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속보] 靑 "美 대선 결과 어떻게 나오든 한미동맹 굳건히"

[속보] 靑 "美 대선 결과 어떻게 나오든 한미동맹 굳건히"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 대선 관련 보고회의를 갖는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0-11-05 11:43:54

[속보] 文대통령 "홍남기, 경제 회복 적임자로 판단"

[속보] 文대통령 "홍남기, 경제 회복 적임자로 판단"

[속보] 문재인 "홍남기 부총리, 경제 회복 적임자로 판단"

2020-11-05 11:41:17

홍남기, 文대통령 사표 반려에도 "후임자 청문회까지"

홍남기, 文대통령 사표 반려에도 "후임자 청문회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퇴 시도가 좌절된 후에도 사퇴 입장을 번복치 않고 고수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이날 홍남기 부총리의 사퇴가 무마된 상황은,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곧 단행할 개각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홍남기 부총리의 이날 '작심' 발언은 다소 의도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출석, "대주주 요건 확정 시기를 밝혀달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틀 전인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더 큰 틀의 차원에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그간 논란이 돼 온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3억원으로 낮추느냐 여부를, 정부가 따로 발표하기 전에 언급한 맥락이다.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관련 정부 입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등이 나온 후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또 다른 깜짝 발표를 했는데, 바로 자신의 사퇴 표명이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2개월간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관련)갑론을박이 있었던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것.이 언급이 나오자 청와대는 곧장 "홍남기 부총리의 사직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자신의 사직서가 반려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모습도 보였다.이에 홍남기 부총리가 청와대와 조율 없이 사의 표명 사실을 국회 답변을 통해 다소 돌발적으로 밝혔다는 해석이다.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직서 반려 결정을 전해 듣고도 "후임자가 만약 지명되면 청문회를 거칠 때까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사직서는 반려됐으나 사퇴 입장 자체는 고수하는 맥락으로 풀이된다.결국 곧 대규모로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개각에서 '사퇴 당하는' 맥락도 염두에 뒀다는 얘기다. 당장 사직서로 사퇴하지 못하더라도, 다음(개각 후) 내각에서 빠지겠다는 거취 표명을 강하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홍남기 부총리가 사직서가 반려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 것이다. 대통령 인사 관련 사안은 공직자로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별도 인편으로 사표를 전달한 후, 국무회의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에 대한 반려 및 재신임 의사를 홍남기 부총리에게 전했으나, 공식적인 반려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서 반려 관련 언급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현재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후 인사권자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에서 '깜짝' 사의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이나, 역시 공식 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국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유지(10억원)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2018년 12월부터 문재인 정부 2번째 경제부총리로 일하고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문재인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2020-11-03 20:00:06

대구경북 7곳 도시재생 뉴딜, 1천733억원 투입

대구경북 7곳 도시재생 뉴딜, 1천733억원 투입

대구 달서구·중구, 경북 경주시·구미시·성주군·예천군·청송군이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선정돼 모두 1천733억원 투입, 도시공간 혁신과 상권 활성화 등에 나선다.정부는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이들을 포함 47곳을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선정해 2024년까지 1조7천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일반근린형 33곳을 비롯 주거지지원형 4곳, 우리동네살리기형 10곳이다. 사업 대상지는 616만㎡에 달하며 모두 9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달서구와 중구는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선정됐다. 달서구는 총사업비 131억원으로 마을주차장 및 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생활SOC(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중구는 남산주거문화 복합공간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펼친다. 사업비는 약 110억원이다.경북 5곳은 일반근린형 사업이다. 경주시는 254억원의 예산으로 공공상생점포 조성, 주민주도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벌인다. 199억원을 투입하는 구미시는 구미역 원도심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금리단 상생마을을 조성한다.또 성주군은 529억원을 투입해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등 공동체 발전을 도모한다. 예천군은 257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한우 등 특화자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청송군은 253억원의 예산으로 객주 안심마을 조성 등 주거인프라를 개선한다.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올해 1차로 선정된 23개 사업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으로 47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올해 사업 수는 총 70개가 됐다.도시재생 특위는 연말 3차 선정을 통해 50개 내외의 사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어서 120개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0-11-03 15:47:52

"대통령 경호처 총기 소지…들킨 게 문제?"

