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지시하지 않아"…사실상 백지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022년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겠다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발표와 관련해 사실상 백지화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개별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당혹스럽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특히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해당 뉴스를 보고서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며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개별 기록관 건립은 백지화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가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추진된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국가기록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마치 대통령의 지시로, 혹은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 개별 기록관을 만드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원해서 건립하라고 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록원은 문 대통령 기록관이 첫 사례가 되며 2022년 5월을 목표로 172억원을 들여 3천㎡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9-11 11:52:25

[포토뉴스]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9 17:34:05

[포토뉴스] 문 대통령, 조국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9 17:33:55

문 대통령 "조국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기려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조국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 토로하고 싶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9 14:35:29

[전문]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무 장관 관련 대국민 발표문 내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무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임명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발표문을 내놨다.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습니다.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오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09-09 14:18:16

"조국도?"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전격 임명됐다.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면 된다.그러나 앞으로 조국 장관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어쩌면 인사청문회 때보다 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의, 조사 단계를 넘어선 수사 국면이 계속 조국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압박할 전망이다.그러면서 임명 전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고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는, 즉 낙마 여론으로 전환되고 있다.매일신문은 앞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인 6일 오전 '[계산동기획] 역대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 누가 낙마했나' 기사를 통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 향후 전개를 가늠해 본 바 있다. 다시 정리했다.▶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문민정부(김영상 대통령 때부터) 이래로 모두 3건 있었다.김영삼 정부 때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법무부 장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첫번째 사례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에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2014년 일으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인데, 최근 조국 정국에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김대중 정부 당시 48대 법무부 장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이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된 게 두번째 사례이다.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물러나야 했다.세번째 사례도 김대중 정부 때 발생했다. 50대 법무부 장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가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을 정확히 재면 43시간이다. 만 이틀이 안 된다. 대통령에 대한 일명 '충성 메모'를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키면서, 그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됐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이게 조국 장관의 이력과 닮아 회자되고 있다.이들은 모두 임명을 받은 후 낙마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지 않았다.▶임명 직후라기 보다는 수개월 정도 후 낙마한 사례도 있다.김대중 정부 때이다. 52대 법무부 장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그보단 길게 재임한 후 퇴임했으나, 임무 완수에 실패한 사례도 되새겨볼만하다. 조국 후보자가 추구하는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과 관련, 언급할 수 있는 세 인물이 있다.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이다."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발언이 화제가 된 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배석한 바 있는데, 이는 판사 출신인 강금실의 검찰개혁 시도가 검찰조직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되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결국 강금실이 1년여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자리에는 검찰 출신 김승규가 임명됐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수습에 들어간 것이다. 임기가 1년이 채 안 됐으니, 수습만 하다 물러난 셈이다.그런데 그 다음은 검사도 판사도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천정배였다. 인사만 보면 다시 검찰개혁 시도를 한 셈인데, 천정배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의 표시로 사퇴하는 사건을 겪는 등 한계만 보여줬다.이들 3인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시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이런 한계를 깰 지에 대한 기대는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나타내고 있고, 결국 또 되풀이될 것이라는 예상은 조국 장관 반대자들이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2019-09-09 13:41:39

'조국 청문 정국' 靑 청원전으로…"윤석열 처벌" 38만 돌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치권을 넘어 양측 지지자들의 여론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했다며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일 오후 3시 50분 현재 38만 명을 넘어섰다. 조 후보자 임명 청원 참여인원이 67만 명을 넘어섰고, 이에 맞서 조 후보자 반대 청원 역시 참여인원 30만 명을 기록 중이다.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이튿날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이달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원 동의 인원이 급증, 7일 오전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서야 하는 동의 기준 20만 명을 넘겼다.그럼에도 이날 오후 한 방송사가 검찰에 압수된 정 교수 개인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동의수가 더욱 증가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참여인원이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꼭 임명해달라'며 등록된 청원 역시 참여인원이 67만 명을 넘어섰다.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조 후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가 더욱 확실해졌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도 같은 시간 기준 동의수가 30만 명에 육박했다.

