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文, 오세훈에 축하 난(蘭) "내일 국무회의서 만나"

文, 오세훈에 축하 난(蘭) "내일 국무회의서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만남을 갖기 하루 전날이자 오세훈 시장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 닷새 후인 12일 오후 오세훈 시장에게 축하 난을 보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알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에게 전한 구두 메시지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한다. 화요일(13일)에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국무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된다. 국무회의는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해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오세훈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 자리해 화상으로 만난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직접 만나 주먹 악수를 나누는 등의 오프라인 대면은 이번이 아니라 차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및 축하 난은 배재정 정무비서관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됐다.오세훈 시장은 메시지 및 축하 난을 전달 받은 후 배재정 비서관에게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밝혔다.아울러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 배석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으로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현안 뿐 아니라 현장 민심과 야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도(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서울시 현안 말고도 할 말이 있다'는 뉘앙스 및 '미리 양해를 구한다'는 표현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과 처음 만나는 '상징적' 자리에서 '작심' 발언을 할 가능성이 읽힌다는 분석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에게는 내일 오전 역시 배재정 비서관을 부산으로 보내 축하 난을 전할 예정이다.

2021-04-12 18:44:17

김어준 퇴출 요구 국민청원 "등록 사흘째 10만명 돌파"

김어준 퇴출 요구 국민청원 "등록 사흘째 10만명 돌파"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을 두고 '정치방송인 '이라며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사흘째되는 날 청원 답변 기준(20만명)의 절반인 10만명의 추천을 채웠다.▶지난 9일 등록된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1일 오후 9시 41분 기준으로 10만4천226명이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글이 등록 1개월 내로 20만명의 동의를 모을 경우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이 청원은 5월 9일까지 추천을 모아야 하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이번 주 중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청원에서는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것은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로 김ㅇㅇ을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ㅇㅇ은 차별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며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 지지하는 정치 방송이 된지 오래인건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 잡자는 것이 차별인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ㅇㅇ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김어준은 2016년 9월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TBS에서 진행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을 두고는 꾸준히 정치적 편향성이 제기됐고, 특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김어준 퇴출론'과 이에 대한 여권의 '방송 탄압' 간 논쟁이 선거전을 대리하는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면서, 서울시장 후보들 및 일명 '내곡동 의혹'의 '생태탕' 만큼 시선을 모았다.높은 청취율의 이 프로그램이 이제 간판 프로그램이 된 TBS는 1990년 6월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으나 2020년 2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라는 독립 법인으로 재출범했다.진행자 김어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물론 TBS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송사 차원에서 2020년 11월 진행한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캠페인 '일(1)합시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수개월 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여 받을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이에 TBS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지난 1월 해당 캠페인을 중단했고, 이후 선관위는 해당 사례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1-04-11 22:01:07

'청와대 경비담당' 경찰 101경비단 집단감염… 11일 누적 11명 확진

'청와대 경비담당' 경찰 101경비단 집단감염… 11일 누적 11명 확진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은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모두 11명이 확진됐다. 경찰은 101경비단 직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시행한 결과, 확진자 1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시설을 방역 조치하고, 확진자들과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시설 폐쇄 등 조치를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4-11 18:16:35

文, 英여왕 부군 필립공 별세에 위로, 한국-영국왕실 인연은?

文, 英여왕 부군 필립공 별세에 위로, 한국-영국왕실 인연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배우자인 필립공(에딘버러 공작)이 9일(현지시간) 별세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위로의 뜻을 내비쳤다.문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영국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던 필립공의 별세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1999년 엘리자베스 여왕님과 함께 방한해 양국 우호증진에 기여해 주신 것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필립공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영국인의 슬픔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영국 버킹엄궁은 성명을 내고 필립공이 9일(현지시간) 아침 99세 나이로 윈저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떴다고 밝혔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필립공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결혼한 뒤 70여년간 군주의 남편이라는 자리를 지켜오며 여왕과 슬하에 찰스 왕세자를 포함해 자녀 4명과 윌리엄 왕자 등 여러 손주, 증손주를 두었다.한국정부와 영국왕실과의 인연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부부가 1999년 4월 19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부부를 접견하면서 시작됐다.여왕은 첫 한국 방문에서 일정을 비워 경북 안동을 방문해 하회마을과 안동청과시장, 봉정사 등을 방문했다. 여왕은 당시 하회마을에서 하회별신굿 탈놀이 아홉마당을 관람하고, 안동소주 기능보유자 조옥화 씨가 마련한 73회 생일상을 받기도 했다.부군 필립공은 여왕과 별도로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을 방문, 남북대치 상황을 살펴본뒤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과 '현대우주항공', 해군기지 등을 둘러 보기도 했다.이후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을 국빈방문해 여왕 부부를 접견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영국왕실의 초청으로 국빈방문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여왕 부부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요크 공작)는 2019년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모친에 이어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간 바 있다.

