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틀 앞두고 직제개편안 의결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설 연휴 직전인 23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틀 전인 21일 검찰 직제개편 내용이 나왔다.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들을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것.문재인 정권 들어 꾸준히 진행해 온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연장선, 전문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온 전담범죄 수사부서들의 축소라는 해석이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렇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변경된다.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게 된다.서울중앙·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의 공안부는 형사부로 바뀐다.외사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부로 전환되고, 우리나라 대표 항만과 공항이 있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는다.증권가가 위치한 영등포구 여의도가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된다. 조직은 공판부로, 맡았던 사건들은 검찰청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된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부서에서 맡던 사건은 앞으로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바뀌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및 식품의약품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되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이같은 직제개편안은 설연휴를 지나 2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설연휴 전인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21 17:48:53

[속보] 청와대 "해리스 대사 대통령 발언 공개 언급 대단히 부적절"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17일 청와대는 해리스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관계와는 별도로 남북 관계에 있어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통일부가 UN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해리스 대사가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이를 두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내정간섭인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 이어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도 나온 것이다.

2020-01-17 16:19:52

유승민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 몫"

유승민 국회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유승민 의원은 16일 오후 2시 30분을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식도 죄다'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유승민 의원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하루 뒤인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점을 꼬집었다.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며 "말도 안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유승민 의원은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유승민 의원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 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했다.한편, 강기정 정무수석에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적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음은 글 전문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하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말도 안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이념의 과잉 때문일까?이념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무식하니까 용감한 거다.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다.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다.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다.#국회의원#유승민#문재인대통령#부동산매매허가제

2020-01-16 15:11:00

[포토뉴스] 첫 출근하는 정세균 신임 총리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4 17:45:16

[포토뉴스] 문 대통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4 17:37:41

[속보] 문재인 대통령 14일 오후 2시 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예정

[속보] 문재인 대통령 14일 오후 2시 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예정

2020-01-13 19:48:46

[속보]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가결…찬성 164·반대 109·기권 1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가결됐다.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재석 278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처리됐다.

2020-01-13 19:33:42

[속보] 곧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자유한국당 참여"

[속보] 곧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자유한국당 참여"

2020-01-13 18:35:54

보물 1977호 '청와대 불상' 경주 이전 본격화

'청와대 불상'(보물 제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출토지인 경북 경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문화재 발굴·연구를 담당하는 경주시 출연기관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14일 청와대 불상 출토지로 추정되는 경주 도지동 이거사(移車寺) 터에서 발굴 시작을 알리는 개토제를 연다.이거사 터 발굴은 청와대 석불의 경주 이전을 위한 준비단계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2월 '청와대 석불 경주 귀환을 위한 민관추진위원회'가 청와대 등에 제출한 '하루 빨리 불상을 경주로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답하면서 "불상 이전에 앞서 이거사 터 발굴 등을 통해 명확한 고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증이 되기 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전한다면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고증을 거친 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불상 이전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였다.이거사 터 발굴조사는 이르면 오는 6월이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발굴을 맡은 연구원 측은 "최초 출토지가 이거사 터라는 근거가 거의 확실한 만큼 이번 발굴을 통해 청와대 불상의 원위치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청와대 불상은 1912~1913년쯤 경주금융조합 이사였던 오히라 료조(小平亮三, 또는 고다이라 료조)가 당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총독 관사가 있던 서울 남산 왜성대로 옮겼다. 이후 1939년 경복궁에 새 총독관저(현 청와대 자리)를 지으면서 지금 위치로 이전됐다.청와대 불상은 그동안 경주 내 원위치에 대한 논쟁이 있어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문헌인 '신라사적고'(新羅寺蹟考)에서 불상 원위치가 이거사 터임을 알려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돼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경주시, 경주시의회,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시민운동본부는 2018년 민관추진위원회를 꾸려 청와대 불상의 경주 반환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이 불상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관 뒤편을 산책하다가 불상 가치를 재평가해볼 것을 지시해 2018년 4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1977호로 지정됐다.

