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사면 카드' 꺼내든 이낙연에 靑도 응답…선거용 군불때기?

'사면 카드' 꺼내든 이낙연에 靑도 응답…선거용 군불때기?

청와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건의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일단 청와대가 이 대표의 사면 언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물밑 교감 여부가 주목된다.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복수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된 후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고,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이 대표는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하고,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로 구속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안철수 "선거 이용 시도라면 용납 못해"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한 뒤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사면 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7년 4월 한국기자협회-SBS 주최 토론회에서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앞서가는 얘기"라며 "유명무실해진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친이 친박 "3.1절 이전에" 기대감↑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여당 대표가 흉흉한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친박신당 홍문종 대표는 "연말연시 국론이 분열돼 나라가 어지럽다"며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사면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국민의힘의 최다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혼자 불쑥 꺼낸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이번에는 사면이 꼭 이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옛 친이·친박계는 이르면 설연휴(2월 12일), 늦어도 3·1절 이전에 사면이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전하며 "최종심 선고가 미뤄지면 일단 형집행정지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다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2021-01-01 11:49:18

[신년사] 文 대통령 "한 사람 손도 놓지 않고 국민과 걷겠다" [전문]

[신년사] 文 대통령 "한 사람 손도 놓지 않고 국민과 걷겠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1일 오전 신년 SNS 메시지를 내고 올 한 해 각오와 관련, "한 사람의 손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다짐했다. 임기 내내 국민통합에 소홀했고 국민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던 터라 이를 바로잡아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이어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다.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올해가 소의 해임을 상기시키며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다.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들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021년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내딛는다. 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이라고 언급하며 신년사의 끝을 맺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신년사 전문.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이웃을 먼저 생각하며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깊이 감사드립니다.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입니다.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변화의 바람을 선도해나갈 것입니다.'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 했습니다.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들께'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2021년 대한민국의 첫걸음을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내딛습니다.국민이 희망이고, 자랑입니다.

2021-01-01 10:00:04

코로나19 백신 1억600만회분 확보=모더나(4천만)+코백스(2천만)+아스트라제네카(2천만)+화이자(2천만)+얀센(600만)

코로나19 백신 1억600만회분 확보=모더나(4천만)+코백스(2천만)+아스트라제네카(2천만)+화이자(2천만)+얀센(600만)

31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가 총 1억600만회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날 모더나 백신 4천만회분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더해 기존 코백스를 통한 백신 2천만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회분, 화이자 백신 2천만회분과 얀센 백신 600만회분을 포함, 총 1억600만회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완료한 것이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가 구매한 백신은 총 5천600만 명분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 통상적인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2020-12-31 19:56:49

[단독] 전광훈 무죄 허선아 판사 '탄핵' 청원 "시작"

[단독] 전광훈 무죄 허선아 판사 '탄핵' 청원 "시작"