2021-04-10 20:36:09

국산 첫 전투기 본 文 "자주국방 새 시대 감격, 6조 고부가가치·일자리 10만개"[대통령 기념사 전문]

국산 첫 전투기 본 文 "자주국방 새 시대 감격, 6조 고부가가치·일자리 10만개"[대통령 기념사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낸 데 대해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세계 8번째 쾌거"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독자 개발한 KF-21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행사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전투기가 무대에 등장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조종석에 탑승했던 양윤영 공군 대위가 전투기에서 내리자 문 대통령은 양 대위에게 다가가 거수경례를 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며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엔지니어 20명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감사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에 공군을 창설하는 꿈을 꿨다"며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 전투기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KF-21을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로 명명했다.KF-21 보라매는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 속도와 함께 7.7t의 무장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췄다. 공중 교전, 육로·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가능하다.문 대통령은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을 거론하며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항전 장비를 창착하고 있다"며 "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형 첨단 전투기의 개발 성공은 자주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9천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며, 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대통령은 "우리도 드디어 따라잡았다"며 "정부는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전투기 엔진 등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도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어 조립시설 및 국산 부품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준비된 조종간을 손에 들고서 "이렇게 조종하는 건가요"라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레이더 관련 설명을 들으면서는 "이런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우리가 (개발에) 많은 시간을 기울였던 것인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어 "처음 시작할 때는 확신이 없었으나 지금은 해외 제품들과 견줄 만 하게 됐다"는 답변을 들은 문 대통령은 "우리 기술을 개발한 것이 참으로 기특한 일"이라고 격려했다.엔진 부분에서는 더 국산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설명에는 "주력 엔진을 우리가 개발해야 완전한 자립을 이룬다는 것"이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KF-X 시제기 출고식 기념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과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전투기입니다. 이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입니다.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민·관·군 모든 개발진과 참여 기업의 노력, 국민들의 응원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특히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공동개발의 파트너가 되어주신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제기 출고식에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께서 축하영상을 보내주셨고, 프라보워 국방장관님을 비롯한 대표단이 직접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개발이 완료되고 양국이 양산체제를 갖추어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KF-21'이라는 이름에는 21세기의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국민들은 'KF-21'에 우리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를 호칭으로 지어주셨습니다. '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 7.7톤의 무장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췄습니다. 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나 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자전' 대응 능력도 뛰어납니다. '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로 적기와 미사일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는 지상의 물체를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 탐색을 교란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등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기술을 'KF-16', 'F-15K'와 같은 기존의 전투기에 적용하여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감시와 정찰 임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무인 항공 전력도 2025년까지 통신중계,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독자적 정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군집 위성시스템은 우주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한국형 첨단전투기의 개발 성공은 자주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KF-21'에는 3만 개가 넘는 세부 부품이 들어가고, 국산화율 65% 이상으로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만 1만2천 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900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 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KF-21' 사업 참여업체들이 축적하게 된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는 항공산업을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항공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이 모여야 하고,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수의 세계 상위국가들만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우리도 드디어 따라잡았습니다. 기본훈련기,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에 이어 첨단전투기 개발까지 선진국 발전경로를 따라 항공산업을 고도화했고, IT 등 기반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 3월 수립한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전투기 엔진 등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일 것입니다. 전기·수소 항공기,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무인 항공기까지 포함하여 우리 항공산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과 항공산업 관계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100여 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에 공군을 창설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2001년, 김대중 대통령님은 첨단 국산 전투기 개발의 비전을 제시했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일곱 차례나 거쳐 2010년 비로소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핵심기술의 이전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술력만으로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발진은 의심과 불안을 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습니다.저는 오늘,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준 'F-21' 개발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스무 명의 공로자를 국민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KF-21'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입니다.이일우 치프 엔지니어님, T-50 개발 경험으로 이번 KF-21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손영석 수석연구원님, 설계 과정을 체계화하고 전산화해 고품질의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최중두 수석기술원님, 구매한 부품의 철저한 점검으로 항공기 안전에 완벽을 기했습니다. 강민성 팀장님, 이상 현상을 분석하며 생산공정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박성한 팀장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비행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강병길 팀장님, 최적의 설계로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안세영 과장님, 개발계획의 목표에 맞춰 생산 과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배문성 과장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부품 수급 지연의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이승민 선임연구원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기의 성능과 품질을 높였습니다. 박희은 연구원님, 장비 개발에 필요한 해외 업체들과의 협의를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다음으로, 방사청 직원들입니다.전남희 팀장님,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주도적으로 준비, 수행했습니다. 정태일 사무관님, 핵심 비행제어 소프트웨어와 시험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상은 사무관님, 미국과 유럽에서 기술자료를 적기에 확보해 주었습니다. 조해광 소령, 다양한 무장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다음으로, 에이사 레이더 개발을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입니다.서승희 책임연구원님, 전투기의 눈, 에이사 레이더 개발작업 총괄 관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배진 선임연구원님, 우수한 연구인력을 융합해야 하는 에이사 레이더의 설계작업에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노지은 책임연구원님, 에이사 레이더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주도적으로 개발했습니다.다음으로, 첨단항전 장비개발을 주도한 민간기업 연구원들입니다.한화시스템 박기영 선임연구원님,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개발에 힘썼습니다. LIG넥스원 김두환 선임연구원님, '내장형 전자전 장비'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한화시스템 김민철 선임연구원님,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오늘 역사적인 'KF-21' 시제기 출고를 이끈 스무 명의 개발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년, 개발진들의 한결같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KF-21'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KF-21'이 만들어준 자신감과 자부심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21-04-09 18:45:48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 나왔다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내 기술로 설계·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시제기가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자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KF-21을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로 명명했다. 아울러 "(보라매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개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9천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며, 수출까지 이뤄진다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기대감도 나타냈다.이번 보라매 시제 1호기 출고는 2016년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이후 5년여 만의 성과이자 2001년 김대중 정부가 독자 우주발사체·발사장·차세대 국산전투기 등을 목표로 제시한 지 20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보라매는 4.5세대급 전투기로 개발,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 등을 대체한다.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 속도와 7.7t의 무장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췄다.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가능하다. 향후 최종 시험이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된다. 현재 방사청은 보라매에 탑재할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개발도 추진 중이다.

