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갑 홍석준 후보 수사' 국민청원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4·15 총선 대구 달서갑 선거구에 출마한 홍석준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8일 등록됐다.대구시 경제국장을 비롯해 경제 분야에서 공직 생활을 한 홍 후보가 대구시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식 취득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시청 전 국장의 재산과 주식투자 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홍 후보 실명을 거론하며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기에 대구시민은 그동안 홍석준 후보 재산에 대해 전혀 몰랐다. 하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 재산을 공개했고, 그 금액은 자그마치 36억7천만원이었다"면서 "더욱 주목할 것은 부부가 함께 현금성 예금을 32억원을 갖고 있다. 재산의 약 88%가 현금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홍석준은 본인 이름으로 주식도 11만주 이상 1억5천만원을 갖고 있다"며 "씨아이에스㈜ 주식 8천436주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대구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돼 시가 각종 지원을 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 대표와 홍석준과의 관계는 지역에 소문이 파다하다. 공직자가 대표와 친분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이자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해당 청원은 공개 전인 이날 오후 4시 25분 현재 261명이 사전 동의해, 관리자가 요건에 맞는지 검토 중이다. 청원 요건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비공개 되거나 숨김 처리될 수 있다.

2020-04-08 16:59:22

文대통령 세계보건총회 아시아 대표 발언할까? "WHO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기조발언을 할 지 주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세계적으로 완성도 높은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 및 그 의미를 세계에 전할 지에 기대가 쏠린다.이는 6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요청한 것이다.이날 통화는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진행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한국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 한국의 포괄적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전 세계 정상에게 공유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내시면 각국이 적극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며 세계보건총회 초청을 한 것.문재인 대통령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외교당국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을 비롯해 WHO가 한국의 방역 역량과 공중보건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는 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26일 G20(세계 주요 20개국)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각국 정상들에게 알린 바 있다.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세계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IT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자가격리·자가진단 앱 등 대한민국의 남다른 코로나 방역 기술을 자랑했다.이어 WHO 최고 의결기관인 세계보건총회에서 세계 여러 나라, 그리고 WHO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지에 관심이 향한다.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는 매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회원국 각국에서 파견한 대표(한국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주요 보건 이슈 관련 회의를 한다.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 핵심 주제도 당연히 코로나19가 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에 따르면 세계보건총회에서는 현재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을 대표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대표해 발언하기로 돼 있다.

2020-04-06 19:55:12

[포토뉴스] 유은혜 부총리 '개학 온라인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개학 방안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31 18:23:43

생활방역 체계 전환 의미는? "역외 방역 집중+경제 숨통"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지 모색하고 있어 시선이 모인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계획을 밝혔다. 이번 주 안으로 구성할 예정이다.이 사회적 합의기구에는 의학 및 방역 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기·방법·전략을 비롯해 국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생활방역이란 말 그대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방역을 실천하는 개념이다.코로나19 초기 정부가 홍보해 온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뒤 이어 알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도 지키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 특별할 게 없다.생활방역 체계 도입을 통해서는 우선 지난 두 달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총력을 쏟으며 피로도가 높아진 의료인과 병원 등 기존 의료 체계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대신 기존 의료 체계는 의료시설 집단 감염 및 해외(역외) 유입자 감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신천지와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이른 바 지역사회 전파 양상은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신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조사 및 해외(역외) 유입자 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의료인과 병원이 이전처럼 대규모로 필요치 않게 됐고, 방역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곳도 변화했다.따라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생활방역 체계가 한국 코로나19 방역의 출구 전략 역할을 맡게 된다는 풀이다.▶그러면서 생활방역 체계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위축됐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방역 체계 도입 얘기가 나온 30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도 발표했다.앞으로 생활방역 체계 도입과 경제 활성화가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령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회복의 여지를 만들지 않을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다만 생활방역 체계 논의 및 도입 과정에서 국내 코로나19 방역이 앞서의 신천지, 콜센터와 같은 집단감염 이슈와 맞닥뜨릴 경우, 생활방역 체계를 통해 모색하던 연착륙 시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0-03-30 16:54:03

文 "n번방, 반인륜적 범죄…유사 사건에 국민 고통 없어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범정부 재발방지 대응을 시작했다.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는 목표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꾸려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라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이번 지시로 정부는 조만간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총리실 산하에 꾸리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2020-03-30 16:25:21

