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총살' 언급 안한 文대통령…국군의날 기념사 '침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또다시 평화를 강조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의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올해는 특히 코로나와 자연재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특별한 태세를 갖추느라 노고가 많다"면서 "'국방신속지원단'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방역에 투입했다"고 말했다.이어 "행사장 하늘을 채운 해군과 공군 특수전 부대의 세계 최강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블랙호크와 한국형 중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위용에서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이라면서 "미래 국군은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기념사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대목이다.사실 이번 행사가 공무원 피격 사건 소식이 전해진 후인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단호한 대응'이라는 모호한 메시지와 함께 이전에도 군 관련 행사에서 언급했던 원론적 수준의 발언만 했다.이처럼 현 상황과 동떨어진 기념사로 인해 이날 문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상대가 총질하는데도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한가롭게 좋은 소리나 하지 마시고 북한군에 총살 당하고 시체가 소각 훼손된 고인과 유가족에게, 국방부에, 북한에 책임있는 행동 보여주세요" 같은 비판 반응이 달렸다.이날 문 대통령 기념사에는 북한, 도발, 피격, 규탄 같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평화는 여섯 번 쓰였다. 코로나도 네 번 나왔다.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단연 국군으로 모두 16회였다.

2020-09-25 17:57:46

서훈 "8일 문재인 친서 보내고 12일 김정은 답장"

25일 오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 받은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두 정상 간 친서 교환은 북측의 실종 공무원 사살이 발생하기 전인 이달 초 이뤄졌다.지난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기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친서를 보냈고, 이에 나흘만인 9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답으로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친서를 보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전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2020년 9월 8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다음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전문.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립니다.최근에도 귀측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비루스확산과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피해 소식에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로고를 생각해보게 되였습니다.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습니다.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 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어려움과 아픔을 겪고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대통령께서 무거운 책무에 쫓기어 혹여 귀체 건강 돌보심을 아예 잊으시지는 않을까 늘 그것이 걱정됩니다.건강에 항상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다시한번 남녘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진심을 다해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문재인 대통령과 녀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김정은2020년 9월 12일

2020-09-25 16:18:13

文대통령 사건 전후 발언…"종전 제안→평화시대→매우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사건 직후 유엔에서 종전선언 연설을 한 데다 다음날 신임 군 장성 신고식에서도 "평화의 시대"를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민 생명보다 단절된 남북 대화 복원에만 매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발언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나왔다.문 대통령은 또 군에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하지만 합동참모본부가 국방부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피격 관련 보고가 이뤄진지 2~3시간 후인 23일 오전 2시에 문 대통령이 "한국전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끝내야 한다"는 종전선언 제안 연설을 강행했다.이 때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이 "우리 국민의 피격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고자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유엔 연설 당시 북한이 실종자를 사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유엔 연설은 이미 15일 영상으로 녹화했고 18일 이를 유엔에 전달했으니 이 사건과 연결짓지 말아 달라"고 해명했다.이어 "첫 첩보 입수 당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면서 "첩보의 신빙성에 대한 분석 후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는 23일 오전 8시 30분에 대면으로 이뤄졌다"고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라. 만약 첩보가 사실이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23일 있었던 원인철 신임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도 북한군이 비무장 민간인을 해상에서 사살한 사실을 규탄은 커녕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평화'를 강조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도 유엔 연설에 담긴 종전선언 정신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사고는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견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고'란 표현은 이후 '반인륜적 행위'로 정정했다.

2020-09-24 18:37:56

文, 정은경·봉준호 타임지 선정에 "생각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타임지 선정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오른 2명의 한국인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영화감독에 대해 축하하며 두 사람에 대한 짤막한 평가도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정은경 청장에 대해 "정은경 청장의 성실성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평가했다.이날 청와대는 정은경 청장의 타임지 100인 선정을 두고 "K방역이 전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는 "'기생충'에서 보여준 봉준호 감독의 상상력과 감수성은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이 됐다"고 평가했다. 기생충은 올해 초 열린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관왕에 올랐다.또 타임지에 대해서도 "'TIME'(타임)도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선정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함께 타임지의 정은경 청장 및 봉준호 감독 선정 관련 기사 링크도 첨부했는데, 정은경 청장 기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소개글이 인용됐다.소개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처한 한국의 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다며, 한국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때 정은경 청장이 정부를 대표해 국민 앞에 섰다고 소개했다.이어 정은경 청장을 알베르 카뮈 소설 '페스트'의 의사 리외에 비유하면서, 리외가 소설 속에서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 정은경 청장의 성실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한편, 봉준호 감독 기사에는 그의 영화 '옥자'와 '설국열차' 등에 출연한 바 있는 배우 틸다 스윈튼의 소개글이 인용됐다.

