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국민 고소한 文대통령, 비판에 결국 고소 취하

국민 고소한 文대통령, 비판에 결국 고소 취하

문재인 대통령은 전단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회 각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모욕죄 관련 처벌 의지를 유지해온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난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 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A씨를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2019년 7월 배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뿌린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단 한쪽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이 사건은 지난달 말 한 언론을 통해 A씨 송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받았다. 경찰과 청와대는 고소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모욕죄가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이 고려돼 문 대통령이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정의당, 참여연대 등에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한편 문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왔는지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논의를 했다"면서 "처벌의사 철회를 하는 마당에 그걸 어디서 언제 검토했는지를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5-04 17:26:03

[속보] "文,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사안 따라 또 고소 가능성"

[속보] "文,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사안 따라 또 고소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년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경미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도 감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부 및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살포한 30대 청년 김모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문재인 대통령 또는 대리인이 직접 김씨를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어제인 3일 정의당이, 오늘은 참여연대가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 취하 및 처벌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이어 4일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역시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경우 고소할 가능성은 있다는 언급이 이날 나오기도 했다.박경미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음은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전문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입니다.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05-04 15:52:43

임혜숙 부부 "출장 겸 가족 해외여행에 다운계약서 의혹"

임혜숙 부부 "출장 겸 가족 해외여행에 다운계약서 의혹"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화여대 엘텍공과대학 차세대기술공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나랏돈으로 두 딸을 데리고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의혹에 남편인 임창훈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곁들여졌다.▶의혹이 제기된 외유성 출장에 남편도 함께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 한마디로 4명 가족이 국민 혈세 해외여행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아 3일 언론에 밝힌 자료 내용에 따르면,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및 두 딸의 3차례 출입국 기록과 남편 임창훈 교수의 출입국 기록이 일치했다.앞서 임혜숙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해외 학회 참석을 지원하는 돈을 국가로부터 받아 두 딸을 데리고 미국 하와이(2018년 1월)·뉴질랜드 오클랜드(2019년 1월)·스페인 바르셀로나(2020년 1월)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교수인 남편도 같은 시기에 이들 지역을 방문했다는 것.이에 대해 임혜숙 후보자 측은 "스페인과 뉴질랜드는 남편도 학회 참석 대상이었다"며 "하와이의 경우는 동행한 것이다. 자녀들처럼 개인 비용으로 다녀왔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야당은 국가가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학회 참석 출장을 가족 여행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언론에 "전 공무원이 (출장을)가면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가느냐"며 "교수로서의 자격, 도덕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임혜숙 후보자 내지는 후보자 부부에 대해서는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다운계약서'를 통한 2천만원가량 탈세 의혹도 제기한 상황이다.박대출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혜숙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4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했다고 신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그러나 매매계약서 기준으로는 임혜숙 후보자 부부가 해당 아파트를 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매입가를 절반 이하로 낮춰(다운, down) 신고, 세금도 대폭 낮춰 납부했다는 게 박대출 의원실 설명이다. 7억원 기준으로는 3천920만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3억2천만원 기준으로 1천860만원 세금을 납부, 2천60만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설명이다.임혜숙 후보자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10년 후인 2014년 9억3천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런데 10년 가운데 실거주는 10개월에 그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임혜숙 후보자 측은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 공인중개사에 일임해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2021-05-03 21:07:21

"한국 백신 생산 허브로" 文대통령 밝혔지만…

"한국 백신 생산 허브로" 文대통령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백신 주권'을 강조하며 한국을 코로나19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 속에서 백신 주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개발비용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산 제품에 집중해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 내년에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국산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가이며, 현재 국외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 세 개 제품이 국내에서 위탁 또는 기술이전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다른 백신 제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허브 국가라는 목표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면서 행정적·외교적 지원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세계 누적 확진자가 1억5천만명을 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국내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치명률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인구 3천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코로나 위험도가 가장 낮은 나라"라면서 "선제적 검사,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라는 K방역의 장점 때문"이라고 자평했다.이어 "성공적 방역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일상회복의 희망도 보인다"며 "정부를 믿고 방역과 접종에 협조해 준다면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5~6월에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화이자 백신 1천420만 회분을 공급해 상반기 최대 1천300만명의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달과 내달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AZ 백신 723만회분, 화이자 백신 500만회분, 코백스(COVAX)를 통한 197만회분 등이다.이에 따라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75세 이상 고령층은 내달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60에서 64세도 다음달 초부터 AZ 백신을 접종 받는다.70∼74세(약 210만5천명) 대상자는 이달 6일부터 접종을 예약한다. 65∼69세(283만8천명)는 10일부터, 60∼64세(400만3천명)은 13일부터 접종 일정을 잡을 수 있다.또한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해양경찰·소방 등)·군 장병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다.