"대통령 경호처 총기 소지…들킨 게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의 몸 수색 논란에 이어, 이때 경호원들이 권총 등 무기를 소지한 채 국회에 와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비판에 나섰다. 이에 청와대 경호처는 관련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30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신성한 의사당 안에서 의원들을 못 믿어 그런지 모르겠다. 국회사무처가 본회의장에 무기 반입을 허용한 것이면 차후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소속 조수진 의원도 국회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권총을 찬 경호원들이 들어왔다. 이런 게 대통령이 말한 '열린 경호'인가"라고 비판했다.조수진 의원의 질의 후 대통령 경호처의 총기 소지 문제를 두고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와의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다. 과거 관례대로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이어 청와대도 직접 설명에 나섰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해외 행사 시에도 예외가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과거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경호처 경호원들이 웬만해선 잘 숨기던 총기가 시민들이나 언론에 포착된 사례들이 확인된다.지난해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한 경호원(경호관)이 기관단총을 소지한 모습이 한 시민의 사진에 포착되면서, 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비판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칠성시장 상인들도 '과잉 경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그보다 앞서 2008년 8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중청년 대표단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숲을 방문했을 당시, 언론 카메라에 경호원이 손에 쥔 총기가 노출되기도 했다.결국 이번에 국회에서나 과거 대구 칠성시장에서나 경호원들의 총기 소지 사실 자체가 드러난 게 비판의 불씨가 됐다는 분석이다.즉, 법에 따라 총기를 소지하고 경호 업무를 한 것이지만, 법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보니 '과잉 경호'이라거나 '무뢰배처럼 국회를 휩쓸었다'(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등의 반응이 나온 셈이다.

2020-10-30 20:19:13

울산 찾은 문 대통령 "5년간 전기·수소차에 20조원 투자"

울산 찾은 문 대통령 "5년간 전기·수소차에 20조원 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판 뉴딜 7번째 현장으로 친환경 미래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래차산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앞으로 5년이다. 세계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5년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우리가 만든 수소차와 전기차의 안전성과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반세기 만에 자동차 생산 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열정과 저력에 기술력까지 갖췄다"고 말했다.자동차 자율주행 시장 선점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027년 세계 최초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며 "확실한 미래차 강국으로 도약할 날이 머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반드시 새로운 미래차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정부는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도 가속화 한다. 문 대통령은 "핸드폰처럼 수시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아파트, 주택 등 국민들의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소 50만기,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 경로에 1만5000기를 공급하겠다"며 "수소차 충전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00곳을 완공하고, 2025년까지 총 450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충전 인프라 없이는 늘어나는 미래차를 감당할 수 없다"라며 "유휴부지 활용 등 제때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일자리 확대 약속도 나왔다. 제조업 수출의 12%, 파생 일자리 47만 개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미래차 연관 사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그는 "20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를 수출하고, 부품·소재와 연관 산업 수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주행거리 50%, 전비 10%를 향상하겠다. 수소차는 내구성과 연비를 개선해 북미, 유럽,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고 했다.이어 "세계 1위의 2차전지·연료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고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를 연 매출 13조 원의 신산업으로 키울 것"이라며 "차량용 반도체, 센서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 개발과 함께 수소 드론, 수소 철도, 수소 선박, 수소 건설기계 등도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업재편지원단'을 만들어 2030년까지 1000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미래차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 사업재편 전용 R&D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총 350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해 미래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라고 평가하며 현대자동차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세계7위에서 올해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을 달성한데 이어 미래차의 선두를 달리는 곳이라는 것. 그는 "최초의 국산 고유 모델 '포니'가 여기서 태어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차 '넥쏘'가 만들어진 곳도 이곳"이라며 "오늘은 특히 세계 최초로 수소차 판매 대수 1만 대를 돌파하고, 전기상용차 판매 역시 만 대를 넘어선 날"이라고 설명했다.또 "현대차 울산공장은 혁신에서 1등 기업이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에서도 1등 기업이고, 노사 협력과 미래비전에서도 1등 기업"이라며 "코로나 초기부터 현대차 노사는 사내예방 활동은 물론 협력사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 방역으로 확산을 막았다. 매주 방역의 날을 지정해 소독을 실시했으며 식사시간을 늘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라며 "지난 9월에는 노사가 함께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안정과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2020-10-30 14:29:06

文대통령 '유명희·정태옥' '민유숙·문병호' 부부 언급한 이유는?

文대통령 '유명희·정태옥' '민유숙·문병호' 부부 언급한 이유는?

2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인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비공개 환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소개했다.강민석 대변인은 "국회 시정연설 전 환담 시 있었던 뒷얘기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한다. 어제 비공개 환담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결선 라운드 진출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당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승패에 상관없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청문회)후보 연좌제를 깼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강민석 대변인은 "연좌제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것이다. 유명희 본부장 남편이 야당의 전 국회의원이다"라며 정태옥 전 의원을 가리켰다.정태옥 전 의원은 대구시 행정부시장 출신이다. 20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 지역구에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전신)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는 공천 탈락으로 무소속으로 대구 북구갑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실장이었던 유명희 본부장은 남편이 현역 의원으로 있던 2019년 2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했다.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 취지에 대해 "인사 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 개의치 않고 인사를 해왔다. 2017년 지명한 민유숙 대법관 같은 경우도 남편이 당시 야당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민유숙 대법관 남편은 문병호 전 의원이다. 17대와 19대 등 2선을 한 문병호 전 의원은 2017년 당시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맡았다.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강민석 대변인은 "작금의 인사청문회 풍토 문화에서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며 "현재 국회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지만, 현재 논의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10-29 17:12:56