2020-09-23 18:46:44

현대·볼보·아우디 등 9개사 車 2만7천대 리콜…왜?

9개 자동차회사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2만7천4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된다.리콜이 내려진 업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불모터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바이크코리아, 모토로싸 등이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GV80 8천783대는 제조공정 과정 중 고압연료펌프에서 발생한 흠집으로 인해 내부에 이물질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에 들어간다.현대·기아자동차의 스팅어 등 2개 차종 2천165대는 메인 연료펌프 내부 부품 제조불량으로 보조 연료탱크에서 메인연료탱크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판매한 XC60 7천755대는 앞 창유리 와이퍼 암 고정 너트 체결 불량으로 눈이나 비가 올 때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드러나 리콜된다.또 한불모터스의 푸조 3008 1.6 BlueHDi 등 10개 차종 7천612대는 엔진 제어장치와 변속기 제어장치 간 통신 불량으로 엔진 제어장치가 리셋 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파사트 1.8 TSI GP 등 2개 차종 916대는 앞좌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반대방향으로 장착돼 등받이 고정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 중이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2020-09-22 13:52:51

사용 전 취소해도 공연장 대관료 위약금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계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사용 전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불합리한 대관사용 규정이 수술대에 올랐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문화시설 대관 관련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과 청탁 및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9월까지 이행을 완료하고 적용에 들어가야 한다.현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자체 보유·운영하는 공연장, 전시실, 강당, 야외무대 등 문화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일정 사용료를 받고 민간 등에 대관하고 있다.권익위가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이 시설 대관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빈약했고 대관 공고 시에도 공공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불필요한 사전상담·대면 접수, 불투명한 대관자 심사·선정, 대관심의회 심사결과 미공개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대관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은 시설물에 대한 선납액을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사회 이슈화됐다.이에 권익위는 대관공고를 공고기간·심사방법·발표일정 등 국가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또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협의나 대면접수를 지양하도록 했다.사용 전 취소해도 대관료 위약금을 100% 부담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선 사용일 이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위약금과 계약보증금 상한을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해 대관자에게 통상적 거래조건 보다 더 유리하게 정해야 한다.또 법령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우선대관 특혜를 제공하거나 특정인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동일 시설물에 대한 다중 요금제와 요금제간 금액 편차를 최소화 하고, 대관자의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문화시설 대관제도 개선 사항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09-22 13:52:02

박지원 "국정원 정치 관여 X, 여성·청년·장애인 채용 확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을 갖고 향후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밝혔다.박지원 국정원장은 우선 정치 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이 중심이 '국정원법' 개정안의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향후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 관여치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 대공수사권 역시 차질 없이 이관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침해 관련 업무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경찰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박지원 국정원장은 또 최근 최초로 여성 차장을 발탁(김선희 3차장)한 것을 언급하며 "여성 간부 확대와 올해 말 목표 장애인 채용 절차 진행하겠다. 앞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 강화를 두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인공지능과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 조직도 개편했다"고 밝혔다.박지원 국정원장은 이어 그간 이룬 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폐지했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으며,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박지원 국정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보유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회에 걸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2020-09-21 15:45:24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에게 축하서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보낸 서한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표현하며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됐으며, 일본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스가 총리 및 새 내각과도 적극 협력해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각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6 18:44:13

국민권익위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유권해석, 원칙적으로 동일"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과 관련, 유권해석이 다르고 지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다르지 않다.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해명했다.앞서 일부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둘 다 현직 장관 시절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주무 장관 가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국민권익위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했지만 이번 추미애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두 전현직 장관에 대한 해석의 '틀'은 원칙적으로 같다고 설명한 것이다.국민권익위는 우선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원론적으로 직무관령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이해관계인인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검찰 수사 관여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추미애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즉 기존 권익위 유권해석을 적용해 직무관련서잉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은 사적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고, 단순히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밝혔다.법무부 장관의 경우 가족이 사적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이에 검찰 수사 대상인 경우, 주무 장관이라서뿐 아니라,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여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성립해 이해충돌이 된다는 얘기다.다만 조국 전 장관 건에 대해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 해석한 것이고, 추미애 장관 건의 경우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게 차이점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선례(조국 전 장관 건)가 있었으나 이때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이 미비한 채로 해석이 이뤄져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이라는 얘기다.국민권익위는 법령상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등의 사안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2020-09-16 16:52:15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가이드라인 "곧 발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4차 추경에 의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15일 확정돼 발표된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각종 지원금의 지급 대상, 절차, 시기 등에 대해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발표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지만 조금 늦어지고 있다.한편,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주말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화요일인 오늘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내일 수요일인 16일부터는 관련 안내를 위한 범정부차원 원스톱 콜센터인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가 운영된다.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기본 상담은 국가권익위원회 콜센터 ☎110▶소상공인 지원은 중기부 콜센터 ☎1357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및 취업 지원금 등 고용 지원은 노동부 콜센터 ☎1350 ▶아이돌봄 등 보육 지원 등은 복지부 상담센터 ☎129▶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

