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학계 "임혜숙 논문 표절 아냐, 직무능력·전문성 검증 아쉬워"

학계 "임혜숙 논문 표절 아냐, 직무능력·전문성 검증 아쉬워"

이번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가장 큰 논란을 만들며 야당의 '낙마' 대상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학계가 입장을 냈다.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 과학기술 관련 학계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이라는 자료를 내고 임혜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청문회가 임혜숙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이들 단체는 학술지 내용 포함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임혜숙 후보자는 문제가 제기된 제자 A의 석사학위 논문에 과거 학술지 내용을 포함해 작성했으며 이 두 논문은 가설 설정과 결론이 다르다"며 "해당 두 논문에는 모두 A가 저자로 포함돼 있어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또 임혜숙 후보자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낸 것을 두고는 "학위 논문을 다시 학술지로 발행하는 것은 과학기술계에서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학술지 논문에 B 석사 학위생이 저자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아울러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과학기술 정책 전문성과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국민의힘은 임혜숙 후보자를 비롯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6일 결정했다. '부적격' 당론을 확정, 이들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키로 했다.이들 3인 가운데서도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자 조국' '과학계의 폭망인사' '의혹 종합세트' 등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낙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영국 도자기 밀수 의혹 및 노형욱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의혹 등에 제기된 논란과 비교, 임혜숙 후보자의 가족 여행을 겸한 출장 논란·위장 전입·아파트 다운계약·제자 논문을 표절해 남편(임창훈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과 학술지에 등재한 의혹 등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이번에 의견을 낸 과학기술계 역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만 언급했을뿐, 나머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그러면서 "직무능력·전문성 검증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자칫 "도덕성 문제가 있어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주장으로 오해될 수 있는 맥락도 만들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임혜숙 후보자 정도 또는 그 이상 능력을 갖췄으면서 도덕성 문제도 없는 인물을 찾고 또 지명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의 상식이자 책임일 것"이라는 여론도 나타나고 있다.

2021-05-06 20:52:09

김부겸·조국 같은날 '청년' '상처' 언급…"요즘 정부여당 유행어"

김부겸·조국 같은날 '청년' '상처' 언급…"요즘 정부여당 유행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를 언급하며 "청년층에 상처를 줬다"고 밝힌 6일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사과문을 올려 시선이 향하고 있다.이날 김부겸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것들이 그 기대에 못 미쳤다"며 "그래서 국민, 특히 젊은층한테 여러가지 상처를 준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한(지난해 12월 23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와 관련,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평가한 것이다.그런데 같은 날 조국 전 장관도 '청년'과 '상처'라는 같은 키워드를 언급해 눈길이 쏠렸다.이날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며 3건의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 입시비리 관련이다.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있을 당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다시 올렸다. 당시 했던 사과를 이번에 다시 국민들에게 전하는 맥락이다.사과문에서 조국 전 장관은 "젊은 시절부터 정의와 인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며 학문 및 사회활동을 펼쳐왔고, 민정수석으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에 전념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반성하며 준엄하게 되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이어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며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청년'과 '상처' 등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청년층 지지가 국민의힘으로 꽤 향하면서, 최근 정부여당 주요 정치인들이 자주 언급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책도 내놓고 있는 핵심 키워드이자 '유행어'이기도 하다.

2021-05-06 19:56:16

文대통령, 안경덕 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文대통령, 안경덕 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은 다음날인 7일이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쯤 안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5월 7일"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안 장관은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야당에서 쏟아졌던 탓에 여야 간 이견 없이 '적격' 의견으로 의결됐다.

2021-05-06 18:29:21

文대통령 "울산 해상풍력단지는 바다 위의 유전"

文대통령 "울산 해상풍력단지는 바다 위의 유전"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바닷바람은 탄소 없는 21세기의 석유자원과 같다"며 해상풍력 육성을 발판으로 세계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단지 내 3D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 행사 인사말을 통해 "세계 각국은 지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대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는 바다 위의 유전"이라며 "동해 가스전의 불꽃이 사그라지는 그 자리에,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먼저 앞장서겠다. 2025년까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건설에 공공과 민간을 합해 1조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풍력발전 핵심부품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부유식 해상풍력은 터빈을 해저 지반에 고정하지 않고 부유체에 터빈을 설치해 운영하는 풍력발전 방식을 이른다. 이 때문에 50~60m 이상 깊은 바다에도 설치할 수 있다. 울산은 국내 최초로 부유식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36조원을 투자해 6기가와트(GW)급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 생산전력의 20%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오찬한 사실이 알려졌다. 송 대표 선출 이틀 만에 이뤄진 독대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내 화합과 당청 간 협력관계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송 대표는 당내 화합을 이루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06 17:24:48