2020-01-12 17:33:55

[속보] 정의용 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메시지 북한에 전달"

[속보] 정의용 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메시지 북한에 전달"

2020-01-10 16:58:23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7기 증설 확정 "현재 포화 직전"

경북 경주시 소재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인 '맥스터'가 증설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광화문 원안위에서 113회 회의를 열고,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8명의 위원 중 6명이 증설 신청안에 찬성했다. 맥스터 증설 안건은 2016년 4월 한수원이 원안위에 신청한 바 있고, 이게 3년여만에 의결된 것이다.월성원전은 지난해 9월 기준 93.1%의 맥스터 저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21년 11월 맥스터 7기가 모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고, 이번에 기존 7기에 7기 추가 결정이 나오면서 포화에 따라 원전이 멈출 수도 있는 위기는 넘기게 됐다.한국수력원자력은 애초 맥스터를 모두 14기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7기만 건설해 2010년부터 사용해왔다. 이번에 7기가 추가 건설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맥스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맥스터 건립에는 최소 2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진을 시작하면 예상에 따른 포화 시점 딱 한 달 전인 2021년 10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4일 영구정지가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증설하는 맥스터는 원전 3개(2~4호기)를 위한 것이다.

2020-01-10 16:48:30

유승민 "文 검찰 인사,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

최근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한 유승민 국회의원도 어제인 8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유승민 의원은 9일 오후 7시가 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과응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랐다. 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부정 등 권력의 심장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를 피하려고 수사책임자들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 하수인들을 심은 것"이라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평가했다.앞서 검찰 인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 일명 윤석열 사단이 대거 지방 발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저런다고 저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패를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이 나라는 5년 전, 10년 전, 40년 전의 책임까지 다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나라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을까? 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달이 기울면 불법과 비리는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유승민 의원은 글 제목에 대해 설명하는듯 "어제의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란다"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닌가. 뜻을 굽히지 마시라. 알아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많은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 '헌법주의자'답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공화국 검사의 길을 가시라"고 당부했다.다음은 글 전문.< 인과응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랐다.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부정 등 권력의 심장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를 피하려고 수사책임자들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 하수인들을 심은 것이다.대통령이 저런다고 저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패를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이 나라는 5년 전, 10년 전, 40년 전의 책임까지 다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나라다.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을까?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달이 기울면 불법과 비리는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어제의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란다.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닌가.뜻을 굽히지 마시라.알아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많은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헌법주의자'답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공화국 검사의 길을 가시라.

2020-01-09 19:08:57

[포토뉴스] GS건설 투자협약식 기념촬영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투자협약식을 끝낸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문 대통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합뉴스

2020-01-09 18:11:50

[속보] 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 "미국·이란 사태 관련 석유·가스 수급 동향 예의주시"

[속보] 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 "미국·이란 사태 관련 석유·가스 수급 동향 예의주시"

2020-01-09 17:33:55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1/14 오전 10시부터 90분 간

문재인 대통령이 닷새 뒤인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0분 동안 행사를 진행한다"며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00여명과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일문일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신년기자회견은 지난해처럼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다. 기자들은 제약 없이 질문하고 대통령은 진지하게 대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의 구체화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최근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총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 추진, 대북 문제 등 굵직한 사안들은 물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를 본격화 한 법무부 검찰 인사 등 단편적 사안들도 질문 소재가 될 지 주목된다.

