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세종

 
정부 "2015 위안부 합의 인정, 정부차원 청구 않겠지만 日도 상처 치유 노력해야"

정부 "2015 위안부 합의 인정, 정부차원 청구 않겠지만 日도 상처 치유 노력해야"

정부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의 각하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다.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닌바 국제질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가면제와 관련해 국가의 모든 권력적 행위에 대해 적용돼야 한다는 전통적 견해가 있는 반면,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는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 근본적인 인류 공통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인권을 중시하는 견해"라고 말했다.

2021-01-23 19:39:35

강창일 주일대사, 日 공항 도착 후 "천황폐하에 신임장 제출…"

강창일 주일대사, 日 공항 도착 후 "천황폐하에 신임장 제출…"

22일 일본에 부임한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2015년 한·일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는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일본 측과 기금 조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강 대사는 이날 오후 도쿄 나리타(成田) 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대사로 임명한 것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파기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화해·치유 재단이 해산한 것은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사퇴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 해산 후 기금이 남은 것을 거론하며 "양국 정부가 그 돈도 합해서 기금을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대사는 이날 '일왕' 대신 '천황폐하'라는 표현을 써 이목을 끌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방역 기준에 따라 2주간 대사관저에서 격리한 후 활동을 시작한다"며 "먼저 천황폐하에게 신임장을 제정(제출)한 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등과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일왕을 천황으로 격상해 호칭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일본 일부 언론들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강 대사는 이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 왕의 호칭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왕'이라고 부르자"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그의 대사 임명을 비판해왔다.일본은 현재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30여개 왕국 중 유일하게 자국 왕실을 황실(Imperial family)로 호칭하고 있다. 나루히토 일왕의 일본 내 공식 호칭은 텐노(天皇·천황) 서구권에서도 황제를 뜻하는'emperor'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새로 부임하는 강 대사를 면담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높다.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에 따른 셈이다.강 대사는 "아직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며 "지금 워낙 한일관계가 꼬여있어서 마음이 좀 무겁다"며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사안별로 분리해 대응하겠단 뜻을 밝혔다.

2021-01-22 20:51:02

文대통령 부부 의료기관에 깜짝선물 '의료진·방역요원 진심으로 감사"

文대통령 부부 의료기관에 깜짝선물 '의료진·방역요원 진심으로 감사"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일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격려 선물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문 대통령 부부가 선물을 보낸 지난 20일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청와대와 의료기관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가 의료기관에 보낸 선물은 보리, 밀, 메밀, 결명자 등 청와대 안에서 재배된 4종의 곡식으로 만들어진 곡물차 세트다.선물 상자 안쪽에는 문 대통령 부부가 곡식을 재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녹지원 기슭에서 농촌을 생각하며 키운 우리 곡물차입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차 한잔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문 대통령 부부는 감사 카드도 보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아픈 분들의 곁에서 생명을 어루만져주신 의료진과 방역요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고귀함이 국민에게 용기를 주었듯 작은 정성이나마 잠시 따뜻한 휴식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매일 아침 받아보는 '코로나 상황보고서'를 언급하며 "이 보고서엔 매일 매일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 같은 아픈 소식이 담겨있고,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담겨 있다"며 "적혀 있지는 않지만, 방역진과 의료진의 노고와 함께, 빼앗긴 국민들의 일상과 무너진 삶의 어려움도 읽을 수 있다. 모두들 1년 동안 정말 애썼다"고 격려한 바 있다.

2021-01-22 20:25:10

英 총리 "한국 G7 공식초청 文 모시게 돼 기뻐"

英 총리 "한국 G7 공식초청 文 모시게 돼 기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2일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영국은 16일(현지시간) G7 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과 호주, 인도 정상을 게스트 국가로 호명한 바 있다.존슨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지난해 11월) 통화에서 전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영국이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 역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와 함께 존슨 총리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드리며 참여를 확약한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세계 각 정상들이 한국을 찾는 대면 방식의 P4G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중요한 성과를 거두도록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1-01-22 18:17:54

[속보] 문 대통령, 한정애 환경부장관 임명 재가

[속보] 문 대통령, 한정애 환경부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 장관의 임기는 22일부터 시작된다.앞서 전날인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당일 오후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021-01-21 18:56:39

