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수도권·PK 정치기반 유일, 나 아니면 정권 재창출 어렵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 김두관 의원이 10일 스스로 "여당 대권주자 중 수도권과 부산경남(PK)을 정치 기반으로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내가 아니면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자신했다.김 의원은 이날 대구를 찾아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올 수 있는 후보가 돼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우리 당 대권주자 중 가장 확장성 있는 후보로써 결국 다시 조명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여당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자신이 내세우는 주된 의제인 '국민 기본자산제' 설명회를 위해 이날 대구를 찾았다.국민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3천만원을 지급한 뒤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 20세가 되는 해에 6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주는 제도다.제도의 취지에 대해 김 의원은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한 번 기본 자산을 줘서 첫 출발을 돕자는 것"이라며 "그 돈으로 무엇을 하든 자유다.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대학 등록금으로 쓸 수도 있다. 이후 능력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개인의 문제지만, 적어도 국가가 첫 시작은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기본소득에 대항하기 위한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전혀 취지가 다르다. 매월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은 생활비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이것 역시 유용하게 쓰이는 거긴 하지만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출발 자산으로 주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고 더 가치있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그는 대선 출마에 관해 "아직 공식 출마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시기에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며 "현재 지지율은 의미가 없고, 결국 경선이 본격화되면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당원들의 표심이 쏠릴 것이다. 이를 잘 부각하면서 기본자산제와 모병제 등 정책을 어필하면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했다.최근 여당 내에서 불거지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관해서는 "선수가 룰에 관해 언급하긴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상대 당의 일정을 고려해 경선을 미루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기에 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여운을 남겼다.대선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민주당과 달리 120일 전에 선출하는 국민의힘을 언급하며 경선 연기에 관해 우회적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읽힌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견해를 묻자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금융 유동성이 커져 주요 국가의 부동산이 모두 오르는 것을 감안해도 정부의 대처가 미약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무주택자와 사회 진입층의 주거 마련에 절망감을 줬다는 사실이 뼈아프다"고 반성했다.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잡으려면 공급과 산업, 조세, 균형발전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등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스스로를 '자치분권론자이자 강력한 균형발전론자'로 규정하며 대구경북의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로 밀렸다. 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완전히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경북 성주 사드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임시배치가 됐기 때문에 찬반 문제를 떠나 지역 지원사업은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도 "연계 철도인 대구경북선이 철도망 계획에 반영됐고,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진영의 유일한 대권주자라 자부한다"며 "그동안 균형발전에 대해 요란하게 떠든 이들은 많았지만, 결국 내실 있는 분권 정책은 전부 내가 연관돼있었다. 분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공약으로도 보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1-05-10 17:50:08
'국민의힘 당권주자' 홍문표 "윤석열·홍준표 포함 '반문 빅텐트'로 가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홍문표 의원(4선·충남 홍성예산)이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을 포함한 반문 세력을 하나로 모아 정권 창출의 대열로 움직여야 한다"며 당권 출사표를 던졌다.홍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충청권 대망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윤 전 총장만을 위한 입당 등의 방법은 갖고 있지 않고, '반문 빅텐트'가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론 어렵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반문 전선에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뒤 첫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다.국회 기자회견에서 "영남정당으론 어렵다"고 말한 뒤 바로 영남권, 그것도 대구를 찾은 이유를 묻자 홍 의원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의힘은 영남에 기본을 뒀고, 지금도 당의 뿌리"라며 "다만 우리가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니까, 영남을 기본 모체로 해서 더 큰 정당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가덕도 문제를 꺼내서 대구와 부산을, 저질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간질하고 싸움 붙인 것밖에 안 된다"면서 "원칙 없이, 표만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인데, 결국 부산시민은 돈에 의해 표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발표부터 해놓고 뒷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 증설 등을 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 5월에 미국에 함께 가면 백신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자존심을 좀 꺾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업이 달린 일 아니냐"고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한 입장도 에둘러 드러냈다.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홍 의원은 "같은 정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다시 꺼내서 논쟁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건 아니다. 역사에 맡기고 내년에 우리 당이 정권을 잡으면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자강하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 (당 바깥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들이 과연 자강하지 않는 당에 오겠느냐"며 "당 대표가 되면 자강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1-05-03 17:40:40