2021-04-09 17:27:24

재보선 참패에도 文대통령 "정책 기조는 유지"

재보선 참패에도 文대통령 "정책 기조는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을 확인했지만,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선거 결과 입장문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부족했다는 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이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이 핵심 관계자가 '선거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가 언급한 부동산 정책 등 정부 정책의 기조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전날 선거 판세가 야권의 승리로 굳어지자 정치권에서도 "청와대가 '민심을 준엄하게 받들겠다'면서도 정책 기조에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4년차에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앞선 4년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이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비서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이 시간 현재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후 분위기 쇄신을 위한 참모진 개편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2021-04-08 14:57:19

[속보] 경기 경찰, 靑 압수수색 "경호처 과장 광명 땅 투기 혐의…형이 LH 직원"

[속보] 경기 경찰, 靑 압수수색 "경호처 과장 광명 땅 투기 혐의…형이 LH 직원"

6일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형으로 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다.경찰은 이날 오후 경호처를 비롯해 경남 진주 소재 LH 본사, 대통령 경호처 과장 A씨 및 그의 형 B씨 등의 주거지(2곳) 등 모두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과장 A씨는 지난 2017년 9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임야(1천983㎡)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다.LH 직원인 형과 함께 내부정보를 이용,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기발령이다.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3월 23일 A씨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4명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이어 A씨 등의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고, 압수수색이 이날 이어진 상황이다.