文 긍정평가 37% 부정평가 56% "바닥 찍고 정체중"

文 긍정평가 37% 부정평가 56% "바닥 찍고 정체중"

6일 나온 전국지표조사(NBS) 5월 1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37%, 부정 56%로 나타났다.이는 1주 전인 4월 4주차 조사에서 긍정 38%, 부정 37%로 나온 것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것이다.긍정평가의 경우 4·7 재보궐선거 여당(더불어민주당) 참패 직후인 4월 2주차 및 3주차 조사에서 잇따라 35%를 기록,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이 조사 통계상 '최저치'를 보인 것에서 소폭 반등한 것이다.부정평가 역시 4월 3주차 조사에서 59%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소폭 하락한 것이다.이를 두고는 부정평가를 50%대까지 올린(3월 2주차 조사 51% 기록 후 현재까지 9주 연속 50%) 원인인 LH 사태에 대한 관심이 대선, 검찰총장 인선, 인사청문회 등 다른 이슈들에 의해 다소 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히 LH 사태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4·7 재보궐선거 여당 참패의 부정적 영향도 4월 3주차 조사쯤까지 반영된 후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풀이가 더해진다.다음 주 조사(5월 2주차 조사)는 이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및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민심을 강하게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일부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부적격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예상이다.이번 조사 응답자를 연령별로 살펴봤더니 '매우 잘하고 있다' 평가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40대(16%)였고, 가장 적게 한 연령대는 20대(4%, 18~29세)였다.'매우 잘못하고 있다' 평가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60대(43%), 가장 적게 한 연령대는 40대(19%)였다.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해당 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5-06 17:13:45

文대통령, 문승욱 산자부 장관 임명안 재가

文대통령, 문승욱 산자부 장관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 장관 임기는 이날부터 바로 시작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쯤 문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5월 6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문 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 후 여야는 문 장관이 증여세 납부 회피 의혹 등 일부 도덕성의 흠결이 있지만, 직무 수행에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문 장관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근무했다. 2018년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함께 근무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호흡을 맞췄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되면서 약 2년 만에 공직으로 돌아왔다.

2021-05-06 14:59:18

"손정민씨 사건 수사 제대로" 국민청원 또 올라와 "현재 4만명 동의"

"손정민씨 사건 수사 제대로" 국민청원 또 올라와 "현재 4만명 동의"

지난 4월 25일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데 이어 30일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으며 오늘(5일)이 발인이었던 손정민(22) 씨 사건 관련,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앞서 지난 3일 '한강 실종 대학생 고 손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링크 주소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jPb4S)이 올라와 5일 오후 10시 4분 기준으로 정부 답변 요건인 20만을 넘긴 33만7천634명의 동의가 모였는데, 5일 올라온 '(손정민군 사건) 수사기관의 비협조에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같은 시각 기준 4만4천394명의 동의를 기록하고 있다.(링크 주소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MDrLF)해당 청원에서는 "사건 발생 9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의 진척이 없고 증거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의 성실하고 빠른 수사 진척을 청원한다"고 밝혔다.청원에서는 "증거가 증발됐다" "수사 진척이 없다"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아울러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아버지 등 유족 입장도 언급했다.한 기사에서는 "유가족은 경찰이 초동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것으로 봤다. 유가족은 경찰이 사라진 (친구)A씨의 휴대폰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강 속을 수색하는 등 찾기 시작한 점, A씨 부모 등 주변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지 않고 있는 점, 국과수 검시관과 소견 차이가 있는, '정민 씨 후두부 상처가 물길에 부딪혀 난 것 같다'는 예단을 언론에 발표해 수사 방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점, 실종팀의 수사권 제약으로 주차장 입출차 기록도 보지 못한 점 등이 경찰이 실기한 점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1-05-05 22:12:03

청문회 정국 "읍참할 마속 한둘 아냐, 김부겸 살리는 거래할까?"

청문회 정국 "읍참할 마속 한둘 아냐, 김부겸 살리는 거래할까?"

