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코로나 불황 버티는 자영업자들…"제때 갚을 수 있을까"
"관광업이 폭삭 주저앉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만큼 제 빚도 늘어 끝내 파산에 이르렀습니다."대구에서 관광 관련업체를 운영하던 50대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오토바이 배달업체에 등록,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한 하루 13시간 동안 물건을 배송하고 있다.지난해 2월 이후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다 주 거래 고객인 관광객, 여행사, 운수업체가 모두 발이 묶여 매출을 올리는 게 불가능했다.당시 A씨는 이미 투자 등을 이유로 1억원 이상 은행권 대출을 받아 썼던 터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받아 상가 보증금과 임차료, 직원 4대 보험 등 비용 지출을 충당하려 했지만 끝내 빚이 2억원까지 늘었다.당장 폐업신고를 하자니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여력도 안 됐다. 결국 A씨는 지난해 3월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고서 한동안 대출 이자를 내다가 끝내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로 하고 6월쯤 폐업을 결정했다.A씨는 현재 배달수수료 수입 월 평균 200만원가량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대부분 금액을 법원에 납입하고 있다. 자신만 보고 사는 아내와 자녀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크다.A씨는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끄려다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한순간에 저신용자로 떨어졌다 보니 원래 몸담던 사업을 언젠가 재개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며 한숨 내쉬었다.대구경북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을 받아 가며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이들이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나 파산에 이르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다.◆"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심각, 상환 부담 줄여야"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2일 '대구경북 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코로나19가 유행한 뒤로 지역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가 심각해졌다"고 경고했다.한은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지역 경제에서 자영업자 수와 이들의 대출 비중이 타 지역보다 큰 편이다.이런 가운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자영업 소득이 줄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전년 말보다 30.9% 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평균 자영업자 신규대출 증가율은 24.1%로, 이를 크게 웃돌았다.그러면서도 자영업자 1인당 대출 잔액은 3억1천만원으로 전년(3억4천만원)보다 오히려 10.8% 줄었다. 예년과 달리 비교적 소액을 대출하는 차주가 늘면서 평균 대출 잔액은 줄었다.대출액은 저소득·고신용·고령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급증했다.지난해 소득 수준별 대출액을 보면 고소득 계층에서는 12.8%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중소득(32.9%)·저소득(22.9%) 계층에서는 대출이 더욱 크게 늘었다.신용등급별 대출액은 고신용층에서 20.7% 증가했지만 저신용층 대출액은 오히려 27.7% 감소했다. 그간 대출 받을 필요가 적던 고신용층이 대거 차입에 나섰고, 이와 달리 저신용층에 대해서는 커지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자금 공급이 위축됐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46.8%)과 30대 이하(25.5%)에 대한 대출액이 크게 늘었다.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리스크를 줄이게끔 당국과 금융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임종혁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은 "기존에도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컸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원리금 분할상환 장기화, 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 유연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 금융기관도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여신심사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경영안정자금 편성, 상환 유예, 이자 보증 등 힘쓸 것"협의회에 참석한 대구시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우려되는 경제 붕괴를 막고자 초저금리 대출, 연체 차주 보호, 금리 지원 등 대책을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이날 협의회에는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지역본부장과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DGB대구은행 경우 지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2조원가량 신규대출을 내줬고, 1조6천억원가량 원리금 납기 유예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타격을 이유로 대출한 지역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급락하지 않도록 자체 신용평가 기준을 상당폭 완화했다.김영운 DGB대구은행 마케팅본부장은 "추가 금리감면, 대출 한도 유지, 보증기관 출연을 통한 담보대출, 소상공인 영업지원 상담 등을 이어가는 한편 최근엔 대구와 경북, 서울 등 은행 영업점 일대 소상공인 점포에서 선결제 후 물건을 사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은행권은 올 연말 예정된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지자체와 은행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오대주 SH수협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대출액이 큰 기업들 경우 대출 상환 기한을 마냥 유예할 수도 없다. 통화정책 변동이 예정된 만큼 금리, 유동성 등 통화정책도 자영업자 보호와 발맞춰 가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앞으로도 정부·지자체·은행이 협업해 지역 경제 보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는 앞서 여러 금융기관 도움 덕분에 다양한 정책지원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시민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올 하반기에도 최소 200억원을 추경해 지자체 출연 보증대출,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는 이들에 대한 브릿지 보증, 1~2%포인트 대 이자 보증 예산을 편성하려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도 4천억원 지급하고자 예산안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6-22 19:03:48