올해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작은 교역, 개성·금강산 개별방문 등 추진

올해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작은 교역, 개성·금강산 개별방문 등 추진

통일부가 올해 남북 관계 내지는 남북미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기로 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여러 과제를 보고했다.외교, 군사, 민간 등 여러 분야에서 지난 한 해 경색된 남북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가운데, 올해 특별히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올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 올림픽 남북단일팀 출전이 꼽힌다.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 해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한 바 있다. 바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었다.이 밖에도 앞서 남북은 탁구, 청소년 축구, 유도, 핸드볼 등 종목 단일팀을 구성해 세계 규모 대회에 출전한 바 있다.아울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제재 대상 물품을 피해 남북이 교역을 하는 '작은 교역'도 제안했다. 주류·생수·가공식품 등이 해당되지 않는데, 소규모일지라도 이들 품목을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으로 교역하자는 것이다.아울러 개성과 금강산 등 북한이 우리에게 공개한 경험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개별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북한방문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방북 안내, 단체별 일정 조율, 방북 관련 행정 지원 등 개별방문을 지웒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금강산 관광의 경우 최근 북한이 독자 개발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응해 남북 협력 개발로 방향을 트는 시도도 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이 밖에도 통일부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 보건·방역·환경 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9·19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회담 개최 또는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등을 추진할 방침이고, 궁극적으로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2021-01-21 18:51:02

文 떠나는 강경화에 "위기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구축, 특별한 공로"

文 떠나는 강경화에 "위기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구축, 특별한 공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만간 물러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자 우리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라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강 장관이 출범 초기 어려운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고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맞아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당에서도 강 장관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3년 반 동안 외교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 장관으로, 문 대통령은 전날 강 장관의 교체를 결정하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후임으로 지명했다.

2021-01-21 18:39:19

文 대통령, 한정애 환경부 장관 임명안 재가

文 대통령, 한정애 환경부 장관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22일이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서 곧바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모두 한 장관에 '적격' 의견을 내놨다.문재인 정부 들어 여야 모두 '적격' 의견을 담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사례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여기에 청문회 당일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서욱 장관 이후 두 번째다.

2021-01-21 18:32:33

文 대통령, 차관급·비서관 인사 단행…안보실 2차장에 김형진 발탁

文 대통령, 차관급·비서관 인사 단행…안보실 2차장에 김형진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내정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외교안보특보로 이동하고, 안보실 2차장에는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를 발탁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형사·민사·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은 경험과 풍부한 공익활동을 바탕으로 집단갈등 조정·중재 능력 및 소통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거친 외무 공무원 출신이다.강 대변인은 "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서 맡은 바 현안을 해결하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김현종 신임 외교안보특보는 대미협상 및 외교·통상 전문가다. WTO 재판관, 통상교섭본부장, 주 유엔대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 FTA 개정, 미사일지침 재협상 타결 등 안정된 한미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인사도 실시했다.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

2021-01-20 17:15:59

외교부 장관 정의용·문체 황희·중기 권칠승 내정

외교부 장관 정의용·문체 황희·중기 권칠승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전격 교체, 후임에 정의용(74)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황희(5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권칠승(56)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강 장관 교체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 장관은 모두 교체됐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발표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 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외교안보 분야 총지휘관 역할을 맡았다. 주미국 공사, 주이스라엘 대사,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역임한 뒤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양천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언론 담당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 출신으로 경기도의원을 거친 재선 국회의원이다. 권 장관 후보자도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중기부 장관 교체는 박영선 현 장관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데 따른 것이다.한편,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각에 대해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며 "대통령 측근 말고 장관 후보가 그리 없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2021-01-20 15:52:31

이낙연 "이재명, 왼쪽 깜빡이 키고 우회전…靑, 내일 또는 모레 개각"

이낙연 "이재명, 왼쪽 깜빡이 키고 우회전…靑, 내일 또는 모레 개각"

1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권 경쟁 구도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방송에서 직격했다.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에게 정면으로 쓴소리를 한 맥락은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확인됐다.이날 저녁 MBC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런 상충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비판에 이어 정책적 대응도 있을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및 그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전국민 보편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이낙연 대표가 견제하는 맥락이다.이날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앞서 보수 진영 인사들보다 먼저 공론화 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그는 "많이 야단 맞았다"고 그간 나온 비판을 언급했고 이어 "어찌됐건 대통령의 말씀으로 일단 매듭짓는 게 옳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진지한 고민을 하는 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이라는 대통령 뜻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언급을 인용했다.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교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구체적으로 언급 "정부에서 나와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보다 먼저 밝혔다.다만 이낙연 대표는 앞서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국회의원과 박영선 장관 외의 추가 출마자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등 앞서 거론됐던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즉 민주당은 현재까지만 해도 12명이 경쟁할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국민의힘 등 범야권과 비교해 단 2명의 후보를 내세워 경선 흥행을 성공시켜야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이낙연 표 정책으로 밀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신복지체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재정 말고도 민간 영역에서 서로 돕고 지탱하는 사회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참여를 이끌 인센티브를 정비해 이달 중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익공유제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덜 드러난 신복지체계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예산을 써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드린다거나 이익공유제로 상부상조하고, 그 다음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복지제도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권 행보에도 들고 갈 정책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드러냈다.

