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20일 확정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열린다.경찰청 소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국회의원들이 할 질의 몇 가지도 이날 선정됐다는 분석이다.행안위가 이날 미래통합당 요청에 따라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력 및 가혹행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감독을 비롯한 증인 5명 및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의결했기 때문이다.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해당 사건이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경찰청장으로서 앞으로 수사를 맡아 어떻게 풀어나갈지 검증하는 취지라고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전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따금 당시의 사회 이슈에 대한 생각과 해법을 후보자에게 묻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경찰 수사 대상 가운데 최숙현 선수 사건이 선택된 맥락이다.▶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1964년생으로 올해 나이 57세이다. 경남 합천이 고향이다.부산 가야고등학교, 경찰대학 4기 출신이다. 현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대 4기로 동기이다.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1988년 경위로 임용된 후, 부산경찰청 외사과장, 충남 연기경찰서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찰청 정보1과장,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거쳤다.이 같은 이력 중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다는 두 사람 간 인연이 주목된다.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임명한 경찰청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8년 7월 24일 취임, 후임의 인사청문회 사흘 뒤인 2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2020-07-08 16:33:29

[포토뉴스] 문 대통령 발언 듣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김상조 정책실장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7 21:08:15

[시사뒷담] 청주 아파트 판 노영민, 박병석처럼 월세로?

청와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들의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 문제가 '핫'하다.정확히 말하면 1주택 보유가 공직 윤리의 새 기준이 된 문재인 정권의 다주택 보유 이슈이다.이걸 좀 더 적확히 살펴보면, 보유한 여러 주택 가운데 '똘똘한' 서울 강남 아파트만 남기려는 행태가, 합법이기는 하지만 윤리적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례가 최근 주목 받고 있다.▶앞서 노영민 실장의 경우 '내로남불'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노영민 실장은 지난 7월 2일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강력히 처분하라고 밝혔다.그런데 이게 지난해 12월 내린 지시와 똑같은 내용이라 눈길을 끌었다.반년 동안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등 12명 다주택자들이 도통 실장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다.그런데 저 12명은 사실 하루 전만 해도 13명이었고, 여기에 바로 노영민 실장이 포함된 점이 더욱 시선을 모았다.앞서 청와대는 노영민 실장이 2주택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만 남기고 나머지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해 7월 1일 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강력 처분' 지시 하루 전 시점이다.▶이에 대해서는 충북 청주 흥덕 을에서 3선(17, 18, 19대) 국회의원을 한 노영민 실장이 지역구를 버렸다는 언급이 나왔다. 물론 지역구를 버리고 말고는 정치인의 자유이다.이어 지난 7월 5일 청주에 사는 한 여성이 노영민 실장의 청주 아파트를 사겠다고 구두 계약했다는 언론 보도가 7월 7일 나온 상황이다.노영민 실장은 1957년 청주 태생이다. 올해 나이 64세. 대통령 비서실장 일을 그만둬도 60대 중후반 나름 '청춘'인데, 고향 청주에서 국회의원 내지는 더불어민주당 관련 임무를 맡을 일은 사실상 접었다고 봐야 하는 셈이다.▶아니, 물론 한 가지 '꼼수' 아닌 꼼수를 쓸 수는 있어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례가 7월 7일 알려져 주목된다. 살펴보자.이날 경실련은 지난 4월 총선 출마 시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꽤 앞둔 지난 1월 규제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공천을 받으려면 실거주 1채 외에는 매각계획서를 쓰고 당선 후 2년 내에 매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발표 내용 가운데 박병석 의장의 (역시 노영민 실장과 같은 지역인)서초구 반포 아파트가 눈길을 모았다.이 아파트 가격이 4년 사이(2016~2020년) 34억원에서 57억원으로 23억원 상승했다는 점이 다수 언론 보도 제목에 실렸다.이에 대해 박병석 의장 측은 가격 상승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대신 40년간 실거주하고 있는데다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에 들어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한 점 등을 들며 투기성 의혹은 없다고 해명했다.▶다만 포인트는 다른 지점으로도 향한다. 박병석 의장이 대전 서구 갑에서 16, 17, 18, 19, 20, 21대 등 내리 6선을 한 의원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박병석 의장은 1952년 대전 태생으로 올해 나이 69세.박병석 의장은 현재 대전 서구에서는 월세로 집을 얻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병석 의장 측은 지역구(대전 서구) 아파트는 최근 가족에게 증여하고 주소지만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만 보유한 1주택자라는 얘기다.이에 따라 박병석 의장은 강남 아파트 1채 보유를 지속하면서 다음 22대 총선에서 텃밭 지역구인 대전 서구 갑에 출마한다면, 대전 월세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따라서, 노영민 실장도 강남 아파트 1채 보유를 지속하면서 고향 청주에서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청주에 월세방이나 전세방을 얻으면 수월할 것이라는 추론이 나온다. 물론 청주 지역구 국회의원, 청주시장, 충북도지사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면, 다주택자라도 무방하니, 그땐 청주에 다시 집을 얻을 가능성도.아무튼 정치인 및 공직자들에게 1주택 보유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지금, 두 사람의 사례는 강남 아파트와 지역구를 함께 가질 수 있는 '묘수'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0-07-07 19:18:52

