여권의 압력이 가해져 온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무마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의 사건 수사팀을 관리 내지는 힘을 뺄 수 있는 총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에 따른 권력 누수를 최대한 막아줄 총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앓던 이'(윤석열 총장)가 절로 빠졌으니 오히려 잘 됐다는 분석이다.이는 검찰 입장에서는 정권에 대한 강력한 방패였던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면서, 정권 말기면 늘 박차를 가해 온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위기다. 아울러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 따라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님에도 고검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에 대한 인사는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게 검찰 구성원들에게 혼란과 부담으로 던져질 전망이다.결국 윤석열 총장의 사퇴는 오는 보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두고는 보수 정치권에 '호재'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집권 후반기를 맞은 정부가 검찰을 좀 더 친정권 성향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셈이다.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후임 후보에 대한 '썰'도 나오고 있다.청와대로서는 정권 초중반부에 문무일·윤석열 총장을 기용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등에 역할을 해 줄것으로 인선을 진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단순히 정권 후반부를 별 탈 없이 관리할 인사를 고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윤석열 총장의 경우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감수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는데, 이게 결국 '패착'이 된 만큼 좀 더 방어적으로 인선을 할 것이라는 풀이다.이에 그간 친정권 인사로 거론돼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27기)을 비롯해 조직 관리 경험을 쌓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20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24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다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추윤 갈등(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 과정에서 잇따라 무리수를 두면서 조직 장악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는 여러 수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빈 자리는 채워야 하니 일단 이성윤 지검장을 '식물 총장'으로 앉혀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검찰을 압박하는 최근의 대응 방식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심재철 지검장에 대해서도 앞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앞장 선 주요 인물인만큼 조직 장악력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기수로 봐도 너무 빠르다는 평가다. 심재철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정부가 아직 '충분히 써 먹을 수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 선배라는 이유로 옷을 벗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사법연수원 기수만 따지면 20기라서 꽤 선배 기수이고, 추윤갈등 등 검찰 내 정쟁에서 한발짝쯤 떨어져 있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정권 말 관리형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는 얘기도 나온다.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커버'하고 업무 공백 역시 최소화하려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기용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앞서 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 때에도 2차례나 직무대행을 했고,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 3번째 직무대행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이어 정부로서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곧장 대선 국면을 소화해야 하는데, 이 기간 새 검찰총장 지명 및 그에 따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공세를 막아내는 등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그대로 '승진'시키는 게 최적의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내각에서도 종종 차관을 장관으로 올려 인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연속성도 꾀하는 것과 비슷하다.청와대가 이들 검찰 또는 법무부 인물 외에 외부 인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친정권 인사를 검찰총장에 앉히는 것에 대한 여론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청와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명 '민변' 출신 법조인을 요직에 계속 앉혔던 것(공교롭게도 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후임으로 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을 감안하면, 또 민변 출신 법조인을 검찰총장에 앉힐 경우 반발이 나올 수 있다.

2021-03-04 18:22:02

文 대통령, 신현수 민정 사표 수리…후임에 김진국

文 대통령, 신현수 민정 사표 수리…후임에 김진국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했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내용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신 수석과 김진국 신임 수석이 함께 자리했다. 신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김 신임 수석을 직접 소개했다.그는 "김진국 수석은 노동 인권 변호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감사위원,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며 "사법개혁, 국정철학 이해도와 풍부한 법조계 경력, 소통으로 권력기관 개혁 완수하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할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 이렇게 떠나게 됐다"며 "떠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 했다.김 신임 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신임 수석은 광주 전남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지냈다.

2021-03-04 16:41:08

[속보] 김진국 새 민정수석 "막중한 책임감 느껴…맡은 바 소임 다하겠다"

[속보] 김진국 새 민정수석 "막중한 책임감 느껴…맡은 바 소임 다하겠다"

[속보] 김진국 새 민정수석 "막중한 책임감 느껴…맡은 바 소임 다하겠다"

2021-03-04 16:23:45

홍남기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참담해…무관용 엄정 대응"

홍남기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참담해…무관용 엄정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 사전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3일 오후 페이스북에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 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아파트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경기도 한 병원에서의 운영진 가족 백신 접종 새치기 의혹,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계좌 활용 불법 주식거래 사례 등은 코로나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나열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주식시장, 백신 접종 등의 분야는 온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재산·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품에 지니고 다니던 약 25cm 크기의 청동자 '유척(鍮尺)'을 소개했다.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됫박보다 큰 됫박을 사용하거나, 가뭄시 구휼미를 나눠줄 때 적은 됫박을 사용하는 부패관리를 찾아내기 위해 쓰여 '공정과 형평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국민들의 공적 마스크 5부제 신뢰, 방역수칙 철저한 준수, 코로나 진단·격리·치료상의 질서 있는 참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 힘이 컸다"면서 "다른 영역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이 마치 공기와 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페어플레이가 언제 어디서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있어 공정과 형평 정신은 그 어느 부처보다 중요한 가치로, 이를 잘 구현한 직원들에게 격려의 징표로 유척을 부상으로 주고 있다"면서 "최근 사례와 같은 불공정행위, 의혹사건 등이 우리 사회에서 아예 꿈꾸지도 못하게,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계의 의미로 유척을 한번 들이대고 싶다"고 말했다.