'스티브 유'라 콕 집은 병무청장…"입국금지 유지"

'스티브 유'라 콕 집은 병무청장…"입국금지 유지"

모종화 병무청장은 28일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가 최근 SNS를 통해 자신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가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어 "유씨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국적을 이탈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씨의 병역 기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공정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이라며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씨는 모 청장의 국정감사 답변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편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병무청은 유 씨가 해당 편지에서 '영구 입국금지는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이고 '대법원에서도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비자 거부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행사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을 지적한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병무청 설명이다.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6일 유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다음 날인 자신의 SNS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글을 올려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며 "나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호소한 바 있다.

2020-10-28 14:52:19

홍남기 "전셋집 구하기 어려움 인정…나는 잘 하고 있어"

홍남기 "전셋집 구하기 어려움 인정…나는 잘 하고 있어"

임대차3법 시행의 역풍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본인의 전셋집 구하기를 잘 마무리 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셋집과 의왕집 매각에 진전이 있느냐"고 묻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위와 같이 답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셋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주변 전셋값이 2억원 이상 오르고 매물도 없어 새 전셋집을 찾기 쉽지 않아 졸지에 '전세난민'이 된 것.홍 부총리는 여기에 현재 매물로 내놓은 본인 소유의 의왕집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보호법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최대 피해자 모델이 됐다"며 "임대차3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느냐"고 꼬집었다.홍 부총리는 이에 "임대차3법에 의해 대다수 전세 사신 분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새로 전세 구하는 분들 일정 부분 다툼이 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사안이라 더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이날 홍 부총리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관계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10-22 16:18:08

추미애 "남부지검장 사의 유감…곧 후속인사"(전문)

추미애 "남부지검장 사의 유감…곧 후속인사"(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금명간 후속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반응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박 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뒤 약 3시간 만에 나왔다. 추 장관은 박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 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드리며,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 알림 전문이다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드리며,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 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0-10-22 15:36:04

文대통령 "택배기사 과로사, 안타까워…대책 서둘러야"

文대통령 "택배기사 과로사, 안타까워…대책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언급하면서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택배기사 잇단 사망사고…'업무강도 센' 대구는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20101316570699480)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특수 고용근로자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은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앞서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긴급고용지원대상자에 포함하고 지원하지만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에 있어 여전히 충분치 않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과 관련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어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방과후교사,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 겪고 있다"며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 지원책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 펼쳐왔다고 언급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구호단체 옥스팜이 한국을 불평등 해소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은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경제불평등 지수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경제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 나타났다"며 "158개국을 대상으로한 불평등해소지수에서 한국은 2년전보다 10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이어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2020-10-20 11:07:57

文대통령 "9월 고용 악화, 8월 코로나 재확산 탓"

文대통령 "9월 고용 악화, 8월 코로나 재확산 탓"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서 드러난 고용 상황 악화와 관련 "8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이 원인"이라고 평가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고용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다시 확대됐다"며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 재확산은 신규 채용마저 크게 위축시켜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다"고 덧붙였다.관련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4차 추경으로 마련한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기 가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회의 구성원들에게 부탁했다. 아울러 "3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103만 개 공공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다만 이같은 방안은 모두 공공의 일자리 공급 방안인데, 이와 관련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재차 8월 코로나 재확산을 언급하면서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 8월의 코로나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경기 반등에서도 제약을 받게 된 것이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다"고 강조했다.다만 긍정적 지표로 문재인 대통령은 2분기보다 3분기에 경제가 더 나아진 점,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최근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하여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그런 점에서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쿠폰 지급 재개,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예술·문화·여행·관광업 등 코로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 관련 구체적 정책이 곧 나올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문재인 대통령은 또 "경제 반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기업과 민자, 공공의 투자 계획도 연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 관련 지원도 빼놓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8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해오던 대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다"고 동참을 부탁했다.