"20만 돌파" 손정우 美송환 불허 강영수 판사 비판 청원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재판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기준인 동의 수 20만명을 넘겼다.이날 오전 재판부 결정이 나오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8시 59분쯤이다.▶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결정 관련 3번째 심문을 가진 후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정우 씨는 앞서 선고 받은 1년 6개월 형을 모두 마침에 따라 잠깐의 재수감 절차를 거쳐 이날 석방됐다.재판부는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인동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정우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적 반발 여론이 나왔고, 이게 급속히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로 모였다는 분석이다.바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다. 재판부 3인 가운데 선임인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법관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주장이 담겼다.국민청원글에서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다"고 비교하며 비판했다.이어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하고 물으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라고 밝혔다.또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판결 내용도 지적했다.청원자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이 청원글이 20만명 동의를 넘기면서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됐다.그러나 이게 청원글에서 주장하는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로도 이어지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청와대는 그동안 20만명 이상 동의가 모인 청원글에 답변하면서 글에 담긴 요구와 관련, 청와대가 속한 행정부 소관이 아닌 경우 '월권'임을 명시하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혀왔다.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8번째로 답변 기준을 충족한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법원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이라고 밝히면서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이슈일 경우 난감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앞서 지난 6월 18일 대법원은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예비후보 30명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포함됐다.이후 대법원은 닷새 전인 지난 7월 1일까지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렇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적격 유무를 심사해 3인 이상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이 최종 후보자로 제청된다.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3인 이상 후보자 명단 내에 들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그 명단을 가리는 과정일 경우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이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20-07-06 21:00:04

文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인사 단행…박지원 국정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단행,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민생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예상대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으로 중용했다. 아울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기로 했다.이번 인사에서 파격은 '박지원 카드'였다. 박지원 후보자는 만 78세의 고령에 중책을 맡게 됐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부분과 남북문제 자문역할,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 상황 판단 능력이 탁월하다"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정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개혁성과 탁월한 기획능력, 강력한 추진 능력을 평가받았다"면서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화해 협력과 비핵화라는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애초 국정원장에 기용될 것으로 관측됐던 임종석 전 실장은 외교안보특보를 맡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곧바로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강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보는 이르면 6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2020-07-03 17:32:55

文 "투기성 주택 부담 강화,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성 주택 등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할 것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이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현미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한 후 나온 지시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도 김현미 장관에게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3기 신도시 관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시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 완화 방안, 이들이 좀 더 쉽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김현미 장관에게 지시했다.▶한편, 이날 청와대에서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7월 중 1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똑같은 지시를 한 바 있고, 이번이 2번째이다.다만 노영민 비서실장도 다주택자에 포함돼 눈길이 쏠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12명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등이 포함됐다.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 이날 청와대 내부 권고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관련 지시가 나오기 하루 전인 어제(1일) 보유한 2개 주택 중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만 남기고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즉, 이날 청와대는 내부(참모들)는 물론 외부(국민들)를 향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셈인데, '내로남불'이라는 키워드가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는 모습이다.

