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작은 교역, 개성·금강산 개별방문 등 추진
통일부가 올해 남북 관계 내지는 남북미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기로 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여러 과제를 보고했다.외교, 군사, 민간 등 여러 분야에서 지난 한 해 경색된 남북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가운데, 올해 특별히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올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 올림픽 남북단일팀 출전이 꼽힌다.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 해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한 바 있다. 바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었다.이 밖에도 앞서 남북은 탁구, 청소년 축구, 유도, 핸드볼 등 종목 단일팀을 구성해 세계 규모 대회에 출전한 바 있다.아울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제재 대상 물품을 피해 남북이 교역을 하는 '작은 교역'도 제안했다. 주류·생수·가공식품 등이 해당되지 않는데, 소규모일지라도 이들 품목을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으로 교역하자는 것이다.아울러 개성과 금강산 등 북한이 우리에게 공개한 경험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개별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북한방문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방북 안내, 단체별 일정 조율, 방북 관련 행정 지원 등 개별방문을 지웒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금강산 관광의 경우 최근 북한이 독자 개발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응해 남북 협력 개발로 방향을 트는 시도도 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이 밖에도 통일부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 보건·방역·환경 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9·19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회담 개최 또는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등을 추진할 방침이고, 궁극적으로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2021-01-21 18:51:02
文 대통령, 차관급·비서관 인사 단행…안보실 2차장에 김형진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내정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외교안보특보로 이동하고, 안보실 2차장에는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를 발탁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형사·민사·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은 경험과 풍부한 공익활동을 바탕으로 집단갈등 조정·중재 능력 및 소통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거친 외무 공무원 출신이다.강 대변인은 "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서 맡은 바 현안을 해결하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김현종 신임 외교안보특보는 대미협상 및 외교·통상 전문가다. WTO 재판관, 통상교섭본부장, 주 유엔대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 FTA 개정, 미사일지침 재협상 타결 등 안정된 한미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인사도 실시했다.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
2021-01-20 17:15:59
김두관 "야권 文대통령 흠집내기, 도 넘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어제인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 나온 논란들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대책 관련 발언을 두고 '아동 반품' '입양 쇼핑' 등의 비판이 나온 게 대표적이다.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 출입 기자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사회적 시스템과 시설 확충을 제안한 데 이어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으면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이에 19일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진의이다. 이를 두고 안철수 대표는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 유승민 의원은 '입양아가 쇼핑하듯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인가'라는 논평을 내놨다. 트집을 잡아도 수준 있게 잡아야 들을 가치가 있다. 말하는 사람의 뜻을 왜곡하며 오직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인들의 저급한 표현 자체가 입양아와 가정에 대못을 박는 말들이다. 즉각 중단하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김두관 의원은 "어제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높았던 발언은 단연 사면에 관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대통령께선 확고히 결론을 내렸다. 국민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으며,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고 표명하셨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대통령께서는 정치 갈등보다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민생경제회복, 부동산 문제 등 국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신 부분이나, 대통령 자신이 백신 우선 접종까지 고려하겠다는 말씀은 국정 책임자로서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방역과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방역의 실패는 국민에게 대재앙이며, 민생 역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방역과 경제 모두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야권에 요청드린다. 더 이상 생트집을 중단하고 방역과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 통큰 협력을 촉구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1-19 20:37:06
이낙연 "文, 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바람직하다 평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소감을 당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이낙연 대표는 "사상 첫 온-오프라인 회견이었지만, 흐름과 짜임새에 흠이 없었다"며 "대통령께서는 국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에 솔직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셨다. 진정성으로 국민과 소통하신 시간이었다"고 기자회견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대해 호평했다.이어 자신이 최근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이익공유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을 두고도 입장을 밝혔다.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불씨를 지핀 두 사안 모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인데, 이는 대권 행보를 걷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최근 사면론 등의 논란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높이고자 '친문' 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는 맥락이 읽힌다.그는 우선 "대통령께서는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하셨다. 