2020-09-15 16:14:22

[포토뉴스] 문 대통령 격려에 허리 깊이 숙인 정은경 청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정 초대 청장이 문 대통령의 격려 발언을 들은 뒤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11 18:33:58

임명장 들고 청주 찾은 文 대통령…초유의 현장 임명식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최고의 예우를 보였다.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정 청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초유의 현장 임명식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장·차관에 대한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부 서울청사 등에서 간혹 수여식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일선 현장을 직접 찾은 예는 없다.이날 임명식은 여러모로 이례적인 장면을 여럿 연출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신임 기관장 가족이 참석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내정자 등 동료들과 함께했다. 심지어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에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장관급에게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차관급은 국무총리가 대신 전달했다. 지난 3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5월 유연상 경호처장 등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은 극소수였다.게다가 임명일(12일) 전 임명장을 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 신임 청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이로 미루어 코로나19의 위협이 전시(戰時)에 비유되는 상황인 만큼 정 청장과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임명식에서 정 청장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 승격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다.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역할을 잘해달라"고 했다.정 청장도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겠다.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2020-09-11 17:04:10

[핫키워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장사에 타격을 입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업종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통신비가 2만원씩 지원되고, 긴급 돌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돼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 돌봄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로 늘어난다.정부는 유흥업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감성주점과 단란주점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여전히 빠진다. 이 중 단란주점은 노래방 기기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는 것만 허용된 시설이다.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두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 혹은 룸살롱을 의미한다. 또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의 경우는 주로 고액자산가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2차 재난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9-11 17:00:57

文대통령, 임명장 들고 청주行…정은경에 "감사하고 미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직접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장·차관에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간혹 수여식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일선 현장을 직접 찾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에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동안 장관급에게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지만 차관급은 통상적으로 국무총리가 대신 전달했다. 지난 3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5월 유연상 경호처장 등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은 소수에 불과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시국을 고려한 초유의 '현장 임명장 수여식'인 셈이다. 임명일(12일) 전 임명장을 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 신임 청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전시(戰時)에 비유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총지휘관인 정 신임 청장의 수고를 더는 것은 물론, 다음날 출범하는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질본'이라는 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라며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에서 격식을 갖추는 것이 더 영예로울지 모르지만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 상황을 감안했다"며 "무엇보다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 뜻깊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청 승격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다.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정 신임 청장은 "질병관리청 출범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겠다.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축하패를 권준욱 국립보견연구원장에게 건넸고, 직원 대표에게는 꽃다발을 선물했다. 꽃다발은 '새로운 만남'을 의미하는 알스트로메리아, '감사'를 상징하는 카네이션, '보호'의 뜻을 담은 산부추꽃 등 세 가지 꽃으로 이뤄졌다.

2020-09-11 14:15:45

[속보]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 20만원 "국무회의 의결"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관련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늘인 9월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까지 20여일 동안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선물을 발송할 경우의 시한도 10월 4일까지다. 이 경우 10월 4일 이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게 사흘 뒤 국무회의에서도 통과,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된 것이다.현행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이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만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기간에는 20만원까지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다. 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행법상 허용액의 4배로까지 늘린 것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쓰임을 확정했다.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도 농축수산 및 유통 등의 업종 종사자에 대한 일종의 맞춤형 정책으로 해석된다. 특히 농축수산 업종 종사자들은 기존 코로나19에 최근 잇따른 태풍 피해까지 겹친 상황이다.

2020-09-10 19:16:00

[야수의 이빨]마당쇠 상소문 “문재 전하! 주례 한번 서옵소서”