전광훈 목사에 대해 어제인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 즉 허선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31일 올라와 네티즌들의 접속이 이어지고 있다.'허선아 재판부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현재 사전 동의(추천)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청원 페이지에서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공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4시 45분 기준으로 이미 청원 동의 2천명을 넘긴 상황이다.이어 이날 오후 11시 27분 기준 공개 처리된 이 청원은 7천421명의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이 청원에서는 "현 정부 공격을 위해서라면 혐오든, 막말이든, 욕설이든 거침없이 내뱉으며 정치적 세 불리기에 혈안이 된 전광훈 씨에게 허선아 재판부가 면죄부를 줬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전광훈에게 면죄부를 준 허선아 재판부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청원에서 언급한 정부 공격을 위한 언급은 전광훈 목사가 출소한 후에도 쏟아내고 있다.전광훈 목사는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왕따에 인간취급도 못 받는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3·1운동을 재현하겠다"는 등의 언급을 해 시선이 향했다.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울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한편, '마음에 들지 않는' 선고를 내린 판사에 대한 '탄핵' 요구 국민청원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4일 등록된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1일 오후 4시 50분 기준으로 43만2천명이 넘는 동의수를 기록하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청원 가운데 동의수가 가장 많다.※다음은 청원글 전문허선아 재판부 탄핵을 촉구합니다.현 정부 공격을 위해서라면 혐오든, 막말이든, 욕설이든 거침없이 내뱉으며 정치적 세 불리기에 혈안이 된 전광훈 씨에게 허선아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었습니다.전광훈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아낸 것은 물론이거니와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들과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삼았습니다.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4월 15일 가까워질수록 자신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하던 당시 자유한국당(고새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현 국민의힘으로 또 바꾼)에 대해서도 예상했듯 경쟁 관계로 돌아서 비판 수위를 높여가면서도 항상 검사는 자신들의 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전 씨는 2019년 12월 22일 '문재인 퇴진 집회'에서도 "감사한 것은 검찰이 대한민국 편에 선 것"이라며 "문재인을 내란외환국가시설파괴죄로 체포하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윤석령 검찰총장에게 명령한다. 경찰도 검찰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는가 하면, "나라가 어려울 때 5·16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운 것이 군대다. 검찰처럼 대한민국 군대도 돌아오라"고 발언했습니다.또 전광훈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성희변호사(법무법인 천고)가 전 씨가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한 발언을 살펴보면, 수사기관(검찰)이 전광훈 씨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3월 13일 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이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 조사과정도 순탄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다수의 변호인단은 (전광훈 씨가) 수사를 거부하기를 원했는데, 막상 조사에 힘한 후 검사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 오해를 많이 풀어주셨다고 발언했습니다.또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부분은 고발인 취하도 됐고 (담당 검사가) '송구영신예배에서 (고영일 대표에게) 덕담을 만담형식으로 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축사한 것을 이걸 그렇게(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견서까지 내라고 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지난해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에서 전광훈과 고영일 대표의 만담은 평화나무가 공직선거법 혐의로 고발한 건으로 경찰은 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이날 전 씨는 지지자들 앞에서 "올해는 4월 15일 선거가 있다. 그럼 기독자유당 반드시 여의도에 입성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고 변호사는 "당연히 한다"며 "우리는 단지 원내 진입이 목표가 아니라 20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 씨가 재차 "예를 들어 지역에 나오는 후보는 기도해 가면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알아서 찍고, 정당투표는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는 걸 솔직히 바라는 거죠?"라고 물으니, 고영일 대표는 즉답 대신,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에둘러 긍정하는 취지를 피력했습니다. 전 씨는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 교섭단체에 들어가면 빨갱이들 다 사라져 버리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기독자유당은 현 기독자유통일당의 전신으로 전 씨가 창당을 주도했고, 그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고영일 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이를 '덕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고발인 조사를 받은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이날 검사가 평화나무가 문제를 제기한 1)사전선거 운동 2)확성장치 사용 3)목사지위 이용(85조3항) 4)유튜브 송출 중 3번과 4번은 공소장에서 제외할 테니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나무는 이 내용이 나중에 공소장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고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당시 해당 이슈를 크게 떠벌리지 않았던 것은 최소한 검사들의 양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순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씨의 목사로서의 지위와 유튜브를 통해 무한대로 해당 발언을 퍼뜨린 혐의를 빼겠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또 이 변호사는 전광훈 씨를 위해 뛰는 전관변호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무영, 정준길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임무영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공개 반대하며 검사직에서 퇴직했고, 정준길 변호사 역시 검사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유한국당 광진구을 지역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을 지니고 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친정부 인사들에 척을 진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무영,정준길 변호사의 권유로 구속적부심 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결국 전광훈 씨는 4월 20일 허선아 판사의 넓은 아량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당시 전 씨 변호인인 이 변호사의 발언은 '우리의 힘이 이처럼 막대하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풍에 불과했을까요. 저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재판부가 '민주주의'를 들먹이면서 상당히 정치적이고 민주시민을 우롱하는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볼 때, 허선아 재판부는 검찰의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정치 행보를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흔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줄 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8.15 광복절을 전후로 감염병이 창궐하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방역비협조로 엄청난 손실과 손해, 혼선을 빚게 만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예상한 상황을 법원만 몰랐던 오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광훈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 건, 재판부의 상식이 일반 시민의 상식과는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재판부는 전광훈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은 손톱만큼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 하며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본 전광훈을 신령한 자로 모시는 추종자들이 그루밍에서 벗어날 퇴로마저 막아버린 셈입니다.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전광훈에게 면죄부를 준 허선아 재판부의 탄핵을 촉구합니다.태그 : ##사법개혁, ##검찰개혁, ##종교개혁

2020-12-31 16:51:29

[종합] 부산 출신 유영민 전 장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유력"