지역금융 활성화→기업 지원→일자리 창출 '선순환'
금융위원회가 대구를 포함해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금융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시중은행의 지방 자금 지원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고 비수도권내 주력산업 기업 및 벤처 기업에는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우대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금융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우선 은행과 저축은행의 비수도권 자금제공 실적을 점검하는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해 지역경제 지원을 유도키로 했다. 평가대상은 은행 및 대형저축은행이다.이들에 대해서는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서민대출 및 인프라투자 실적 등 정량지표와 지역금융 지원전략에 대한 정성지표 평가를 병행한다. 지역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금융회사에는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 및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아울러 시중은행과 다른 지방은행의 리스크 성격을 감안해 지방은행에 대해 차별화된 리스크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은행 차주 대부분이 지역 경기변동에 민감하면서도 파생상품거래 등 고위험 신용리스크는 시중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 동일한 자기자본비율이라도 시중은행과 등급을 다르게 부여할 예정이다.비수도권 지역별 주력산업, 벤처투자, 혁신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우선 제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시설,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부지 대금 저리대출, 지역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주선 및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각 지자체 지역 주력산업 및 협력 기업에 대해 보증료율 차감, 보증비율 상향, 보증한도 우대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와의 협약,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지역 및 개별 기업 특성을 고려한 밀착 지원도 추진한다.비수도권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도 강화한다. 벤처투자를 이미 유치한 비수도권 기업의 출자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운용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의 2016~2020년 비수도권 투자비중이 47.3%였으나 2025년에는 6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지역금융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내 가칭 '지역금융과', 지자체 내 '지역금융센터'와 같은 지역금융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1-06-18 17:03:03
한은 기준금리 인상…'10월 0.25%p ↑' 유력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오는 10월 0.25%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하반기 이후 한은의 역점사항'으로 강조한 것이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한은 내부에선 향후 기준금리 조정 시나리오 가운데 '10월 첫 금리 인상' 방안이 유력하다. 올 연말까지 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회의는 7, 8, 10, 11월 모두 네 차례다.7월과 8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오고, 10월 첫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그간 7명의 금통위원은 지난해 7월 이후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동결에 '만장일치'했다. 내달 금통위부터 '매파'(긴축적 통화정책 지지)적 소수 의견이 공식 제기된 뒤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한은 입장에선 5월 말부터 '연내 금리 인상' 신호를 준 만큼 4, 5개월 뒤인 10월이면 시장이 충분히 대비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다.금리 인상을 더 미루기에도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금융 불균형' 심화 위험이 큰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 신용(빚) 잔액은 1천765조원으로 '역대 최대'일 뿐 아니라, 1년 사이 증가액(153조6천억원)도 사상 최대 기록이다.이 총재도 이번 기념사에서 "경제주체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그 결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해 위기의식을 내비쳤다.그럼에도 대면 서비스업을 제외한 수출업 등 상당 분야에서 경기 회복이 나타나는 만큼 금리 인상 자체에는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10월 후 다음 인상은 내년 1월 또는 2월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폭은 각각 0.25%p씩 모두 0.5%p가 유력하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1.0%가 된다.이 총재가 말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질서있는 정상화"에서 '질서있다'는 표현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10월 0.5%포인트(p)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은 작다.한은은 1.0% 수준을 기준금리 정상화로 보고,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경기 상황 등을 봐 가며 추가 인상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 할 전망이다.
2021-06-13 17:0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