2020-10-19 16:06:28

文 "옵티머스 철저 파악"→진영 "6억 투자 부끄러워"

文 "옵티머스 철저 파악"→진영 "6억 투자 부끄러워"

1조원 규모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일명 '옵티머스 사건' 의혹이 16일 언론 보도에서 '핫'하다.▶점차 언론 보도 수가 많아지면서 이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경위를 살펴보라"고 지시했고, 이 같은 발언이 나올때마다 그랬듯이 수사 당국에도 힘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검찰의 관련 기관 압수수색 소식이 나왔다.해당 펀드에 투자를 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인본부와 펀드 판매를 한 대신증권 본사, 그리고 펀드 자금이 흘러든 것으로 파악된 트러스트올·씨피엔에스·이피플러스 법인들의 주소지가 있는 강남N타워 등이 대상이었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6월~2018년 3월 투자한 후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해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또한 이날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이어 이날 오후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족과 함께 총 6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단순 투자했다"며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진영 장관의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진영 장관은 이날 오전에 먼저 "본인도 피해자"라고 언론에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다시 낸 설명자료에서 국민들을 향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날 오전·오후 언급의 뉘앙스의 차이에도 시선이 향한다.아울러 이날 오전에는 가족의 총 투자액이 5억원으로 알려졌다가, 오후 설명자료 상에는 6억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주목을 끈다.진영 장관은 "평소 오랜 기간 이용해온 금융기관 직원이 권유해 저를 포함한 가족이 6억원을 (펀드에)가입했다"며 진영 장관 자신은 1억원, 배우자는 3억원, 장남은 2억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시점을 보면 올해 2월 진영 장관 1억원 및 배우자·장남 각 2억원을, 이어 올해 3월 배우자가 1억원을 추가로 투자한 것이다.투자액 출처에 대해서는 진영 장관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과 주택 처분 등을 통해 마련한 저축액이라고 밝혔다.설명자료에 따르면 진영 장관은 2012년 6월, 배우자는 그보다 7년 앞선 2005년 8월, 장남은 2006년 8월에 NH투자증권 이촌지점에서 관련 계좌를 개설했다.

2020-10-16 19:11:54

진중권 "청와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곳"

진중권 "청와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곳"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청와대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곳"이라고 16일 규정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전·현직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수사관 가운데 기소됐거나 수사 중인 명단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면 총체적 부패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옵티머스 사건'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16일)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상황.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와 관련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정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의중을 설명했다.이에 옵티머스 사건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까지 포함하면 '명단'에 적힌 사람 수가 꽤 된다.진중권 전 교수가 정리해 공개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기소▶조국 민정수석 (감찰무마 등)▶한병도 정무수석 (선거개입)▶전병헌 정무수석 (뇌물)▶신미숙 인사비서관 (블랙리스트)▶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송인배 정무비서관 (불법정치자금)▶백원우 민정비서관 (감찰무마, 선거개입)▶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감찰무마. 선거개입)▶최강욱 공직비서관 (허위인턴 증명서, 선거법 위반)▶김 모 경제수석실 행정관 (뇌물, 라임)※수사중▶이 모 민정비서실 행정관 (옵티머스)▶익명의 민정비서실 수사관 (뇌물, 옵티머스)▶윤건영 상황실장 (회계부정, 삥땅)진중권 전 교수는 "언제 이런 적이 있었던가"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개혁하겠다고 칼을 들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고려대 교수 시절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적발된 사실이 16일 뒤늦게 알려진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현 주중한국대사)은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명단에는 '기소'됐거나 '수사중'인 '현 정권 청와대 출신' 인물들이 포함됐다.

2020-10-16 17:31:07

[핫키워드] 홍남기 방지법

[핫키워드] 홍남기 방지법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두고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말과 함께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전·월세를 살던 사람이 계약을 연장할지 모호한 상태에서 주인이 집을 팔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완하려는 의도이다.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사실상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9억2천만원에 팔기로 계약까지 했지만 세입자가 인근 전세금이 올라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해 계속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계약이 어그러진 데 빗댄 것이다.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대차 3법 등 정부가 내놓은 규제에 자승자박 신세가 된 홍 부총리를 '청백리'라고 비꼬는가 하면 "홍남기는 사람이고, 우리는 개·돼지냐" "국민이 정책 마루타냐"와 같은 날 선 반응이 나온다.

2020-10-16 16:32:08

방미 서훈 안보실장 "종전선언·비핵화 함께 해야"

방미 서훈 안보실장 "종전선언·비핵화 함께 해야"

취임 후 첫 방미에 나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 뒤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비핵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서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너무 다른 해석, 과다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놓고 특별히 깊이 있게 얘기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또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지난 13일 비공개로 미국에 방문한 서 실장의 방미는 미국 대선(11월 3일) 전 전격적으로 이뤄져 관심을 받았다. 1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동을 가진 서 실장은 미국 측 고위관계자들과 만남을 이어간 뒤 16일 귀국 예정이다.