2021-04-06 16:34:01

文대통령 "올 상반기 1,200만명 백신 접종…11월 집단 면역 총력"

文대통령 "올 상반기 1,200만명 백신 접종…11월 집단 면역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일 5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돼 걱정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 이전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방역과 백신 접종에 달려 있다"면서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방역 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역 조치에 철저히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세계적 백신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천200만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각종 지표가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을 두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계층에 힘이 되는 포용적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제76회 식목일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주목 27그루, 회양목 46그루를 심었다. 회양목 꽃말은 '참고 견뎌냄'으로,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4-05 17:55:31

[속보] "교회·헬스장·노래방…" 방역수칙 위반 多 업종 집합금지 등 검토

[속보] "교회·헬스장·노래방…" 방역수칙 위반 多 업종 집합금지 등 검토

최근 500명대 규모 일일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많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 실시나 운영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권덕철 1차장이 언급한 업종은 교회, 유흥업소, 노래연습장(노래방),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방문판매업 등이다.권덕철 1차장은 "이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고 방역조치를 완화했으나, 최근 발생한 다수 집단감염 사례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권덕철 1차장은 "내일(5일)부터는 1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기본 방역수칙이 본격 의무화된다"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다.▶그러면서 권덕철 1차장은 4차 대유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하루 평균 5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천명 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덕철 1차장은 "지난 1주일 동안 환자 수는 500명 내외로, 그 전 10주가량 400명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분명해지고 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1.0을 넘어 커지는 추세로 유행의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감염 재생산지수는 1명의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준다. 1.0일 경우 확진자 1명이 다른 1명에게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전염병 유행 수준을 지칭하는데, 이 수치가 1을 넘어서면 확산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1 아래로 하락하면 확진자 발생이 억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권덕철 1차장은 국민들에게 기본 방역수칙 준수, 모임 취소,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참여 등을 호소했다.

2021-04-04 17:21:49

文,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추모 "막걸리 한잔 대화 즐거웠어"

文,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추모 "막걸리 한잔 대화 즐거웠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의 영면에 "'시대의 어른'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님의 발인을 앞두고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양산 지역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한 개운중학교와 효암고등학교 운영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스스로는 무소유의 청빈한 삶을 사신 분"이라며 이같이 추모했다.그러면서 "학교와 멀지 않은 제 양산 집에 오시기도 하면서 여러 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연배를 뛰어넘어 막걸리 한잔의 대화가 언제나 즐거웠고, 늘 가르침이 됐다"고 인연을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 전화로 인사를 드렸더니, 대통령 재임 중에는 전화도 하지 말자고 하셨던 것이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다"고 회상하며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 늘 그리울 것"이라고 적었다.

2021-04-04 15:12:14

'기재부의 나라냐'더니…"기재부의 청와대가 됐다"?

'기재부의 나라냐'더니…"기재부의 청와대가 됐다"?

최근 청와대 정책라인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발탁이 두드러지면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더니 '기재부의 청와대'가 됐다"는 뒷말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이로써 기재부 1·2차관 출신인 이호승 정책실장과 안일환 경제수석에 이어 청와대 경제정책 핵심 라인 모두 기재부 출신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팀이 기재부 관료로만 꾸려진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정부 부처 고위직에도 기재부 관료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당장 지난달 관세청장에 임명된 임재현 청장도 기재부 출신이다. 올해 초까지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화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두고 여권과 기재부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질책을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임기 말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관료 논리로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당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도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을 콘트롤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기재부 관료들에게 백기투항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호승·안일환이라는 기재부 관료로 청와대 정책라인을 완성하면서 정부여당은 기재부의 완력에 무릎을 꿇고야 만 것"이라고 꼬집었다.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이번처럼 도드라지지 않았을 뿐 과거에도 경제라인에 기재부 출신이 많이 갔었던 만큼 문제는 '껍데기'가 아니고 '본질'이라고 지적한다.추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생긴 갑작스런 경제라인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우려다 보니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검증된 인력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국민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권이 시키는대로 그 일을 해오던 사람을 청와대에 데려다 쓴다면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측에서는 정권 말 청와대가 레임덕을 피하고 관료사회를 움직이려면 오히려 관료 출신이 중책을 맡도록 하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 관료들이 부처의 필요한 예산계획 등을 틀어쥘 수 있어 공직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21-04-02 17:20:31

[포토뉴스] 사전투표하는 문 대통령 내외

[포토뉴스] 사전투표하는 문 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2021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2021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2021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2021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4-02 15:36:58

"文 대통령 내외 참여"…재보선 첫날 오전 9시 사전투표율 1.09%

"文 대통령 내외 참여"…재보선 첫날 오전 9시 사전투표율 1.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이 1.0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1천216만1천624명의 선거인 중 13만2천75명이 투표를 마쳤다.서울시장 선거에는 9만7천596명(1.16%)이, 부산시장 선거에는 2만8천977명(0.99%)이 참여했다.2020년 21대 총선 당시 첫날 같은 시간 투표율은 1.51%였다.2018년 지방선거와 2017년 대선에선 1.33%, 1.39%를 각각 기록했다.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도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2021-04-02 09:11:49

文 긍정 평가 5주만에 상승 "바닥 찍었나? 지지층 결집?"