정세균 "코로나 사투 함께한 대구시민과 새 시대 맞고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7일 대구를 찾아 "코로나19와의 사투를 같이한 대구시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다.정 전 총리는 이날 본격적인 대선행보의 첫 일정으로 대구 중구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찾아 접종 현황을 점검한 뒤 방문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국무총리를 15개월 3일 재임했는데, 그 중에 3주를 대구에서 보냈다"며 이 같이 답했다.그가 대선행보를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첫 일정으로 정치적 고향인 호남보다 먼저 '보수 텃밭' 대구로 향한 건 '코로나 총리'로서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약세 지역을 다른 후보보다 먼저 끌어안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정 전 총리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대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대구로 내려와 20여 일간 상주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정부 사이를 조율하고, 생활치료센터로 쓸 장소를 확보하는 등 사태 안정에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아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정 전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구시민들께서 보여주신 품격과 공동체 의식, 배려하고 연대하는 정신은 앞으로 두고두고 귀감이 될 것"이라며 "이후 수도권 등 어려움이 있을 때도 대구의 경험이 잘 활용됐는데, 지금(백신 접종)도 역시 대구는 대구였다. 완벽한 수준의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 전 총리는 대권 잠룡으로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졸업한 지 이제 열흘 정도 지났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는 심리적으로는 중대본부장으로 남아있을 거 같다"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총괄한 경력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냥 원상회복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회복을 해야 한다. 일상, 경제, 공동체, 국가의 격, 정치까지 모든 회복이 잘 이뤄져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고 세계 일류국가, 중심 국가로 가는 길에 모두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대권에 대한 방향성도 숨기지 않았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아직 저조한 데 대해서는 "때가 되면 올라갈 것"이라며 "요즘은 세상이 정말 빨리 움직인다. 여론도 급등락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걱정 말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노력하면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잠정적 대권 경쟁자에 대해 지적성 발언을 늘리는 의미를 묻자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최소한으로 대답해주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2021-04-27 15:33:52
[당권주자 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변화 절실…'따뜻한 보수정당' 만들 것"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웅 의원(초선·서울 송파갑)이 25일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금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다. 당 대표가 된다면 보수주의의 요체인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수정당의 상징이 된 이유는 국민들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꿈을 주고,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내 삶을 책임져주고 미래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먼저 돌보는 '따뜻한 보수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제1야당 내 대표적 쇄신·소장파 의원으로 꼽히는 그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해서도 "선거 때만 되면 도로나 철도, 공항을 만들겠다는 식의 토목 사업적 접근으로는 어렵다"며 기존 통념과 다른 소신을 밝혔다.김 의원은 "20년 넘게 정치권이 지역에 그런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라진 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지방에 세금으로 토목사업을 하면 그 돈이 해당 지역이 아니라 서울 강남 아파트에 재투자되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 서울 시민들도 외곽으로 밀려나는 악순환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제는 일자리다. 미국을 보면 애틀랜타에 코카콜라나 CNN이 있고, 시애틀에는 스타벅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등 지역에서 사람을 모으고 시장을 만드는 민간기업들이 있다. 사기업이라도 지방에 본사를 옮기면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 면에서도 특혜를 주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최다선(5선) 중 하나인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에 이어 오차범위 내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그는 이런 지지세에 대해 "개인의 지명도가 아니라 당원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느끼는지 보여준 결과"라고 규정하며, "여기서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환골탈태해 국민의힘을 '신성장 정당'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같은 맥락에서 그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의 복당 문제나 논란이 됐던 '영남 배제론'과 관련해서도 '변화'를 키워드로 꼽았다.김 의원은 "특정 지역 배제가 아니라 전국정당이 돼야 한다는 얘기였는데 곡해됐다. 국민의힘을 지켜준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우리 지역만의 정당'을 원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새 인물이라면 지역과 상관없는 문제다. 홍 의원 등 당 바깥에 있는 분들의 복당 역시 그 분들이 변화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2021-04-25 16:29:34
내년 지방선거, 달성군수 누가 뛰나?