2021-01-19 22:55:28

김두관 "야권 文대통령 흠집내기, 도 넘었다"

김두관 "야권 文대통령 흠집내기, 도 넘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어제인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 나온 논란들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대책 관련 발언을 두고 '아동 반품' '입양 쇼핑' 등의 비판이 나온 게 대표적이다.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 출입 기자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사회적 시스템과 시설 확충을 제안한 데 이어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으면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이에 19일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진의이다. 이를 두고 안철수 대표는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 유승민 의원은 '입양아가 쇼핑하듯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인가'라는 논평을 내놨다. 트집을 잡아도 수준 있게 잡아야 들을 가치가 있다. 말하는 사람의 뜻을 왜곡하며 오직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인들의 저급한 표현 자체가 입양아와 가정에 대못을 박는 말들이다. 즉각 중단하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김두관 의원은 "어제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이 높았던 발언은 단연 사면에 관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대통령께선 확고히 결론을 내렸다. 국민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으며,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고 표명하셨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대통령께서는 정치 갈등보다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민생경제회복, 부동산 문제 등 국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신 부분이나, 대통령 자신이 백신 우선 접종까지 고려하겠다는 말씀은 국정 책임자로서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방역과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방역의 실패는 국민에게 대재앙이며, 민생 역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방역과 경제 모두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야권에 요청드린다. 더 이상 생트집을 중단하고 방역과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 통큰 협력을 촉구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1-19 20:37:06

文, 떠나는 해리스 美대사에 안동소주 선물 "평소 좋아한다길래"

文, 떠나는 해리스 美대사에 안동소주 선물 "평소 좋아한다길래"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에게 안동소주를 선물했다.내일인 20일 떠나는 해리스 대사를 이날 청와대에서 접견한 후 해리스 대사가 2년 전인 2018년 부임 때 한 말을 참고해 이별의 선물을 준 것이다. 20일은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맞춰 주한 미국대사도 이임하는 것이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의 부임 때 '안동소주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함께 한잔하자'고 언급한 일을 떠올렸고, 한미 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면서 접견을 마친 후 안동소주를 선물했다.이에 해리스 대사는 "한국 국민과 맺은 우정을 간직하고 떠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답하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행사 때 참전용사들을 기념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고도 했다.

2021-01-19 20:12:24

靑 "文대통령 기자회견 손가락 욕 논란에 불쾌감 안 느꼈다"

靑 "文대통령 기자회견 손가락 욕 논란에 불쾌감 안 느꼈다"

어제인 18일 오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당시 나온 일명 '손가락 욕' 논란에 대해 19일 청와대는 "큰 오해"라며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도 현장에 있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게 의아할 정도로 손가락 욕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다. 큰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전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앞서 신년 기자회견 직후 온라인에서는 한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의를 할 당시 사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이 기자는 왼손에 마이크를 든 채 오른손에는 수첩을 쥐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가운데 손가락만 편 상태여서 이를 두고 '의도적으로 손가락 욕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 방송인 김용민 씨를 비롯해 여러 유명인들이 "(기자가 인터뷰 내내)손가락 모양을 유지했다.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아닌가" "눈 달린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한 욕'으로 본다" 등의 언급을 하면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해당 기자가 소속된 매체 관계자는 "기자가 그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기사를 어떻게 써왔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명예훼손을 자행하는지 모르겠다. 얼토당토않은 억측이니 빨리 게시물 내리시고 여기 악플 다는 분들도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반박한 바 있다.이어 '손가락 욕을 당한 것으로 일부에서 추정돼 온'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도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상황이고, 해당 논란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2021-01-19 17:44:06

이낙연 "文, 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바람직하다 평가"