대전제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하셨다.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했다.이어 "대통령께서는 저의 제안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셨다. 그것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시행하기를 주문하셨다. 저희 생각과 같다"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우리는 코로나19가 야기한 불평등의 심화를 총력저지할 것이다.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하되, 민간의 '사랑 나누기' 이익공유제를 병행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침도 밝혔다.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도, 코로나 불평등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이익공유제 시행에 의미도 부여했다.이어 "단기적으로는 재난지원금 같은 긴급지원이 중요하다. 방역 상황과 민생 실태를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며 "코로나 방역을 국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선방했던 것처럼, 코로나 불평등도 공동체 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코로나 이후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자면 국민의 연대와 협력은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역사적 소명의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이루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함께 잘사는 선도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1-01-18 22:27:05
"부동산 투기 잡으려다 가격 폭등" 정책 오류 뒤늦은 자책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여러 부분에서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교육격차나 코로나 불평등 해소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신입생 모집 대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문제나, 이 연장선에서 수도권과 지방 격차 해소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심도 있는 정책적 식견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취임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이뤄진 출입기자들과 소통에서 그랬듯 이날도 원론적 답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며 대통령 현장 방문 행사를 소통이라고 해석, 국민 눈높이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낳았다.◆내치(內治), 여러 실패 인정하면서도 적극 반박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 부동산 수요 예측에 대한 정책 오류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투기 수요만 잡으면 집값이 잡힌다는 발상에만 매몰돼 있다가 세대(가구 수) 증가라는 정상적 수요 등을 읽어내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뒤늦은 자책으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라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공급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금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가 많이 있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집권세력과 날을 세워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상황을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월성원전1호기 폐로에 대한 감사와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여권에서 일부 거론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4차 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서도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해서 이른바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균형발전에 대한 기자의 직접 질문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여러 답변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도 가능했지만, 자치와 분권에 대한 시각은 결국 드러내지 않아 큰 아쉬움을 남겼다.◆외치(外治), 대북 유화정책 지속될 듯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는 유엔제재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을 맘껏 할 수 없는 장애가 분명히 있다.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예외 승인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협력사업도 있다. 인도적인 사업을 비롯해 남북 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화를 통해 최대한 실천해나간다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북 유화정책을 계속할 뜻을 비쳤다.새로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일 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해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1-18 16:28:13
文 대통령, MB·朴 사면 언급할까?…18일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5년 차 정국구상을 직접 설명한다.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15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년 기자회견은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의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 참여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 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힐 계획이다.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외신 기자 20명만 현장에 자리하고 100명은 화상연결로 참석한다. 형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문 대통령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하는 타운홀 미팅이다.강 대변인은 "현장과 화상에 전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채팅 질의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정치권 최대 관심사가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인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초 사면론이 불거진 후로 문 대통령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탓에 어떠한 의중을 갖고 있을지는 기자회견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또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과 함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추가 해법을 제시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아울러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백신 확보를 포함한 방역대책, 코로나19 경제충격 회복 방안 등에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15일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횟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한 차례 더 많은 6번이다. 언론을 통한 국민과 소통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후 1년 만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 150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회 직접 브리핑했다.