2021-03-03 19:58:14

이재명, 文 LH 투기 전수조사 지시 후 "경기도 자체 조사 돌입"

이재명, 文 LH 투기 전수조사 지시 후 "경기도 자체 조사 돌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신도시 소재지인 경기도의 단체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 했다.이재명 지사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면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 않는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괴담처럼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들의 실망과 공분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이라며 이번 투기 의혹이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줬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재명 지사는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또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다. 대상자의 30%가 넘게 다주택을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10명 중 7명이 적절한 조치라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얻는 속도에 몇배이다.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3-03 17:54:14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 만나게 해 달라"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 만나게 해 달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앞서 제기한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이는 3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전한 부탁이다.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용 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제일 먼저 당부드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도록 해주십시오'가 제 부탁이었다"며 "절박한 마음에 이렇게 와서 하소연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장관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다"고 설명했다.이용수 할머니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달래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밝혀야 한다"며 "거기서 밝혀야 한다. 죄가 있으면 죄를 받아야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국제사법재판소 회부가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이용수 할머니의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대해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할머니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용수 할머니는 "저는 백번천번이고 얘기해도 사죄다. 사죄 받으면 용서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목표를 말했다. 그는 일본이 사죄하는 대신 금전 배상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사죄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03-03 17:38:57

최대집 "文대통령, 화이자 백신 내일이라도 접종, 사망 사례 불안감 줄여야"

최대집 "文대통령, 화이자 백신 내일이라도 접종, 사망 사례 불안감 줄여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을 내일이라도 접종, 최근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달라고 밝혔다.이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나오면서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인과성을 확인하고 있다.우선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0대 남성이 3일 오전 사망했다. 이 남성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당뇨병, 뇌졸중,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또 경기도 평택시에서 지난 2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3일 오전 사망했다. 이 남성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백신 접종 하루 뒤인 지난 2월 28일 고령과 전신통 등 부작용을 나타낸 바 있다.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금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은 환자 두 명이 사망했다"며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연관 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백신 접종과 사망 간에 인과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접종과 사망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 그리고 접종과 사망 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을 경우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만 65세 이상이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은 되지 못하므로, 화이자 백신을 내일이라도 접종해 백신 접종 연관 사망과 중증 부작용 발생 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연관' 사망 사례가 나왔고, 이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하는 사례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이자 백신을 먼저 접종해 국민적 불안감을 미리 줄여달라는 얘기다.최대집 의협 회장은 화이자 백신을 두고 "금일까지 접종 건수가 너무 적어 아직 백신 연관 사망이 나오지 않았으나, 백신 접종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백신 연관 사망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이자 백신 접종 관련 최근 나온 일본 60대 여성 사망 사례, 지난 1월 노르웨이에서 나온 29명 고령자 사망 사례 등을 언급했다.최대집 의협 회장은 "백신 조기 확보 실패로 인해 지난 2월 26일 접종을 시작한 이래 3월 말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명 분과 화이자 백신 6만명 분의 접종이 계획돼 있다"며 "공급된 물량은 희소하지만 첫 접종 시작인만큼 3월 말까지 접종은 매우 중요하다. 안전성과 유효성, 신속성 등 접종에 있어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근거를 들었다.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가 지도자의 백신 접종 여부, 시기 등에 대해서 제법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저는 그 적절한 시기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첫 1~2주에 백신 접종 연관 사망의 발생, 중증 부작용의 발생 등으로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지도자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 당국은 사망 사례에 대해 임상 병력 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 인과성 유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2건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조사반을 구성해 인과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3-03 16:28:19

文 대통령 "국토부·LH 직원 토지거래 전수조사 실시하라"

文 대통령 "국토부·LH 직원 토지거래 전수조사 실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 지시는 이번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 추락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공직사회에 불어닥칠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번 지시에서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또한 "신규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조사를 총리실이 지휘하도록 한 것은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감사원 조사의 경우 합동조사 형태로 가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하는 차원에서 총리실에 지휘를 맡겼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장 재임 시절 일이라는 점에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 조사를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다.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앞선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국토교통부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 시흥을 포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한 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또 "유사한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한편, 국토부는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2021-03-03 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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