이낙연 "文, 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바람직하다 평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소감을 당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이낙연 대표는 "사상 첫 온-오프라인 회견이었지만, 흐름과 짜임새에 흠이 없었다"며 "대통령께서는 국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에 솔직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셨다. 진정성으로 국민과 소통하신 시간이었다"고 기자회견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대해 호평했다.이어 자신이 최근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이익공유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을 두고도 입장을 밝혔다.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불씨를 지핀 두 사안 모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인데, 이는 대권 행보를 걷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최근 사면론 등의 논란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높이고자 '친문' 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는 맥락이 읽힌다.그는 우선 "대통령께서는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하셨다. 대전제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하셨다.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했다.이어 "대통령께서는 저의 제안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셨다. 그것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시행하기를 주문하셨다. 저희 생각과 같다"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우리는 코로나19가 야기한 불평등의 심화를 총력저지할 것이다.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하되, 민간의 '사랑 나누기' 이익공유제를 병행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침도 밝혔다.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도, 코로나 불평등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이익공유제 시행에 의미도 부여했다.이어 "단기적으로는 재난지원금 같은 긴급지원이 중요하다. 방역 상황과 민생 실태를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며 "코로나 방역을 국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선방했던 것처럼, 코로나 불평등도 공동체 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코로나 이후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자면 국민의 연대와 협력은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역사적 소명의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를 넘어 더 큰 도약을 이루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함께 잘사는 선도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1-01-18 22:27:05

文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사면 말할 때 아니다"

文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사면 말할 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지켜본 야권에서는 "더 이상 통합, 협치, 포용을 입에 담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새해맞이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이 첫 질문으로 나오자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라 불렀던 일도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과거 자신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단체장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뒤집고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는 "제가 만들었다고 당헌이 신성시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당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 사실과 2차 피해도 주장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방역·사회분야 질의응답 시간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아동학대 관련 질문과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질문이 잇따르자 문 대통령은 "이제 그러면 방역 관련 질문 하실 분만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란다"며 "방역은 너무 잘 하니까 질문이 별로 없으신가요?"라고 농담하기도 했다.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다. '불통'이라 비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며 평가절하했다.특히 정진석 의원은 "둘로 갈라놓은 민심이 언제 합쳐져 공감대를 이루겠냐"며 "더는 통합 협치 포용을 입에 담지 말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 대통령은 박원순 시장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주장'이라 언급하며 안타깝다는 말 뒤에 숨었다"며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당원의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2021-01-18 17:32:42

나경원 "文대통령, 입양아 물건 취급 '끔찍'"

나경원 "文대통령, 입양아 물건 취급 '끔찍'"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중 입양아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실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경원 전 국회의원도 해당 발언의 철회 및 사과를 요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사회적 시스템과 시설 확충에 대해 강조한 데 이어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으면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입양 쇼핑'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그러자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평가하면서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발언은 바로 입양에 관한 것이었다.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 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고 지적했다.그는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이다. 입양 6개월 만에 파양된 아이가, 여전히 입양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뉴스로 보며 모든 국민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잘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죄책감은 어른들을 죄스럽게 만든다"며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근거를 들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나경원 전 의원은 이 밖에도 "백신 확보전에서 뒤쳐진 것을 '신중한 판단'으로 포장한 부분, 여전히 남북관계에 있어 근거 없는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특히 아쉬움을 감추기 어렵다"고도 했다.

2021-01-18 16:55:40

금태섭, 文 '입양 쇼핑' 논란 발언에 "인권 의식 의심, 사과해야"

금태섭, 文 '입양 쇼핑' 논란 발언에 "인권 의식 의심, 사과해야"

18일 신년 기자회견 중 입양 문제와 관련,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를 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입양 쇼핑' 논란을 일으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지적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 출입 기자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적 시스템과 시설 확충을 제안한 데 이어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으면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입양 쇼핑' 논란이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지켜 본 국민들에 의해 제기됐다.그러자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 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꼬집었다.또 금태섭 전 의원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동을 바꾼다'라는 말까지 했으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의를 살펴야 할 일이 아니다. 입양된 어린이들이 대통령의 저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 아이들도 대통령님의 진의를 살펴야 하나"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옹호하는 주장들에 대해 반박했다.금태섭 전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다. 인권 문제가 아니고 입양 제도의 디테일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무능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반인권적인 발언이 나왔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금태섭 전 의원이 인권 의식, 반인권적인 발언 등의 표현을 한 것을 두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2021-01-18 16:45:21