[속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29일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자가격리 기간은 2주이다. 모든 국적자가 대상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또 "입국시 국내 거처가 없을 경우 정부시설에서 마찬가지로 2주간의 강제격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2020-03-29 15:08:49

취약계층·소상공인에 지자체 재난기금 3조8천억 푼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 지방자치단체 보유 재난관리기금 3조8천억원을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돕는 데 쓰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시행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 안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등에도 소급적용한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약 3조8천억원이 쌓여 있다.기금은 재난 예방 시설 보강이나 재난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쓴다. '시·도지사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따로 조례로 정해야 하고 사후 감사에서 사용처를 따져야 해 지자체가 사용처를 임의로 판단하기 쉽잖았다.현행법 상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장 결정과 조례 개정이 이뤄졌을 때만 취약계층 등 지원에 쓸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 그 같은 절차 없이도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같이 주민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에선 재난관리기금 중 의무예치금까지도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도록 했다. 의무예치금은 대형 재난 상황이 올 것에 대비, 재난관리기금의 15% 정도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해 따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행안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례규정을 두고 다양한 재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재난 관련 기금 용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2020-03-29 10:14:07

G20 정상 공동성명문 "코로나19 국제적 대응"(전문)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은 26일(이하 한국시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이날 오후 8시부터 진행된 특별화상정상회의를 마치고서다.※다음은 공동성명문 전문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전례 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비극적인 인명 손실과 고통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우리는 세계적 대유행과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할 것이다.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전선에 있는 모든 보건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한다.G20은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임무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국제연합(UN)과 여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생명을 보호한다.·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존하며, 성장세를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한다.·무역과 글로벌 공급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도움을 제공한다.·공중보건과 금융 조치에 공조한다.◆세계적 대유행 대응우리는 이 세계적 대유행을 억제하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보건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우리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 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WHO국제보건규정(IHR 2005)의 완전한 이행 등을 통하여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우리는 의약품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조능력을 확대하고, 의약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적정가격에 공정한 기준으로 널리 공급되도록 보장할 것이다.우리는 국제 보건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과 책임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우리는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우리는 최전선의 보건종사자의 보호, 특히 진단도구, 치료제, 의약품, 그리고 백신을 포함한 의료품의 공급을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에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WHO의 임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와 싸우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함을 이해한다.우리는 'WHO 전략적 대응 계획'에 대한 재원 조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우리는 또한 자발성에 기반하여 'WHO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대 대응 기금', '감염병혁신연합(CEPI)' 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즉각적인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우리는 모든 국가, 국제기구, 민간 부문, 자선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우리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전염병에 대비한 우리의 지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 잠재적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이는 모든 사람들, 특히 불균등하게 감염병에 더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우리는 더 나아가 백신과 의약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과학적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우리는 효능, 안전성, 공평성, 접근 가능성, 그리고 가격 적정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진단도구,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 제조, 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우리는 WHO가 세계적 대유행 대비와 대응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을 목적으로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여 세계적 대유행 대비 태세의 부족 현황을 평가하고, 조만간 재무장관과 보건장관 연석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이 이니셔티브는 국제적 대비 태세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백신, 진단도구 및 치료제의 개발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공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세계 경제 보호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우리는 경제를 부양하고, 근로자, 영세·중소규모 등 기업 그리고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를 보호하며 적절한 사회적 보호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표 중심적인 재정 정책, 경제 조치 그리고 보증체제의 일환으로 4.8조달러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우리는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G20의 공동의 행동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이러한 규모와 범위의 대응은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우리는 우리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한 G20의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하도록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과, 적절한 국제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우리는 가계와 기업에 대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며, 국제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고하고, 국제금융체제의 기능을 보호하는 임무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취한 특별 조치를 지지한다.우리는 중앙은행들이 취한 통화스와프 확대조치를 환영한다.우리는 또한 금융제도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규제 및 감독 조치를 지지하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그러한 공조 조치들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우리는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이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고, 이들이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 대응, 그리고 정책적 권고를 G20에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 취약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다.우리는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적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여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우리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다.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긴급 조치는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일 것이다.우리는 통상장관들에게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국제협력 증진우리는 최전선에 있는 국제기구들, 특히 WHO, IMF, WBG 그리고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들과 함께 강력하고 일관되고 조율되고 신속한 금융 패키지를 공급하고, 이러한 조치에 있어 부족한 지점에 대응하도록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우리는 국제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대비한다.우리는 이들 국제기구들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보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충격에 직면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우리는 난민과 피난민들이 직면한 특별한 위기뿐만 아니라 보건체계와 경제적 역량에서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과 소도서국가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우리는 아프리카의 보건상황을 공고히 방어하는 것이 국제 보건의 회복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임을 고려한다.우리는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역량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과 인도적 재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우리는 관계된 고위관료들이 국내법에 따른 비례적인 국경 관리조치를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국민을 복귀시키기 위한 조력을 제공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우리는 2021년 여름 전 일자로 올림픽 일정을 재조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을 포함하여 주요 공공 행사의 연기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우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인류의 회복력의 상징으로서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려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우리는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우리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다시 회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행동, 연대 그리고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우리는 함께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며,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질 것이다.