이번주 [야수의 이빨]은 지난주 '천한 머슴의 상소문'에 이어 야수(TV매일신문 앵커)가 마당쇠로 변해 문재 전하에게 엉뚱한 제안(조국·추미애 전·현직 형판의 사돈을 맺고, 문재 전하가 비공개 주례를 맡은 일)을 하며 해학과 풍자로 풀어냈다. 또, 야수는 "역병(코로나)에, 태풍에, 폭정에 힘들어하는 백성을 생각하며, 하늘도 무심하다"고 한탄했다.야수는 두 전·현직 형판들의 자녀들의 교육 및 병역 특혜로 인해 나라가 온통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니, '반칙킹과 반칙퀸의 만남' 두 집안이 사돈을 맺는다면 세계적인 초엘리트 반칙 가문의 탄생을 예고했다. 두 사돈이 문재 전하가 가장 아끼는 고관대작이니 주례를 선다면 세계적인 초엘리트 대대손손 특혜 가문으로 추앙(?)받을 수 있음도 상상해봤다.야수는 문재 전하에게 직접적으로 '현 정국을 푸는 방법은 당장 추 형판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퇴로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 온 백성의 원성과 분노를 애써 외면 마옵시고, 권력 하산길에라도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시옵소서"라고 간청했다.마지막으로 임기가 20개월 남은 문재 전하에게 "임기가 비록 5년이라고 하지만 그 재임기간에도 이 나라는 전하의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했다.※[야수의 이빨] 9.10 대본제목="전하! 주례 한번 서 주옵소서!">(마당을 쓸면서)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올해는 역병에~ 태풍에~ 폭정에~ 우리 백성들의 고달픈 삶은 우짜란 말입니까? 전하는 이런 현실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하면 이 마당쇠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이 마당쇠가 있는 곳은 대구 북구 구암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이번 주는 야수가 마당쇠 버전으로 전하게 또한번 상소문을 올립니다."문재 전하!! 역병과 태풍은 전하의 뜻과 다르고 찾아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래도 전하께서 만 백성을 통제·관리하는 쪽으로 악용하지는 마옵소서. '리얼미터' 인지 뭔지 그런 지지율 따위에 연연치 마옵시고, 그저 어질고 옳은 길로 가옵소서. 백성들은 전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다 느끼고 있사옵나이다."오늘 이 마당쇠가 전하께 감히 한가지 엉뚱한 제안을 해도 되겠사옵나이까? 전하께서 엄청 아끼는 두 전·현직 대신인 조국 전 형조판서와 추미애 현 형판의 두 집안에 사돈이 되려 한다면, 주례를 한번 맡아주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모든 이슈가 다 묻힐 정도로 세간에 큰 화제가 될 것입니다. '반칙킹과 반칙퀸'의 만남!! 두 집안의 만남은 세계적인 초울트라 다이내믹 슈퍼 파워엘리트 집안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하버드냐 예일이냐, 옥스퍼드냐 캠브리지냐 선택만 하면 총장상, 국가기관 인턴 증명, 제1논문 저자 등 알아서 척척 모든 준비서류가 구비될 것입니다.양 사돈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역대급 형조판서이니 대대손손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벌써 민가에는 힘없고 빽없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정말 죄송하다" 등 못난 자신을 한탄하고 있다고 하옵니다.또 전하를 위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 선 큰 공도 있고 하니, 만약 두 형판이 사돈지간이 된다면 전하가 주례를 서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겨집니다. 두 집안이 하나로 엮여진다면 앞으로 검찰조서를 꾸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신부가 조씨, 신랑이 서씨니 합치면 조서가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힘들게 검찰개혁을 하십니까? 그냥 '우리 이니~~~ 마음대로 하시면, 그것이 곧 법이고 기준'이라고 합니다. 전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애칭으로 전하의 이름 마지막 글자를 따서 "이니~~"라고 부르고 있는 아시고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요즘은 저잣거리에 나서면 위대한 추 형판 이야기 뿐이옵니다. 아들 황제탈영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과 거짓이 맞서 싸우고 있사옵나이다. 추 형판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하의 마음과 달리 백성의 절반 이상이 '밉상', '못된 간신'이라며 못잡아서 안달입니다. 전하도 이제 그만 지켜보시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사옵니다.혹시 현직 판서의 혼사에 전하의 주례가 부담이 될 수도 있사오니, 추 형판을 자리에 물러나게 하신 후에 양가 가족들만 모여서 하는 작은 결혼식의 주례를 비공개로 하는 것도 어떠실런지요?또 이런 형국에 전하가 아끼는 신료들이 추 형판의 편을 들어주려다보니, 형편없는 논리와 근거로 앞뒤가 없는 말들도 변론하려다 되려 민심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옵니다. 이 신료들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오니, 전하께서 나서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합니다.'주호영'이라는 반대파 수장은 온갖 대신들이 모인 가운데 추 형판의 면전에다 대고 '부끄러운 줄 알면 사퇴하라'고 면박을 줬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온지요? 이런 다소 민망한 상황에서도 추 형판은 꿎꿎하게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주호영 수장을 깔보는 듯한 표정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더 코미디인 것은 한 때 전하를 지근거리에서 모신 윤영찬 대신은 주호영 수장이 추 형판을 공격한 것을 온라인 메인뉴스로 다룬 다음카카오에 마치 언로를 통제하는 듯한 내용을 깨깨오톡으로 보내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복숭아학당이 된 듯 하옵니다."문재 전하!! 제발 더 이상 제가 머슴이나 마당쇠 복장으로 감히 상소문이나 어쭙잖은 하소연을 하지 않도록, 부디 추 형판을 뒤로 물리시옵소서." 그것만이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 온 백성의 원성과 분노를 애써 외면 마옵시고, 권력 하산길에라도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시옵소서."임기가 비록 5년이라고 하지만 그 재임기간에도 이 나라는 전하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이상, 일일 마당쇠로 변신한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2020-09-10 18:15:09