文 "입양 후 바꾼다든지"에…"인형도 아니고" 아동학대 해법 논란

文 "입양 후 바꾼다든지"에…"인형도 아니고" 아동학대 해법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18일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적 시스템과 시설 확충을 제안하는 한편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으면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야권은 물론 한부모 단체, 학계에서도 원인을 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춘데다 일정 기간 내 파양, 입양 아동 바꾸기 등은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발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것인지 궁금하다"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고 비판했다.실제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입양아 인식에 분노한다"며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아동 삶의 질이 핵심에 놓여야지 상품도 아니고 입양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양하거나 바꾼다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대책"이라면서 "아동학대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입양정책, 아동정책, 가족정책에 따로 접근해선 안 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정책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같은 논란에 청와대 측은 "대통령 말씀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인이'의 양모는 아이를 본 첫날, '입양 전제 가정위탁'을 거부하고 입양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18 16:30:49

"부동산 투기 잡으려다 가격 폭등" 정책 오류 뒤늦은 자책

"부동산 투기 잡으려다 가격 폭등" 정책 오류 뒤늦은 자책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여러 부분에서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교육격차나 코로나 불평등 해소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신입생 모집 대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문제나, 이 연장선에서 수도권과 지방 격차 해소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심도 있는 정책적 식견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취임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이뤄진 출입기자들과 소통에서 그랬듯 이날도 원론적 답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며 대통령 현장 방문 행사를 소통이라고 해석, 국민 눈높이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낳았다.◆내치(內治), 여러 실패 인정하면서도 적극 반박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 부동산 수요 예측에 대한 정책 오류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투기 수요만 잡으면 집값이 잡힌다는 발상에만 매몰돼 있다가 세대(가구 수) 증가라는 정상적 수요 등을 읽어내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뒤늦은 자책으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라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공급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금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가 많이 있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집권세력과 날을 세워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상황을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월성원전1호기 폐로에 대한 감사와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여권에서 일부 거론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4차 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서도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해서 이른바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균형발전에 대한 기자의 직접 질문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여러 답변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도 가능했지만, 자치와 분권에 대한 시각은 결국 드러내지 않아 큰 아쉬움을 남겼다.◆외치(外治), 대북 유화정책 지속될 듯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는 유엔제재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을 맘껏 할 수 없는 장애가 분명히 있다.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예외 승인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협력사업도 있다. 인도적인 사업을 비롯해 남북 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화를 통해 최대한 실천해나간다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북 유화정책을 계속할 뜻을 비쳤다.새로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일 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해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1-18 16:28:13

조국·정경심 딸 이어 판·검사들 자녀도? "입시비리 조사 청원 20만 임박"

조국·정경심 딸 이어 판·검사들 자녀도? "입시비리 조사 청원 20만 임박"

지난 주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가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지난해 12월 23일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선고를 하면서 조모 씨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이게 대법원에서도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딸 조모 씨의 의사 국시 합격 역시 무효화되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조모 씨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되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의 무효까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딸 조모 씨에게 축하한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곧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 동의(추천) 충족을 앞두고 있어 시선이 향한다.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올라온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다.17일 오후 6시 5분 기준 19만739명의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 앞으로 9천261명의 동의를 더 모으면 20만 동의수를 충족한다. 청원 마감은 엿새 뒤인 23일 이뤄진다.이에 따라 시한 내 20만 동의수 충족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청원에서는 당시 정경심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 판단 받은 것을 두고 반발하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형을 한 검찰과 선고를 한 법원, 즉 검사·판사들 자녀에 대해서도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들 가운데 정경심 교수가 받는 혐의의 수준 또는 그보다 더한 수준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있을 경우 처벌하라는 얘기다. 아울러 그런 행위를 한 부모 검사와 판사들이 정경심 교수에게 입시비리 협의 관련 구형 및 선고를 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는 맥락이다.청원에서는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 같이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그것과 같은 지, 엄벌할 내용은 없는 지 억울한 시민이 한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들의 일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1-17 18:13:45

文 대통령, MB·朴 사면 언급할까?…18일 신년 기자회견

文 대통령, MB·朴 사면 언급할까?…18일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5년 차 정국구상을 직접 설명한다.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15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년 기자회견은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의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 참여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 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힐 계획이다.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외신 기자 20명만 현장에 자리하고 100명은 화상연결로 참석한다. 형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문 대통령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하는 타운홀 미팅이다.강 대변인은 "현장과 화상에 전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채팅 질의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정치권 최대 관심사가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인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초 사면론이 불거진 후로 문 대통령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탓에 어떠한 의중을 갖고 있을지는 기자회견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또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과 함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추가 해법을 제시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아울러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백신 확보를 포함한 방역대책, 코로나19 경제충격 회복 방안 등에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15일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횟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한 차례 더 많은 6번이다. 언론을 통한 국민과 소통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후 1년 만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 150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회 직접 브리핑했다.