2021-05-03 17:57:01

文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文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국민 천거 된 후보자들 가운데 김오수 후보자를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추천한지 나흘만이다.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2년)를 4개월정도 앞둔 지난 3월 4일 중도 사퇴한지 60일만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4인 가운데 김오수 전 차관을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앞으로 남은 절차는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이다. 이어 인선 최종 단계인 새 검찰총장의 취임 시점은 5월 말 내지는 6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오수 후보자는 1963년 전남 영광 태생으로 올해 나이 59세이다.광주 대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0기.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산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법무부 차관을 맡아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퇴 당시에는 장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이번에 사법연수원 20기인 김오수 후보자를 44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1기인 31대 이명재 검찰총장부터 23기인 43대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이어진 사법연수원 기수순 검찰총장 임명도 처음으로 역행하게 됐다.14기인 39대 채동욱 검찰총장 다음 역시 14기인 40대 김진태 검찰총장이 임명된 사례를 제외하면, 즉, 같은 기수 검찰총장 선·후임이 한 차례 이어졌던 것을 제외하면, 31대부터 43대까지 그간 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검찰총장 임명이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3기수 거슬러 올라간다.다만, 문무일 42대 검찰총장(18기)과 후임 윤석열 43대 검찰총장(23기)의 기수 차이는 5기수로, 다른 총장 선후임들끼리는 1~2기수 정도 차이만 났던 점을 감안하면, 다시 말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 '기수가 너무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행 검찰총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앞서 나온 바 있다.김오수 후보자는 사실 검찰총장 재수 이력도 갖고 있다. 2019년 당시 43대 검찰총장 후보 4인에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김오수 차관이 든 바 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했다.

2021-05-03 16:24:47

文대통령 "백신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명으로 상향"

文대통령 "백신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명으로 상향"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상반기 1천200만명 접종 목표를 1천300만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도입과 접종은 애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인구 두 배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 말까지 300만명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했다"며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민간의료 자원도 백신 접종에 최대한 활용해달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높여달라"고 했다.아울러 일각에서 백신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듯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05-03 15:45:22

에펨코리아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게시글 경찰 내사 착수

에펨코리아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게시글 경찰 내사 착수

지난 2~3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이하 '펨코')에 올라온 집단 성폭행 암시 게시글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2일 경찰청은 이 같이 밝히면서 "게시글 작성자 및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사에서 해당 사건 관련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될 전망이다.경찰에 따르면 펨코에는 20대 여자친구에게 여러 남성과 강제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피해 여성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했고, 피해자에게 출혈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사건의 실체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성폭력 게시글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에펨코리아 '사이트에 올라온 성범죄글을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현재 관리자가 검토 상태에 있어 홈페이지에 정식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등록 3일째인 2일 오후 9시 12분 기준으로 9만명이 넘는 동의를 기록하고 있다. (청원글 링크 주소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JRUve)글에서는 에펨코리아에 집단 강간 및 데이트 성폭력 고백글이 올라왔다며 이에 대해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이용한 가학적인 강간 및 집단 성폭행 행위를 범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성범죄이고 그 죄질과 방법이 계획적이고 극악무도하다. 즉각적인 수사 및 응당한 처벌을 바란다"고 요구했다.경찰 내사 소식이 알려진 2일 에펨코리아 운영진도 입장을 내고 "관련 글을 이미 삭제하고 영구 차단했다"며 작성자를 두고는 "익명 게시판 외 사이트 전체에 (작성한)글이 딱 1개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시물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경찰에서 수사하고 처벌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02 21:15:21

文 사위 태국 항공사 취업 의혹 제기 곽상도 "고발인 신분 검찰 조사"

文 사위 태국 항공사 취업 의혹 제기 곽상도 "고발인 신분 검찰 조사"

문재인 대통령 사위 태국 항공사 취업 배경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일인 3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2일 알려졌다.2일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은 3일 전주지검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는다.조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항공사이다.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해외 투자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이스타항공 및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 고발장에는 이상직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4개월쯤 후인 같은 해 7월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있는 곽상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같은 국민의힘 소속 조수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이에 따라 지난 4월 28일 회삿돈 500억원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은 그간 받아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이스타항공 취업 비리 및 타이이스타젯 관련 의혹을 두고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한편, 곽상도 의원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 일가, 구체적으로는 아들 문준용 씨와 딸 문다혜 씨 가족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고, 이번 의혹 제기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곽상도 의원은 특히 문준용 씨와는 페이스북에서 날 선 설전을 벌이면서 여론의 관심도 집중시킨 바 있다.