2020-03-27 00:30:58

[전문] 문대통령 G20화상회의 "한국 1천억불(132조원) 투입해"

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관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G20이 이번에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6일 오후 8시(한국시간)부터 진행된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다. 세계적 코로나19 여파에 이번에 특별히 화상회의 형식 정상회담이 각 정상들의 집무실을 연결해 열렸다.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두 달간 한국은 코로나19 도전의 중심에 있었다.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 조치,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다. 우리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하고 싶다"며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구체적으로 공유했다.특히 세계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IT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자가격리·자가진단 앱 등 대한민국의 남다른 코로나 방역 기술을 자랑했다.또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소비 진작을 위한 260억불(32조원) 규모 패키지와 기업에 대한 800억불(100조원) 규모 긴급자금 지원 등 총 1천억불(132조원) 규모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펴고 있음을 설명했다.아울러 G20 정상들에게 코로나19 방역 경험 및 임상 데이터 공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 확장적 거시 정책과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 저개발 및 빈곤국 경제 안정을 위한 협력 등을 제안했다. 또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국제 교류 방안도 제시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 전문먼저 오늘 특별 화상회의를 소집한 의장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건 위협이 심각해지고, 국제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이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G20 회원국들의 단합된 연대로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지난 두 달간 한국은 코로나 19 도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압도적으로 많은 검진을 통해 확진자를 찾아냈고 이들의 감염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였습니다.그리고 확진자들과 밀접접촉자들을 모두 격리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이것만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희생자를 줄이는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에서 모든 창의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은 진단시약을 조기에 개발했고, 최대한 빠른 검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가 설치되었습니다.또한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설치를 통해 자가격리자들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우리는 WHO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특별입국절차'가 그것입니다.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차별없이 입국 단계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을 통제하면서 입국자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또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국내외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신규 확진자 수, 검사 건수, 지역별 분포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 조치를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고, 우리의 성공적인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합니다.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산업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총 1천억불(132조)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첫째,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260억불(32조원)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둘째, 코로나19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불(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기업들이 살아야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의 일자리가 유지되어야 경기 부양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첫째, 우리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또한 보건 의료 취약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합니다.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둘째,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야 하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합니다.한국 정부는 G20 차원의 액션플랜을 도출하자는 의장국의 제안을 지지하며 앞으로 구체 협력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셋째,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전 세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던 G20이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오늘 회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G20의 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2020-03-27 00:12:33

문재인 대통령 재산 19억4천만원…6천만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보다 약 6천600만원이 줄어든 19억4천900만원을 신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산이 50억5천4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천200만원이 증가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한 신고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년 사이 재산이 6천673만원 감소했다. 재산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1억5천만원을 신고한 모친 강한옥 여사가 별세하면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문 대통령 부부의 예금은 증가했다. 문 대통령이 9억3천200만원으로 6천300만원,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예금이 6억1천700만원으로 500만원가량 늘었다. 근로 소득 및 연금소득 등의 저축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정 총리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5억5천만원 증가한 58억5천여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은 재산이 18억7천만원이었지만 1년 사이 5천100만원이 감소했다.정부에서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억9천700만원이 늘어난 19억4천300만원을 신고했다.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재산이 22억4천200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2억원이 증가했다. 장관 중에서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0억7천만원으로 재산 1위였다. 지난해보다 약 5천200만원이 증가했다. 가장 많이 재산을 불린 장관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15억 여원이 늘었다. 그의 재산 총액은 약 80억원이다.한편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개대상자의 55.9%인 1천42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7.5%인 1천44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2.5%인 41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재산 변동 사유를 보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증가가 4천400만원(51.2%)이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4천200만원(48.8%)으로 나타났다.