[종합] 부산 출신 유영민 전 장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유력"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지명하는 발표가 내일인 31일 청와대에서 나올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30일 저녁 이어지고 있다.청와대의 발표 시점은 31일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오늘(30일) 낮 노영민 비서실장이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어 하루 만에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유영민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초대 미래창조과학부(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일했다.지난해 9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은 올해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서였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해운대 갑에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그러나 같은 지역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으로 첫 출마했던 2016년 20대 총선에 이어 2번째로 낙선했다.이 선거구에서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차례 연속 유영민 전 장관을 누르고 당선됐다.이어 1년여만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들이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도 만들 것으로 보인다.부산 출신인 유영민 전 장관은 1951년생으로 올해 나이 70세이다.학력은 이렇다. 부산 금정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부산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고향 부산에서 나왔다.LG CNS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한편, 김상조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나 이호승 경제수석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김종호 민정수석의 자리를 채울 사람은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아울러 물러난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둘 중 한 명이 경제부총리로 발탁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2020-12-30 21:11:59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 내년초 결정"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 내년초 결정"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가 내년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30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일단 구두로 의사가 전해졌고, 한수원은 내년 1월 중 문서를 통해 이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신한울 3호기는 2022년, 4호기는 2023년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다.다만 현재 발전사업 허가는 받아놓았지만, 공사계획 인가는 얻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내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은 그 기한이 내년 2월 26일까지로 코앞이다.신한울 3·4호기는 현재 두산중공업이 5천억원이 공사비를 투입, 한수원이 스스로 건설 취소를 결정할 경우 배상 등 법적 다툼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한수원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이 같은 여지를 피하는 것은 물론,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소에 따라 향후 2년 간 다른 신규 발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2020-12-30 20:58:59

[시사뒷담] 충청 민심 잡기용? 박범계 VS 윤석열

[시사뒷담] 충청 민심 잡기용? 박범계 VS 윤석열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한 가운데, 이 인사가 대선마다 캐스팅 보트가 되고 있고, 또한 요즘 매주 이어지는 설문조사에서도 주목 받고 있는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총장이 최근 범야권에서 1위 대권 주자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 충청 민심이 윤석열 총장에게 향해 있고, 이를 탈환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서울 태생이다. 다만 아버지 윤기중 씨(연세대 상경대 교수 출신)가 충남 공주시 출신이다. 또한 앞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수세에 몰렸을 당시 윤석열 총장의 본관인 파평 윤씨 대종회(집성촌이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에 소재)와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총장의 부친과 조부 모두 충남 출신이라는 점을 밝히며 윤석열 총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이러한 분위기가 1년 안팎 기간 이어지며, 또한 최근 대권 주자로까지 급부상하며, 여론 및 언론에서는(즉 자의보다는 타의로) 윤석열 총장은 충청권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박범계 의원은 충청도 사람이 맞다. 충북 영동 태생이며 현재 지역구가 대전 서구이다. 대전 서구을에서 19, 20, 21대 등 내리 3선을 했다.(※내리 4선이라고 한 것을 바로 잡습니다.)대전만 보면 서구 갑에서 6선을 한 박병석 현 국회의장(의장직 수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과 유성구 을에서 5선을 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으로 다선이다. 다만 대전 태생인 박병석 의장 및 이상민 의원과 달리 박범계 의원은 충청과 대전에 모두 '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호감이 많든 비호감이 많든 어쨌든 대중적 인지도 역시 박병석, 이상민 의원에 비해 높다는 평가다.박범계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중요 정치 이벤트가 있는 시기마다 '충청 대망론'이라는 수식이 붙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끊어지면서 좀 더 조명 받았다. 물론 요즘 설문조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수식이기는 하다.▶'추윤갈등'은 추미애 장관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박윤갈등' 식으로 바뀐 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곧 있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바로 이어질 대선 경선 시즌 초반까지.이에 검찰개혁 등의 사안을 두고 두 사람이 맞붙는 싸움 이면에서는 '충청' 민심을 두고 정부여당 대 범야권 간 일종의 대리전도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역시 자의보다는 타의의 맥락이 더 강할 전망이다.다만 충청 민심을 윤석열 총장은 직접 받지만 박범계 의원은 받아서 정부여당 지지도로 배달하는 '셔틀'의 맥락이 짙을 것으로 보인다.▶박범계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총장은 사법연수원 32기 동기이다. 장관과 총장이 같은 기수인 사례는 앞서 종종 있었다. 나이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1963년생으로 58세, 윤석열 총장이 1960년생으로 61세이다.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2013년 윤석열 총장이 특별수사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던 중 징계를 받자 트위터를 통해 "한 번도 검찰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 없는 윤석열 형(저와 동기이죠),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라고 열렬히 응원했고, 이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리트윗(인용)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한때 셋 다 동지였던 셈이다.그러나 7년이 지난 올해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법사위 위원이었던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총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등 180도 바뀐 둘의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2020-12-30 17:05:29

노영민·김상조·김종호도 사의 표명…文 대통령 정국 반전 카드?