2021-05-02 17:09:21

[속보] 코로나 대유행 인도 교민 173명 4일, 221명 7일 "특별기편 귀국 예정"

[속보] 코로나 대유행 인도 교민 173명 4일, 221명 7일 "특별기편 귀국 예정"

[속보] 코로나 대유행 인도 교민 173명 4일, 221명 7일 "특별기편 귀국 예정"

2021-05-02 16:54:01

홍남기 "화이자 백신 바닥 주장, 사실 아냐…5~6월 500만회분 들어와'

홍남기 "화이자 백신 바닥 주장, 사실 아냐…5~6월 500만회분 들어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화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바닥' 주장에 대해 2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최근 75세 이상 고령층 대상 화이자 백신 부족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자 보건복지부 등 방역당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나, 논란이 숙지지 않자 직접 공식 표명을 한 맥락이다.최근 정부는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이유로 약 3주 동안 전국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자제 또는 최소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화이자 백신 남은 물량이 충분치 않아 1차 접종을 멈추고, 2차 접종에 남은 물량을 먼저 투입한다는 것.이에 대해 홍남기 총리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상황은 최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 것에서 아무 변동도 없다.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홍남기 총리 대행은 화이자 백신 입고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화이자 백신은 일정 지연 없이 매주 정해진 요일에 도입되고 있다"며 "5~6월에도 500만회 분이 들어올 예정이다. 오히려 도입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려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가 90%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최대한 많은 분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도록 계획했다"며 "하지만 최근 2차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면서 1차 접종자의 규모 일부를 조정한 것이다"라고 부연했다.홍남기 총리 대행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왜곡해 전달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상반기 1천200만명 접종 목표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1-05-02 16:34:02

AZ백신 2차 접종 인증영상 올린 文 "간호사 가짜뉴스·악플로 고생…위로해"

AZ백신 2차 접종 인증영상 올린 文 "간호사 가짜뉴스·악플로 고생…위로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앞서 1차 접종을 도와줬던 간호사에게 2차 접종을 받으며 "가짜뉴스와 악플로 마음고생을 했다고 들어 위로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백신 접종 인증 동영상을 올리며 "미국 방문 준비를 위해 오늘 아내(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차 접종 당시) 접종을 받은 저는 별 고생이 없었는데, 접종을 해준 분이 가짜뉴스와 악플로 마음고생을 했다고 들어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며 "보건소에서는 그 일과 무관하게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며 안도했다.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0시 현재 1차 접종자 305만 6천 명, 2차 접종자 19만 8천 명을 기록해 목표를 초과했다"며 "국민들께서 지금처럼 협조해주시면 상반기 1천200만 명의 접종과,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1-04-30 19:30:54

文대통령·바이든, 내달 정상회담…백신 수급 의제 오르나

文대통령·바이든, 내달 정상회담…백신 수급 의제 오르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내달 21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에서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21일 만에 열리는 양국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직접 초대해 대면 회담을 하는 두 번째 외국 정상이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수석은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포괄적·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 ▷경제통상 분야 협력방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도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의 세부적 내용은 현재 준비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 논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1차 접종을 한 지 38일 만이다.

2021-04-30 18:31:57

김부겸 "'사드 배치' 성주 지원사업, 꼭 챙기겠다"

김부겸 "'사드 배치' 성주 지원사업, 꼭 챙기겠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30일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임시 배치 이후 주민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약속한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은 제가 절차를 다 밟고 취임을 하게 되면 꼭 챙기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사드 영구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속도를 낼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2017년 4월 사드기지가 성주군에 들어서면서 군이 건의한 현안사업은 17건 2조2천489억원에 달한다. 이중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 건립(80억원)과 초전대장길 경관개선(64억원), 지방도 905호선 성주~김천 4차로 확장 1구간 1단계 공사만이 완료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정부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의 영구 배치가 이뤄져야 사업 지원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김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사위 가족의 '라임 펀드 환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가족의 펀드 가입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딸 부부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며 "펀드할 때 장인하고 상의하냐. 말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그가 한 언론을 통해 '인사청문회 이후 라임 펀드 피해자들과 만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분들도 사회적인 민원 (해결) 차원에서 만난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문제를 잘 풀어달라던가라는 식이면 저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하고 나선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선 "기본소득이 됐던 혹은 전 국민 고용 보험제가 됐던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난 취약한 복지체계, 사회적 부조 체계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냐"라며 "그런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있게끔 공개된 토론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내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놓고는 "총리를 취임도 안 했는데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여러 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정상들의 만남이고, 대면으로 두 분이 만나시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조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4-30 11:00:07