LH 사태 다음으로 최근 인사청문회 정국이 정부여당에 '뜻하지 않은'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개각으로 언급되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및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거나(4일 장관 청문회) 곧 이뤄질(6, 7일 총리 청문회) 예정인데, 대다수 인물이 도덕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서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례적으로 후보자를 '읍참마속'해 성난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그러나 읍참을 할 마속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분석이다.※읍참마속이라는 고사를 인용했다고 해서, 이들이 실제 삼국지에서 인재로 주목된 인물인 촉나라의 마속에 견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미방, 부사인, 하후무, 양송, 잠혼 등 삼국지 최악의 인물들에도 비유할 수 있다. 아울러 기용한 인물이 제갈량에 견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다만 마속은 전선에 나가 군대를, 더 나아가 촉나라가 위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기회를 '말아먹은' 패장이라서 참형에 처해졌다. 지금 다수 후보자들도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을 '말아먹을'(이미 말아먹고 있기도) 위기를 만든 점이 닮았다.▶우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4명의 마속이 확인됐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개최 당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안경덕 후보자에 대해서는 6일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안경덕 후보자만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치고는 '의외로' 도덕성 문제가 나오지 않아 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의 호평까지 나온 상황이고, 나머지 4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제기돼 상당수 사실로 드러났다. 이들 4명 가운데 문승욱 1인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자녀 증여 탈루·갭투자·석사장교 특혜 논란)는 있지만 통과시킨다는 여야 합의가 나왔다.▶그러나 노형욱, 임혜숙, 박준영 등 3인에 대해서는 "해도 너무한다"며 야당인 국민의힘이 채택 불가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앞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특공(특별공급) 관사 '관테크' 의혹 및 부인의 절도 전력 등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 여행을 겸한 출장 논란과 아파트 다운계약, 그리고 제자 논문을 표절해 남편(임창훈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과 학술지에 등재한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특히 밀수, 절도, 국민 혈세 출장 겸 가족여행, 그리고 '부부 논문 표절 의혹' 사례는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역사상 쉽게 볼 수 없었던 '희귀' 불법·비리 건이라 국민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한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준영·노형욱·임혜숙 후보자와 비교하면 "그나마 덜하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국민의힘은 '부적격' 입장인 박준영·노형욱·임혜숙 가운데서도 특히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혜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시)답변이 불성실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여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 물리적 저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임혜숙 후보자를 두고는 여론에서 '여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별칭까지 붙이고 있을 정도다.국민의힘은 나머지 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넣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즉, 야당이 생각하는 부적격 강도는 '임혜숙>박준영·노형욱>임승욱>>>>>안경덕(적격)'으로 표기할 수 있다.▶결국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최소 임혜숙 1인 내지는 최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3인을 '날려야'하는 부담에 맞닥뜨린 상황이다.이들 3명의 마속을 어찌 처리할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는 6일부터 시작되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 및 그 결과에도 강하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장관 후보자는 '그간 그랬듯이'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으나, 총리 후보자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그리고 장관 후보자 낙마와 총리 후보자 낙마는, 그 후폭풍이 차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 그래도 본격적인 대선 정국 시작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여당으로서는 LH 사태, 4·7 재보선 참패에 이어 총리 후보자 낙마라는 3연타를 맞는 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총리를 살리기 위해 장관 후보자 가운데 1~3인을 날리는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수준을 두고 여야 간 공방 내지는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1-05-05 19:59:30

[속보] "과거사, 북핵 문제 논의" 정의용·모테기 첫 양자 회동

[속보] "과거사, 북핵 문제 논의" 정의용·모테기 첫 양자 회동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처음으로 둘이서만 만났다.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3자 회담을 가진 이들은 회담 종료 후 같은 호텔 안에서 자리를 옮겨 따로 양자 회담에 나섰다.이들은 첫 양자 회동에서 과거사와 북핵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장관이 여러 사안과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언론에 전했다.앞서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한미일 3자 회담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개국 외교 수장이 모여 미국의 대북정책 성공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이 자리에서 정의용 장관은 처음으로 모테기 외무상과 대면했고, 이어 처음으로 양자 회동도 가졌다.한미일 외교 수장들은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런던을 방문, 미국 측 제의로 3자 회담 일정도 소화했다.