2020-10-16 07:45:00

[속보] 靑 “서훈 안보실장 13~16일 방미, 한미 동맹 재확인”

[속보] 靑 “서훈 안보실장 13~16일 방미, 한미 동맹 재확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미 양자 관계 현안 등 상호 관심사를 놓고 협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 실장이 미국 측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과관을 면담하고 한미동행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의 취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미는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 협의 및 동맹 주요 현안 조율 등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한미 안보실장 간 대면 합의는 그간 계속 논의됐으나,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코로나 확진, G7 정상회의 연기 등 미국 측 사정으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왔다. 두 사람은 그간 두 차례 유선 협의 및 수차례 서신 교환을 통해 소통해 왔으며, 대면 협의는 서 실장의 안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처음 이뤄졌다.서 실장은 16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면담 등 이번 방미 일정 중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 및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0-10-15 10:50:28

文대통령, 피살 공무원 아들에 답장…유족 "무시당한 기분"

文대통령, 피살 공무원 아들에 답장…유족 "무시당한 기분"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다.이 씨의 형 이래진(55)씨는 13일 "문 대통령의 편지가 이날 낮 등기로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씨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편지는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고 적었다.문 대통령은 이어 "해양경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썼다고 한다. 이씨는 "문대통령은 '위로를 보낸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6일 숨진 이 씨의 고등학생 아들은 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편지에서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썼다.이 씨는 "문 대통령이 직접 답장을 쓴다고 했지만 컴퓨터로 타이핑한 편지"라며 "문 대통령의 친필 사인도 없이 그냥 인쇄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도 특별한 게 없다"며 "그때와 똑같은 원론적 답변에 실망했다"고 강조했다.이씨는 "편지가 처음 도착했을 땐 먹먹한 마음에 뜯어보는 것도 망설여졌지만 막상 내용을 보니 실망감과 허탈한 마음이 앞섰다"며 "고등학생 아들이 절규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의 답장이라곤 생각하기 어려웠고, (동생의 죽음이) 무시 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씨는 오는 14일 오후 1시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지의 상세 내용에 대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이 씨는 지난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영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만나 A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쓴 편지를 전달했다. 당시 이 씨는 "가족을 대표해서 드린다"면서 "대통령께 잘 전달해 진지하게 답변이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즉각 논평을 내고 "무미건조한 형식과 의례 그 이상도 아니었다"고 평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형국"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마냥 해경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것이 유가족에겐 얼마나 큰 고통이자 아픔이겠는가"라며 "유가족은 절망으로 남은 힘도 없을 듯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는 성심과 성의를 다해 종전선언을 속삭이면서도, 정작 애가 타들어 가는 우리 국민에게는 희망 고문만 되풀이하는 대통령에 유가족과 국민들은 자괴감만 커진다"고 질타했다.

2020-10-13 21:33:38

[인물동정] 안병윤 전 경북 기조실장, 행안부 차세대지방재정정보화추진단장으로

[인물동정] 안병윤 전 경북 기조실장, 행안부 차세대지방재정정보화추진단장으로

안병윤 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인사에서 차세대지방재정정보화추진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주미대사관에서 행정안전관으로 근무했다.예천이 고향인 안 단장은 대구 대건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3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행정자치부 재난대책과장, 지방세정책과장, 교부세과장 등 지방행정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3년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 11월 행정자치부로 복귀해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했다. 이어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넘게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에 앞서 2004년 6월부터 1년간 경북도에 지역협력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부처와 자치단체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2020-10-12 15:02:14

정세균 "한글날 집회 강력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11일 결정"

정세균 "한글날 집회 강력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11일 결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글날 집회 개최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보수 성향 단체들의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는 어제인 8일 법원이 이들 단체가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모두 금지된 상황이다.정세균 총리는 최근 일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감소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40명대에서 90명대까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처럼 안정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여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아직 수도권의 위험도가 높다. 수도권 확산세를 완전히 꺾어야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다"면서 이번 한글날 연휴가 끝날 때까지 주시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이번 한글날 연휴까지는 특별방역기간이기도 하다. 이 기간 종료 후인 다음 주 월요일(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방안을 논의하고, 하루 이틀 상황을 더 지켜본 후 일요일인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세균 총리는 "일률적 단계 조정보다는 지역·업종·시설별 특성을 세밀하게 따져 실효성에 방점을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0-09 09:16:40

문재인 "일제 때 지킨 한글로 경제성장·민주화·한류 이끌어"