2020-01-09 16:55:39

[포토뉴스] 신년사 발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7 17:52:44

[포토뉴스] 문 대통령과 장관들...청와대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뒷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 등과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뒷 줄 오른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2020-01-07 16:01:10

정세균 청문회 저격수는 나경원 위원장? [의원들 프로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 8일 이틀에 걸쳐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 적격성과 자질 등을 검증 받는다.국회 인사청문특위(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정세균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맡는다.앞서 조국, 추미애 등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 법사위가 맡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은 바 있다.이번에는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에 관심이 향하는 모습이다.국회 대다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특위도 여야 반반으로 구성되는데, 앞서 화제가 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처럼 공격과 방어의 대결 구도가 국민들에게 재미도 꽤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총선을 곧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특위 의원들에게는 자신의 인지도 및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홍보 기회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7대6 팽팽한 구도 "나경원 위원장이 이틀 일정 진행"인사청문특위는 모두 1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 무소속(새로운보수당) 1)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묶어 7명,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을 묶어 6명, 이렇게 7대6 구도로 볼 수 있다.※인사청문특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①나경원(4선, 나이 58세,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구을) / 위원장②박광온(재선, 나이 64세,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 간사③김상훈(재선, 나이 58세, 자유한국당, 대구 서구) / 간사④지상욱(초선, 나이 56세, 새로운보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 간사⑤김영호(초선, 나이 54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⑥박경미(초선, 나이 56세, 더불어민주당, 비례)⑦박병석(5선, 나이 69세,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⑧신동근(초선, 나이 60세,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⑨원혜영(5선, 나이 70세,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오정구)⑩김현아(초선, 나이 52세, 자유한국당, 비례)⑪주호영(4선, 나이 61세,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구을)⑫성일종(초선, 나이 58세,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태안군)⑬윤소하(초선, 나이 60세, 정의당, 비례)*참고로 정세균은 6선, 나이 71세,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물론 앞서 7대6 구도라고 설명했지만, 6에는 위원장(나경원 의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여기에 가중치를 주면 공격과 방어 양측 구도가 꽤 팽팽한 상황이다.◆유명한 의원 누가 있나? "조국 청문회 법사위에 못잖네?"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의원을 꼽으라면,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나경원 의원이 첫 손에 꼽힌다. 이번에 위원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이틀 간 인사청문회 일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지에 관심이 향한다.그리고 정부 측 인선에 대해 야당 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흐름이 조국(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추미애(여상규), 정세균(나경원)으로 계속 이어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또한 배우 심은하의 남편 지상욱 의원도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다.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도 방송에 수시로 얼굴이 나온다.원혜영 의원은 최근 총선 불출마 발표를 해 언론이 집중 조명한 바 있다.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선거법 개정안 상정 관련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눈길을 끈 바 있다.윤소하 의원도 정의당 원내대표라서 TV 뉴스 화면에 자주 잡힌다.◆정세균 고려대 동문은 2명 "최다선·최고령"정세균(나이 71세, 1950년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고려대 법대 71학번 출신이다. 그렇다면 고려대 동문이 혹시 있을까? 있다. 2명.박광온(나이 64세, 1957년생) 의원이 고려대 사회학과 77학번 출신. 성일종(나이 58세, 1963년생) 의원이 고려대 경영학과 81학번 출신.앞서 지난해 9월 펼쳐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김진태·정점식(이상 자유한국당), 송기헌·금태섭·정성호·박주민(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법사위 전체 인원의 38.8%인 7명이 조국 후보자와 같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만 동문인 야당 의원들이 봐주고 그러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청문위원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의원 신분으로 소속됐던 문광위에 함께 소속된 의원은 신동근 의원 1명이다.인사청문회 참가자들의 국회의원 당선 기록을 따지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6선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5선의 원혜영·박병석 의원, 이어 4선의 나경원·주호영 의원이다. 나머지는 재선 아니면 초선이다. 즉, 방어측 여당 의원들이 공격측 야당 의원들에 비해 경력이 살짝 앞선다. 이 경력에는 인사청문회 경험도 포함된다. 하루가 아닌 이틀 간 장기전으로 가야 하는 여야 의원 공방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일명 '짬'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다.아울러 나이를 따져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장 많다. 이어 원혜영, 박병석, 박광온, 주호영 등의 순이다. 물론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학 동문 요소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봐주는 거 그런 거 없다'.(이상 기사 중간 명단 참고)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는 이렇다.우선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국회 본회의 표결도 통과해야 한다.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되고 국회 표결도 거치지 않는 여느 장관들 인사청문회와 차원이 다르다.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2020-01-07 05:30:00