2021-05-05 17:38:38

"유일한 정상?" 안경덕, 밀수·절도·탈루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야당도 호평"

"유일한 정상?" 안경덕, 밀수·절도·탈루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야당도 호평"

4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다른 4명 후보자와 달리 국민의힘 등 야당으로부터 호평까지 받은 장관 후보자가 있어 시선이 향한다.바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이날 저녁 안경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이틀 후인 6일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조율했다.보통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공격하고 여당 의원들이 방어하는 구도를 보이는데, 안경덕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호평할 정도로 도덕성 논란이 딱히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환노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인사검증 7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합하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참 열심히 사신 것 같다. 비리 문제를 이야기하면 서로 민망한데 그렇지 않게 살아주셔서 참 고맙다"고 극찬했다.▶그래서 이날 청문회 관련 뉴스 대다수는 나머지 4명 장관 후보자 및 6·7일 이틀 간의 청문회를 앞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내로남불' 이야기로 채워졌다.앞서 박영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특공(특별공급) 관사 '관테크' 의혹 및 부인의 절도 전력 등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 여행을 겸한 출장 논란과 아파트 다운계약, 그리고 제자 논문을 표절해 남편(임창훈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과 학술지에 등재한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아울러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두고는 후보자 본인과 부인의 상습 체납 및 차량 압류, 아파트 다운계약, 국회의원 시절 일명 '외고 폐지법' 공동 발의 후 셋째 딸이 외고에 입학한 사실 등이 논란이 된 상황이다.이 중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열린 당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다.▶안경덕 후보자는 1963년 강원 홍천 태생으로 올해 나이 59세이다.춘천고,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21-05-04 22:50:06

'불법 증여, 갭투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법 증여, 갭투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산자위는 이날 오후 9시를 조금 넘겨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문승욱 후보자는 이날 낮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갭투자, 석사장교 특혜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거듭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청문회에서 문승욱 후보자는 우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문승욱 후보자의 20대인 두 자녀는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두고 보험액 대납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자료에 따르면, 두 자녀 합산 예금액이 5년간 2억원 넘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소득 합산액은 총 6천600만원에 불과했다.이와 관련, 문승욱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인정하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92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아울러 문승욱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 과천시 소재 시가 1억2천500만원 상당 아파트를 전세 9천만원을 끼고 자기자본 500만원 및 3천만원의 대출로 구입, 이른바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이에 대해서도 문승욱 후보자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짧아서 한 일이다.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또한 문승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석사장교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청문회에서는 그가 1980년대 고학력자 학업 지속을 위해 도입된 석사장교 제도를 활용, 단기 군사훈련만 받은 후 학업을 중단하고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문승욱 후보자는 "지금 관점에서는 장기간 복무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이들 논란에 대해 산자위는 문승욱 후보자가 일부 도덕성 흠결이 일부 있다고 보면서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앞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박영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특공(특별공급) 관사 '관테크' 의혹 및 부인의 절도 전력 등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족 여행을 겸한 출장과 아파트 다운계약 사실 등이 문제가 됐다.이들 밀수, 절도, 가족 여행 겸 출장 등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문승욱 후보자가 빚은 논란들은 산자위 판단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언급도 나온다.

2021-05-04 21:13:50

국민 고소한 文대통령, 비판에 결국 고소 취하

국민 고소한 文대통령, 비판에 결국 고소 취하

문재인 대통령은 전단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회 각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모욕죄 관련 처벌 의지를 유지해온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난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 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A씨를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2019년 7월 배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뿌린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단 한쪽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이 사건은 지난달 말 한 언론을 통해 A씨 송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받았다. 경찰과 청와대는 고소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모욕죄가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이 고려돼 문 대통령이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정의당, 참여연대 등에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한편 문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왔는지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논의를 했다"면서 "처벌의사 철회를 하는 마당에 그걸 어디서 언제 검토했는지를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5-04 17:26:03

[속보] "文,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사안 따라 또 고소 가능성"

[속보] "文,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사안 따라 또 고소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년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경미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도 감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부 및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살포한 30대 청년 김모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문재인 대통령 또는 대리인이 직접 김씨를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어제인 3일 정의당이, 오늘은 참여연대가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 취하 및 처벌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이어 4일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역시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경우 고소할 가능성은 있다는 언급이 이날 나오기도 했다.박경미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음은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전문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입니다.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05-04 15:52:43

임혜숙 부부 "출장 겸 가족 해외여행에 다운계약서 의혹"