文 긍정 평가 5주만에 상승 "바닥 찍었나? 지지층 결집?"

최근 하락세가 지속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 소폭 상승한 것으로 1일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 3월 29~31일 사흘 동안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해 얻은 3월 5주차 결과이다.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3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 결과 대비 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 결과에서 1% 낮아진 것이다.'모름' 및 '무응답'은 6%를 차지했다.▶해당 전국지표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월 3주차 조사에서 42%를 기록한 후 2월 4주차 조사에서 47%로 높아졌다가, 이후 4주 연속으로 떨어진 바 있다.즉, 47%(2월 4주)→46%(3월 1주)→44%(3월 2주)→39%(3월 3주)→36%(3월 4주)로 낮아지다가 이번에 39%(3월 5주)로 소폭 반등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감소하기 시작한 3월 1주차는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다.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해당 의혹을 제기, 대다수 언론 보도에서 톱 뉴스로 처리했고, 국가수사본부의 대대적 수사가 시작되면서 LH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 구성원 및 정치인들의 투기 의혹이 후속 보도로 이어지는 상황이다.이 같은 LH 사태 국면이 3월 한달 내내 이어지면서, 이 기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관련 책임을 묻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긍정 평가 역시 연동돼 떨어졌다는 분석이다.그러다 3월 5주차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두고 LH 사태 자체에 대한 피로감 또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이번 3월 5주차 조사에서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25%), 이재명 경기도지사(24%),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33%), 국민의힘(29%), 정의당(4%), 국민의당(4%) 등의 순이었다.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천423명을 대상으로 접촉, 이 가운데 1천2명이 응답, 응답률은 29.3%였다.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2021-04-01 18:37:27

文, 75세 이상 국민에 깍듯이 '어르신'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

文, 75세 이상 국민에 깍듯이 '어르신'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4시 4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된 75세 이상 국민들에게 접종 독려 메시지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연령대 국민에 대해 '어르신'이라고 칭하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를 마쳤다"고 표현했다.75세 이상 국민들은 이날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을 연세 많은 어르신들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접종 초기에는 안전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셨지만, 안심하셔도 된다. 자녀분들께서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잘 모셔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접종 준비를 마쳤다"며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관용차량과 버스가 대기하고 있고, 접종하신 다음 건강상태를 살피기 위한 체계도 갖췄다"고 설명했다.또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찾아뵐 것"이라며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내 주시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야 자녀들도 힘이 나고, 일상 회복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도우며 방역을 잘해왔다. 백신 수급과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어르신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편안하게 접종받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다음 날인 24일에는 페이스북으로 접종 후기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에도 백신 안전성 논란을 염두에 두고 "맞아보니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어 1주일 뒤 다시 백신 접종 독려 메시지를 페이스북으로 밝히는 등 적잖은 관심을 쏟는 모습이다.

2021-04-01 16:45:48

중국, 한중 외교장관 회담 앞두고 "관계 발전시키자"

중국, 한중 외교장관 회담 앞두고 "관계 발전시키자"

중국이 곧 열릴 예정인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한중 관계 발전 의사를 밝혔다.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4월 2~3일 중국을 방문, 푸젠성 샤먼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한중 관계가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밝혔다.화춘잉 대변인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문화산업 등을 매개로 한 한중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맥락도 드러냈다.화춘잉 대변인은 "올해는 한중 문화교류의 해이다. 내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중 관계의 발전을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미뤄졌던 한중 정상 간 만남의 사전 준비 과정으로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기능할 수 있다는 뉘앙스도 나타냈다.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 이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방중을 통해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실천하기를 원한다"면서 "전략적 소통 증진 및 실무적 협력 심화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했다.