광주 찾은 文,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경험에 "유신반대 집회 후 구치소 갔을 때" 답변

광주 찾은 文,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경험에 "유신반대 집회 후 구치소 갔을 때" 답변

29일 광주광역시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초년생들 앞에서 인생에서 가장 값졌던 경험으로 유신 반대 시위 후 구치소에 끌려갔던 일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경희대 재학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구속됐었다. 이날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제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의 구체적 모델을 둘러보며 과거 기억을 꺼낸 것이다. GGM 공장은 현재까지 385명의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들은 인공지능(AI) 역량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문 대통령은 공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들이 면접 당시 받았던 질문을 똑같이 받으면서 해당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한 직원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던 경험'을 문 대통령에게 묻자 문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대학 다니다가 유신 반대 시위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구치소라는 곳을 갔을 때 정말 참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세상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막막했던 그 시기의 쓴맛은 '무슨 일인들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게 했습니다. 제 성장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한 사회자는 "지금 답변은 AI도 미처 예상 못 했을 것"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말을 보탰다. "인생은 정말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입사 이전까지 쓴맛을 겪으셨을 테니 앞으론 단맛만 보실 겁니다."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강조했다. 줄어든 임금을 정부·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형태다.광주형 일자리는 1호 모델이다.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4년 반 동안의 노력 끝에 지난 2019년 1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이후, 2년 3개월 만에 광주형 일자리 현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다시 방문하며 지역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셈이다.

2021-04-29 21:05:36

코로나 백신 일일 접종자 첫 21만명 돌파 "4월까지 300만명 목표 달성 유력"

코로나 백신 일일 접종자 첫 21만명 돌파 "4월까지 300만명 목표 달성 유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일일 접종자 규모가 28일 처음으로 21만명을 돌파했다.지난 2월말부터 코로나19 1차 접종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이에 따라 4월까지 누적 접종자 300만명 달성이라는 정부 목표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이날 하루 동안 21만7천908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언급했던 하루 14만~15만명 접종 목표치를 크게 넘긴 것이다.이는 지난 26일부터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 데 이어, 오늘부터 시작된 30세 이상 군인 대상 백신 접종 규모까지 더해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오늘(28일)까지 누적 접종자는 280만5천870명을 기록했다. 이어 29·30일 등 이달 남은 이틀 동안 19만4천130명 이상이 접종을 받으면, 정부가 4월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목표치인 300만명을 넘기게 된다.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26일 지역예방접종센터 3개소가 추가된 것까지 포함해 현재 총 207개소의 지역예방접종센터가 이 같은 접종 건수를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9일까지 50개소가 추가, 접종 역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4월까지 300만명, 6월까지 1천200만명, 9월까지 3천6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2차 접종도 완료, 이때쯤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2021-04-28 21:23:47

[속보] 홍남기 "일부 제약사 백신 공급 지연돼도 11월 집단면역 문제 없어"

[속보] 홍남기 "일부 제약사 백신 공급 지연돼도 11월 집단면역 문제 없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일부 제약사의 공급이 지연된다 해도 11월 집단면역 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 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9천900만명분 백신 확보는 약속이 아닌 계약이다. 극단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구두로 주고 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대로 들어오리라 생각한다.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총동원할 것"이라고 근거를 들었다.홍남기 부총리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 "상반기 2천만 도즈, 3분기 8천만 도즈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1억 도즈이다. 전 국민이 2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계획대로만 된다면 11월(집단면역 시점을)월등히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백신 확보가 늦어진 이유를 두고 분석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는 "미국과 영국 등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면서 안전성 검사, 임상 허가가 이뤄지는 중 국민 안전을 고려하다 보니 늦은 게 아닌가 싶다"며 "확진자나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도 복합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속도를 두고는 "상반기에는 다른 곳보다는 빠르지 않지만, 하반기까지 치면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하반기에는 (백신 확보)물량과 접종 속도 모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내 백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국내 5개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2개 백신이 임상 2상을 개시, 하반기에 3상 진입이 예상된다"며 "올해 예산 687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1-04-28 20:31:56

홍남기 "투자자 보호 위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홍남기 "투자자 보호 위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연일 가상자산(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고 언급) 관련 입장 및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전날인 27일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8일) 가상자산 시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계획을 밝혔다. 기간은 오는 6월까지이다.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며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속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암호화폐와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예외)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 요건 구비 등이다.이 같은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는 올해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8 19:40:11

방역수칙도 내로남불? 중수본 "문재인 대통령 5인 만찬은 업무수행, 위반 아니다"