2020-07-02 19:26:29

[단독] 엎친 데 덮친 대구…코로나에 지방세 줄고 교부세도 줄 판

대구에서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 후인 3월부터 석 달간 지방세 수입이 1천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대구로 올 보통교부세도 400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보여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대구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매일신문이 입수한 최근 2년간 대구시 지방세 징수실적(시세)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월 18일(31번 확진자 판정일) 이후인 3월부터 5월까지 대구시 지방세 수입은 5천27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6천246억원에 비해 974억원(15.6%) 감소했다. 심지어 2년 전 같은 기간 6천308억원에 비하면 1천36억원이나 줄었다.대구는 지난 5월 20일 기준 전국 확진자의 62%(6천872명), 사망자 69%(182명)가 나왔다.대구시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경기 위축, 소비심리 둔화, 지방세 감면 및 유예조치로 인해 세입이 크게 줄었다"면서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납기를 4월에서 7월로 미뤄 4월 세입이 현저히 줄었다. 지난해 지역 경기가 호조는 아니었던 탓에 이달에 들어올 법인 세입도 많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이처럼 대구시 세입은 줄어드는데 지난달까지 코로나19 극복과 고용 및 민생안정을 위해 시비 3천295억원을 투입할 정도로 재정부담은 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3차 추경안에 담긴 대구시 보통교부세 분은 396억원 줄 전망이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이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재정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보통교부세가 전체적으로 1조8천억원 감액됐기 때문.당장 하반기에 예정된 대구시의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물론이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대구시 고위 공직자 출신인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행정안전부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의 보통교부세액을 증액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규모를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반적 국고보조율이 아닌 추가적인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대구경북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07-02 16:36:51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요청 "재산 5억5천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1일 국회에 접수됐다.그러면서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다.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본인과 부인, 두 자녀를 합쳐 총 5억5천5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부부 공동 명의로 8억2천만원 상당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 본인 명의로 1억원 상당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보유 예금은 2억6천688만원이며, 보유 자동차는 2천97만원 상당 제네시스 승용차이다.여기서 암사동 아파트의 건물 임대 채무 3억1천500만원이 빠진다. 건물 임대 채무란 보유주택을 전세 등으로 임차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 채무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암사동 아파트가 아닌 신당동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다.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6천282만원의 채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역시 제외한 것이 5억5천538만원이다.한편,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1988년 경위로 임용된 후, 부산경찰청 외사과장, 충남 연기경찰서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찰청 정보1과장,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거쳤다.이런 이력 중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다는 두 사람 간 인연이 최근 주목 받았다.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앞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경찰대 3기), 장하연 경찰청 차장(경찰대 5기) 등과 함께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언급돼 왔다. 이 가운데 선택 받은 것.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임명한 경찰청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8년 7월 24일 취임, 오는 7월 2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2020-07-01 18:30:23