13세 이상 국민 1회 한해 2만원 통신비 지급 "10일 결정"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13세 이상 국민에게 1회에 한해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9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통신비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4차 추경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으로 사실상 정해진 가운데, 통신비 2만원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준 일괄 지급' 성격의 지원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앞서 당정청은 4차 추경에 담길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해왔다. 정부는 월 2만원 통신비 지원 문제를 충분히 검토,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내일인 10일 열리는 8차 비상경제회의(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회의)에서는 월 2만원 통신비 지원을 비롯한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 관련 4차 추경 예산안, 추석 민생 안정, 방역 및 경기 보강 등의 안건을 다룬다. 이날 회의를 거친 4차 추경안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같은 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0-09-09 16:18:15

文 대통령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이낙연, '김종인과 일대일 회담'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야당과의 협치를 당부했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일대일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이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여야 간 협치, 나아가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에 대해 지금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며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민생경제와 국민 삶에서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7일 이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ubuntu)를 언급하며 협치를 호소하고 이에 야당이 호평한 점을 거론, "야당의 호응 논평이 일시적인 논평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 여야 간 협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정책협치의 좋은 모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국민이 워낙 상처를 받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 시기에라도 연대와 협력을 보이는 것이 국난 앞에 신음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회의장 주재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점심식사를 한다. 큰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원칙적 합의라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추진해줬으면 한다"며 "일대일 회담이어도 좋다"고 답했다. 그가 언급한 '일대일 회담'은 문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날 자리가 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에 대한 상견례 성격이자 정기국회를 앞두고 격려의 의미를 담아 마련된 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원팀' 정신을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협의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위기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다졌다.문 대통령은 현재의 당정관계에 대해 "환상적이라고 할만큼 좋은 관계"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며 국난 극복을 위한 '하나 된 마음'을 강조했다.이에 이 대표도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고, 당은 그 축의 하나"라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이날 만남은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전 환담 시간에도 의식적으로 간격을 넓힌 채 서서 대화했고, 좌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었다. 형식도 오찬 대신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2020-09-09 15:43:12

정세균 총리 울릉도 수해 현장 간다…특별재난지역 건의할 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잇따라 지나가며 남긴 피해 현장 점검차 경북 울릉군을 방문한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울릉도 사동항과 남양항 등을 둘러본다.정세균 총리 수행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병수 울릉군수를 비롯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김성범 항만국장, 지일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맡는다. 이들은 사동항 및 남양항 제방 유실 상태를 점검하고, 울릉일주도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경북도 관계자는 "국고 지원이 절실한 만큼 현장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울릉군이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만큼, 울릉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정세균 총리 방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정세균 총리는 이번 울릉군 방문 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인 7일 태풍 피해가 큰 지역들을 두고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약속한 바 있다.