2020-03-26 00:00:00

文대통령, 트럼프와 정상통화…'코로나19 극복' 의견 교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4일 오후 10시부터 23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두 정상은 우선 한미간 체결된 통화스와프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두 정상은 또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제안으로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2020-03-24 22:38:02

N번방 신상공개 등 5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24일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벌어진 N번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 대한 답변이 등록됐다.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계정에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등장한 답변 영상이 업로드됐다.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는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등 청원 5건에 대한 답변을 공개한다. 청원인들은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 운영자 신상공개와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처벌을 청원하셨다"며 "본 청원은 2020년 3월 18일부터 24일 현재까지 500만명이 넘게 동의하셨다"고 설명했다.우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조씨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와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씨 외에도 현재 경찰이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가담자들의 혐의와 수법이 알려지고, 기소 등의 뉴스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사방과 함께 수사 대상이 된 N번방과 관련해서도 닮은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어제인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만큼, 이들 회원들에 대한 수사 상황, 실제 규모 파악 내용, 처벌 예상 수준 등의 내용도 나올 지 주목된다.이번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기존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처럼 소수 운영자들만 다루지 않고, 다수 구매자(회원)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처우에 대한 경찰의 공식 발표가 언제쯤 나올 지에 국민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교육부‧대검찰청 등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및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또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3-24 18:18:26

文대통령 "주말 예배 열겠다는 교회 적잖아 걱정"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교회들의 주말 예배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20일 브리핑을 내고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문 대통령은 "성남의 한 교회와 대구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 모두가 안타까웠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며 "중앙 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서울시는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등 7대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17일 일부 교회시설을 대상으로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했다.종교집회 제한 조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공개 지지 메시지는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규 확진자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20-03-20 17:59:27

[핫키워드] 시민께 감사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를 찾아 정부의 적극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후 첫 현장 방문지로 대구를 찾은 것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대구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그는 코로나19로 어느 지역보다 직접적 타격을 크게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어려움을 위로하며 "'우리가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시민의식을 보여주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참여 중인 서문시장 등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또한 "코로나19 피해 업종, 분야에 최대한 신속히 자금이 전달돼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경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0 15:56:56

국회 통과한 '코로나 추경'…대구경북 2조4천억 배정

여야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원안인 11조7천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해 대구경북(TK) 지원 예산을 1조원가량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안에 3조2천억원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천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천억원, 일부 세출사업 삭감으로 7천억원 등 모두 3조1천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중 1조원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TK에 추가 편성했고, 나머지 2조1천억원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 증액했다.이에 따라 TK 몫으로 배정될 예산은 전국 대상 사업까지 합해 모두 2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정부 추경안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4천847억원)과 전력효율 향상(3천억원) 등이다.아울러 여야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산·청도·봉화 소재 중소기업에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법인세를 최대 60%까지 감면키로 했다.이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TK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3천400억원가량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1조1천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진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러한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경제분야 대책의 강도가 이제까지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의 논의에도 한층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코로나19 민생대책과 관련해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낙관하는 것 같다. 총선까지 정치 일정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렇지 않고서야 '2차 추경' 운을 띄울리가 있겠느냐"고 평가했다.

2020-03-17 23:07:18

대구경북 1조 증액…'코로나19 추경' 곧 본회의 의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7일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여야는 곧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이날 자정 전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째 되는 날인 오늘, 처리가 완료될 예정인 것.예결위는 이날 오후 9시 30분부터 회의를 열어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당초 6천200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이 1조 400억원정도 증액됐다.이날 여야 3당 예결위 간사 간 혐의체 심사를 통해 다른 예산(세입경정에서 2조4천억원,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세출경정 및 목적예비비 등에서 6천800억원 등)에서 총 3조1천억원을 감액, 이를 대구경북 지역을 위한 예산은 물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의 증액에 활용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 규모 자체는 변동이 없었다.