문재인 "일제 때 지킨 한글로 경제성장·민주화·한류 이끌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574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을 구심점으로 우리가 지나온 근현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글의 꿈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자"고 밝혔다.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글에 깃든 더불어 사는 세상의 꿈'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 이같이 언급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가리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사랑했고, 백성 스스로 깨치는 힘을 믿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말과 뜻을 글로 실어 펴는 데 어려움이 없는 세상을 치열하게 궁리했고, 마침내 한글을 만드셨다"며 "그래서 한글은 창제자와 창제 시기와 창제 동기와 창제 원리가 확인되는 유일한 문자"라고 설명했다.이어 "오늘 우리에게 모국어를 남겨준 선조들의 마음을 되새기며, 국민들과 함께 574돌 한글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서로를 연결하며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바탕에도 한글이 있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근현대사 속에서 한글이 구심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그 자체가 독립운동이었다. 우리는 한글을 익혀 기적 같은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길을 열었고, 문화를 일궈 세계 속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이어 "K-팝과 드라마, 영화, 웹툰을 접하며 우리 문화에 매력을 느낀 많은 세계인이 한글을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남과 소통의 길에서 우리와 세계는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길거리에서 만난 아시아 나라의 어린이들이 간단한 우리말 인사를 앞다투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K-팝 공연 때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떼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며 한글과 관련해 직접 느낀 감상도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언어는 생각의 집을 짓고, 만남의 뜰을 가꾸게 한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말과 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행정에서 쉬운 우리말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소개했다. 그 예로 "법률 속의 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 용어로 바꾸는 작업도 꾸준히 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한글날은 한때 '공휴일이 많아서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격하된 적도 있었으나 국민의 힘으로 다시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승격됐다. 우리가 한글날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도 언급했다. 1990~2012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 즉 '빨간날'이 됐다.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글에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함께 만물의 공존과 조화, 상생의 세계관이 깃들어 있다. 오늘 한글날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한 '한글의 꿈'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10-09 09:00:00

정세균 "다음주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논의중"

정세균 "다음주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논의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갖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한 정세균 총리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시작 전인 11일 일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0-09 08:37:56

강경화 "남편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 아니야…" 실소 터진 국회

강경화 "남편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 아니야…" 실소 터진 국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요트 구매 여행 논란에 대해 7일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공개 사과했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를 남편 논란 사과로 시작했다. 그는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남편의 해외 출국 경위를 떠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진 질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장관께서 'K 방역'을 (국제사회에) 정당화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듯한 위험천만한 발언까지 하며 우리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셨는데, 장관 배우자는 벗어나지 않았느냐"며 "고위 공직자로서 가족의 처신 문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질타했다.강 장관은 이 의원이 "고위공직자 가족이 갖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시민의식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거듭 비판하는 대목에서 "(남편은)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라고 말해 국감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어 "외교부가 (미국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지만, 대구·경북 확산 때 까딱하면 닫힐 뻔한 미국 여행길을 열어놓으려고 노력했고 여행객이 90% 줄었지만 1만 5000명의 국민이 미국을 가고 계신다"고 해명했다.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이 의원도 그러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국민 모두에 적용되고 집행되는 것"이라면서도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다 하시니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이는 추미애 (법무) 장관님보다는 훨씬 낫다"고 칭찬도 했다.앞서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3일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를 사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주무장관 가족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외교부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국민을 상대로 해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배우자께서 다분히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시다"며 "솔직히 이 문제를 갖고 장관을 코너로 몰고 싶지 않고 측은지심도 들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일이 됐기 때문에 몸을 낮추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문제는 남편의 미국행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외교부 장관으로서 존재감이나 책임론이 자꾸 나온다는 것"이라며 "재임 중에 대통령이나 총리께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강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사의 표명 여부는 답을 피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제 신상의 문제고 결정은 임명권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10-07 20:18:50

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과세 형평" 입장 고수

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과세 형평" 입장 고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도 내년에 주식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 홍 부총리의 해임까지 요청하며 대주주 3억원 요건에 거세게 반발했던 '동학개미'들의 요구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올해까지는 주식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지정돼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강화된다.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도 포함)의 보유 물량도 따지기 때문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까지 나온 바 있다.고용진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이날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고 의원은 "정책 일관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이해하지만 (2년 뒤인) 2023년이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금융투자세)를 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른 각종 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사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국감 이전에도 여러 의원실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감에 대해 기재부에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전망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증세가 아닌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한번에 풀리면서 시장이 침체돼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가족 합산' 규정의 경우 '현대판 연좌제'라며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7일 오후 5만 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지만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차익을 과세하면 과세 대상이 얼마나 확대되고,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3억 기준을 세대합산하는 방침은 개인별로 전환이 가능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해당 사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와 정치권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날 페이스북에 "개별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일가에 대주주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 흔히 보통 사람들은 대주주를 개별 회사를 지배할 만큼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나 오너 등을 떠올린다"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왜곡하던 재벌 일가에 휘두른 방망이를 엉뚱한 개인에게도 들이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우 의원은 또 "부동산 등에 집중됐던 과잉유동성을 그나마 훨씬 건전한 증시 등 자본시장으로 유도해내야 할 시점에서 이들을 다시 내쫓을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며 "세대합산부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장기보유세제 등 합리적인 세제 혜택도 추가해야하고 어렵게 되살아나고 있는 증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물경기가 되살아나고 증시가 안정화될 때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07 16:08:52