'대북 메시지' 담긴 文대통령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근 관계가 급경색된 북한을 언급했다. '남북 상생'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의 문' 등의 키워드가 눈길을 끌었다.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저녁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추념식)에 참석, 행사 중반부에 기념사를 발표했다.기념사 초중반에서는 국군 및 당시 우리 편에 섰던 UN군 참전 용사 및 그들의 국가를 언급했다.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의 예우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세계가 함께 고귀한 희생을 치렀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비롯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이어 6.25전쟁 70주년 이후에 대해서도 비전을 밝혔는데 북한을 향한 대북 메시지도 표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며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다. 8천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향후 남북관계 구상도 강조했다.이어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에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기념사를 마무리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6·25전쟁 70주년 기념식 기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백마흔일곱 분 용사의 유해를 모셨습니다.서울공항은 영웅들의 귀환을 환영하는 가장 엄숙한 자리가 되었습니다.용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슬프고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지체되었지만,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오늘 우리가 모신 영웅 중에는 이미 신원이 밝혀진 일곱 분이 계십니다.모두 함경남도의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하신 분들입니다.고 김동성 일병, 고 김정용 일병, 고 박진실 일병, 고 정재술 일병, 고 최재익 일병, 고 하진호 일병, 고 오대영 이등중사의 이름을 역사에 새겨넣겠습니다.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그리움과 슬픔을 자긍심으로 견뎌온 유가족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전우를 애타게 기다려온 생존 참전용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3천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그동안 5천여 명의 참전용사들에게 미처 전달하지 못한 훈장을 수여했고, 생활조정수당을 비롯해 무공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전몰용사 자녀수당을 대폭 인상했습니다.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의 예우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늘 영현단에는 우리가 찾아내어 미국으로 보내드릴 미군 전사자 여섯 분의 유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비롯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워싱턴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완공하여 '위대한 동맹'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리겠습니다.제가 해외 순방 중 만난 유엔 참전용사들은 한결같이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우리의 발전에 자기 일처럼 큰 기쁨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참전용사들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고, 태국 참전용사들께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달아드렸습니다.보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유엔참전국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보훈사업을 통해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유엔참전국 정상들과오늘 행사에 함께해주신 각국 대사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국민 여러분, 6·25전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입니다.전쟁이 가져온 비극도, 전쟁을 이겨낸 의지도,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70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습니다.국난 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습니다.'가장 평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만든 것도 6·25전쟁입니다.농사를 짓다 말고, 학기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가족을 집에 남겨두고 떠난 우리의 이웃들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서울을 수복한 영웅이 되었습니다.국가의 존재가치를 체감하며 애국심이 고양되었고 평화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도 6·25전쟁이었습니다.참전용사들은 전쟁을 이겨낸 자부심과 군에서 익힌 기술로 전후 재건의 주축이 되었습니다.전장에서 쓰러져간 전우들의 몫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이웃과 가족들의 긍지가 되었습니다.그러나 아직 우리는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습니다.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우리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란민의 아들입니다.전쟁은 국토 곳곳에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그것은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우리도 잘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습니다.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손잡을 수 있습니다.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합니다.1950년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 발발 10시간 만에 결의문을 채택해 북한군의 침략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해 역사상 최초의 유엔 집단안보를 발동했습니다.세계가 함께 고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뿌리가 된 수많은 희생에 대한 기억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입니다.독립선열의 정신이 호국영령의 정신으로 이어져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거대한 정신이 되었듯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 합니다.그것이 진정으로 전쟁을 기념하는 길입니다.국민 여러분, 6·25전쟁으로 국군 13만8천 명이 전사했습니다.45만 명이 부상당했고, 2만5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 학살, 부상으로 희생되었습니다.10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으며, 320만 명이 고향을 떠나고, 천만 명의 국민이 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참혹한 피해를 안겼습니다.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당시 2년 치 국민소득에 달하는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사회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과 북은 긴 세월 냉전의 최전방에서 맞서며 국력을 소모해야만 했습니다.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우리에게 전후 경제의 재건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처음에는 원조에 의존해 복구와 재건에 힘썼고 경공업, 중화학공업, ICT산업을 차례로 육성하며 선진국을 따라잡기까지 꼬박 70년이 걸렸습니다.6·25전쟁을 극복한 세대에 의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불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나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이제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켜낼 만큼 강해졌습니다.평화를 만들어낼 만큼 강한 힘과 정신을 가졌습니다.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습니다.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반대합니다.우리의 GDP(국내총생산)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습니다.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우리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초·중등 '피란학교'를 세웠고, 여러 지역에서 '전시연합대학'을 운영했습니다.우리는 미래를 준비했고, 평화를 지키는 힘을 기르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이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남보다 앞서 준비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입니다.8천만 겨레 모두의 숙원입니다.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에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감사합니다.