2021-03-31 17:40:55

文대통령 "뉴딜펀드 조기완판 될 듯…가입 기회 놓쳤다"

文대통령 "뉴딜펀드 조기완판 될 듯…가입 기회 놓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면서 "뉴딜 기업의 성공과 펀드 가입자들의 고수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가입 열기가 높아 조기 완판(완전판매)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다"면서 "(펀드에 가입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기대에 부응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 한국판 뉴딜로 우리 경제가 일어선다면 그 보람도 수익에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는 지난 29일부터 15개 금융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다.총 2천억원 규모로 조성돼 사모펀드로 운영되는 10개 자(子)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1-03-31 15:50:13

靑, 비서관 인사…경제정책비서관에 대구 출신 이형일

靑, 비서관 인사…경제정책비서관에 대구 출신 이형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전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후임으로 대구 경상고 출신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발탁했다. 또한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 현진 대표변호사, 디지털혁신비서관에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내정했다.이 비서관은 행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자금시장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역임했다.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출신으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이다. 김 비서관은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전 검사장의 조세포탈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2015년에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공동 변호인으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김정원 디지털혁신비서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인터넷융합정책관 등의 경력을 가졌다.한편, 사의설이 나왔던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시절부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유임됐다.

2021-03-31 11:59:21

국세청 "개발 발표 전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 "개발 발표 전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후속으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린다고 30일 밝혔다.앞으로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개발 발표 전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검증,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투기 혐의를 적발하는 것은 물론, 투기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노리겠다는 것.국세청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조사단 실무 인력은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에 개발지 세무서 요원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검증 지역 및 대상 규모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인력 선발도 할 방침이다.아울러 특별조사단에는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탈세 제보 내지는 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여기에는 앞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100배 수준인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한 게 적용된다.조사단은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까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추적,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기업 자금이 흘러든 경우 관련 기업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부동산 투기에 부채를 이용한 경우 부채 사후 관리를 통해 대출 상환 전 과정을 치밀히 검증한다.이어 국세청은 허위계약서, 차명 계좌 사용과 같은 사기 등 부정 행위를 통한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혐의를 파악한 후에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처벌로 연결할 계획이다.

2021-03-30 18:35:47

靑 경제라인 교체…경제수석 안일환, 기재부 1·2차관 이억원·안도걸

靑 경제라인 교체…경제수석 안일환, 기재부 1·2차관 이억원·안도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임명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으로 낙마하고, 후임자로 이호승 전 경제수석이 승진하며 생긴 공백을 하루 만에 메운 인사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 정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이 청와대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기재부 2차관 자리는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이 승진 발탁됐다. 또 정부 부처 차관 중 최고참에 속하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이억원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을 기용했다.전날 김 전 실장이 경질되면서 비어버린 경제라인을 이처럼 신속하게 재정비한 것은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강 대변인도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는 대내외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 후반기의 당면 현안과 경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아울러 기재부 1·2차관이 동시 교체됨에 따라 기재부 장관 교체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민심이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만큼 보궐선거 후 국면전환용 개각이 불가피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교체도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기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함구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김인걸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2021-03-30 17:16:47

정 총리 "공직자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

정 총리 "공직자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에 수사 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5배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왔으나, 수사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정 총리는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천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별도로 국세청도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꾸려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투기 관련자 자금 분석정보 전달 등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정부는 또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출범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가동) ▷국수본의 상시적 투기행위 적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해 4월 임시국회 내에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조치 처리할 방침이다.

2021-03-29 17:32:24

"공직자 지위 고하 막론, 투기 엄단" 文대통령 극약 처방

"공직자 지위 고하 막론, 투기 엄단" 文대통령 극약 처방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문재인 정부 부동산 현안과 정책을 총괄해 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전격 교체했다.대선 전초전 격인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터진 데 이어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김 실장이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악재를 잠재우고자 극약 처방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이어 "하다 보면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이어 9개월 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데다 오전에는 김 실장이 사의를 밝히자 이를 곧바로 수용, 후임 정책실장으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한 점이 근거다.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김 실장이 사의를 표하자 반려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경질했다"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선거' 양상으로 흐르자 악영향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근절을 임기 후반기 핵심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측근 문제에는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부동산 적폐 청산'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직의 변을 전했다.