2020-03-17 22:01:05

[포토뉴스] 중대본회의서 발언하는 총리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와 영상으로 연결된 대구시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예상 시점은 15일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역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0-03-13 18:08:14

또 文대통령 가짜뉴스, 청와대 "이만희 만난 사진 아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지 않고 왼손을 가슴에 얹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조작 사진, 즉 '가짜뉴스'로 판명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이 사진에 대해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이어 9일 또 다른 문재인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청와대가 또 다시 허위라며 즉각 해명했다.이날 청와대는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찍은 사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사진을 언급했다.해당 사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을 낀 한 남성과 손을 붙잡고 마주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이 사진에 대해 청와대는 "이만희 총회장으로 잘못 언급된 사람은 최연철 전 민주평통 위원"이라며 "2012년 10월 이북5도 원로위원 자격으로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악수를 나눈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2020-03-09 19:04:50

[포토뉴스]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는 정세균 총리...면마스크로 바꾼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8일 대구시청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5부제 시행 관련 국민 협조를 당부하고 공직사회부터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제공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면마스크를 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 물품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문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관련 국민 협조를 당부하며 공직사회부터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 오른쪽은 정 총리가 지난 5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20-03-08 17:58:27

文 대통령 "마스크 대리수령 범위 넓혀라…약사 협조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수령 불허 결정으로 인한 불편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에서는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마스크 대리수령이 가능토록 관련 지침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장애인 외에는 고령자나 아동 등에 대한 대리수령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몇 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마스크 5부제가) 9일부터 전면실시가 되니 주말 동안 보완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게 보완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전했다.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정부가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 이를 더 조속히 개발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일선 약사님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공적 유통 마스크의 70%가 약국을 통해 판매돼 동네 약국의 수고가 커질 것"이라며 "일요일에 문을 열어야 하는 어려움도 더해졌다"고 적었다.또한 "특히 내주부터 시행하는 5부제 판매는 처음 해보는 제도여서 초기에 여러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 불편과 항의를 감당하는 것도 약국의 몫이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약국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곳으로,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도 많다"며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함께 나서주신 것도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가재난 대응에 온 힘을 다해 협조해 주신 약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겠다"며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SNS 전문전국의 약사님, 대통령 문재인입니다.일선 약사님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오늘부터 공적 유통 마스크의 70%가 약국을 통해 판매됩니다. 동네 약국들의 수고가 커질 것입니다. 일요일에 문을 열어야 하는 어려움도 더해졌습니다.특히 내주부터 시행하는 5부제 판매는 처음 해보는 제도여서 초기에 여러 가지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과 항의를 감당하는 것도 약국의 몫이 되었습니다.약국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곳입니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약국도 많습니다.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함께 나서주신 것도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든든하고, 감사합니다.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재난 대응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협조해주신 약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는 코로나 19를 이길 수 있습니다.2020.3.6(금) 대통령 문재인

2020-03-06 16:55:22

[포토뉴스]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논의를 위해 여야 정당대표를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2-28 17:44:41

[속보] 文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 시 우리도 금지대상 될 수 있다"

[속보] 文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 시 우리도 금지대상 될 수 있다"

2020-02-28 17:19:42

[포토뉴스] 대구시민을 응원합니다!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을 응원하는 글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2020-02-27 18:21:39