노영민·김상조·김종호도 사의 표명…文 대통령 정국 반전 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낙점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3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배경을 두고 '윤석열 찍어내기' 실패 이후 정국 전환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사의를 표한 것도 인적 쇄신을 통해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심증에 힘을 싣는다.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와 부동산 시장 혼란 등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새로운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정 등 3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다고 발표한 지 한 시간 만에 청와대 참모진 사의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사의 표명에 "숙고하겠다"며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참모진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노영민 실장은 지난 8월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가 아닌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에 있는 집을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김 실장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어 최근 '늑장 백신' 논란까지 거센 비판에 시달렸다.심지어 문 대통령이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 여당 안팎에서는 노 실장과 김 실장이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기에 김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통령을 사과하게 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추 장관이 취임한 1월부터 이어온 사안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에 대해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개편 압박도 있었다"면서 "이번에 참모진 교체 '카드'로 악화한 여론을 수습하는 동시에 쇄신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한 날 추 장관 후임자를 발표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라며 "여론은 추 장관이 '판정패'했다지만, 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꿰어진 날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 줬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공수처장-민정수석을 동시에 새로운 인물로 꾸리면서 검찰 개혁의 그립을 고쳐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2-30 16:43:44

초대 공수처장 판사출신 김진욱…추미애 후임 박범계 법무장관

초대 공수처장 판사출신 김진욱…추미애 후임 박범계 법무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역시 판사 출신 3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게다가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국정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후보자를 추천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개최되고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부탁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더해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법조 경력 갖고 있다"고 낙점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내정하며 12·4 개각 이후 20여 일 만에 연말 개각도 단행했음을 전했다.정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참모진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사의 표명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 코로나19 백신 확보 논란 등 각종 난맥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 필요성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한편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보훈처장 내정자는 31일 자로 임명된다.

2020-12-30 16:10:00

김진욱 지명에…與 "중립·공정 기대" 野 "추미애 이후 새 방패막이"

김진욱 지명에…與 "중립·공정 기대" 野 "추미애 이후 새 방패막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낙점하자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새로운 방패막이"이라고 폄하한 것이다.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넘게 기다려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청와대 관계자 역시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노력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면서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또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평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의명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정(善政)이 이뤄지지 못하는 법"이라며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던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던 대통령이 이 정권을 위해 맞춤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며 "인사권자로서 송구하다는 대국민 사과는 또 다른 시작의 신호탄이다. 대통령이 지시한 임무를 완수하고 떠난 추미애 장관 이후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한석훈·이헌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상대로 지난 28일 김진욱, 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2020-12-30 15:37:15

[속보] 국민의힘, 변창흠 "블랙리스트·특혜채용" 검찰 고발

[속보] 국민의힘, 변창흠 "블랙리스트·특혜채용" 검찰 고발

국민의힘이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고발했다.변창흠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도 받은 취임 당일에 변창흠 장관을 고발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이는 어제인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원 찬성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국민의힘이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에 대한 고발장에서 "(변창흠 장관이)블랙리스트 작성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지인 채용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채용 부탁과 같은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지난 23일 열린 변창흠 장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변창흠 장관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을 성향별로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재임 당시 신규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을 지인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번갯불에 콩 볶듯'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변창흠 장관의 위법 행위를 사법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관련 증언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따박따박' 고발을 이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2020-12-29 17:55:10

[속보] 文, 변창흠 장관 임명하며 "구의역 발언 큰 교훈"

[속보] 文, 변창흠 장관 임명하며 "구의역 발언 큰 교훈"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한 발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비공개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신임 장관에게 "청문회에서 따갑게 질책을 받았고, 본인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구의역 김 군과 관련한 발언은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밝혔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장관 스스로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것이다. 건설교통 분야의 안전사고가 많은데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히 역점을 둬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에게 주어질 막중한 임무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공급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또 "부동산 정책 내용을 잘 설명해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이에 변창흠 장관은 구의역 김 군 관련 발언에 대한 지적을 두고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안전 문제를 확실히 챙겨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답했다.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문을 두고는 "국민 신뢰를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충분히 싼 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충분한 주택이 싸게 공급될 것이란 신뢰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020-12-29 17:23:43