2021-01-15 17:41:15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보고 받아 "국민 신뢰 가장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계획을 보고받고 백신 접종 전 과정에서의 신뢰 유지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75분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이 함께 했다.정은경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 인력을 지원받아 접종 단계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정 청장은 "투명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훈련을 거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접종 단계는 백신 허가, 수송, 보관·유통, 접종 준비, 접종 시행 등 모두 5단계로 나뉘며, 정부는 단계별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예방 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접종 단계를 소상히 알리며 신뢰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장이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며 "백신의 보관, 운송, 접종, 효과 확인 등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고, 자신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2021-01-15 16:16:00
9월부터 20·30·40대 '2천200여만명' 코로나 백신 접종
올 3분기, 그러니까 9월부터 만 19~49세, 즉 한국 나이 20~40대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들은 국내에서 가장 늦게 백신 접종을 받는다.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이들 연령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때 이뤄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경제 등 우리 사회 여러 분야도 이때부터 기지개를 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이같이 밝히면서 "최대한 신속한 예방접종과 집단면역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면역 형성은 인구의 70% 이상 접종을 바탕으로 한다.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 대상 구체적인 접종 일정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다른 국가들도 그렇듯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직접 맡아야 하는 방역 최전선 의료인들을 비롯해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19~64세 사이 중증도 이상 만성 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고려하고 있다.방대본의 '우선접종 권장 대상(안)' 접종 일정 계획에 따라 그 규모를 살펴보면,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및 요양시설·재가복지시설 종사자가 103만3천명이고, 집단 시설 거주 노인이 56만6천명이다.그 다음으로 1차 대응요원 9만2천명, 65세 이상 노인 835만9천명,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 35만2천명, 19∼64세 고위험 만성질환자 602만7천명, 19∼64세 중등도 만성질환자 564만8천명, 50∼64세 성인 1천252만5천명, 경찰·소방공무원·군인 74만5천명, 전력·수도·가스 등 사회 핵심인력 15만6천명, 집단시설 일반 생활자 6만4천명, 보육시설 종사자 67만5천명, 교정시설·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2만명 등 순으로 접종이 진행된다.이들 다음으로, 즉 맨 마지막에 20~40대 일반 성인 2천266만4천명이 접종을 받게 되는 것이다.다만, 20~40대보다 먼저 접종을 받아야 하는 임신부 및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현재 백신 임상 결과가 충분하지 못해 우선 접종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에는 빠졌으나 향후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1월 말 이후 언제라도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2월부터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는만큼, 준비까지 마무리한 후 이어질 실제 접종은 2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이때부터 7개월에 걸쳐 우선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높은 비율의 접종이 이뤄져야, 이번에 언급된 9월부터 2천여만명에 달하는 20~40대에 대한 접종도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이는 7개월 내로 우선 접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접종 시기도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이에 따라 현재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 등 국가의 접종 진행 상황을 잘 참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계 최초 백신 접종 기록을 쓰기도 한 영국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 6천820만 7천114명이다. 우리나라(올해 기준 5천182만 1천669명)보다 1천여만명 많다. 한편,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31일 저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가 총 1억600만회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이날 모더나 백신 4천만회분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더해 기존 코백스를 통한 백신 2천만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회분, 화이자 백신 2천만회분과 얀센 백신 600만회분을 포함, 총 1억600만회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이는 총 5천600만 명분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해 통상적인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2021-01-12 21:08:38
"스티브 승준 유가 대한민국 명예훼손→처벌" 국민청원 등장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여 현재 20년 가까이 대한민국 입국 금지 처분에 처해지고 있는 스티브 승준 유(이전 한국명 유승준)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내놓고 있는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승준 유를 두고 "대한민국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근 올라와 이 역시 관심을 얻고 있다.지난 8일 올라온 '스티브유(유승준)의 국가적 명예회손을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다.이 청원은 11일 오후 10시 15분 기준 5천365명의 동의(추천)를 모았다.청원인은 한때 스티브 승준 유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측은지심마저 들었지만 최근 스티브 승준 유의 발언들을 두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청원인은 "최근 발의 된 '유승준 방지 5법' 에 대해 스티브유(유승준)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한 분노와 반발심을 표출하였다. 물론 개인의 채널이고, 분노와 반발심을 표현한다 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스티브유(유승준)는 정치적 종교적 발언도 서슴 없이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인 미군 장갑차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언급했다. 또한 북한, 나치, 쿠테타, 전 대통령(전두환 전 대통령) 등도 언급하며,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을 비판할 때 국민으로서의 수치심도 느꼈다"고 청원을 올린 이유를 들었다.특히 청원인은 스티브 승준 유의 영상이 미성년자 등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다며 "정치적, 종교적, 정부 비판,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을 업로드하여 국민들에게 혼동과 국가에 대한 신뢰감 상실까지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청원인은 스티브 승준 유를 두고 '파렴치한 외국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개, 돼지라고 표현한 그가 국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것이다. 국가를 비방하고 국민 정서에 혼돈을 주는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청원인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던 스티브 승준 유 유튜브 채널의 광고 수익 창출 문제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청원인은 스티브 승준 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유익하지 못한 콘텐츠로 '외화 벌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외국인인 스티브 승준 유가 외국인 한국 기업들의 광고홍보비를 받아 광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다.이어 청원인은 스티브 승준 유의 대한민국 내 팬들을 언급하면서 "스티브유(유승준)를 지지하는 분들께는 어떠한 감정도 없다.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을 올린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란다"며 다시 정부를 향해 "부디 스티브유(유승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부탁드린다"고 청원글을 마무리했다.이 청원은 스티브 승준 유의 최근 업로드 유튜브 영상 속 내용들을 두루 비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스티브 승준 유가 반박하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할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2021-01-11 22:18:56