임혜숙 부부 "출장 겸 가족 해외여행에 다운계약서 의혹"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화여대 엘텍공과대학 차세대기술공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나랏돈으로 두 딸을 데리고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의혹에 남편인 임창훈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곁들여졌다.▶의혹이 제기된 외유성 출장에 남편도 함께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것. 한마디로 4명 가족이 국민 혈세 해외여행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아 3일 언론에 밝힌 자료 내용에 따르면,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및 두 딸의 3차례 출입국 기록과 남편 임창훈 교수의 출입국 기록이 일치했다.앞서 임혜숙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해외 학회 참석을 지원하는 돈을 국가로부터 받아 두 딸을 데리고 미국 하와이(2018년 1월)·뉴질랜드 오클랜드(2019년 1월)·스페인 바르셀로나(2020년 1월)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교수인 남편도 같은 시기에 이들 지역을 방문했다는 것.이에 대해 임혜숙 후보자 측은 "스페인과 뉴질랜드는 남편도 학회 참석 대상이었다"며 "하와이의 경우는 동행한 것이다. 자녀들처럼 개인 비용으로 다녀왔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야당은 국가가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학회 참석 출장을 가족 여행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언론에 "전 공무원이 (출장을)가면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가느냐"며 "교수로서의 자격, 도덕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임혜숙 후보자 내지는 후보자 부부에 대해서는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다운계약서'를 통한 2천만원가량 탈세 의혹도 제기한 상황이다.박대출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혜숙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4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했다고 신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그러나 매매계약서 기준으로는 임혜숙 후보자 부부가 해당 아파트를 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매입가를 절반 이하로 낮춰(다운, down) 신고, 세금도 대폭 낮춰 납부했다는 게 박대출 의원실 설명이다. 7억원 기준으로는 3천920만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3억2천만원 기준으로 1천860만원 세금을 납부, 2천60만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설명이다.임혜숙 후보자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10년 후인 2014년 9억3천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런데 10년 가운데 실거주는 10개월에 그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임혜숙 후보자 측은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 공인중개사에 일임해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2021-05-03 21:07:21

"한국 백신 생산 허브로" 文대통령 밝혔지만…

"한국 백신 생산 허브로" 文대통령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백신 주권'을 강조하며 한국을 코로나19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 속에서 백신 주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개발비용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산 제품에 집중해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 내년에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국산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가이며, 현재 국외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 세 개 제품이 국내에서 위탁 또는 기술이전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다른 백신 제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허브 국가라는 목표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면서 행정적·외교적 지원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세계 누적 확진자가 1억5천만명을 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국내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치명률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인구 3천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코로나 위험도가 가장 낮은 나라"라면서 "선제적 검사,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라는 K방역의 장점 때문"이라고 자평했다.이어 "성공적 방역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일상회복의 희망도 보인다"며 "정부를 믿고 방역과 접종에 협조해 준다면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5~6월에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화이자 백신 1천420만 회분을 공급해 상반기 최대 1천300만명의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달과 내달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AZ 백신 723만회분, 화이자 백신 500만회분, 코백스(COVAX)를 통한 197만회분 등이다.이에 따라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75세 이상 고령층은 내달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60에서 64세도 다음달 초부터 AZ 백신을 접종 받는다.70∼74세(약 210만5천명) 대상자는 이달 6일부터 접종을 예약한다. 65∼69세(283만8천명)는 10일부터, 60∼64세(400만3천명)은 13일부터 접종 일정을 잡을 수 있다.또한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해양경찰·소방 등)·군 장병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기로 했다.

2021-05-03 17:57:01

文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文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국민 천거 된 후보자들 가운데 김오수 후보자를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추천한지 나흘만이다.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2년)를 4개월정도 앞둔 지난 3월 4일 중도 사퇴한지 60일만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4인 가운데 김오수 전 차관을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앞으로 남은 절차는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이다. 이어 인선 최종 단계인 새 검찰총장의 취임 시점은 5월 말 내지는 6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오수 후보자는 1963년 전남 영광 태생으로 올해 나이 59세이다.광주 대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0기.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산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법무부 차관을 맡아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퇴 당시에는 장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이번에 사법연수원 20기인 김오수 후보자를 44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1기인 31대 이명재 검찰총장부터 23기인 43대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이어진 사법연수원 기수순 검찰총장 임명도 처음으로 역행하게 됐다.14기인 39대 채동욱 검찰총장 다음 역시 14기인 40대 김진태 검찰총장이 임명된 사례를 제외하면, 즉, 같은 기수 검찰총장 선·후임이 한 차례 이어졌던 것을 제외하면, 31대부터 43대까지 그간 사법연수원 기수 순으로 검찰총장 임명이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3기수 거슬러 올라간다.다만, 문무일 42대 검찰총장(18기)과 후임 윤석열 43대 검찰총장(23기)의 기수 차이는 5기수로, 다른 총장 선후임들끼리는 1~2기수 정도 차이만 났던 점을 감안하면, 다시 말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 '기수가 너무 내려간' 점을 감안하면, 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행 검찰총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앞서 나온 바 있다.김오수 후보자는 사실 검찰총장 재수 이력도 갖고 있다. 2019년 당시 43대 검찰총장 후보 4인에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김오수 차관이 든 바 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했다.