[포토뉴스]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2020-01-06 16:27:23

문재인 대통령 전기차 '니로' 수소트럭 '넵튠' 언급한 이유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찾았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부산항과 인천항,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등에 비하면 인지도가 낮긴 하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자동차 물동량 1위 항만이다. 중국과 가까이 있어서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전기차 니로, 수소트럭 넵튠을 포함한4,200여 대의 자동차를 자동차 종주국인 유럽에 수출한다"며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에 대한 관심도 크게 나타냈다.니로는 기아자동차, 넵튠은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관련 글 전문.< 친환경차 수출현장 방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경자년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찾았습니다.항만 직원들과 기업인들이 자동차 수출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평택·당진항은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했지만,전국 물동량 4위,특히 자동차 물동량 1위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지리적으로는 중국 연안 산업단지와 최단 거리에 있어,중국 교역의 핵심 거점이며아세안을 향한 무역항 중 하나입니다.오늘 우리는 전기차 니로, 수소트럭 넵튠을 포함한4,200여 대의 자동차를 자동차 종주국인 유럽에 수출합니다.통일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과학기술을 통합해당대 세계 최고의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켰고,장보고로 대표되는 왕성한 해양무역을 실현했습니다.여기 '당진'이란 지명은당시 '당나라로 가는 나루'라는 뜻이었고,오늘날 평택·당진항이 그 역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이곳에서 우리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이끌며수출 강국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오늘 2020년 새해를 맞아국민 여러분께 희망찬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국민 여러분,오늘 친환경차 수출은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집니다.기아차 '니로'는한 번 충전으로 380km 이상 주행하는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공간활용을 보여주었고,유럽과 미국에서 '2019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되었습니다.특히 영국에서는 올해의 차 대상을 수상했습니다현대차 수소트럭 '넵튠'은 유럽 최고의 상용차에 주어지는'2020년 올해의 트럭' 혁신상을 받았고,이미 1,600대 수출계약을 마쳤습니다.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도 달성했습니다.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두 배, 수소차 수출은 세 배 이상 늘었고,친환경차 누적 수출대수는 총 74만대를 넘어섰습니다.또 한 가지 자랑할만한 일은'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인팩, 우리산업, 동아전장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이핵심부품 개발과 성능향상에 힘을 모아 니로가 만들어졌고,현대차는 우진산전, 자일대우상용차, 에디슨모터스 등중소·중견 버스 제조사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며수소버스 양산과 대중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우리는 지난해'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탄생시켰습니다.노·사·민·정이 서로 양보하며 희망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듯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함께하면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정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우리 친환경차 산업을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일구고우리 차가 더 많이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2025년까지 기술개발에 3,800억 원 이상 투자하여,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우리 기업들은 2030년까지 모든 차종에서친환경차 라인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우리 힘으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만들 수 있도록친환경차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또한 국내 대중교통과 화물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습니다.2030년까지 국내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고,전기차 급속충전기와 수소충전소 확충으로친환경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 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우리는 지난해 12월에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정부는 수출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5G 연관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여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을 늘리겠습니다.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규제개혁 로드맵을 만들고신산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신설하겠습니다.한편으로 RCEP 협정을 최종 타결하고,신남방·신북방, 중남미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하여자유무역의 힘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힐 것입니다.'브랜드 K 확산전략'을 수립하고중소기업 지원 수출금융을 네 배로 확대하여,중소기업 수출을 더욱 늘리겠습니다.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우리 제품과 산업, 무역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집니다.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2조 1천억 원을 투자하고,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강소기업을 지정하여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협력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며,함께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우리 국민이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다시 한번,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우리 친환경차 수출을 축하합니다.국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3 15:28:08

청년저축계좌 언론 보도 오보 "만 30세 아니라 만 39세"

2일 '청년저축계좌'를 소개하는 언론 보도가 온라인에 잇따르고 있다.그런데 일부 기사에서 잘못된 수치를 표기, 네티즌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대상 연령을 '만 15~30세'로 표기하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예산안 편성 등의 보도자료에서 2020년 시행 사업 가운데 청년저축계좌를 언급하며 '만 15~39세'라는 대상 연령을 설명한 바 있다.이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인크루트가 배포한 보도자료( '직장인 주목! 2020년 노동시장 이렇게 달라진다')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크루트 배포 보도자료상에 대상 연령이 '만 15~30세'로 표기돼 있고 이를 그대로 기사에 인용했다는 분석이다.