2020-06-25 21:51:03

아동학대 사건 창녕 어린이, 文대통령 부부에 편지

25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인 24일 박경미 교육비서관과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이 최근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된 당사자인 창녕 어린이와 만난 사실을 전했다.두 비서관과 창녕 어린이의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에게 "아이를 만나서 보듬어 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시는 지난 16일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그 후속 조치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해진 것이다.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두 비서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창녕 어린이가 돌봄을 받고 있는 경남 소재 한 아동복지전문기관을 찾아 창녕 어린이 및 또 다른 또래 학대 아동 1명과 만났다.두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보듬어 주라고 하셔서 아줌마들이 왔어요"라고 인사를 건네며 준비해 간 펭수 인형과 동화책 '빨간 머리 앤', 덴탈마스크, 영양제를 선물했다.강민석 대변인은 "아이는 면담 내내 시종 발랄했으며, 특히 대통령께서 자신을 위해 두 비서관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기뻐했다"며 "두 어린이는 즉석에서 각각 '대통령 할아버지 할머니께'라는 제목을 달아서 편지도 썼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께 각각 두 통씩 쓴 것"이라고 밝혔다.강민석 대변인은 "편지 내용은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으나 창녕 어린이가 쓴 편지에는 대통령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차 조심하셔야 돼요'라는 어린이다운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두 비서관의 말을 전했다.아울러 창녕 어린이는 "패션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인데, 앞으로 샤넬 옷 같은 좋은 옷을 만들어서 대통령 할아버지께 드리고 아줌마들한테도 공짜로 드리겠다"고도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전했다.다만 창녕 어린이가 쇠사슬에 매어 생긴 목의 상처, 뜨거운 프라이팬에 데어서 생긴 손의 상처, 온 몸의 피멍 같은 외상은 아직 남아 있어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고도 강민석 대변인은 밝혔다.두 비서관이 창녕 어린이를 만난 소식을 전한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학대 문제 관련 지시를 재차 했다고도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고위험 아동 2만5천 명을 대상으로 전국 읍면동 공무원들이 가정방문을 실시, 학대 발생 여부를 점검한 뒤 학대 상황 발생 시 경찰 신고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위기 아동을 다루는 프로세스에 계신 분들은 이 문제를 여러 행정사무에 하나로 다루지 말고 자기 일처럼 해 주길 바란다"고 특별히 부탁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아동을 위한 대책은 그간 많이 마련했지만 문제는 잘 작동이 안 된다는 점"이라며 "행정사무를 다루듯이 하지 말고 전체 프로세스를 엄마 같은 마음으로 챙겨야겠다"고 지적했다.강민석 대변인은 "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합동 대책을 7월 중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초등학교 4학년생인 창녕 어린이는 5월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군 한 도로 위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창녕 어린이는 2주간 입원한 후 현재 시설로 옮겨졌다.이 어린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는 지난 22일 검찰에 넘겨졌고, 친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학대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25 15:51:47

'정태옥 부인' 유명희 본부장 "WTO 사무총장 출마"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만일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선출되면 한국인 최초는 물론 WTO 첫 여성 사무총장 기록도 세우게 된다.유 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한 만큼 이제는 우리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어 유 본부장은 "현재 WTO는 협상·규범제정·분쟁 해결 등 그 어느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1995년 출범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WTO 개혁의 적임자임을 자처했다.아울러 유 본부장은 "현재 WTO가 미·중 등 주요 국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으로 정체된 만큼 한국이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정부는 전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 본부장의 WTO 입후보를 의결했다. 그동안 유 본부장과 함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결국 현직 통상 장관 쪽으로 정리됐다. 한국의 WTO 사무총장 도전은 세 번째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한 뒤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후보 등록을 한 국가는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등 4곳이다. 164개 WTO 회원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가 40여 개국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유럽연합(EU), 아시아, 미주 등의 순이다.한편, 유 본부장은 1967년 서울 태생이지만 대구와도 인연이 깊다. 남편이 대구에서 행정부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정태옥 전 의원이기 때문. 20대 국회 때 야당 소속이던 정 전 의원과 국회 같은 공간 정부 측 자리에 유 본부장이 자리한 구도가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0-06-24 17:32:21