내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대구경북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역시 3선 단체장들이 퇴임하면서 '무주공산'이 되는 지역들이다. 강력한 '현직 프리미엄'이 없어진 지역인 만큼 선거가 1년 넘게 남았지만 벌써부터 지역사회 안팎이 지방선거 분위기로 달아오르는 모양새다.매일신문은 현재 3선 단체장들이 있는 대구 달성군, 경상북도 경산시·안동시·문경시·칠곡군·고령군 등 6곳의 지역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일찌감치 표밭을 누비고 있는 출마 예상자들을 소개한다.[1]대구 달성군김문오 달성군수가 3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달성군에서는 일찌감치 여러 인사들이 공들여 밑바닥 민심을 다지는 등 '선거판'의 막이 올랐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될 정도로 막강했던 김 군수의 지역 장악력을 회피(?)해 당선권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강성환 - 공직 개혁 완수강성환(66) 국민의힘 대구시의원은 지난 2014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달성군수에 도전할 계획을 밝혔다.달성군 구지면 출신으로 구지중·대구농림고와 영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강 시의원은 38년간 달성군청에서 다사읍장, 하빈면장, 세무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과장 등을 지내며 쌓아온 노련한 지방행정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이를 통해 '비공직자 출신'은 결코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의 '의식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게 강 시의원의 목표다.강 시의원은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소홀히 여기는 민원 부서를 강화해 군민들의 편안한 행정에 일조하는 등 '공직 개혁'이 목표"라며 "불광불급(不狂不及)이라는 소신에 맞게 봉사하는 자세로 군민들에게 윤택한 삶을 제공하고,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박성태 - 세 번째 도전?박성태(57) 달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지역사회 안팎에서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지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서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김문오 군수를 지지하며 중도 하차한 바 있다. 다만, 본인은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이사장은 달성군 논공읍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국회사무처 보좌관과 3·4·6대 대구시의원,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등을 거쳤다.특히 3선 대구시의원으로 부의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 현직 군수의 임기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다음 선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며 선거와 관련한 언급을 피했다.◆박형룡 - 강한 여당, 강한 달성박형룡(5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달성군수 출마 예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아직 직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없지만, 지난 1996년 이후 대구에서만 다섯 번 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시는 등 지역에서 정치 도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달성군에 출마했다가 27.01%의 득표율로 낙선한 바 있다.대구 심인중·고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박 실장은 경북대 총학생회장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참여했고, 박찬석 국회의원(17대)의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을 거쳤다.현재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몸 담고 있다. 박 실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가올 선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전재경 - 달성군 새마을 장학생 출신전재경(61)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는 일찌감치 고향 달성군에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달성군 출신인 그는 군비 지원 새마을 장학생으로 영남대 지역사회개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달성군청에서 기획감사실장, 공보실장, 화원읍장 등으로 2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뒤 대구시 자치행정국장, 대변인, 동구 부구청장을 지낸 전 전무이사는 지역 내 밑바닥 지지세력이 탄탄한 지방행정 전문가로 꼽힌다.전 전무이사는 "지난 2005년 남구에 있던 달성군청을 현재의 논공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직에 있으며 실무를 총괄했고, 테크노폴리스를 유치한 경력을 비롯해 달성 지역을 완벽하게 꿰차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달성군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과학기술교육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성제 - 교육경제산업도시 완성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달성군수에 출마했던 조성제(68) 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도 재도전 의사가 확고하다.검정고시 출신에 경북대 경영대학원을 나온 기업인 출신의 조 전 위원장은 '실물경제와 행정에 모두 능숙하다'는 점을 스스로의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그는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의원과 기업발전협의회 수석부위원장,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구시당 운영부위원장과 제7대 대구시의원 등을 거쳤다.조 전 위원장은 "달성군은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차이가 크고, 이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도 잦은 상황"이라며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해온 입장에서 누구보다 자신 있는 균형감각과 갈등관리 능력으로 행정가 출신을 뛰어넘는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교육경제산업도시 달성군을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최재훈 - 참신한 '40대 기수'최재훈(40) 전 대구시의원도 '젊음'을 무기로 빠르게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대구 대건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영국 요크대에서 사회정책학을 전공한 최 전 시의원은 제7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구 교육 현안을 챙겼던 '교육통'이며, 영국에서 사회정책을 전공한 복지 전문가라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특히 예산 전문가인 추경호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긴밀한 호흡을 맞춰오며 달성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측면에서도 장점이 두드러진다고 평가받는다.최 전 시의원은 "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한 달성군은 젊은 계층과 노년층이 공존하고 있어 교육과 복지 모두가 중요한 곳"이라며 "탈권위적 리더십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과 보육 정책에도 중점을 두고 '미래 달성'의 큰 그림을 그려볼 계획"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2021-04-11 16:20:30