2019-09-08 17:30:06

[포토뉴스] 문 대통령, '고민'

동남아 3개국 순방 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동남아 3개국 순방 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6 18:32:08

[포토뉴스]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답변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6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이사는 이날 청문회에 유일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2019-09-06 18:30:37

[포토뉴스] 조국, 선서문 제출을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6 18:29:17

[포토뉴스] 딸 관련 질의 듣는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으로 부터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6 18:22:49

[포토뉴스] 조국 후보자 '답답하네'

'눈 감은 조국 후보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생각 중인 조국 후보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6 18:20:43

[속보] 조국 청문회 증인 명단 11인 실명 공개

6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11인 명단이 공개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채택한 11인 명단을 5일 오후 발표했다.'조국 후보자 딸 총장상'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빠졌다.증인 11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이름 / 직업 / 사유▷윤순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장학금 부정수령 의혹▷노환중 / 부산의료원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장영표 / 단국대학교 교수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신수정 / 관악회 이사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정병화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김명수 /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임성균 / 코링크프라이빗에퀘티 운용역 /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 의혹 관련▷최태식 /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 의혹 관련▷김병혁 / 전 WFM 사내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안용배 / (주)창강애드 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

2019-09-05 17:04:50

[계산동기획] 역대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 누가 낙마했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9월 6일 열린다. 가족 증인 채택 문제로 무마됐다가 9월 4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늑장이지만 열리긴 하는 것이다. 앞서 이틀 간(9월 2, 3일) 열릴 예정이었던 게 하루로 줄어든 것이고, 논란이 됐던 가족 증인 채택도 없다.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자체가 기정 사실화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9월 6일인데, 바로 이날 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락 여부 및 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틈도 없이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것.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크고 작은 여러 임명 강행 사례를 쓴 바 있고, 더구나 이번 임명은 '청문회를 제때 개최하지 않은' 국회의 실책을 바탕에 깔고 있다.이는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치명적인 결격 사유만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대로 현실로 이어질 만한 수순이다.◆'임명 후 곧장 사퇴시키기'로 보수야당 작전 바뀌나?이에 세간의 시선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상황을 가정한다. 임명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우선은 청문회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지만, 이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명 직후 사퇴를 목표로 하는 '플랜B'도 실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 기반으로 최근 '조국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검찰이 있다. 한마디로 검찰이 정부 및 여당 편이 아닌 상황이다. 그래서 조국 및 정부와 여당 지지자들의 검찰 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이 현재 네이버 같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정치검찰아웃' '언론검찰광기' 등)를 비롯,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반면, "이게 웬 떡이냐" 싶은 보수야당은 향후 검찰의 행보에 맞춰 숨겨둔 카드를 하나 둘 꺼낼 수 있다.보수야당에게 더는 쓸 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검찰의 조사 내지는 향후 수사로의 전환 자체가 보수야당이 원하는 방향이고, 이를 부정적 여론 형성에 이용할 수 있다.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부턴 보수야당의 공세를 막는 것만큼, 검찰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길 바라며 최근 다소 살아난 긍정적 여론 주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지난 9월 2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부정적 여론이 줄면서 한 여론조사 결과(9월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 대상 조사 결과 조국 임명 반대 51.5%, 찬성 46.1%, 오차범위(±4.4%p) 내 격차)를 보더라도 5대5 수준의 팽팽한 찬·반 국민여론이 형성된 상황이다. 그래서 여야 양측은 오는 9월 6일 청문회는 물론, 추석 연휴를 지나서도 이어질 검찰 조사에 촉각을 기울이며 소위 '수호 대 사퇴'의 대결을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다.예컨대 '조국 딸 동양대 총장상 가짜 논란'이 현재 및 청문회에서는 명쾌하게 확인되지 못할 수 있지만, 조국 후보자 임명 후 이어질 검찰 조사 내지는 수사에서 결국 정체가 상세히 밝혀질 경우, 이게 사실이었다면 보수야당과 조국 임명 반대자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임명 지지자들이 재차 언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여론전은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조국 정국이 한창이기도 하지만 내년 총선 정국의 서막에 있기도 해서다.즉, 조국 후보자의 거취에는 사실상 청문회보다는 임명 후 검찰 조사 및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 보수야당의 추가 의혹 제기, 임명 자체를 두고 형성될 여론 부담 등의 변수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것이고,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정해진 것인 데 반해, 검찰의 움직임은 현재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그 방향 역시 종잡을 수 없어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조국 후보자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임기 초반 피하기 어려운 고난이다.◆조국의 미래 될까? 지지자·반대자 모두 주목할 역대 법무부 장관 과거 사례들그러면서 역대 법무부 장관들의 과거에도 관심이 향한다. 역사는 반복되기에, 조국 후보자도 겪을 지 또는 극복할 지다.조국 임명 반대자들의 시선은 '임명 직후 낙마' 등 소수의 사례에 향한다.조국 임명 지지자들의 시선은 대통령 권한에 따라 임명돼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다수의 선례로 향한다.김영삼 대통령 때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문민정부 시기에 임명된 법무부 장관은 모두 24명(42대~65대)이다. 김영삼 정부 때 5명, 김대중 정부 때 8명, 노무현 정부 때 5명, 이명박 정부 때 3명, 박근혜 정부 때 2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 현재 1명이다.김대중 정부 때 8명이나 되는 이유는 아래에 나와 있다.▶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모두 3건이다.김영삼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첫번째 사례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에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2014년 일으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다.김대중 정부 때 48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이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된 게 두번째 사례이다.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물러나야 했다.세번째 사례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 50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가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을 정확히 재면 43시간이다. 만 이틀이 안 된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 대통령에 대한 일명 '충성 메모'를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키면서, 그 내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임명 후 수개월만에 사임한 경우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례도 있다.김대중 정부 때 52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가 대표적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재임 기간과 상관 없이 재임 당시 행적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박근혜 정부 때 63대 황교안(2013년 3월 11일~2015년 6월 13일) 현 자유한국당 대표이다.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조국 후보자가 추구하는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과 관련, 언급할 수 있는 세 인물도 시선을 모은다.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이다.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이 나왔을 당시, 그 자리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 판사 출신인 강금실의 검찰개혁 시도가 검찰조직에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결국 강금실 다음으로 검찰 출신 김승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수습에 들어갔다. 그 다음으로 검사도 판사도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천정배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는데, 이때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의 표시로 사퇴한 일이 있다.이들 3인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시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료가 됐다.이에 조국 임명 지지자들은 조국이 노무현·강금실이 못 이룬 검찰개혁(또는 사법개혁)을 달성한 법무부 장관이 되길 희망하는 모습이다.▶앞서 살펴본 과거 사례들이 만일 조국 후보자가 66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반복되진 않을 지에는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의 시선이 향한다.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이다. 이때까지 2년 반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상당 부분 진척시킬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금실 때처럼 검란 같은 검사들의 저항이 다시 나타나 조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걸 잘 이겨내고 문재인 정부의 2번째이자 마지막 법무부 장관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또는 사법개혁의 기본 틀을 만든 후, 다음 법무부 장관에게 바톤을 넘길 수도 있다. 이때 다시 서울대 법대 교수 등 학자의 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으로부터 겨우 8개월 남은 총선 출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며, 2022년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는 등의 가능성 역시 거리가 멀어 보인다.다만 사법개혁 임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2차례 맡을 가능성에는 전례가 있어 눈길이 간다. 앞서 김대중 정부 때 김정길 49대(1999년 6월 8일~2001년 5월 20일) 및 53대(2002년 7월 11일~11월 5일) 등 2차례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이 써진 바 있다. 물론 김정길과 조국의 후보자 당시 주목도 및 논란은 그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2019-09-05 06:00:00