2021-01-15 17:41:15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보고 받아 "국민 신뢰 가장 중요"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보고 받아 "국민 신뢰 가장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계획을 보고받고 백신 접종 전 과정에서의 신뢰 유지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75분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이 함께 했다.정은경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 인력을 지원받아 접종 단계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정 청장은 "투명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훈련을 거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접종 단계는 백신 허가, 수송, 보관·유통, 접종 준비, 접종 시행 등 모두 5단계로 나뉘며, 정부는 단계별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예방 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접종 단계를 소상히 알리며 신뢰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장이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며 "백신의 보관, 운송, 접종, 효과 확인 등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고, 자신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2021-01-15 16:16:00

문 대통령 "한일 가장 가까운 이웃…교류 협력 반드시 계속 되어야"

문 대통령 "한일 가장 가까운 이웃…교류 협력 반드시 계속 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청와대에서 이임 예정인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또 도미타 대사와 현재 양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화하면서, "한일 양국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현재 한일간 현안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첩천산중이다.문 대통령은 도미타 대사가 1년2개월간 주한 일본대사로 재직하며 한일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했다.도미타 대사는 주미 일본대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부임 후에도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고 했다. 도미타 대사는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며 "강창일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강 대사는 "최근 한일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양국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며 "신임 대사로서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14 18:41:34

[속보] 수형자 900여명 내일 조기 가석방 "교정시설 밀집도 낮추기"

[속보] 수형자 900여명 내일 조기 가석방 "교정시설 밀집도 낮추기"

정부가 내일인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앞당겨 가석방한다.이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등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즉 교정시설 밀집도를 가석방을 매개로 줄이는 취지이다. 정기 가석방은 오는 29일 예정대로 진행되는데, 이에 보름 정도 앞서 조기 가석방을 실시하는 것.13일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안정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를 위한 조기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 및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대상을 확대했다.다만 무기 및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 등은 제외됐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 14일과 29일 등 2차례 걸쳐 가석방을 실시, 교정시설 수용자 수도 줄어들게 된다.

2021-01-13 17:37:11

9월부터 20·30·40대 '2천200여만명' 코로나 백신 접종

9월부터 20·30·40대 '2천200여만명' 코로나 백신 접종

올 3분기, 그러니까 9월부터 만 19~49세, 즉 한국 나이 20~40대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들은 국내에서 가장 늦게 백신 접종을 받는다.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이들 연령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때 이뤄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경제 등 우리 사회 여러 분야도 이때부터 기지개를 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이같이 밝히면서 "최대한 신속한 예방접종과 집단면역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면역 형성은 인구의 70% 이상 접종을 바탕으로 한다.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 대상 구체적인 접종 일정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다른 국가들도 그렇듯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직접 맡아야 하는 방역 최전선 의료인들을 비롯해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19~64세 사이 중증도 이상 만성 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고려하고 있다.방대본의 '우선접종 권장 대상(안)' 접종 일정 계획에 따라 그 규모를 살펴보면,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및 요양시설·재가복지시설 종사자가 103만3천명이고, 집단 시설 거주 노인이 56만6천명이다.그 다음으로 1차 대응요원 9만2천명, 65세 이상 노인 835만9천명,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 35만2천명, 19∼64세 고위험 만성질환자 602만7천명, 19∼64세 중등도 만성질환자 564만8천명, 50∼64세 성인 1천252만5천명, 경찰·소방공무원·군인 74만5천명, 전력·수도·가스 등 사회 핵심인력 15만6천명, 집단시설 일반 생활자 6만4천명, 보육시설 종사자 67만5천명, 교정시설·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2만명 등 순으로 접종이 진행된다.이들 다음으로, 즉 맨 마지막에 20~40대 일반 성인 2천266만4천명이 접종을 받게 되는 것이다.다만, 20~40대보다 먼저 접종을 받아야 하는 임신부 및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현재 백신 임상 결과가 충분하지 못해 우선 접종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에는 빠졌으나 향후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1월 말 이후 언제라도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2월부터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는만큼, 준비까지 마무리한 후 이어질 실제 접종은 2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이때부터 7개월에 걸쳐 우선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높은 비율의 접종이 이뤄져야, 이번에 언급된 9월부터 2천여만명에 달하는 20~40대에 대한 접종도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이는 7개월 내로 우선 접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접종 시기도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이에 따라 현재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 등 국가의 접종 진행 상황을 잘 참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계 최초 백신 접종 기록을 쓰기도 한 영국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 6천820만 7천114명이다. 우리나라(올해 기준 5천182만 1천669명)보다 1천여만명 많다. 한편,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31일 저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가 총 1억600만회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이날 모더나 백신 4천만회분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더해 기존 코백스를 통한 백신 2천만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회분, 화이자 백신 2천만회분과 얀센 백신 600만회분을 포함, 총 1억600만회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이는 총 5천600만 명분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0%를 초과해 통상적인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2021-01-12 21:08:38