방역수칙도 내로남불? 중수본 "문재인 대통령 5인 만찬은 업무수행, 위반 아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전직 참모 4인과 만찬을 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7일 중수본은 조명희 의원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참모 4명과 함께 관저에서 송별회 취지의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술을 곁들인 만찬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5인 만찬과 관련해서는 앞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 취지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거쳐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되기도 했다. 종로구는 청와대 소재지이다.그러나 이를 두고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 역시 5인이 오찬을 가진 게 같은 공무 성격 모임이라며 비교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다만 19일 전직 참모들과의 모임은 비공개 일정, 두 신임 시장 등과의 모임은 공개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공적 모임인지 사적 모임인지 그 구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이어 5인 만찬(문재인 대통령 및 4인 전직 참모들 모임)에 대해 중수본은 일단 공적 모임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실제 중수본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별도 모임인 셈인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금지대상에 포함된다.5인 만찬은 회의 같은 행사에 더해 별도로 이뤄진 게 아닌 그 자체가 '본 행사'였고, 이에 대해 중수본이 공적 모임으로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다만, 5인 만찬(19일)을 하기 불과 2주 전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솔선수범'이 아닌 '내로남불'이라며 국민들이 비판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1-04-27 19:02:23

노바백스 백신 내년에도 '기술이전 국내 생산'

노바백스 백신 내년에도 '기술이전 국내 생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미국 제약업체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노바백스와 SK와의 협력 관계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크 CEO는 초기 어려움을 겪었던 원부자재 확보를 위한 한국의 전폭적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접견에서 "노바백스는 SK와 기술이전을 통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한국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우리에게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한국 국민은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면역 효과를 보여줬고, 특히 영국 변이 바이러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또한 "별도의 콜드체인 필요 없이 일반 냉장고 온도로 보관하면 되고, 유통기간이 긴 것도 장점"이라며 거듭 기대감을 표했다.이에 어크 CEO는 "(노바백스 백신이 조금 늦게 나와) 영국과 남아공에서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독감백신과 결합해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한 번에 예방하게 하겠다"고 했다.그러자 문 대통령도 "우리 국민도 매년 독감백신을 접종하는데 코로나19 백신과 한 번에 맞으면 매우 편리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것은 사용허가"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노바백스로부터 2천만명분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기로 계약했고, 올 3분기까지 1천만명분의 공급을 추진한다.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전량 생산한다. 이는 기술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백신이다. 다만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사용 승인을 얻지 못했다. 유럽의약품청(EMA)과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사용 승인 신청을 거쳐 이르면 6월에 사용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정부는 우선 내년에도 백신 생산·활용이 가능하도록 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는 백신 원액 생산을 올해 말까지, 완제 충전은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백신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액 생산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연장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접견 성과로 ▷국내 허가 절차 신속 대응 ▷기술이전에 따른 직접생산이 가능한 라이선스 인(In-Licensing) 계약 연장 검토 ▷원부자재 확보 협력 지속 등으로 평가했다.노바백스와 추가 물량 계약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물량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직접생산 방식이 되면 물량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분기에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등 다양한 백신이 더 공급되더라도 개인별 백신 선택권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2021-04-27 18:20:47

홍남기 "가상화폐 아니라 가상자산, 내년 1월부터 과세"(종합)

홍남기 "가상화폐 아니라 가상자산, 내년 1월부터 과세"(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상화폐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가상화폐를 두고 화폐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같은 자산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가상화폐에 대해 "저는 화폐(커런시, currency)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고 했다.이는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세계적 인식이라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도 처음에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 crypto currency))라는 용어를 썼으나, 이제는 가상자산(버추얼 에셋, virtual asset)으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요즘 2030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인 거래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두고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절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술품 거래를 통해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다"고 했다.

2021-04-27 16:57:42

文대통령 "韓 경제, 코로나 이전 수준 넘어섰다"

文대통령 "韓 경제, 코로나 이전 수준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1.6% 성장)를 인용, "국제기구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애초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견디며 힘을 모아 주신 국민과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더욱 희망적인 것은 1분기 경제 회복 흐름이 2분기에도 더욱 힘 있게 이어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3% 중후반대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선도형 경제 전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 성장과 함께 제2 벤처붐 확산은 국내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3년 전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판문점)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1-04-27 15:04:57

정은경 "백신 하루 접종자 수, 7월이면 100만~150만명 가능"