2020-09-08 20:41:51

文 "코로나 기후변화 무관치 않아→태양광·풍력 확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UN, 국제연합)총회에서 제안해 만들어져 올해 처음으로 맞은 유엔 공식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이었던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기후환경' 문제를 언급하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가을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인류의 일상을 침범한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기후변화와 무관치 않다"며 "기후환경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에 나설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석탄발전소는 임기 내 10기,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 대신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는 현재 11만 대에서 113만 대로, 수소차는 현재 8천 대에서 20만 대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그린 뉴딜'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다. 2025년까지 일자리 66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또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관련, "지난해 11월 한·중·일이 공동연구 보고서를 낸 바도 있다. 이웃 국가들과 상생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개최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향한 국제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그러면서 "기후환경위기 국제협력을 이끌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최근 일명 'K방역'과 그린 뉴딜이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로 평가 받은 점을 언급,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한편, 푸른 하늘의 날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첫 유엔 공식 기념일이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영상메시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UN이 지정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지난해 UN 총회에서 회원국 모두의 합의로 지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도한 UN 기념일입니다.세계는 지금 감염병과 자연재해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후환경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있습니다.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국제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오늘 뉴욕, 방콕, 나이로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오후 6시 30분에 기념행사를 여는 것도 한국의 일몰 시작과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일출 시작 시간에 맞춰, 인류의 공동행동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오늘 '푸른 하늘의 날' 첫 기념일을 시작으로 세계가 기후환경 회복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하게 되길 기대합니다.세계가 코로나19와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 인류 공동의 노력이 미세먼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기후 위기에까지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올 여름,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며칠 사이 연달아 세 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덮쳐 강풍과 폭우 피해가 컸습니다.오늘 행사도 태풍 때문에 부득이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뜻깊은 장소에서 많은 국민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푸른 하늘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함께할 것입니다.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오늘을 또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국민 여러분,가을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더 강력해지는 것도 이상기후 때문입니다.북극과 시베리아의 폭염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6월 폭염부터 지금의 태풍까지 이상기후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인류의 일상을 침범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또한 이미 대기오염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습니다.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고, 이것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인류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역설적으로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분명한 것은 기후환경 문제가 어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적인 협력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동안 정부는 국민과 함께 기후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초미세먼지도 줄어서 연평균 농도가 개선되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및 친환경차 보급, 그리고 세계 최초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추경편성과 같은 범정부적 노력이 있었습니다.무엇보다 국민들께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불편을 감수하며 함께 참여해주신 덕분입니다.그러나 아직도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또한 산업화 시대 이후 지구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정부는 국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습니다.첫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이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그동안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습니다.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화석연료 기반 전력체계를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또한 올해 12월 예정된 '제2차 계절관리제'는 석탄발전 가동축소, 사업장·선박의 자발적 배출 감축과 같은 각 부문의 대책을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아울러 2025년까지 전기차는 현재 11만 대에서 113만 대로, 수소차는 현재 8천 대에서 20만 대로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또한 아파트 500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여 스마트 전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도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도 제고하겠습니다.잦아진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 스마트 댐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댐과 하천의 홍수 방어능력도 높여 가겠습니다.또한 녹색금융 정책을 통해 기업활동과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위기 대응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기후환경 위기를 우리 경제의 성장 계기로 반전시키겠습니다.'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모델입니다.세계 환경시장은 연평균 3.6%씩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으로, 우리의 수출액이 연간 8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또한 청정대기 산업은 연간 7%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차와 미세먼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OECD는 "'그린 뉴딜'이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그린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73조 원이 투자되고 일자리는 66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그린 뉴딜'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셋째,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겠습니다.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다시 확인되었듯, 우리 국민들은 개방의 원칙에 따라 인류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K-방역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우리의 그린 뉴딜도 코로나와 기후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한국판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녹색재건 정책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데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또한 그린 뉴딜의 지향점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의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도 갱신하여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역내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지난해 11월, 한중일 3국은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냈고, 역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2018년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와 같은 정책 공조는 물론, 대기환경 분야 기술 교류와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이웃 국가들과 상생 협력하겠습니다.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발사했습니다.이를 활용하여 관측범위에 포함되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관련 자료와 활용 기술도 공유할 것입니다.끝으로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들과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고 '푸른 하늘의 날' 최초 제안국으로서,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향한 국제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얼마 전, 한 유치원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지만, 같은 유치원 200여 명 원생과 직원들은 전원 무사했습니다.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었기 때문입니다.아이들이라 더 답답했을텐데도 안전수칙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지켜준 아이들의 정직한 실천이 유치원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아이들이 참으로 대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우리는 하루빨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우리는 아이들처럼 작은 약속을 꼭 지키며 변화를 만들고, 연대와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실천을 확장해야 합니다.오늘 내가 먼저 행동하면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얼마든지 푸른 지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푸른 하늘의 날'이 대한민국의 소망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푸른 하늘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모여 새로운 세상이 '오늘'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2020-09-07 21:26:07

文 대통령 긍정-부정 평가 '48.1%' 동률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긍·부정 평가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닷새간 전국 성인 남녀 2천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p))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9%p 떨어진 48.1%(매우잘함 28.2%, 잘하는 편 19.9%)로 나타났다.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4%p 오른 48.1%(매우 잘 못함 34.5%, 잘 못하는 편 13.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4%p 내린 3.8%였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20대와 자영업층 이탈이 두드러졌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의혹과 의료계 파업, 코로나19 경제 충격 등 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미래통합의 전신) 간 지지율 격차는 1주일 만에 한 자릿수 차이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6%p 떨어져 37.8%로 집계된 반면, 국민의힘은 0.9%p 오른 31.0%로 나타났다.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5만6천79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천522명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 4.4%를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07 17:03:50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가닥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1차 때와는 다르게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6일 열릴 고위 당정청회의 후에야 나올 전망이다.4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추석 전 선별 작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 내 구상은 다음 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질문에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김 차관은 전날 밤에도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한편, 이날 청와대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일요일(6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윤곽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석 전에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지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구체적 지급 대상자, 규모 등에 대해 조만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0-09-04 17:56:10

[야수의 이빨]한 머슴의 상소문 “추 형판을 크게 치하하옵소서”