정부, 신천지가 제공 안한 '교육생 명단'도 요청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지역사태 확산을 막고자 신천지 신도 외 '교육생'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신천지는 이들을 제외한 등록 신도 명단만 정부에 제출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지역사회 전파로 인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 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중대본은 전날 확보한 신도 21만2천명 명단을 각 신도 거주지 지자체에 모두 전달했다. 아울러 예비 신도인 '교육생' 약 7만 명 명단도 제출하라고 이날 신천지교회에 추가 요청했다.중대본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타 지역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신천지 신도 모두를 진단검사 중이다. 그러나 그 신뢰도를 놓고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교육생을 제외해 추가 감염자를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이 거듭 나왔다.김 총괄조정관은 "신천지교회가 제출한 명단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방역 상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중대본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천여 명 중 유증상자 1천299명 검체를 채취했다. 검사 결과는 2, 3일 이내 나올 전망이다. 신천지대구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신도 1천848명 가운데 8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됐다.대구경북에선 병상, 의료진 확보에 애쓰고 있다.환자 상태에 따라 경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 등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단시간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대구 병상 부족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상을 받기까지 상당 시간이 들고 있다.김 총괄조정관은 "환자 중증도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나온 13번째 사망자는 병상이 부족해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고령에 신장이식을 받는 등 지병이 있었으나 병상을 확보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해 제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중대본은 대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하는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전국 의료인의 자발적 업무 지원도 이어진. 중대본이 대구에서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해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490명(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직 등 90명)이 지원했다.국방부는 대구경북 지역민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군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 올해 신규 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도 내달 5일 조기 임용해 투입한다.중대본은 이날 경북 청도대남병원에 남아 있던 코로나19 확진 정신질환자 60명을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중증 환자) 등에 옮기기로 했다.이는 전날 전문가 현장평가에서 '음압시설이 없고 전문 인력, 치료 장비가 부족하다'고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오전까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13명 중 7명이 이 병원에서 나왔다. 정부는 가급적 28일까지 환자 모두 이송을 마칠 계획이다.중대본은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의 감염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휴관을 권고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총 14종이다.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에서는 당번제 센터를 운영해 가용 인력 범위 내에서 기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로당,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식을 주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유지한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은 무료 식당 대체식, 활동 지원, 가족·종사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서는 휴업 때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뒤 활동 시간 연장으로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0-02-27 13:46:22

[포토뉴스]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 참석한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시 코로나19 대응 점검 회의에 앞서 소독제를 바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020-02-25 19:34:38

[포토뉴스] 대구 파견 의료진에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의료원에서 파견 의료진(오른쪽 사복 입은 두 명) 등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2-25 17:52:28

'코로나19' 사태, "마스크 생산 10장 중 1장만 수출하기로"

정부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마스크 품귀와 가격 인상 등 현상이 심각하자 한동안 마스크의 수출량을 전체 생산량의 10%까지 제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추가 조치안'을 의결했다.긴급 조치안에는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유통망을 통해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며, 의료진에게도 마스크 공급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식약처는 곧 고시를 개정해 이번 마스크 공급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조치 하는 대학에 관련 비용 4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비 지출안도 함께 의결됐다.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면서 도입한 범정부 방역 대책,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안건도 논의했다.

2020-02-25 16:44:12

[현장사진]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집중 확산 대구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를 방문,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다.이 자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영 행안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코로나19 환자들을 격리 치료 중인 대구의료원을 방문했다.

2020-02-25 16:20:40

[속보] 신천지 해체 청와대 국민청원 3일째 60만명 돌파

최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가 된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두고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해당 청원글은 지난 22일 등록됐는데, 이게 3일째인 24일 오후 11시 4분쯤 동의수 60만명을 돌파했다.이 청원글은 등록된 지 하루만인 23일 정부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얻었고, 하루정도 더 걸려 그 두 배 규모 동의를 얻어 60만명 동의에 이른 것이다.이 청원은 3월 23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동의를 모아야 하는데, 이에 따라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을 쓴 청원글인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촉구 청원'(183만명)을 제치고 역대 최다 동의 새 기록을 쓸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신천지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도 이 청원글에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다음은 청원글 전문.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MBC 피디 수첩 동영상, 신천지를 탈퇴한 자들의 신천지 경험담, 신천지를 탈퇴한 여자의 간증 동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종교 집단으로서의 신천지 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종교로 보이며 ... 채권자(신천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채권자(신천지)의 신도와 그 주변 인물에 관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소을 제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신천지)의 신도들이 그 신앙을 이유로 가정 내에 불화가 발생하여 결국 이혼이나 가출을 한 사례가 있고, 채권자(신천지)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화,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에서의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 CBS가 신천지측을 가정 파괴와 폭력, 자살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대부분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천지 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수원지검 2012형제16515;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23291; 서울고법 2014나25575)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습니다.헌법 제 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합니다.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헌법수호와 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질본에서 연락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국가의 중요시설 중 하나인 방송국 주조정실을 파괴하고,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이제는 해체해야 합니다.*이 글이 지워진다면 정부 내에 신천지 교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2020-02-24 23: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