정은경 "백신 하루 접종자 수, 7월이면 100만~150만명 가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는 7월부터 매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국민 수가 100만 내지는 150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 밝혔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7월이면 일일 백신 접종자가 100만∼150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하루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는 주말을 제외하면 12만~13만명 수준이다. 지난 24일의 경우 15만명을 넘기며 일일 최다 접종 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어 2개월여 뒤부터는 현재의 10배가 넘는 규모가 매일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 근거로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위탁의료기관 1만곳정도 및 예방접종센터 250곳정도 가동 계획을 언급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분기부터는 (코로나19)백신 도입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확대해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휴가철이 시작되는 6월까지 1천200만명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정부 계획을 감안, "이때부터 해변에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묻자 "6월까지의 우리나라 유행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20% 접종한 것으로는 섣불리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다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상반기 1천200만명 접종이 완료되는 상황을 두고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기관, 사회필수요원 대부분 접종을 하기 때문에, 위·중증 사례를 예방할 수 있어 위험도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코로나 유행 수준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사회적)거리 두기를 개편해 좀 더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앞서 이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4월말까지 300만명, 6월말까지 1천200만명, 9월말까지 3천600만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 11월에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을 국민들에게 재차 설명한 바 있다.이는 정부가 최근 화이자 백신 4천만회분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좀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2021-04-26 18:23:21

文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큰 위로"

文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큰 위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미나리'에 출연해 아카데미(오스카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우 윤여정 님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축하글을 올렸다.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윤여정에게 "끊임없는 열정으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분들에게까지 공감을 준 윤여정 님의 연기 인생에 경의를 표한다"며 한국 영화계를 두고도 "영화 '기생충'으로 작품성과 연출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데 이은 영화계의 쾌거"라고도 평가했다.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은 지난해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미나리도 여우조연상 수상자를 배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2년 연속으로 한국인 아카데미 수상자를 축하하는 초유의 기록을 쓰게 됐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었고, 무엇보다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지친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됐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윤여정의 한국인 최초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을 두고 "102년 한국 영화사의 역사를 '연기'로 새롭게 썼다는 데에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미국 이민 2세인 정이삭 감독, 배우 스티븐 연과 우리 배우들이 함께 일궈낸 쾌거여서 더욱 뜻깊다. 이번 수상이 우리 동포들께도 자부심과 힘으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영화 미나리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한 가족의 이민사를 인류 보편의 삶으로 일궈냈고,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 모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재차 윤여정의 연기를 두고 "우리들의 할머니,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려낸 윤여정 님의 연기가 너무나 빛났다. 다시 한번 수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축하한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아카데미 시상식을 다녀온 봉준호 감독 등 기생충 제작진과 배우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여정을 비롯한 미나리 관계자들과도 청와대에서 만날 지 여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21-04-26 17:10:40

文대통령 "국제사회, 백신 사정 급해지자 사재기 등 각자도생"

文대통령 "국제사회, 백신 사정 급해지자 사재기 등 각자도생"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한목소리로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 공조도 모두 뒷전이 돼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백신 수급 불안정 논란의 원인을 글로벌 백신 이기주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어느 한 나라가 자국 문제를 해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국제정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우리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그와 같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해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방역 모범 국가라는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 등이 큰 힘이 됐다"고 자화자찬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역 정치화'에 앞장 선 것은 누구인가.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조삼모사식으로 나눠주며, 방역을 풀었다 조였다하며 정치화한 것은 다름아닌 정부여당이었다"며 "'백신 정치화'도 누가 했나. 기모란 교수 같은 '백신 교란자'를 앞세워 논리를 전파한 것이 여권이다"고 비판했다.이어 "백신에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책임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정부여당에 있다. 정부는 정부의 할 일을 하기 바란다. 야당과 언론은 그에 맞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꼬집었다.한편,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최고경영자(CEO)와 만난다. 어크 CEO는 자사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 시찰 목적으로 방한했다. 문 대통령은 노바백스사와 백신 생산 협력 관계 확대 방안을 비롯한 신속한 인허가 신청 등 국내 도입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1-04-26 16:14:26

文대통령 "11월 집단면역 자신…더 앞당길 것"(종합)

文대통령 "11월 집단면역 자신…더 앞당길 것"(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부는 처음부터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행을 자신하고 있다. 플러스 알파로 집단면역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 1천200만 명 접종이 이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총 1억9천200만회분, 즉 9천900만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며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반드시 이루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홍 총리대행은 최근 화이자와 2천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추가공급 계약을 맺은 것을 언급하며 "18세 미만 접종 확대,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3차 접종(부스터샷) 등 추가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정부가 확보한 9천900만명분의 백신 물량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 3천600만명의 2.75배에 해당한다.홍 총리대행은 4월 말까지 300만명, 상반기 1천200만명 이상에게 접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며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인 3천600만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백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선 "75세 이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 화이자 백신 93.2%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발생 시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홍 총리대행은 "그동안 일각에서 백신 가뭄 등을 지적하며 국민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백신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그는 "우리나라는 백신수급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현재 정부가 제약사와 계약한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백신접종 인프라에 대해선 "민간위탁 접종의료기관이 5월 말까지 1만4천여개소로 확대돼 하루 최대 150만명 이상 접종이 가능한 역량을 갖게 될 것"이라며 "5월부터는 접종연령을 낮춰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노바백스와 백신 생산 협력관계 확대 방안, 신속한 인허가 신청을 비롯한 국내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1-04-26 16:07:07