야수(TV매일신문 앵커)가 조선조 머슴으로 분해 '추미애 형조판서를 크게 치하하옵소서'라는 제목의 상소문을 올렸다.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 7조와 영남만인소 상소문 정국에 편승해 한 대감집의 천한 머슴이 큰 용기를 내어 문재인 전하(대통령)에게 감히 어줍잖은(?) 한 말씀 올리는 형식을 취했다.야수는 이 방송에서 "전하께 겨누는 사헌부의 칼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추 형판에게 큰 상을 내려달라"며 "오로지 전하의 현재와 퇴임후 안위를 위해 이런 큰 공을 세웠으니,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보살펴 주옵소서"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추 장관은 이런 상황(전하를 위해 사헌부를 파탄)에서 아들 병역문제(황제탈영에 이은 집권남용으로 비춰지는 엄마 찬스)로 온 백성들의 분노와 원성을 온 몸으로 안고 가고 있으니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헤아려달라"고 덧붙였다.또 추 형판에게 아들의 황제탈영 논란에 대해 정공법으로 치고 나가라고 주문했다. "당시 아들이 병가 연장을 위해 엄마 찬스를 쓰려 했는데 잘못됐다. 너무 철이 없었다. 국회에서 과한 모정이 발동해 이를 피하려 거짓으로 답한 것도 죄송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들이든 저든 책임지겠다"고 사과하는 것이 백성과 조정에 대한 도리.마지막으로 야수는 전하에게도 이제 용상을 떠날 날이 고작 20개월 남은 점을 강조하며, "당파적 정의를 뛰어넘어 만 백성이 따를 만한 대승적 차원의 국정을 펼쳐달라"며 "권력은 하산길에 더 조심해야 한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잘못을 큰 잘못으로 막으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한편, 진인 조은산 선생의 시무 7조에 담긴 재치와 해학('해찬', '미애', '현미' 2행시)에 탄복해 한 수 지도해 줄 것으로 부탁했다. ※[야수의 이빨] 9.4 대본제목="전하! 추미애 형판을 크게 치하하옵소서!""문재 전하!! 추미애 형조판서가 함부로 전하께 칼을 겨누는 사헌부를 거의 작살을 내다시피 한 큰 공을 세웠사오니 크게 치하하옵시고, 큰 상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대사헌 윤석열은 수하들이 옷을 벗고 나가거나 뿔뿔이 흩어지는 등 수족이 다 잘린 상태로 혼자 사무실에서 멍 때리고 있다고 하옵니다. 이제 울산 송철호 및 경남 김경수 감사의 부정, 조국 전 형조판서와 윤미향 사태, 옵티머스 고리대금, 서울 특별도백과 부산 광역도백의 추잡한 아녀자 추행 등 다 잊어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면 됩니다. 추 형판은 전하를 위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어마무시한 사건들을 철면피로 철통방어하며, 백성들의 분노와 원성을 한 몸에 끌어 안았사옵나이다. 이 나라에 앞으로 이런 충신이 다시 나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추 형판의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공적을 역사에 기리 남기시옵소서."'갑분조'. 갑자기 분위기 조선시대. 요즘 세간에 진인 조은산의 시무 7조와 백두 김모의 영남만인소 등 상소문 형식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조선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수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조 한 대감집의 머슴으로 변신,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조정에 한말씀 올렸습니다. 현대판 백성들이 오죽하면 이런 상소문을 써 올리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이라 속에 천불이 나서가 아니겠습니까. 곳곳에 온갖 엉망진창으로 만들고도 뭐 하나 시원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이런단 말입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경상감영 대구 출신의 추 형조판서는 조국 전 형판에 이어 썩은 조정을 지키는 최고의 호위무사로 큰 칼을 두려움없이 휘둘러, 사헌부에 '우리 편엔 따뜻한 봄바람같이, 남의 편엔 서릿발 추상같이'라는 확고한 수사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영남 유생들의 상소문인 '영남만인소'에는 '신하를 가려서 써라'는 조은산의 시무 7조에 대해 "형조판서 추미애가 황상폐하의 뜻을 헤아려 사헌부 대사헌 윤석열의 불충을 징벌하려고 함에도 이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개를 앉히라고 비방했다"며 역설적 비판을 가했습니다.조은산의 시무 7조에는 추 형판의 예쁜 이름을 딴 2행시도 있습니다.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 이 조정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 속에 양념처럼 주요 대신들의 2행시까지 넣은 조은산의 해학과 재치에 탄복할 따름입니다. 이 야수 머슴이 인천의 진인 선생을 찾아가 한 수 배워야 할 듯 합니다. "진인 선생!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연락 함 주십시오."추 형판은 향후 이 나라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이치와 상식에 반하는 인사권 남용으로 사헌부의 강직한 칼잡이들이 칼을 버리고 떠나도록 했습니다. 혹여 다음 왕이 등극했는데 사헌부에 쓸 만한 인재가 없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의로움을 구분하는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더불어 추 형판은 아들의 군 휴가 특혜에 대해서도 너무 솔직하지 못합니다. 참 구차합니다. 그래놓고 얼마 전 국무 대신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요"라고 비아냥하는 듯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당시 아들이 군 복무기가에 휴가를 가서 제 때 복귀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엄마 찬스를 썼는데, 너무 철이 없었다. 죄송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들이든 저든 책임지겠다."고 하며 끝날 일입니다. 이 나라 형판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조정과 백성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조정의 반대 신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들 황제탈영! 추 형판의 사퇴'를 목청 높이 부르짖고 있습니다.전하!! 부디 나랏일이 과배기나 스크류바처럼 더 꼬이도록 앞장서고 있는 추 형판이 더 큰 공을 쌓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더불어 진인 선생과 영남 유생들의 그리고 이 천한 머슴의 상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가셔야 이 나라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추 형판은 전하를 추종하는 백성들에게는 큰 영웅이겠지만, 반대편에서 볼 때는 천하의 간신입니다. 고향 백성들은 "추 형판은 우리 고장 출신이 아니다. 고교 학적까지 파야 한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더 이상 영남에서 만고의 역적이 되지 않도록 통촉하여 주시옵소서.전하!! 마지막으로 이 야수 머슴가 감히 한 말씀 더 올리겠나이다. 용상을 떠날 날이 이제 고작 1년 8개월 남았사옵나이다. 그동안 만 백성을 위해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간청 드리옵나이다. 아무래도 가장 큰 업적은 백성을 모세의 기적처럼 두 편으로 쫙 갈라, 나머지 반쪽은 적폐로 몰아 완벽하게 탄압한 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 나라 정치사에 두고두고 기억될 것입니다.권력은 하산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살고자 하시면 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잘못을 더 큰 잘못으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반대 세력보다는 하늘과 백성을 두려워 하십시오. 적어도 고금을 막론하고 천륜과 인륜이 곧 정의와 공정입니다. 전하의 추종파나 반대파의 소소한 당파적 정의를 뛰어넘어 만 백성이 따를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국정을 펼쳐주시길 간청드옵나이다. 고작 2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일일 머슴으로 변신한, 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2020-09-04 16:43:23