2020-01-02 17:59:27

[포토뉴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과 윤석열 검찰총장(뒷줄 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 앞쪽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2 17:52:07

[포토뉴스] 새해 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2 17:50:32

[핫 키워드] 청년저축계좌

2020년 신설되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우리나라 청년 네티즌들의 관심이 2일 높았다.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만 15~39세 근로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여기에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된다. 계좌 만기는 3년이다.이에 따라 총 1천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정부 지원금 1천80만원)을 모을 수 있다.조건은 이렇다. 꾸준히 근로할 것,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할 것, 3년 동안 연 1회씩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청년저축계좌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01-02 17:17:00

[포토뉴스] 아차산에서 새해맞이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 중 박광일 작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 중 박광일 작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1 17:11:53

[핫 키워드] 아차산

등산을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 아차산에 올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매년 신정이면 해맞이 산행에 나섰다. 2018년 신정에 서울과 경기 고양에 걸쳐 있는 북한산을, 2019년에 서울 내 남산을 찾은 데 이어 2020년에는 서울과 경기 구리에 걸쳐 있는 아차산을 찾은 것.북한산은 서울의 4외산, 남산은 서울의 4내산으로 꼽힌다. 그리고 아차산에는 과거 삼국시대의 흔적이 혼재해 있다. 백제가 쌓은 아차산성, 고구려가 만든 보루군, 신라 의상대사가 세운 사찰인 영화사 등이 있다. 이들 삼국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인 곳이 바로 아차산이다.

2020-01-01 16:31:44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새해 인사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의 마지막날인 31일 2020년 새해 인사를 발표했다.각종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일종의 연하장 성격인 만큼, '행복' '정의' '변화' '성과' '도약' 등의 추상적 단어들을 사용한 덕담 뉘앙스의 메시지를 담았다.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현안과 관련해 2019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0년 계획을 밝히는 공식 신년사는 1월 초에 있을 신년회 등의 행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새해 인사 전문국민과 함께 희망을 품고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합니다.국민 모두의 삶이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를 소망합니다.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따뜻하고 뜨거운 국민들이 있어 늘 행복합니다.2020년, 국민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소중하게 틔워낸 변화의 싹을새해에는 확실한 성과로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함께 잘 사는 나라,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향해,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9-12-31 18:03:29

대구경찰청 총경 3명 승진…정근호, 이정열, 김순태

대구경찰청에서 모두 3명의 총경 승진자가 나왔다.경찰청은 30일 '2020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92명 명단을 발표했다.이 가운데 대구경찰청에서는 정근호 여성보호계장(경찰대 7기), 이정열 정보3계장(경찰대 12기), 김순태 인사계장(경찰간부후보생 44기) 등 3명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총경은 경찰 계급에서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다음이다.보통 일선 경찰서의 서장으로 배치돼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총경 다음 계급은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이다.

2019-12-31 17:26:42

총경 승진 축하드립니다…경찰청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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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6:12:28

검찰, 조국 전 장관 12개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31일 오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가족 비리' 혐의를 모아 재판에 넘겼다.다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23일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를 27일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이어 검찰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가족 비리'와 관련 12가지 혐의들을 모아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2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다.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 백지신탁이 의무인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다.이로써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대부분 사안과 관련한 기소를 올해 마무리한 셈이다.따라서 내년부터는 조국 전 장관 및 그 가족과 검찰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19-12-31 11: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