"모더나 백신 공급 합의" 靑 발표에…"그동안 뭐했나" 반응 싸늘

"모더나 백신 공급 합의" 靑 발표에…"그동안 뭐했나" 반응 싸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 화상통화를 통해 한국에 2천만명분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고 29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 물량은 모더나가 애초 공급하기로 했던 분량에서 두 배 늘어난 규모다.하지만 야권과 세간의 반응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싸늘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밤 9시 53분부터 10시 20분까지 27분간 문 대통령과 반셀 모더나 CEO의 화상통화를 한 사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강 대변인은 또 "백신 공급 시기도 앞당긴다"며 "모더나는 애초 내년 3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와 모더나는 백신 공급 계약을 연내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면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등 기존 계약분에 더해 모두 5천6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연내 확보하게 된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통화에서 국립보건 감염병 연구소와 팬데믹 공동대응 및 백신물질 개발, 임상실험, 연구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모더나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생산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소식에도 야당은 '늑장 백신'을 주장하며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 전화는 어제가 아니라 지난여름에 이뤄졌어야 했다. 세계가 백신 확보전에 뛰어들고 우리 전문가들이 절규했던 때였다"고 논평했다.누리꾼들도 청와대 발표에 불만을 터뜨리는 분위기다.한 누리꾼은 "오늘 밤에는 화이자 CEO에게 전화 한 통 넣으시라 슈퍼협상가 아니 슈퍼쇼맨"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태 뭐했느냐. 전화 한 통이면 되는 일을 손모가지가 없었냐"고 비꼬았다.다른 누리꾼들도 "참 빨리도 하신다. 검찰개혁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번개같이 처리하던 분이"라며 "합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백신공급이다. 립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0-12-29 16:32:47

文에 추미애 재신임 요구 국민청원도 40만 돌파

文에 추미애 재신임 요구 국민청원도 40만 돌파

최근 추윤갈등 구도에서 수세에 몰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오후 7시를 조금 넘겨 동의(추천)수 40만을 돌파했다.지난 17일 올라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추미애 장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 청원이 올라오기 하루 앞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이 나왔는데, 이 같은 징계위 의결 내용을 같은 날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도 함께 표명해 시선이 향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제청에 대해 재가한 바 있다.이어 하루 뒤 추미애 장관이 밝힌 사의와 관련, "사표 수리를 하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취지의 청원이 등록된 것이다.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가 28일 오전 1시를 조금 넘겨 동의수 40만을 넘기기도 했다.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원 가운데 추천수 상위 1, 2위를 친문 등 정부여당 지지자들의 요구를 담은 청원이 차지하게 됐다. 3위는 그 반대측 여론이 담긴 청원이다.이날 오후 7시 29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41만24명)▶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40만192명)▶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철회 및 해임반대(32만8천243명)

2020-12-28 19:20:11

문 대통령 국정수행 "잘못한다" 59%…취임 후 최고치

문 대통령 국정수행 "잘못한다" 59%…취임 후 최고치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0%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취임 이후 가장 높은 부정평가 수치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2천8명을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p)),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2.0%p 상승한 59.7%로, 출범 후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2.8%p 하락한 36.7%를 기록,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23.0%였다.이번 조사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연 논란,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언행 논란, 문준용 씨 예술지원금 논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등 여권의 연이은 악재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2.2%p 오른 33.8%, 민주당은 1.3%p 내린 29.3%였다.양당 간 격차는 4.5%p로 오차범위 밖 결과치였으며, 국민의힘 출범 이후로는 최대 격차다.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범위 밖으로 제치고 선두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41명을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2%p), 윤 총장은 전월보다 4.1%p 상승한 23.9%로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각각 2.4%p와 1.2%p 하락하면서 나란히 18.2%를 기록했다.한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0-12-28 15:31:27

[속보]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 40만명 "진행 청원 중 1위"

[속보]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 40만명 "진행 청원 중 1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오전 1시 2분쯤 40만명 동의(추천)를 모았다.지난 24일 등록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당일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얻은 이 청원은, 다시 그 2배인 40만명 동의수를 채운 것이다.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그러자 다음 날인 24일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현재 동의 20만명을 채워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하는 조건을 충족한 이 청원은 '친문' 등 지지자들의 관심이 계속 모이는 모습이다. 일종의 세 결집으로 풀이된다.이는 앞서 등록된 2건의 청원과 닮았다.내년 1월 16일 마감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 청원이 20만 동의를 모았음에도 계속 동의수를 늘려나가고 있다.세 대결 맥락에서는 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철회 및 해임반대' 청원도 내년 1월 3일 마감을 앞두고 동의수를 높이고 있다.이 가운데 가장 최근 올라온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이 가장 많은 동의수를 보이고 있다.이들 3개 청원 동의수는 28일 오전 1시 3분 기준 다음과 같다.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동의수 1, 2, 3위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다.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정치권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모한 셈이다.▶'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40만7명)▶'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39만3천523명)▶'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철회 및 해임반대'(32만7천530명)한편, 청원에서 탄핵이 요구된 김선희(50·사법연수원 26기)·임정엽(50·28기)·권성수(49·29기) 부장판사 등 셋 가운데 중간 기수인 임정엽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재판장이다. 지난 23일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임정엽 부장판사의 이름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검(실시간 검색) 상위권 순위에 올라 시선을 끌었다.