2021-03-29 17:05:21

[속보]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 "100배로 늘렸다"

[속보]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 "100배로 늘렸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신고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29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에서는 부동산 투기 제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행 최대 1천만원인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원까지, 100배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이는 정부의 적발 노력에 더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및 신고가 더해져야 부동산 투기 근절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다.아울러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부동산 투기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한다. 아울러 당장 100일 동안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정부는 투기 자진 신고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배제 등의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29 16:39:36

 [속보] 1년 미만 토지 거래 양도세 50%→70%…중과세율도 10~20%포인트 인상

[속보] 1년 미만 토지 거래 양도세 50%→70%…중과세율도 10~20%포인트 인상

[속보] 1년 미만 토지 거래 양도세 50%→70%…중과세율도 10~20%포인트 인상

2021-03-29 16:23:48

[속보] 모든 금융권, 가계 비주택 대출에 LTV 규제 적용 "자금계획서도 의무화"

[속보] 모든 금융권, 가계 비주택 대출에 LTV 규제 적용 "자금계획서도 의무화"

[속보] 모든 금융권, 가계 비주택 대출에 LTV 규제 적용 "자금계획서도 의무화"

2021-03-29 16:22:36

김상조, 5% 제한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14.1% 올려

김상조, 5% 제한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14.1% 올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 중 하나인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이날 전자관보에 올라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1-5호(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대통령비서실)'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그런데 전세를 주고 있는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 현 세입자와 지난해 7월 28일 계약 갱신을 하면서 원래 8억5천만원이었던 전세금을 14.1%(1억2천만원) 올린 9억7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그해 8월에 김상조 실장 측에 지급됐다.▶여기서 계약 갱신 시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상 7월 29일)이 임대차 3법 시행 불과 이틀 전이었다는 점이 논란이 된 상황이다.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고, 이게 다음 날인 7월 31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거쳐 곧장 시행됐다.계약 갱신이 단 며칠만 늦었더라도, 김상조 실장은 전세금을 14.1%, 즉 1억2천만원 올려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아울러 일종의 내부자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향후 법상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인상 수준의 전세 보증금 계약 갱신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김상조 실장이 그간 '실수요자 보호' 등을 내세우며 부동산 정책 조율에 힘써 온 점을 두고는,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 등의 키워드도 들이밀 수 있는 상황.▶이에 김상조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야 할 전세 보증금이 올라서 받을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그는 연합뉴스에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 집주인 요구로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면서 "(2억원 넘는)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해명했다.아울러 1억2천만원 올린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두고는 "제가 전세를 준 집도, 사는 집도, 시세보다(전세 보증금이)많이 저렴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또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것을 두고는 연합뉴스에 "양쪽 집 모두 8월 말까지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3자(김상조 실장, 금호동 아파트 집주인,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가 한 달 전 합의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2021-03-28 20:33:01

文 국정수행 긍정 평가 35%→30.2% "2주 사이 4.8%p 하락"

文 국정수행 긍정 평가 35%→30.2% "2주 사이 4.8%p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호평이 점차 줄며 30%대 벽까지 깨질 위기에 놓였다.머니투데이 28일 보도에 따르면, 머니투데이 및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PNR리서치에 의뢰, 어제인 27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2%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이는 PNR리서치가 2주 전인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에서 35%로 나타났던 것에서 4.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역시 13일 조사 61.7%에서 27일 조사 66.3%로, 4.6%포인트 증가했다.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18세 1천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로 나온 바 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같은 한국갤럽의 조사 역시 1주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7%로 나온 것에서 3%포인트 하락한 결과이다.(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를 두고 30% 중후반대에서 초중반대으로 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모습이다.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여파가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및 오는 4·7 재보궐선거 구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LH 여파가 장기화할 경우, 이게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도 합쳐져, 향후 대선 구도의 바탕도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정국'이 된 셈.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2021-03-28 19:12:35

文 대통령 "北 미사일 발사, 바람직하지 않아"

文 대통령 "北 미사일 발사,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자칫 미국 내 강경론을 부추겨 남북미 대화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의 땅도, 하늘도, 바다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또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최신형 국산 전투기 KF-X도 곧 국민께 선보일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2연평해전과 천암함, 연평도 포격으로 장병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영웅들을 절대 잊지 않았다"며 제2연평해전 참전자와 천안함 승선 장병의 이름을 한명씩 호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해군은 어제 2023년부터 서해를 누빌 신형 호위함의 이름을 '천안함'으로 결정했다"며 "해궁, 홍상어, 해룡, 청상어 등 강력한 국산 무기를 탑재해 해군의 주력 호위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천안함'의 부활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성원해오신 유가족과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새로 만들어진 '천안함'은 2천800t급 호위함이다. 함명에는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이 담겼다.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군인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2016년부터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번째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 전적비를 찾아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8명의 넋을 기렸고, 기념식 이후에는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 헌화·분향하고 천안함 선체를 순시했다.

2021-03-26 1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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