文 대통령, 이례적 '살라미 신년인사'…왜 나눠서 했을까?

文 대통령, 이례적 '살라미 신년인사'…왜 나눠서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신년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이달 중순쯤 신년 기자회견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인 '살라미 신년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올해 공식 신년 메시지를 1일과 7일,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냈다. 11일 문 대통령은 '국민이 만든 희망 -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나흘 전인 7일에는 화상으로 신년 인사회를 갖고 회복, 통합, 도약 등을 새해 키워드로 강조했다. 앞선 1일에는 SNS를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며 "국민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지켜본 정치권은 이채롭다는 반응이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공식 신년사 발표 전에 새해 인사를 한 예가 없는데다 신년사와 기자회견은 같은 날 '원샷'으로 진행했기에 이번 '살라미 신년인사'가 처음 보는 일이라는 것이다. 신년인사회도 사실 대통령 주재 정부합동 신년회인데 올해는 대국민 메시지가 있었던 점이 과거와 다르다는 설명이다.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엔 1월 10일에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같이 했지만, 지난해부터 분리해 진행했다"며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함께하면 아무래도 여론의 관심이 높은 현안 관련 질의응답에 관심이 쏠려 대통령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긴 신년사는 관심에서 비켜간다. 그래서 유사한 신년 메시지를 반복 노출해 대통령 국정운영 철학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보수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한 인사는 "대통령 국정운영 철학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의 '동어반복' 메시지가 연일 언론에 오르며 코로나19 백신 수급,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등이 쏙 들어가 정무적으로도 효과를 봤다"고 평했다.다만 여야 모두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몰두할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21-01-12 16:43:19

"스티브 승준 유가 대한민국 명예훼손→처벌" 국민청원 등장

"스티브 승준 유가 대한민국 명예훼손→처벌" 국민청원 등장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여 현재 20년 가까이 대한민국 입국 금지 처분에 처해지고 있는 스티브 승준 유(이전 한국명 유승준)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내놓고 있는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승준 유를 두고 "대한민국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근 올라와 이 역시 관심을 얻고 있다.지난 8일 올라온 '스티브유(유승준)의 국가적 명예회손을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다.이 청원은 11일 오후 10시 15분 기준 5천365명의 동의(추천)를 모았다.청원인은 한때 스티브 승준 유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측은지심마저 들었지만 최근 스티브 승준 유의 발언들을 두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청원인은 "최근 발의 된 '유승준 방지 5법' 에 대해 스티브유(유승준)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한 분노와 반발심을 표출하였다. 물론 개인의 채널이고, 분노와 반발심을 표현한다 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스티브유(유승준)는 정치적 종교적 발언도 서슴 없이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인 미군 장갑차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언급했다. 또한 북한, 나치, 쿠테타, 전 대통령(전두환 전 대통령) 등도 언급하며,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을 비판할 때 국민으로서의 수치심도 느꼈다"고 청원을 올린 이유를 들었다.특히 청원인은 스티브 승준 유의 영상이 미성년자 등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다며 "정치적, 종교적, 정부 비판, 사회 비판적인 내용들을 업로드하여 국민들에게 혼동과 국가에 대한 신뢰감 상실까지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청원인은 스티브 승준 유를 두고 '파렴치한 외국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개, 돼지라고 표현한 그가 국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것이다. 국가를 비방하고 국민 정서에 혼돈을 주는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청원인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던 스티브 승준 유 유튜브 채널의 광고 수익 창출 문제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청원인은 스티브 승준 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유익하지 못한 콘텐츠로 '외화 벌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외국인인 스티브 승준 유가 외국인 한국 기업들의 광고홍보비를 받아 광고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다.이어 청원인은 스티브 승준 유의 대한민국 내 팬들을 언급하면서 "스티브유(유승준)를 지지하는 분들께는 어떠한 감정도 없다.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을 올린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란다"며 다시 정부를 향해 "부디 스티브유(유승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부탁드린다"고 청원글을 마무리했다.이 청원은 스티브 승준 유의 최근 업로드 유튜브 영상 속 내용들을 두루 비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스티브 승준 유가 반박하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할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

2021-01-11 22:18:56

文 신년사 "경제 가장 많이 언급했지만…자화자찬?"