2020-12-28 01:03:06

靑, 秋 사표 수리 겸 개각? "노영민도…저는요?(feat. 홍남기)"

靑, 秋 사표 수리 겸 개각? "노영민도…저는요?(feat. 홍남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뒤인 29일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언을 전하는 언론 보도가 27일 이어지고 있다.우선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법무부를 포함한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다는 내용이다.아울러 이들 개각을 마무리한 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이 같은 개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신년사 발표와 함께 쇄신 의지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교체 대상 장관으로는 추미애 장관과 함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 가운데 박영선 장관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력 출마 예상자이다.성윤모 장관은 2018년 8월, 박영선 장관과 박양우 장관은 2019년 4월에 취임했다. 올해 1월 취임한 추미애 장관과 달리 '꽤 했다'.후임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경우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소병철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15기인데, 윤석열 총장(23기)의 8기수 선배이다. 추미애 장관이 사법연수원 14기이지만 판사 출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검찰 선배인 소병철 의원이 현 검찰 후배들에 대해 행사할 수 있을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생각치 않을 수 없는 인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소병철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이다. 향후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및 일부 야당(열린민주당) 동료들은 '쉴드'를 쳐 주겠(방어를 해주겠)지만, 국민의힘 동료들로부터는 격렬한 공세에 처할 전망이다.문체부 장관의 경우 지난 23일 차관급 인사에서 물러나 현재 '백수'인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이 공백기를 잠깐 가진 후 일종의 '영전'(榮轉, 전보다 더 좋은 자리나 직위로 옮김)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여기에 하나 더. 내일인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거나, 변창흠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자에서 사퇴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발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건이 재차 들어갈 수도 있다.▶노영민 실장은 이들 개각을 마무리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할 것이라는 전언이다.노영민 실장도 2019년 1월 취임해 거의 만 2년 비서실장 임무를 수행, '꽤 했다'.노영민 실장은 앞서 올해 8월 직속 5명의 수석들과 함께 부동산 문제 등 최근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가, 이게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이어 이번에 또 다른 책임질 거리(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를 찾은 것이라 사퇴에, 그러니까 '청와대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그런데 현재 언론 보도에서 언급이 될 만한데 언급이 되지 않는 인물이 있어 주목된다.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2018년 12월 취임해 성윤모 장관을 제외한 다수 장관들과 비교해 꽤 오래 재임 중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추경 문제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해 정치권 및 국민들로부터 주요 공격 대상이 되면서 청와대 내각에서 가장 '지친' 인물로도 분류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11월 초 항의성 사의를 '깜짝' 표명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 등으로 하루만에 철회하기도 했다.이어 현재 노영민 실장의 경우 사퇴 이유로 언급할 게 생겼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초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계속 '열일'(열심히 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퇴를 하고 싶어도 당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노영민 실장 후임으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비서실장이 될 경우 최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3철'(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최측근 3인방) 가운데 2명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 곁으로 가는 맥락이 만들어진다.참고로 양정철, 전해철과 함께 3철을 구성하는 이호철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단 한 차례도 정부 또는 정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비서실장 후임 하마평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3철 전원 복귀에 따른 '비선실세 논란'이 발생할 부담도 겪지 않고 있다. 물론 '2철'이 문재인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부담이 촉발될 여지는 적지 않다.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는 지난 13~19일 한·러 수교 30주년에 따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파견되면서 "돌아오면 비서실장"이라는 '썰'이 나오기도 했는데, 개인 사정을 이유로 (비서실장)고사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최재성 정무수석은 4·15 총선에서 낙선한 후 적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가 지난 8월 강기정 정무수석의 뒤를 이었다.

2020-12-27 20:45:01

[속보] "코로나 3단계 격상 발표 6일 후 재검토"

[속보] "코로나 3단계 격상 발표 6일 후 재검토"

당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지 않는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내일인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한다고 27일 발표했다.아울러 현재 비수도권에 내려져 있는 거리두기 2단계도 1월 3일까지 연장된다.▶중대본은 일단 이번 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재검토키로했다.중대본은 지난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점을 언급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주말 이동량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확인, 이어 그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없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임 자제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2.5단계가 계속 적용될 예정인 수도권에서는 1월 3일까지 각 지자체가 내린 5인 이상 행정명령 금지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 2.5단계 기준은 50명 이상 모임 및 행사 금지이지만, 현재 이보다 강한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아울러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물론이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등의 운영도 중단된다.겨울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원 운영 역시 계속 중단된다.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영화관, PC방, 미용실, 이용소,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다. 특히 마트와 백화점에서의 시식도 계속 금지된다.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여기에 더해 다양한 음식을 파는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는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와 홀덤펍(카드 게임하는 술집) 집합금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2단계가 계속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영업이 계속 중단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다만 비수도권 2단계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방역 조처가 지금껏 적용돼 왔고, 앞으로도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2020-12-27 16:32:20