2021-05-03 16:24:47

文대통령 "백신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명으로 상향"

文대통령 "백신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명으로 상향"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상반기 1천200만명 접종 목표를 1천300만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도입과 접종은 애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인구 두 배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 말까지 300만명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했다"며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민간의료 자원도 백신 접종에 최대한 활용해달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높여달라"고 했다.아울러 일각에서 백신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듯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05-03 15:45:22

에펨코리아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게시글 경찰 내사 착수

에펨코리아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게시글 경찰 내사 착수

지난 2~3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이하 '펨코')에 올라온 집단 성폭행 암시 게시글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2일 경찰청은 이 같이 밝히면서 "게시글 작성자 및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사에서 해당 사건 관련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될 전망이다.경찰에 따르면 펨코에는 20대 여자친구에게 여러 남성과 강제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피해 여성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했고, 피해자에게 출혈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사건의 실체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성폭력 게시글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에펨코리아 '사이트에 올라온 성범죄글을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현재 관리자가 검토 상태에 있어 홈페이지에 정식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등록 3일째인 2일 오후 9시 12분 기준으로 9만명이 넘는 동의를 기록하고 있다. (청원글 링크 주소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JRUve)글에서는 에펨코리아에 집단 강간 및 데이트 성폭력 고백글이 올라왔다며 이에 대해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이용한 가학적인 강간 및 집단 성폭행 행위를 범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성범죄이고 그 죄질과 방법이 계획적이고 극악무도하다. 즉각적인 수사 및 응당한 처벌을 바란다"고 요구했다.경찰 내사 소식이 알려진 2일 에펨코리아 운영진도 입장을 내고 "관련 글을 이미 삭제하고 영구 차단했다"며 작성자를 두고는 "익명 게시판 외 사이트 전체에 (작성한)글이 딱 1개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시물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경찰에서 수사하고 처벌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02 21:15:21

文 사위 태국 항공사 취업 의혹 제기 곽상도 "고발인 신분 검찰 조사"

文 사위 태국 항공사 취업 의혹 제기 곽상도 "고발인 신분 검찰 조사"

문재인 대통령 사위 태국 항공사 취업 배경 관련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일인 3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2일 알려졌다.2일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은 3일 전주지검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는다.조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항공사이다.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해외 투자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이스타항공 및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 고발장에는 이상직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4개월쯤 후인 같은 해 7월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있는 곽상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같은 국민의힘 소속 조수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이에 따라 지난 4월 28일 회삿돈 500억원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은 그간 받아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이스타항공 취업 비리 및 타이이스타젯 관련 의혹을 두고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한편, 곽상도 의원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 일가, 구체적으로는 아들 문준용 씨와 딸 문다혜 씨 가족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고, 이번 의혹 제기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곽상도 의원은 특히 문준용 씨와는 페이스북에서 날 선 설전을 벌이면서 여론의 관심도 집중시킨 바 있다.

2021-05-02 17:09:21

[속보] 코로나 대유행 인도 교민 173명 4일, 221명 7일 "특별기편 귀국 예정"

[속보] 코로나 대유행 인도 교민 173명 4일, 221명 7일 "특별기편 귀국 예정"

[속보] 코로나 대유행 인도 교민 173명 4일, 221명 7일 "특별기편 귀국 예정"

2021-05-02 16:54:01

홍남기 "화이자 백신 바닥 주장, 사실 아냐…5~6월 500만회분 들어와'

홍남기 "화이자 백신 바닥 주장, 사실 아냐…5~6월 500만회분 들어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화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바닥' 주장에 대해 2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최근 75세 이상 고령층 대상 화이자 백신 부족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자 보건복지부 등 방역당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나, 논란이 숙지지 않자 직접 공식 표명을 한 맥락이다.최근 정부는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이유로 약 3주 동안 전국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자제 또는 최소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화이자 백신 남은 물량이 충분치 않아 1차 접종을 멈추고, 2차 접종에 남은 물량을 먼저 투입한다는 것.이에 대해 홍남기 총리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상황은 최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 것에서 아무 변동도 없다.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홍남기 총리 대행은 화이자 백신 입고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화이자 백신은 일정 지연 없이 매주 정해진 요일에 도입되고 있다"며 "5~6월에도 500만회 분이 들어올 예정이다. 오히려 도입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려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가 90%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최대한 많은 분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도록 계획했다"며 "하지만 최근 2차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면서 1차 접종자의 규모 일부를 조정한 것이다"라고 부연했다.홍남기 총리 대행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왜곡해 전달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상반기 1천200만명 접종 목표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1-05-02 16:34:02