정태옥 前 의원 부인 유명희 본부장 "WTO 사무총장 출마"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 주요 경제 기구 중 하나인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에 도전한다.유 본부장은 24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앞서 1994년 김철수 당시 상공부 장관이 WTO 초대 사무총장에(WTO는 1995년 설립됐다), 이어 2012년 박태호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재차 사무총장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바 있고, 이어 8년만에 한국의 3번째 도전을 유 본부장이 맡는 것이다. 참고로 김철수 장관은 당시 떨어진 후 WTO 초대 사무차장으로 일한 바 있다.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은 브라질 출신 호베르투 아제베두 현 사무총장이 지난달 임기 1년을 남기고 돌연 사의를 밝히면서 앞당겨졌다. 후보 등록은 7월 8일까지 해야 한다. 현재까지 유 본부장을 포함한 5명이 경쟁 구도에 올라 있다.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외교 차관(멕시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M) 이사장(나이지리아), 하미드 맘두 변호사(이집트),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제네바 몰도바 대사(몰도바) 등이 앞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만일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선출될 경우, 한국인 최초는 물론 WTO 첫 여성 사무총장 기록도 세우게 된다.▶선거는 앞으로 반년 가량 동안 진행된다. 우선 3개월 동안 WTO 164개 회원국을 돌며 선거 캠페인을 한다. 이어 2개월 동안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하는 사실상의 선출 절차가 이뤄진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과 회원국들이 협의를 통해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를 차례로 탈락시켜면서 결국 1명만 남기는 일종의 '데스 매치'이다.WTO 사무총장은 현임까지 모두 6명 배출됐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에서 3차례 맡았다. 또 오세아니아(뉴질랜드), 아시아(태국), 남미(브라질)에서 1명씩 나왔다.▶WTO는 회원국들간 무역 관계를 담은 수많은 협정을 관리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게 시대 상황마다 다른 임무를 사무총장에게 부여한다고 볼 수 있. 현재로서는 새 사무총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짙어진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헤쳐나가고, 장기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도 주시하며 세계 경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이런 상황에 맞춘 비전, 목표, 과제 등을 회원국들에게 잘 어필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외교 공관의 역량도 집중시키는 외교전이 향후 유 본부장을 중심으로 펼쳐질 전망이다.▶유 본부장은 1967년 서울 태생으로 올해 나이 54세이다. 서울대 영문과 학사, 서울대 정책학 석사, 밴더빌트 대학교 로스쿨 등의 학력을 갖고 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통상산업부, 통상 기능이 옮겨진 외교통상부, 다시 통상 업무가 옮겨진 산업부 등을 거치며 산업부 설립 이래 여성 최초 1급(실장급) 고위 공무원에 오르기도 했다. 이어 2019년에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후임자로 발탁, 현재에 이르고 있다.남편이 정태옥 전 20대 새누리당(이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이다. 야당 소속이던 정태옥 전 의원의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당시, 국회 같은 공간 정부 측 자리에 부인인 유 본부장이 자리한 구도가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0-06-23 18:36:40

[포토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쳐다보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2 17:58:24

"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지정"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개 업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고위험시설에 추가됐다.2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새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체들은 이틀 뒤인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현재 고위험시설은 음식점(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노래연습장), 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시설), 공연시설(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모두 8개 업종이다.여기에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된 업종들이 고위험시설로 추가된 것이다.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업종은 모두 12개로 늘어났다.※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발언 전문.수도권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엊그제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31명까지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지난 18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1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내 집단감염을 줄이고, 해외유입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그동안 우리는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해외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왔습니다. 4월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백명이 넘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있었음에도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최근에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라간 인적 교류는 한층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의 외국인력 수요가 커지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유행지역에서 재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우리 방역의 기본원칙인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안전과 국내 의료시스템 보호를 위해, 한층 세밀한 방역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특히 많은 나라의 경우,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승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생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대책을 발표하고, 조속히 시행해주기 바랍니다.6월 2일부터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3일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자발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공동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06-21 15:46:58

文대통령 "6월 중 국회 추경안 통과 간곡히 부탁"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중 국회의 추경(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했다.21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다"며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3차 추경안이 6월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7가지 이유도 설명했다.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114만명에 대한 1인당 150만원 지원 ▶실업자 40만명에 대한 월 평균 150만원 실업급여 지급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58만명 일자리 유지 ▶5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희망하는 12만명 지원 ▶저소득층 4만8천명에 대한 가구당 123만원 지원 ▶소상공인 100만명에 대한 1천만원 긴급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5조3천억원 규모 3차 추경안을 마련, 지난 4일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의는 법사위 등 상임위 배정 논란 등으로 21대 국회가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면서 보름이 넘게 지연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6월은 이날 기준으로 9일 정도 남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대로 되려면, 이 기간 동안 국회는 미래통합당의 복귀를 시작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데 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역시 심사 등 첫 단계부터 신속히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앞서 주말 동안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북 보은군 소재 속리산 법주사에 칩거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원구성 문제 등을 놓고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가 이번 주 초에는 나올 지, 또한 어떤 내용일 지가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06-21 14:43:49