[속보]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넘겨 '최대 규모'

[속보]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넘겨 '최대 규모'

[속보]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넘겨 '최대 규모'

2020-12-27 15:37:41

[속보] "백신 선구매 법률 정비, 질본관리청에 접종추진단 설치"

[속보] "백신 선구매 법률 정비, 질본관리청에 접종추진단 설치"

[속보] "백신 선구매 법률 정비, 질본관리청에 접종추진단 설치"

2020-12-27 15:34:31

[속보] 곧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결정

[속보] 곧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결정

[속보] 곧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결정

2020-12-27 15:27:09

[종합]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원·200만원·300만원 "차등지원"

[종합]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원·200만원·300만원 "차등지원"

27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를 포함, 100만원~300만원을 차등해 지원하기로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우선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그런 다음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일반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이에 대한 지급은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당정청은 밝혔다.아울러 내년 1~3월분 전기요금 및 3개월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또한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일이 줄어든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일정 액수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현금 지원은 1월 초부터 집행될 예정이다.'착한 임대인'을 도와주는 정책도 강화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월세를 깎아줄 경우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이는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치이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한편, 이는 오늘(27일) 자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당정청은 29일 이들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 대책을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박광온 사무총장·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의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 청와대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최재성 정무수석·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2020-12-27 15:23:08

[속보] '임대인 인하분'의 최대 70% 세액 공제

[속보] '임대인 인하분'의 최대 70% 세액 공제

[속보] '임대인 인하분'의 최대 70% 세액 공제

2020-12-27 15:16:18

[속보] 소상공인 국민연금 3개월, 전기요금 등 납부 유예

[속보] 소상공인 국민연금 3개월, 전기요금 등 납부 유예

[속보] 소상공인 국민연금 3개월, 전기요금 등 납부 유예

2020-12-27 15:13:59

[속보] "20만 돌파" 정경심 선고 판사 3인 탄핵 청원 "등록 당일 답변 기준 충족"

[속보] "20만 돌파" 정경심 선고 판사 3인 탄핵 청원 "등록 당일 답변 기준 충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당일,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얻었다.어제인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게 1억3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이어 다음 날인 24일 등록된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10시 4분쯤 동의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이 청원은 이날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15만, 오후 8시 조금 넘겨 18만의 동의를 모았고, 다시 약 2시간만에 2만명의 동의를 더 모으면서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정부는 동의 20만명을 넘긴 청원에 대해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이에 따라 이 청원을 두고 나올 정부의 답변 역시 세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그런데 앞서 정부는 청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행정부 소관이 아닌 경우 '월권'이라며 답변이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이번 청원은 사법부 소속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를 탄핵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부가 '처리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청원은 남은 한달 청원 기간(내년 1월 23일 마감) 동안 정경심 교수 및 조국 전 장관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한 지지자, 일명 '친문'들이 세를 모아 과시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비슷한 맥락에서 내년 1월 16일 마감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 청원과 오는 12월 27일 마감되는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청원이 이미 20만 동의를 모았음에도 동의가 계속 모이고 있다.이에 대한 세 대결 맥락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철회 및 해임반대' 청원이 내년 1월 3일 마감을 앞두고 역시 동의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이들 3개 청원 동의수는 24일 오후 9시 32분 기준 다음과 같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35만462명)▶'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32만7천865명)▶'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철회 및 해임반대'(32만3천543명)한편, 김선희(50·사법연수원 26기)·임정엽(50·28기)·권성수(49·29기)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중앙지법 소속이다.이들 셋 가운데 중간 기수인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어제인 23일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임정엽 부장판사의 이름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검(실시간 검색) 상위권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2020-12-24 22:06:09

"18만 돌파"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오늘 20만 유력"

"18만 돌파"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오늘 20만 유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지난 23일 징역 4년의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탄핵할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일 등록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의수 18만명을 채웠다.이날 오후 5시 20분을 조금 넘겨 동의수 15만명을 돌파한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8시를 조금 넘겨 동의수 18만명도 넘겼다.정부는 동의 20만명을 넘긴 청원에 대해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현재 동의가 모이는 추세를 감안하면, 남은 2만명은 오늘 밤 중 무난히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 역시 세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다만, 그간 정부는 청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행정부 소관이 아닌 경우 관련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힌 바 있다. 이번 청원은 사법부 소속 판사들을 탄핵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처리 불가' 입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청원이 주목을 끌면서 이슈를 파생시키는 역할 정도는 할 전망이다.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게 1억3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2020-12-24 20:10:40