文과 화상 만남 노바백스 CEO,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방문 예정

文과 화상 만남 노바백스 CEO,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방문 예정

스탠리 에르크 노바백스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방문, 방한 일정 중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는다. 노바백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준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스탠리 에르크 CEO를 비롯한 노바백스 실무진이 내일인 26일 입국해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고 정부 관계자와도 회동한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가 개발한 합성항원 방식 코로나19 백신 NVX-CoV2373의 기술을 이전 받아 국내 독점 생산·허가·판매 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과 해당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 노바백스 기술 이전을 통해 생산한 백신 물량 2천만명분(총 4천만도즈)을 국내에 공급키로 한 바 있다.정부는 방한한 스탠리 에르크 CEO 등 노바백스 실무진과 백신 공급 관련 세부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6월쯤 노바백스 백신이 출시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스탠리 에르크 CEO는 지난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았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화상 연결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이어 3개월여 후 한국에 직접 오는 것이다.노바백스는 5월 중 영국과 미국 등에 자사 백신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이즈음 한국에도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바백스 백신은 영국에서 진행된 3단계 임상(3상)에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는 96.4%,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는 86%로 지난 3월 시험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2021-04-25 19:46:40

文 부정평가 "59%" 조사 이래 최고치…긍정평가(35%)도 바닥

文 부정평가 "59%" 조사 이래 최고치…긍정평가(35%)도 바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전국지표조사(NBS)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59%이다.▶이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4월 3주차 결과이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59%, 긍정평가는 35%로 나타났다.부정평가의 경우 1주 전인 4월 2주차 조사 결과 58%에서 1%포인트 높아진 것이고, 긍정평가는 1주 전 35%와 같다. 그런데 긍정평가 35%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이기도 하다.즉, 이번 4월 3주차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부정평가 모두 역대 가장 나쁜 결과가 나온 것이다.그러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도 조사 이래 최대인 24%포인트로 나타났다. 아래 그래프(사진 참조)에서 도드라지게 확인된다.▶한때 최고 53%까지 찍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월부터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했다. 3월은 바로 LH 사태가 터진 시기이다.지난 3월부터 살펴보면, 46%(3월 1주)→44%(3월 2주)→39%(3월 3주)→36%(3월 4주)로 내리 급락했다.그러다 39%(3월 5주)→40%(4월 1주)로 재상승했는데, 이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이 결집한데 따른 반등이었다는 분석이다.그러나 선거 결과는 여당의 참패였고, 이어 35%(4월 2주)→35%(4월 3주)로 떨어져 바닥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의 존재도 확인된다는 해석이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 역시 부동산 문제가 이슈가 된 3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에 들어갔다.45%(3월 1주)→51%(3월 2주)→53%(3월 3주)→57%(3월 4주)→56%(3월 5주)→55%(4월 1주)→58%(4월 2주)→59%(4월 3주).이 역시 3월 5주 및 4월 1주에 선거 영향으로 잠시 하락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다.부정평가 최저치는 지난해 9월 1주차 조사의 39%이다. 이후 앞자리 수 '3'은 나오지 않고 있고, '4'를 지나 '5'가 굳어졌으며, 이번 4월 3주차 조사에서 59%를 기록, '6'을 목전에 두고 있다.해당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4-22 17:35:10