文대통령 당분간 비대면 업무 "이낙연 오찬 접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여파에 당분간 비대면 업무에 들어간 것으로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이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정책위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그런데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이종배 정책위의장과의 만남에서 팔꿈치 치기 인사를 하는 등 접촉한 사실이 알려졌다.이에 이낙연 당 대표가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황.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낙연 당 대표와 오늘(3일) 오찬을 함께 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내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업무에 들어간 것이다.이날 오후 7시 기준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확진 여부(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020-09-03 19:01:13

정세균 남원 공공의대 설립 압박 해명 "전화한 건 맞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공의대의 전북 남원 설립을 지난 2월 19일 20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가 2일 나와 화제였다.이에 대해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측이 해명했다.국무총리비서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김승희 전 의원에게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이었다"고 해명했다.해명자료에서는 2018년 2월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신설키로 그해 4월에 당정이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야당이 이에 대해 반대를 해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안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협조 요청 차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정세균 국무총리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은 국회에서의 입법이 있어야만 실행된다"며 "정부는 입법화가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02 21:52:08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땐 ‘철퇴’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점검하고, 이를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94년 도입돼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국토부는 등록임대제도 내실화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을 통해 사업자 관리기반 마련과 함께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조사,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점검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에 대해선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하기로 했다.대상은 올해 7월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했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말소되는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겐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가 내려진다.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아래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국토부는 "의무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대면조사 등 세부 점검 시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지만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으로 부실사업자 퇴출과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8-31 12:00:37

코로나에 승객 급감 버스‧택시 운행 연한 1년 연장

일부 버스 및 택시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연한(차령)을 1년 더 늘린다.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이 큰 운수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대상 차량은 2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이다.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한다.이번 대책은 차령 만료나 운행거리 초과 등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야 하는 운수업계의 차량 대폐차(代廢車)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버스와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를 통과할 때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새 시행령에 따라 시내·시외·고속·마을 버스 및 전세버스의 기본차령은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기량 등에 따라 3년 6개월∼9년인 택시의 기본차령도 1년 연장된다.적용 대상 차량은 버스 1만5천대, 택시 4만6천대로 추산된다. 버스 2조2천500억원, 택시 6천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1년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2020-08-31 11: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