정경심 징역 4년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15만 돌파"

정경심 징역 4년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15만 돌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지난 23일 나온 징역 4년형 판결을 두고,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핫'하다.'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4일 등록된 지 하루도 채 안 된 이날 오후 5시 20분을 조금 넘겨 동의 15만명을 돌파했다.동의 20만명을 넘긴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해당 청원에 동의가 모이는 속도를 감안하면, 이날 중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어제인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게 1억3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2020-12-24 17:27:25

탁현민, 언론에 경고 "곡해·거짓말 정돈된 기사, 당신은 그 글 같은 사람 될 것"

탁현민, 언론에 경고 "곡해·거짓말 정돈된 기사, 당신은 그 글 같은 사람 될 것"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3일 언론을 향해 "십년 후, 이십년 후, 자신에게 얼마나 큰 후회와 절망이 될지 '나'를 통해 보라고 가만히 일러주고 싶다"고 조언했다.탁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인 곡해와 과장과 때로는 서슴없는 거짓말들이 정돈된 '기사'를 볼 때마다 요즘은 바이라인에 달려 있는 그 이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진다"며 이같이 썼다.탁 비서관은 "부분의 과장과 약간의 의도와 설정 아래 쓴 글이라도 모든 해명은 변명이 되고 당신은 그 글과 같은 사람이 되어 또 다른 누구의 '기사거리'가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그러니 그러지 말자"고 지적했다.그는 "이 이야기를 실제로 어떤 기자에게 했더니 자신은 그렇게 기사거리가 될 만한 사람은 되지 못할 거라고 대답했다"며 "아마도 그는 뭐라고 써도 아무 거리가 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을 하는 그의 마음은 하나도 편해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6일 탁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하지 않은 말과 하지 않은 일을 했던 것으로 말한 것으로 만드는 연출기법을 요즘은 자주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공공임대주택 '4억 쇼룸' 논란과 관련된 기사를 공유한 바 있다.

2020-12-23 11:52:57

청와대 "백신 정치화 중단, 文대통령 4월부터 충분히 확보 지시"

청와대 "백신 정치화 중단, 文대통령 4월부터 충분히 확보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22일 청와대가 밝혔다.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최근 나온 언론 보도들을 가리켰다.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와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야당 인사들이 '유체이탈' 운운을 하고 있다"며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달라"고 이날 서면 브리핑의 취지를 밝혔다.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4월 9일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 "치료제와 백신 개발, 확실히 돕겠다"고 다짐한 사실을 언급했다.또 다음 날인 4월 10일에는 빌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도 언급했다.아울러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구성이 발표돼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 바이오 의약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점도 사례로 들었다.강민석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4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배송 취급 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지 않는 한 과학과 의학에 기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라"고, 11월 30일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고 말한 것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강민석 대변인은 최근 우리 정부가 4천400만 명분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점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도 최선을 다해 앞당길 계획이다. 추가 물량 확보 및 접종 시기 단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22일) 청와대에서 가진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도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적기 접종에 대해 언급했다.

2020-12-22 18:27:00

변창흠도 자녀 논란 "장녀 美예일대 진학 때 허위 인턴 경력 제출 의혹"

변창흠도 자녀 논란 "장녀 美예일대 진학 때 허위 인턴 경력 제출 의혹"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 대학 진학 과정에서 허위 인턴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동만 의원은 이틀 뒤인 23일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다.여기서 해당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정동만 의원이 확인한 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변창흠 후보자 장녀 A씨는 지난 2012년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미국 대학 진학 설명회에서 자신이 미국 예일대에 진학한 입시 경험담을 설명했다. 이 영상에서 A씨는 국립중앙박물관 인턴 경험담을 설명했다. A씨는 서울 소재 한 외고 시절 국립중앙박물관 잉카 문명 전시회 인턴으로 일하며 스페인어 또는 영어로 된 자료를 번역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동만 의원은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인턴 모집 공고 내용을 언급, 잉카 문명전 준비 인턴은 1명이었고, 응시 자격은 학사(대학교 학부) 학위 이상 취득자로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던 A씨가 인턴으로 일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 전산시스템에도 A씨가 인턴으로 일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동만 의원은 "현 정권 주요 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드러난 내로남불 사례인 '자녀 경력 만들기' 의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조국·정경심 부부 딸·아들의 인턴 활동 및 관련 서류(증명서) 발급 등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동만 의원은 이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변창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녀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동의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0-12-21 1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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