[속보] 문재인 대통령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속보] 문재인 대통령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2019-09-03 16:15:02

曺 난제 뒤로 하고 순방길 오른 文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뒤로 하고 6일까지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1일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행해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청문회가 두려워서 사양하는 일이 늘고 있어 발탁하기가 어렵다"며 "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긍정적으로 잘 살려지면 좋을 텐데 너무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측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지칭해서 한 말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가 합의한 대로 2∼3일 열리지 못하게 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언급으로 풀이된다.이날 환송 자리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첫번째 순방지로 이날부터 3일까지 태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으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경제·사회·문화·국방·방산 등 전통적 협력 분야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할 전망이다.3일부터 5일까지는 미얀마를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이 큰 미얀마와 경제협력 기반을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5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를 국빈 방문한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최초의 국빈방문이다. 정부는 양국 간 개발, 인프라, 농업,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실질 협력을 강화할 전략이며, 특히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밝혀 양국 지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2019-09-01 17:32:14

NSC "美기지 조기반환 적극 추진…올해 용산기지 반환절차 개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30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SC 상임위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특히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했다.아울러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캠프 롱, 캠프 이글, 캠프 마켓, 캠프 호비 사격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반환이 예정됐던 미군기지 80개 중 지금까지 54개가 반환됐고 26개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이 돼오던 것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지금 미국과의 안보 현안,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2019-08-30 21:18:45