AZ백신 2차 접종 인증영상 올린 文 "간호사 가짜뉴스·악플로 고생…위로해"

AZ백신 2차 접종 인증영상 올린 文 "간호사 가짜뉴스·악플로 고생…위로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앞서 1차 접종을 도와줬던 간호사에게 2차 접종을 받으며 "가짜뉴스와 악플로 마음고생을 했다고 들어 위로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백신 접종 인증 동영상을 올리며 "미국 방문 준비를 위해 오늘 아내(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차 접종 당시) 접종을 받은 저는 별 고생이 없었는데, 접종을 해준 분이 가짜뉴스와 악플로 마음고생을 했다고 들어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며 "보건소에서는 그 일과 무관하게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며 안도했다.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0시 현재 1차 접종자 305만 6천 명, 2차 접종자 19만 8천 명을 기록해 목표를 초과했다"며 "국민들께서 지금처럼 협조해주시면 상반기 1천200만 명의 접종과,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1-04-30 19:30:54

文대통령·바이든, 내달 정상회담…백신 수급 의제 오르나

文대통령·바이든, 내달 정상회담…백신 수급 의제 오르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내달 21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에서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21일 만에 열리는 양국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직접 초대해 대면 회담을 하는 두 번째 외국 정상이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수석은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포괄적·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 ▷경제통상 분야 협력방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도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의 세부적 내용은 현재 준비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 논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1차 접종을 한 지 38일 만이다.

2021-04-30 18:31:57

김부겸 "'사드 배치' 성주 지원사업, 꼭 챙기겠다"

김부겸 "'사드 배치' 성주 지원사업, 꼭 챙기겠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30일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임시 배치 이후 주민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약속한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은 제가 절차를 다 밟고 취임을 하게 되면 꼭 챙기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사드 영구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속도를 낼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2017년 4월 사드기지가 성주군에 들어서면서 군이 건의한 현안사업은 17건 2조2천489억원에 달한다. 이중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 건립(80억원)과 초전대장길 경관개선(64억원), 지방도 905호선 성주~김천 4차로 확장 1구간 1단계 공사만이 완료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정부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의 영구 배치가 이뤄져야 사업 지원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김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사위 가족의 '라임 펀드 환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가족의 펀드 가입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딸 부부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며 "펀드할 때 장인하고 상의하냐. 말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그가 한 언론을 통해 '인사청문회 이후 라임 펀드 피해자들과 만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분들도 사회적인 민원 (해결) 차원에서 만난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문제를 잘 풀어달라던가라는 식이면 저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하고 나선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선 "기본소득이 됐던 혹은 전 국민 고용 보험제가 됐던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난 취약한 복지체계, 사회적 부조 체계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냐"라며 "그런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있게끔 공개된 토론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내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놓고는 "총리를 취임도 안 했는데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여러 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정상들의 만남이고, 대면으로 두 분이 만나시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조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4-30 11:00:07

광주 찾은 文,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경험에 "유신반대 집회 후 구치소 갔을 때" 답변

광주 찾은 文,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경험에 "유신반대 집회 후 구치소 갔을 때" 답변

29일 광주광역시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초년생들 앞에서 인생에서 가장 값졌던 경험으로 유신 반대 시위 후 구치소에 끌려갔던 일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경희대 재학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구속됐었다. 이날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제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의 구체적 모델을 둘러보며 과거 기억을 꺼낸 것이다. GGM 공장은 현재까지 385명의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들은 인공지능(AI) 역량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문 대통령은 공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들이 면접 당시 받았던 질문을 똑같이 받으면서 해당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한 직원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던 경험'을 문 대통령에게 묻자 문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대학 다니다가 유신 반대 시위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구치소라는 곳을 갔을 때 정말 참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세상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막막했던 그 시기의 쓴맛은 '무슨 일인들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게 했습니다. 제 성장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한 사회자는 "지금 답변은 AI도 미처 예상 못 했을 것"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말을 보탰다. "인생은 정말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입사 이전까지 쓴맛을 겪으셨을 테니 앞으론 단맛만 보실 겁니다."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강조했다. 줄어든 임금을 정부·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형태다.광주형 일자리는 1호 모델이다.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4년 반 동안의 노력 끝에 지난 2019년 1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이후, 2년 3개월 만에 광주형 일자리 현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다시 방문하며 지역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셈이다.