대구에 가장 긴 우리말 지명이?…'옥낭각씨베짜는바위' 눈길

대구에 가장 긴 우리말 지명이?…'옥낭각씨베짜는바위' 눈길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지명은 대구 달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창면에 있는 '옥낭각씨베짜는바위'가 국내 지명 가운데 가장 길다는 것이다.경북은 2천500곳이 고유어 지명을 갖고 있어 전국 시·도 중 고유어 지명 비율이 으뜸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지리정보원은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 지명 약 10만 개를 분석, 이같은 내용으로 6일 공개했다.'옥낭각씨베짜는바위'는 모두 9자로 이뤄진 순수 우리말이다. 가창면 최정산과 주암산에 걸쳐 있다. 가창저수지를 앞에 두고 위치한 이 바위는 바위산이 베를 짤 수 있을 정도로 넓어서 옛날 이 바위 속에서 베를 짜던 옥낭각시가 총각에게 쫒겨 하늘로 올라갔다는 등의 여러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 전장에 나간 연인이 죽자 처녀가 바위에 올라 평생을 그리워했다 하여 '옥녀바위', '각시바위'로도 불린다.조사 결과 전국 대다수 지명은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이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고유어 지명은 11만771개, 한자어는 4만5천961개, 혼합어 지명은 1만7천657개다.경북은 전국에서 고유어 지명이 첫 번째로 많았다. 모두 2천5백77개로 2위인 경기 1천508개를 압도했다. 시·도 중 가장 땅이 넓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유어 선호도가 유난히 높음을 보여준다. 한자어 지명은 7천81개로 2위였다. 전남이 1만562개로 1위다. 경북은 혼합어 지명도 2천923개로 최대였다.고유어 지명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새로 마을이 생겼다'라는 의미의 '새터'였다. 전국에 273개가 있다. 이어 ▷절골(142개) ▷새말(110개) ▷안골(96개) ▷큰골(68개) ▷뒷골(66개) 등의 순이었다.한자어 지명은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의 '신촌(新村)'이 263개로 1위였다. 혼합어 지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점말'(店말). 가게, 상점 등을 의미하는 한자어 점(店)과 고유어 '말(마을)'이 합쳐 만들어졌다. 혼합어 지명 중에선 '양지말'(陽地말)이 97개로 가장 많았다.또 전국에서 같은 이름으로 가장 많은 산 지명은 '남산(南山)'으로 101개나 된다. 봉우리의 경우는 국사봉(國師峰)으로 80개가 있는데 일부 지역에선 산과 봉우리의 구분 없이 모두 산으로 통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마을을 나타내는 지명 중 뒤에 골이 들어간 지명은 6천127개다. 촌(村·2천701개), 말(2천49개), 곡(谷·1천599개), 마을(487개), 뜸(146개) 등이 들어간 지명을 제쳤다.약 3개월에 걸쳐 자료를 분석한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에 얽힌 역사와 스토리 등을 발굴해 콘텐츠화 한다는 구상이다.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앞으로 고유어를 지명 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해 전국의 미고시된 지명, 국토개발로 인해 사라진 고유 지명의 발굴과 일본식 지명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국의 고시지명에 관한 위치, 유래 및 발간 책자(지명유래집) 등은 국토지리원의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0-10-06 11:31:24

강경화 "남편 지인들과 오래 여행계획…쉽게 귀국할 상황 아냐"

강경화 "남편 지인들과 오래 여행계획…쉽게 귀국할 상황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 논란과 관련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외교부 청사에서 나가면서 취재진에게 "(남편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편이 귀국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워낙 오래 (여행을) 계획하고 또 여러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계획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 교수는 요트를 타고 미국 연안과 카리브해 등을 방문할 계획과 준비 과정 등을 수개월 전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왔다. 모두에게 공개했던 블로그는 이날 새벽 비공개로 전환됐다.앞서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계속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이 교수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날 언론에 입장을 밝힌 강 장관은 논란 확산에 부담을 느낀 듯 이날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후 2시께 최근 서거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에 대한 조의를 표명하고자 용산구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을 방문했다. 강 장관은 대사관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조문하러 왔으니 지금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또 말씀드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쿠웨이트 대사관은 당초 공개할 예정이었던 조문 행렬을 이날 오전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한 조문객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로 바꿨다. 대사관 측이 외교부와 조율을 거쳐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전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평소 이용하던 2층 로비 대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취재진이 강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의 출근 시각에 맞춰 로비에 대기하고 있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강 장관은 당장은 남편의 해외여행 논란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 없이 오는 7일 국회에서 예정된 국정감사 대비에 집중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외교부 수장인 강 장관의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도 요트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에 간 상황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10-05 20:11:27

'北 총살' 언급 안한 文대통령…국군의날 기념사 '침묵'