[전문]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실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브리핑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최근 일본은 우리의 GSOMIA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하였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ISIS(Institute of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 국제안보과학연구소)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GSOMIA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명분은 없습니다.특히,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습니다.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GSOMIA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이번 한일 GSOMIA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번 브리핑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미국은 한일 GSOMIA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GSOMIA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입니다.지금 국제질서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습니다.우선,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이며,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국민 여러분도 목도하고 있듯이 최근의 한반도 주변 상황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우리는 이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이를 위해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조치와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해외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우리가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한일 GSOMIA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한일 GSOMIA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입니다.과거 한미 FTA 협상을 담당했던 장본인으로서,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중요한 것은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응하여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입니다. 한일 GSOMIA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합니다.정부는 현 국제정세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의 전략적 입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당면한 외교 현안을 종합적 측면에서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미국이 동맹국에게 기대하는 안보 역할 확대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2019-08-28 16:15:05

文대통령, 극일(克日) 펀드 가입…에티오피아 총리와 "구체적 협력방안 모색"

대일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공개 가입했다.26일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 상담창구를 방문, 농협은행이 최근 출시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극복하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런 기업의 노력을 응원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는 뜻이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어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이대훈 농협은행장을 비롯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시기에 농협에서 펀드를 만들어 기쁘다. 저도 가입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만나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가 최대 90일 간 사증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증면제협정, 아다마 과학기술대 연구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8천600만불(약 1천48억원)을 차관한다는 내용의 계약 등도 이날 체결했다.청와대는 이밖에 표준협력, 환경협력 양해각서(MOU)까지 포함해, 총 5건의 문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에티오피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 아비 총리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9-08-26 19:52:51

[속보] 조국 인사청문회 9월 2, 3일 이틀간 열린다

[속보] 조국 인사청문회 9월 2, 3일 이틀간 열린다

2019-08-26 16:01:16

文 대통령, 9월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 순방…아세안 10개국 모두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한다.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빈방문이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 10개 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25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외국 순방 일정을 이같이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해 '평화를 위한 공동체'라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임기 내에 아세안 10개 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아세안 국가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이다.이와 관련 오는 11월 부산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등이 열린다.문 대통령은 다음 달 1∼3일 방문하는 태국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또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이어 문 대통령은 3∼5일 미얀마를 방문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윈 민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 방안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한다.문 대통령은 5∼6일 라오스를 방문,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통룬 시술릿 총리와 면담 등을 갖고 양국 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및 라오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2019-08-25 18:42:02

[포토뉴스] 문 대통령, 중앙경찰학교 제296기 졸업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296기 졸업식에서 테러진압 시범을 보인 경찰특공대 등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296기 졸업식에서 테러진압 시범을 보인 경찰특공대 등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18:15:41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군사정보 부족 우려는 3국간 정보채널 활용"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군사정보 부족 우려는 3국간 정보채널 활용"

2019-08-23 15:10:02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미국 지소미아 등 문제 현상동결 합의 제안, 일본 거부"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미국 지소미아 등 문제 현상동결 합의 제안, 일본 거부"

2019-08-23 15:08:40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일본과 외교적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 대화 추진,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방일"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일본과 외교적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 대화 추진,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방일"

2019-08-23 15:07:10

[한줄뉴스] 김현종 "일본, 우리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 주장"

[한줄뉴스] 김현종 "일본, 우리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 주장"

2019-08-23 15:06:38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우리 정부 1965년 청구권협정 부인한 적 없어"

[한줄뉴스] 김현종 2차장 "우리 정부 1965년 청구권협정 부인한 적 없어"

2019-08-23 15:06:15

[계산동기획] 지소미아 종료 다음 '경우의 수'는?