2021-04-29 21:05:36

코로나 백신 일일 접종자 첫 21만명 돌파 "4월까지 300만명 목표 달성 유력"

코로나 백신 일일 접종자 첫 21만명 돌파 "4월까지 300만명 목표 달성 유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일일 접종자 규모가 28일 처음으로 21만명을 돌파했다.지난 2월말부터 코로나19 1차 접종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이에 따라 4월까지 누적 접종자 300만명 달성이라는 정부 목표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이날 하루 동안 21만7천908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언급했던 하루 14만~15만명 접종 목표치를 크게 넘긴 것이다.이는 지난 26일부터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 데 이어, 오늘부터 시작된 30세 이상 군인 대상 백신 접종 규모까지 더해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오늘(28일)까지 누적 접종자는 280만5천870명을 기록했다. 이어 29·30일 등 이달 남은 이틀 동안 19만4천130명 이상이 접종을 받으면, 정부가 4월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목표치인 300만명을 넘기게 된다.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26일 지역예방접종센터 3개소가 추가된 것까지 포함해 현재 총 207개소의 지역예방접종센터가 이 같은 접종 건수를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9일까지 50개소가 추가, 접종 역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4월까지 300만명, 6월까지 1천200만명, 9월까지 3천6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2차 접종도 완료, 이때쯤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2021-04-28 21:23:47

[속보] 홍남기 "일부 제약사 백신 공급 지연돼도 11월 집단면역 문제 없어"

[속보] 홍남기 "일부 제약사 백신 공급 지연돼도 11월 집단면역 문제 없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일부 제약사의 공급이 지연된다 해도 11월 집단면역 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 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9천900만명분 백신 확보는 약속이 아닌 계약이다. 극단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구두로 주고 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대로 들어오리라 생각한다.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총동원할 것"이라고 근거를 들었다.홍남기 부총리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 "상반기 2천만 도즈, 3분기 8천만 도즈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1억 도즈이다. 전 국민이 2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계획대로만 된다면 11월(집단면역 시점을)월등히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백신 확보가 늦어진 이유를 두고 분석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는 "미국과 영국 등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면서 안전성 검사, 임상 허가가 이뤄지는 중 국민 안전을 고려하다 보니 늦은 게 아닌가 싶다"며 "확진자나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도 복합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속도를 두고는 "상반기에는 다른 곳보다는 빠르지 않지만, 하반기까지 치면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하반기에는 (백신 확보)물량과 접종 속도 모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내 백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국내 5개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2개 백신이 임상 2상을 개시, 하반기에 3상 진입이 예상된다"며 "올해 예산 687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1-04-28 20:31:56

홍남기 "투자자 보호 위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홍남기 "투자자 보호 위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연일 가상자산(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고 언급) 관련 입장 및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전날인 27일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8일) 가상자산 시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계획을 밝혔다. 기간은 오는 6월까지이다.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며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속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암호화폐와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예외)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 요건 구비 등이다.이 같은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는 올해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28 19:40:11

방역수칙도 내로남불? 중수본 "문재인 대통령 5인 만찬은 업무수행, 위반 아니다"

방역수칙도 내로남불? 중수본 "문재인 대통령 5인 만찬은 업무수행, 위반 아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전직 참모 4인과 만찬을 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7일 중수본은 조명희 의원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참모 4명과 함께 관저에서 송별회 취지의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술을 곁들인 만찬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5인 만찬과 관련해서는 앞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 취지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거쳐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되기도 했다. 종로구는 청와대 소재지이다.그러나 이를 두고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 역시 5인이 오찬을 가진 게 같은 공무 성격 모임이라며 비교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다만 19일 전직 참모들과의 모임은 비공개 일정, 두 신임 시장 등과의 모임은 공개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공적 모임인지 사적 모임인지 그 구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이어 5인 만찬(문재인 대통령 및 4인 전직 참모들 모임)에 대해 중수본은 일단 공적 모임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실제 중수본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별도 모임인 셈인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금지대상에 포함된다.5인 만찬은 회의 같은 행사에 더해 별도로 이뤄진 게 아닌 그 자체가 '본 행사'였고, 이에 대해 중수본이 공적 모임으로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다만, 5인 만찬(19일)을 하기 불과 2주 전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솔선수범'이 아닌 '내로남불'이라며 국민들이 비판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1-04-27 19:02:23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완독률이 좋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