文 대통령, 김연철 사표 수리…후임 이인영 유력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지 이틀 만이다.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4선 이인영 의원이 거론된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裁可)했다"며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장관과 만찬을 하면서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밝혔다.사실 김 장관은 그동안 안팎으로부터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남북 관계 악화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17일 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다만 문 대통령이 면직안 재가에 시간을 둔 것은 사실상 경질시킨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로 분석된다.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일부는 서호 차관의 장관대행 체제로 유지되지만, 문 대통령은 후임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대남 비난 및 군사행동 위협으로 관계를 악화하는 만큼 시간을 끌 수 없어서다.여권에서는 차기 통일부 장관으로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4년간 상임위 활동을 모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했고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 관계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에 깊숙이 관여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론되나 그가 입각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이러한 가운데 서호 차관의 내부 승진 시나리오도 나온다.한편, 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을 낙점한 뒤 안보라인 재정비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그동안 한반도 현안을 다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기존 안보라인에 대한 쇄신론이 불거진 만큼 문 대통령이 결단을 할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언급을 삼갔다.

2020-06-19 17:29:29

문 대통령,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지 이틀 만이다. 사실상 경질시킨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로 분석된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裁可)했다"며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장관과 만찬을 하면서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8일 조명균 전 장관 후임으로 통일부를 이끌어 왔던 김 장관은 약 1년 2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청와대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지 않는다"며 언급을 아꼈다.사실 김 장관은 그동안 안팎으로부터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남북 관계 악화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 장관은 17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참석을 계기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김 장관은 사퇴 결심 배경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여러가지를 고려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2020-06-19 11:34:14

청와대 "강한 유감" 국방부 "군사도발 대응" 기재부 "경제 파급 최소화"

북한이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 관계 당국이 이날 저녁 잇따라 입장을 밝혔다.우선 청와대는 폭파 후 2시간여만인 오후 5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이어 오후 6시 30분을 조금 넘겨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따라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같은 시각 국방부도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북한군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 중이다.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 조치 등 지휘를 했다.또한 우리 군은 현재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이 정위치에서 근무하는 등 돌발 군사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한 상황이다.이보다 조금 앞서 이날 오후 4시 30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긴급 1급 간부회의를 소집, "오늘 북한이 취한 조치는 이미 언급이 있던 사안이긴 하나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라"며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06-16 18:49:09

[속보] 靑 "연락사무소 폭파 강한 유감…강력 대응"

[속보] 청와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강한 유감, 북한 계속 상황 악화 조치 시 강력 대응"

2020-06-16 18:42:39

[속보] 청와대 오후 5시 NSC 회의 긴급 소집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에 따라 청와대가 이날 오후 5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회의)를 긴급 소집키로 했다.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49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어 2시간 11분만에 NSC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2020-06-16 16:52:58

文대통령, 김홍걸 준 DJ 넥타이 매고 6·15 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故(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매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이는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문 서명식 때 착용한 것으로, 이번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김홍걸 의원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00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착용하던)넥타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손을 대지 않던 서울 동교동 자택 옷장에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고 김홍걸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발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강민석 대변인은 "김홍걸 전 의원이 '6·15 정신을 계승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넥타이를 전했다. 넥타이는 6·15 정신을 상징하듯 푸른 빛이 은은함을 더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영상 축사에 사용된 연대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 공동 발표 때 사용했고, 이후 판문점에 보관돼 온 것이다.

2020-06-15 19:57:13

文 대통령 "전쟁위기도 넘긴 남북관계 멈춰선 안돼"(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된 남북관계를 두고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북한이 남측 탈북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전단(삐라) 및 물품 살포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말폭탄'을 쏟아내고, 급기야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급격히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아 회담한 결과이자 남북 협력의 시작인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맘으로 맞게 됐습니다.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남북 정상이 6·25 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남북 사이에 이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으나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 남북 협력이 시작됐습니다.이산가족이 상봉하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됐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됐습니다.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6·15 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정권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구불구불 흘러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북은 낙관적 신념을 갖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됩니다.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이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입니다.어떤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입니다.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입니다.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남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가길 바랍니다.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한 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습니다.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습니다.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정신입니다.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에 중요한 합의들을 이뤄왔습니다.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해왔습니다.이런 합의들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입니다.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입니다.한반도 문제와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이와 같은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입니다.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06-15 15:30:52