文 신년사 "경제 가장 많이 언급했지만…자화자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경제 관련 키워드를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경제'라는 키워드를 29차례 언급,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17차례 언급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많았다.또한 관련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고용'을 11차례, '뉴딜'을 10차례, '민생' '선도' '일자리'를 각 6차례 등 언급했다.상대적으로 남북관계 관련 키워드는 '남북'이 7차례, '평화'가 6차례 등 상대적으로 적었다.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번 신년사에서 '코로나'라는 단어를 16차례나 언급하면서 강조했다.경제와 관련해서는 다만 '자화자찬' 내용이 대다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떠오른 부동산 정책 관련 문제를 인식한듯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매우 큰 주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고 사과했으나,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호평하거나 낙관했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주가가 폭등한 증권시장을 두고 "주가지수 역시 2000선을 돌파하고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는 유동성 과잉에 따른 '거품'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어 밝은 면만 강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또한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 등을 신년사에서 밝혔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특히 특별방역대책 연장에 따른 일부 업종 위축 운영 조치에 의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는, 실제 국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는 평가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아울러 '한국판 뉴딜' 성과도 언급했는데, 이는 정부가 예산을 쏟아부어 얻은 성과라 말 그대로 '자화자찬'이라는 평가다.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 취지의 SOC사업 등을 위해 올해 21조3천억원, 2025년까지 68조7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는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역시 장밋빛 전망만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이다.또한 실은 경제만큼 많이 언급한 코로나 상황을 두고도 당장의 어려운 현실보다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다"며 경제 주제와 묶어서, 또 아직은 불확실한 미래 전망만 언급한 맥락이다.

2021-01-11 20:08:15

文대통령 신년사 '경제' 29회 최다 등장…'사면'은 없었다

文대통령 신년사 '경제' 29회 최다 등장…'사면'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29회)였다. 통상 신년사에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아 발표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올해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이뤄 집권 5년차 안정적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경제'는 강조, 정치는 '침묵'이날 문 대통령은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올해 우리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코로나19로 깊어진 경제 침체에서 반등하겠다는데 신년사 초점이 맞췄다. 정치 관련 키워드는 언급 빈도는 눈에 띄게 줄었다.사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7일 신년사에서도 '경제'라는 단어를 17회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올해는 그보다 12번이나 더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얼마나 경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코로나' 16번, '회복' 15번 언급했다. 뒤이어 11번씩 언급한 '위기'와 '뉴딜'도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뒷받침하는 데 쓰였다.반면 남북관계와 관련한 단어인 '평화'가 지난해보다 7번이 줄어든 6회 등장했다. '비핵화'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려는 계산인 듯 신년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 등은 물론이고 이례적으로 야당, 국회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특히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통합'을 말했다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자 이번에는 표현을 '포용'으로 바꾸기도 했다.윤태곤 의제와전략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치인의 메시지는 표출에도 담겨 있지만 침묵 혹은 회피에도 담겨 있다"며 "'야당', '국회', '사면' 등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코로나, 경제, 민생 등 비갈등 요소에 집중하겠다는 최근 기류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부동산 자신 있다" → "주거문제 송구"문 대통령은 이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애초 정부는 집값 폭등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야당 지적에 공급은 충분하다고 반박해왔다. 정부는 부동산 대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꼽으며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다.게다가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지난해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2019년 '국민과의 대화' 때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문제'가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 1위로 꼽히는데다 20회 넘는 정부 대책에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윤 실장은 "부동산, 집값이란 단어가 없었지만 '주거 안정'이 새해의 주요한 국정운영 콘셉트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與 "국정동반자로서 최선"…野 "동문서답"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신년사에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지만, 야당은 "눈 감고 귀 닫은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10대 입법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과 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세상과 민심, 정세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이라고 꼬집었다.유승민 전 의원은 "기껏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3년 반 전 취임 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이다.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이제 와서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시장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01-11 1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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