文 신년사 "경제 가장 많이 언급했지만…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경제 관련 키워드를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경제'라는 키워드를 29차례 언급,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17차례 언급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많았다.또한 관련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고용'을 11차례, '뉴딜'을 10차례, '민생' '선도' '일자리'를 각 6차례 등 언급했다.상대적으로 남북관계 관련 키워드는 '남북'이 7차례, '평화'가 6차례 등 상대적으로 적었다.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번 신년사에서 '코로나'라는 단어를 16차례나 언급하면서 강조했다.경제와 관련해서는 다만 '자화자찬' 내용이 대다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떠오른 부동산 정책 관련 문제를 인식한듯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매우 큰 주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고 사과했으나,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호평하거나 낙관했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주가가 폭등한 증권시장을 두고 "주가지수 역시 2000선을 돌파하고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는 유동성 과잉에 따른 '거품'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어 밝은 면만 강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또한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 등을 신년사에서 밝혔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특히 특별방역대책 연장에 따른 일부 업종 위축 운영 조치에 의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는, 실제 국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는 평가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아울러 '한국판 뉴딜' 성과도 언급했는데, 이는 정부가 예산을 쏟아부어 얻은 성과라 말 그대로 '자화자찬'이라는 평가다.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 취지의 SOC사업 등을 위해 올해 21조3천억원, 2025년까지 68조7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는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역시 장밋빛 전망만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이다.또한 실은 경제만큼 많이 언급한 코로나 상황을 두고도 당장의 어려운 현실보다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다"며 경제 주제와 묶어서, 또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 전망만 언급한 맥락이다.
2021-01-11 20:08:15
文대통령 신년사 '경제' 29회 최다 등장…'사면'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29회)였다. 통상 신년사에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아 발표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올해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이뤄 집권 5년차 안정적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경제'는 강조, 정치는 '침묵'이날 문 대통령은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올해 우리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코로나19로 깊어진 경제 침체에서 반등하겠다는데 신년사 초점이 맞췄다. 정치 관련 키워드는 언급 빈도는 눈에 띄게 줄었다.사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7일 신년사에서도 '경제'라는 단어를 17회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올해는 그보다 12번이나 더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얼마나 경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코로나' 16번, '회복' 15번 언급했다. 뒤이어 11번씩 언급한 '위기'와 '뉴딜'도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뒷받침하는 데 쓰였다.반면 남북관계와 관련한 단어인 '평화'가 지난해보다 7번이 줄어든 6회 등장했다. '비핵화'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려는 계산인 듯 신년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 등은 물론이고 이례적으로 야당, 국회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특히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통합'을 말했다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자 이번에는 표현을 '포용'으로 바꾸기도 했다.윤태곤 의제와전략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치인의 메시지는 표출에도 담겨 있지만 침묵 혹은 회피에도 담겨 있다"며 "'야당', '국회', '사면' 등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코로나, 경제, 민생 등 비갈등 요소에 집중하겠다는 최근 기류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부동산 자신 있다" → "주거문제 송구"문 대통령은 이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애초 정부는 집값 폭등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야당 지적에 공급은 충분하다고 반박해왔다. 정부는 부동산 대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꼽으며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다.게다가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지난해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2019년 '국민과의 대화' 때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문제'가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 1위로 꼽히는데다 20회 넘는 정부 대책에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윤 실장은 "부동산, 집값이란 단어가 없었지만 '주거 안정'이 새해의 주요한 국정운영 콘셉트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與 "국정동반자로서 최선"…野 "동문서답"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신년사에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지만, 야당은 "눈 감고 귀 닫은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10대 입법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과 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세상과 민심, 정세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이라고 꼬집었다.유승민 전 의원은 "기껏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3년 반 전 취임 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이다.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이제 와서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시장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01-11 1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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