8월 22일 저녁 청와대가 한국과 일본 간 맺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방침을 밝혔다.지난 7월 초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강수를 둔 것이다.이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의 결정이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설레발을 쳤는데, 빗나갔다. 그럴 만도 했던 게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는데, 딱 1주일 만인 오늘 이를 뒤집는 뉘앙스의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이 나온 것이다.◆정부의 대일 경제 압박 카드 이어질까?이에 지소미아 종료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가 압박 카드를 계속 내놓을 지, 내놓는다면 어떤 카드일지에 관심이 향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무슨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우선 우리의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카드가 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에 대해 우리도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실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리 기업들이 우려했던 반도체 관련 품목 수급 등 경제 관련 문제가 당장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관련 품목 수출이 막힐까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또한 일본산 맥주와 유니클로 등 의류, 일본 여행 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큰 규모로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 관련 분야는 이른바 '역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지금껏 양 정부는 '경제' 관련 카드를 계속 꺼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가 좀 특이하게도 '안보' 관련 카드였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갱신 시점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었다.다만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규제나 서로 한번씩 주고 받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처럼 '임팩트'가 큰 카드는 이제는 서로 내놓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 조치만 봐도 WTO 제소 같은 부담이 큰 '설거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이미 경험해서다. 서로 군사력을 맞대는 카드는 더욱 부담스러운 데다, 실행 가능성이 극히 낮다. 다만 독도 등을 매개로 과거 있었던 도발 움직임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기된다.◆지소미아 사실 별 쓸모 없다? 한반도 안보 영향은? 박근혜 지우기?다만 크게 보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역시 일종의 회유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오늘 발표에서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유지)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지금 당장 종료되는 게 아니라 11월 23일까지는 유효하다. 이때까지 종료 조치 철회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가 관련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시 여지를 준 점과 닮았다.즉,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면서도 퇴로는 계속 열어주고 있는 구도이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지소미아 종료 자체만 따지면 자칫 우리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아닌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미일동맹 약화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과는 별개로 내린 결정이며 한미동맹은 계속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한국과 일본 간에 지소미아를 매개로 하는 정보 교류 대상이 많지 않고 중요성 역시 낮다는 언급도 나온다. 한국보다 일본이 얻는 게 더 많은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있다. 즉, 지소미아 체결 후 운용을 해보니 큰 실익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의 동맹에 함께 속해 있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도 5년 전인 2014년부터 운용되고 있어, 한일 간 정보 동맹 격인 지소미아는 '군더더기'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일 간 지소미아는 3년 전 2016년 체결됐는데, 이게 그동안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을 개선하거나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더해진다.일본으로부터 지소미아 체결 제안을 받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소미아 체결도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지소미아 체결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취지도 지녔다는 해석 역시 있다. 위안부 합의 백지화와 함께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도 '박근혜 지우기' 내지는 '적폐 청산'이라는 수식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다.◆장기전 선택했나? 향후 변수는?지난 8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게 이번 지소미아 종료의 힌트였다는 해석도 나온다.같은 날 우리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발표가 있기도 했는데, 결국 한국과 일본이 고심 끝에 서로 여러 장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만큼, 이를 회수하는 것 역시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맥락을 전한 것일 수도 있다.따라서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카드에 일본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항복'을 선언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양국 간 크고 작은 공방이 몇 차례 더 이뤄진 다음, 서로가 나름의 출구전략을 실행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기에, 우리도 이전에 비하면 출구전략 실행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현재 한일갈등이 경제 싸움 구도가 된 만큼, 아무래도 향후 한일 간 경제 지표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게 좋다. 두 정부 싸움의 또 다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 형성에 특히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결정은 분명 한일 양국의 몫이기에 간섭할 수 없겠으나 윤활유 역할은 할 수 있는 미국의 중재 역시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다시 물살을 타고 있어 곧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북미대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민심 업데이트 되는 추석 전 갈등 완화 국면 돌입 목적?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시작 후 우리 정부는 점차 대일 대응 수위를 높여왔고, 오늘 지소미아 종료는 꽤 도드라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곧 있을 추석 때 업데이트 될 민심을 감안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맥락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정부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흘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강경책과 유화책을 번갈아 실행했지만 일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더구나 어제인 8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났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를 오늘(8월 22일) 열린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 감안, 일본이 움직일만한 좀 더 강한 카드인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을 도출했다는 풀이다.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여론이 최근 악화하면서 정부 지지율 역시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전에 비해 강경한 수준의 대일 대응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이는 주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목적일 수 있다. 과거 일부러 반일 기조를 지지율 높이기에 써 먹던 행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아무튼 이를 통해 정부가 9월 중순 추석 전에는 최소한 일본과의 대화 모드 시작이라는 결과는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꼭 추석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갈등 자체는 득이 될 게 없어 오래 끌 이유가 없다.

2019-08-22 19:55:54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청와대 대일(對日) 강수

청와대가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에 강수를 뒀다.22일 오후 6시 20분쯤 청와대는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양국간 안보협력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며, 3시간만에 이 같은 결정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이다.

2019-08-22 18:26:41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장 X"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장 X"

2019-08-22 18: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