'北 총살' 언급 안한 文대통령…국군의날 기념사 '침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또다시 평화를 강조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의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올해는 특히 코로나와 자연재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특별한 태세를 갖추느라 노고가 많다"면서 "'국방신속지원단'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방역에 투입했다"고 말했다.이어 "행사장 하늘을 채운 해군과 공군 특수전 부대의 세계 최강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블랙호크와 한국형 중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위용에서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이라면서 "미래 국군은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기념사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대목이다.사실 이번 행사가 공무원 피격 사건 소식이 전해진 후인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단호한 대응'이라는 모호한 메시지와 함께 이전에도 군 관련 행사에서 언급했던 원론적 수준의 발언만 했다.이처럼 현 상황과 동떨어진 기념사로 인해 이날 문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상대가 총질하는데도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한가롭게 좋은 소리나 하지 마시고 북한군에 총살 당하고 시체가 소각 훼손된 고인과 유가족에게, 국방부에, 북한에 책임있는 행동 보여주세요" 같은 비판 반응이 달렸다.이날 문 대통령 기념사에는 북한, 도발, 피격, 규탄 같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평화는 여섯 번 쓰였다. 코로나도 네 번 나왔다.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단연 국군으로 모두 16회였다.

2020-09-25 17:57:46

서훈 "8일 문재인 친서 보내고 12일 김정은 답장"

서훈 "8일 문재인 친서 보내고 12일 김정은 답장"

25일 오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 받은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두 정상 간 친서 교환은 북측의 실종 공무원 사살이 발생하기 전인 이달 초 이뤄졌다.지난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기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친서를 보냈고, 이에 나흘만인 9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답으로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친서를 보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전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2020년 9월 8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다음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전문.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립니다.최근에도 귀측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비루스확산과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피해 소식에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로고를 생각해보게 되였습니다.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습니다.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 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어려움과 아픔을 겪고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대통령께서 무거운 책무에 쫓기어 혹여 귀체 건강 돌보심을 아예 잊으시지는 않을까 늘 그것이 걱정됩니다.건강에 항상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다시한번 남녘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진심을 다해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문재인 대통령과 녀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김정은2020년 9월 12일

2020-09-25 16:18:13

文대통령 사건 전후 발언…"종전 제안→평화시대→매우 유감"

文대통령 사건 전후 발언…"종전 제안→평화시대→매우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사건 직후 유엔에서 종전선언 연설을 한 데다 다음날 신임 군 장성 신고식에서도 "평화의 시대"를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민 생명보다 단절된 남북 대화 복원에만 매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발언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나왔다.문 대통령은 또 군에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하지만 합동참모본부가 국방부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피격 관련 보고가 이뤄진지 2~3시간 후인 23일 오전 2시에 문 대통령이 "한국전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끝내야 한다"는 종전선언 제안 연설을 강행했다.이 때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이 "우리 국민의 피격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고자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 당시 북한이 실종자를 사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유엔 연설은 이미 15일 영상으로 녹화했고 18일 이를 유엔에 전달했으니 이 사건과 연결짓지 말아 달라"고 해명했다.이어 "첫 첩보 입수 당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면서 "첩보의 신빙성에 대한 분석 후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는 23일 오전 8시 30분에 대면으로 이뤄졌다"고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라. 만약 첩보가 사실이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23일 있었던 원인철 신임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도 북한군이 비무장 민간인을 해상에서 사살한 사실을 규탄은 커녕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평화'를 강조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도 유엔 연설에 담긴 종전선언 정신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사고는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견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고'란 표현은 이후 '반인륜적 행위'로 정정했다.

2020-09-24 18:37:56

文, 정은경·봉준호 타임지 선정에 "생각 다르지 않았다"

文, 정은경·봉준호 타임지 선정에 "생각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타임지 선정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오른 2명의 한국인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영화감독에 대해 축하하며 두 사람에 대한 짤막한 평가도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정은경 청장에 대해 "정은경 청장의 성실성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평가했다.이날 청와대는 정은경 청장의 타임지 100인 선정을 두고 "K방역이 전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는 "'기생충'에서 보여준 봉준호 감독의 상상력과 감수성은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이 됐다"고 평가했다. 기생충은 올해 초 열린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에 올랐다.또 타임지에 대해서도 "'TIME'(타임)도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선정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함께 타임지의 정은경 청장 및 봉준호 감독 선정 관련 기사 링크도 첨부했는데, 정은경 청장 기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소개글이 인용됐다.소개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처한 한국의 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다며, 한국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때 정은경 청장이 정부를 대표해 국민 앞에 섰다고 소개했다.이어 정은경 청장을 알베르 카뮈 소설 '페스트'의 의사 리외에 비유하면서, 리외가 소설 속에서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 정은경 청장의 성실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한편, 봉준호 감독 기사에는 그의 영화 '옥자'와 '설국열차' 등에 출연한 바 있는 배우 틸다 스윈튼의 소개글이 인용됐다.

2020-09-23 18: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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