文 대통령 지지율 60% 턱걸이…한달새 10%p 하락 [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 달 만에 총선 직전 수준인 60% 선으로 10%포인트(p) 하락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북한의 강경 발언과 정부 대응 등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60%가 긍정 평가했고, 32%는 부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압승 후인 5월 첫주 71%까지 올랐다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599명, 자유응답)는 긍정 평가 이유에 ▷코로나19 대처(43%) ▷전반적으로 잘한다(8%) ▷복지 확대(6%)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관련 응답이 18주째 긍정 평가 이유 1순위였다.이에 반해 직무수행 부정 평가자들(315명)은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 응답이 18%로 급증했다. 이 밖에도 '독단적·일방적·편파적'과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각 7% '윤미향·정의연 문제' 6% 등이었다.한국갤럽은 "지난주와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는 북한 관련 지적이 4%에서 18%로 급증한 점"이라며 "북한은 지난주 대북 전단 살포 비판에 이어 이번 주 남북 연락 채널을 전면 차단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전국의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며, 응답률은 12%이다.

2020-06-12 16:09:13

신보라 전 의원,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 합류 수락

신보라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할 전망이다.오는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이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 콘트롤 타워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중요한 조직에 정부·여당에 대립각을 세워온 제1야당, 그것도 당 지도부(최고위원회) 출신 인사가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이 신보라 전 의원을 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 후보로 추천했고, 신보라 전 의원은 수락 의사를 밝혔다.신보라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전신 새누리당의 청년 몫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이어 20대 국회 개원 첫날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자신이 대표로 발의한 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초대 멤버로 들어가는 셈이다.신보라 전 의원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야당 인사이지만 청년 정책에 정통하고 위원회 출범 토대가 된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추천 후보군에 신보라 전 의원을 청년정책 전문가 포함시켰다고 언론에 전했다.청년정책조정위는 정부 측 위원 20명 및 민간위원 20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부위원장 2명은 경제부총리 및 민간위원이 맡는다. 민간위원 몫 부위원장으로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보라 전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 둘 다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했다. 이에 따라 당장은 '백수'인 셈인 두 명 모두 국회 활동 때문에 청년정책조정위 활동에 제약을 받을 일은 없는 상황이다.

2020-06-11 18:21:02

공수처 공청회 연다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11일 정부 국무조정실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공청회는 7월 15일 공수처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공청회에서는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연구),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견제와 균형을 통한 절제된 수사구조 확립),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 등이 발제를 할 예정이다.이어 교수 및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 5~6명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토론 참가자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토론 다음 순서로 질문과 답변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때 공청회 방청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을 전망이다.▶공청회 참가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공수처 설립준비단 홈페이지(www.cio.go.kr)에서 받는다. 국민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에 따라 공간이 제약될 경우 선착순 사전 신청으로 진행된다.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공청회에서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 실체규명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한편,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올해 2월 10일 출범했다.현재 공수처 직제와 각종 수사규칙 및 대통령령 등의 후속법령 정비, 기관 운용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공수처 조직에 적합한 인재 선발, 공수처 청사 및 사무실 준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020-06-11 16:16:59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 및 법인 허가 취소"

10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통일부는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도 취소키로 했다.통일부가 고발한 두 단체는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씨 동생 박정오 씨가 대표로 있는 '큰샘'이다.통일부는 "두 단체는 대북 전단과 페트병 살포 등의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에 따라 물품 대북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을 위반했다고 본다.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보름 뒤 25일 대북전단 100만장을 북쪽으로 날리겠다고 예고했는데, 통일부의 고발 등의 조치에 따라 불투명해졌다.가장 최근을 살펴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을 비롯해 관련 소책자, PC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모리카드, 미국 달러화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이어 사흘만인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장 제1부부장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남북관계 단절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했고, 그보다 하루 앞선 지난 3일부터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 상황이다.

2020-06-10 15:57:57

[포토뉴스]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 기념촬영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열린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7 17:55:52

文 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사실상 이관 계획을 백지화 하라는 지시로, 이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조직 개편 후에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을 전망이다.앞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며 질병관리본부 아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연구소 소속을 복지부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다.하지만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 만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연구기능을 축소해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 하락시키는 등 질병관리청에는 역학 조사와 검역 기능만을 남겨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에 연구 기능마저 뺏기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것이다.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는 글을 올리고 자칫 복지부 출신의 적체된 인사들의 '자리채우기용' 산하기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해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시행 전에 긴급 지시 형태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청장은 국장급 6명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며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며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하려면 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질본 조직을 축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면서 이관 백지화 관측에 힘을 실었다.

2020-06-05 18: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