노형욱 국토부 장관후보자, 강남학군 2차례 자녀 위장전입 인정 및 사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후보자, 강남학군 2차례 자녀 위장전입 인정 및 사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실상 인정, 사과 의사를 밝혔다.노형욱 후보자에 따르면 모두 2차례 위장전입이 있었다. 한번은 자녀의 친구 집 주소로, 또 한번은 처제가 살던 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노형욱 후보자는 21일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위장전입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노형욱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 이날 제기된 가운데, 하루가 지나기 전 당일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노형욱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2003년 2월 노형욱 후보자의 배우자 및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두 자녀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서초구 방배동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이후 노형욱 후보자는 계속 사당동에 거주했고, 2005년에야 방배동이 아닌, 같은 서초구 반포동에 주택을 마련해 네 식구가 모여 살게 됐다.이처럼 배우자 및 두 자녀만 앞서 따로 전입 신고를 했던 것을 두고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이에 대해 노형욱 후보자는 보도자료에서 "당시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 등의 사유로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노형욱 후보자는 당시 기획예산처 재직 중 미국 교육 파견 기간인 2000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전후 시점에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놨다.노형욱 후보자는 "미국 출국을 앞두고 2001년 3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던 차남이 당시 유치원에서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 2명과 짧은 기간이나마 같은 학교에 다니기를 강하게 희망, 친구 중 1명의 방배동 집 주소에 아내와 차남이 전입했다"고 설명했다.▶노형욱 후보자 가족은 2000년 6월 16일 미국으로 떠났다가 2002년 12월 15일 한국으로 돌아왔다.이어 노형욱 후보자는 사당동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내놨지만 당시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아파트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았다며, 결국 2년여가 흐른 2005년 1월에 현 거주지로 가족이 모두 이사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위장전입이 이뤄졌다. 노형욱 후보자는 자녀들의 개학이 임박한 시점에 기존 아파트 근처 학교로 갈 경우 이사 후 곧장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고,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이 현 거주지 인근에 살던 처제 집 주소로 전입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한편, 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1-04-21 23:37:25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재산내역 보니… 대구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 매도중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재산내역 보니… 대구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 매도중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에 제출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담긴 재산 내역에 따르면, 현재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본인 명의 아파트를 매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산 내역 가운데서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사태, 그리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을 겪고 있기에, 부동산 보유 현황이 가장 관심을 끈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본인 및 배우자 공동명의로 3억2천만원의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아파트(84.93㎡) 1채를 보유해왔으나, 현재 매도 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매매계약서를 재산 신고에 첨부했다.아울러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36만원의 경북 영천시 화남면 임야 397㎡를 보유 중이다. 예금액수는 6천594만원.김부겸 총리 후보자 배우자는 6억6천만원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아파트 1채(83.42㎡) 전세권을 갖고 있다. 예금액수는 3억93만원, 증권액수가 877만원이다. 채무도 있어 액수가 1억원이다.아울러 김부겸 총리 후보자 배우자는 2천450만원의 2019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갖고 있다.셋째 딸의 예금액수는 1천43만원으로 신고됐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본인·배우자·자녀 등을 합쳐 총 12억9천9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임기를 끝내기 한달 전인 2019년 3월 공개된 재산변동사항 상 본인·배우자·자녀 등 재산 11억8천555만원과 비교해 1억원정도 늘어난 것이다.▶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정리하고 있는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는 앞서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동네 아파트'라고 언급하기도 해 다수 유권자의 기억에 남아 있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대구 수성갑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했는데, 바로 만촌동이 수성구를 반으로 나눈 갑·을 2개 지역구 가운데 갑에 속해 있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인 지난해 7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위 사진 참조)을 통해 당시 불거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아파트 시세 차익 논란을 두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선 강남 집값 시세 차익이 23억원이라고 (MBC TV '스트레이트'에서)보도됐다. (주호영 후보는)지난 총선 때, 대구의 제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주소를 두고 선거를 치렀다"고 했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 주호영 후보와 겨뤄 패배했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이어지는 글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보니 대구 집값이 500만원 떨어졌다. 서울 전셋값은 3억원 이상이나 올랐는데 말이다"라며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강남집값이 오르는 사이 대구 만촌동 우리 동네 아파트는 소폭 내렸다"고 대비시킨 바 있다.그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서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란 게 워낙 간단치 않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전월세 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찌해야 하나 싶다. 책임감이 무겁다"고 덧붙였다.이어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해야 한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강력한 의지와 신호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 국회의원들부터라도 총선 공천 신청 때 서약한 것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1채만 남기고 서너달 안에 처분하는 게 좋겠다"고 촉구하기도 했다.아울러 "국민의 눈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은 지금 정치인들의 언행일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1-04-21 22:00:21

"文,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 검토 지시했다" SBS 보도

"文,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 검토 지시했다" SBS 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21일 SBS가 단독 보도했다.앞서 이날 낮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양한 백신의 조기 도입을 위한 경기도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주재, 스푸트니크 V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 등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아울러 이날 낮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스푸트니크 V에 대해 허가와 검증 절차가 병렬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SBS는 청와대 관계자 언급을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스푸트니크 V의 다른 국가 접종 사례, 부작용 여부, 사용신청 방법과 물량 등 전반적인 상황 점검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스프투니크 V 백신 도입 가능성을 두고는 현재 미국 회사들이 개발한 백신 도입이 외교적 노력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2021-04-21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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