분권도시 선두 달리는 대구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가 12일 제5기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분권협의회) 출범식을 계기로 지방분권운동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분권협의회 내에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헌법 개정안도 발표하기로 했다.◆분권협의회대구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분권지원조례를 제정해 분권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지난 10년 동안 대구는 지방분권 교육과 홍보 사업 등에서 전국의 모범이 됐다. 이번에 출범하는 5기 분권협의회는 각계 전문가와 대학생 34명으로 위원을 구성했고 앞으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지방분권 촉진 활동에 관해 분권협의회 부의 사항 심의 등을 한다. 특히 5기 분권협의회는 4기에 비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방분권홍보단 출신 대학생 2명을 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목소리를 담기로 했다.분권협의회는 '우리 삶을 바꿀 자치분권 실현으로 시민행복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분권 선도도시, 대구'를 목표로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분야 4개 과제 ▷지방분권 시민 참여 및 교육·홍보 강화 분야 7개 과제 ▷지방분권 역량 결집 및 확산 분야 3개 과제 등 3대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정책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개헌특위지난 2일 출범한 개헌특위는 최백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공동의장을 부위원장으로,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개헌특위는 매월 2차례씩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한다. 개헌특위에 참여하는 10명의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지방분권에 국한해 이슈별 어젠다를 만들기로 했다.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 자치와 분권을 제시할 방침이다. 자주입법, 자주재원, 자주조직권을 확보할 근거를 담고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상·하원제도 검토한다.개헌특위는 올해 말까지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해 주요 정책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또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전달하기로 했다.◆학생 참여 확대지방분권에 대학생과 고교생 등 학생들도 참여도 활발하다. 대구시는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소식을 적극 홍보해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지난 2월 대구경북에 있는 대학생이나 휴학생 37명을 선발했고, 이들은 지방분권과 관련 인물 인터뷰, 캠페인, UCC 제작, 지방분권 행사 참석 등의 활동을 한다. 공식 블로그 및 개인 SNS에 지방분권을 홍보할 경우 지원금도 준다.9월에는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도 개최한다. 분권협의회와 대구시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대학 입학과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갈 대구 출신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방분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학교 1학년 자율학기제 학생이나 고교 3년 수능 종료 학생이 대상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방분권 토크, 지방분권 뮤지컬, 지방분권 홍보영상 등을 통해 지방분권 내용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오는 8, 9월에는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뮤지컬과 같은 대중문화를 결합한 지방분권 버스킹 콘서트도 개최한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가 지방분권의 선도도시인 만큼 올해도 다양한 지방분권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1-04-11 14:35:48
박영선 해단식 "울면 안 돼…내년 정권 재창출=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키는 것"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8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캠프 해단식을 가졌다.박영선 전 후보는 전날 기자들에게 밝힌 입장 및 페이스북(8일 새벽)으로도 공개한 입장문에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는 등 패배 자체에 대해 주로 언급했는데, 해단식에서는 내년 대선 승리를 강조하며 다시 의지를 다지는 뉘앙스를 보였다.박영선 전 후보는 캠프 해단식에서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정권재창출이고, 그래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즉, 국민의힘 등 보수에 정권을 빼앗길 경우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잃는 것'이라고 주장한 맥락이다.그러면서 "많이 울고 싶지만 울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거짓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민주당이 더 큰 품의 민주당이 돼 정권재창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여기서는 '거짓'에 패배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박영선 전 후보는 앞서 경쟁 상대였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 대해 '내곡동 의혹' 등을 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이어 박영선 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선거사도 읊었다. 그는 "시장 선거 6번, 국회의원 선거 4번, 대통령 선거 3번. (모두)13번 선거를 했다. (지난)2006년 지방선거가 제일 기억이 난다"며 "이번과 마찬가지로 집권 4년 차 선거였다. 후보가 마지막 72시간 혼자다니고 처참한 선거를 했다"고 했다.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후반 '레임덕' 시기 2006년 지선을 특히 강조한 맥락인데, 이때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싸워 졌다. 이때의 패배와 이번 자신의 패배를 겹쳐보이게 만든 발언인 것.박영선 전 후보는 "그래서 어제도 울지 말자고 단단해지자고 했다"면서 "당시(2006년 지선) 기억이 아프게 남아 있어서, 초선 의원들이 (이번 선거 기간)열심히 해주셔서 그런 기억은 남겨드리고 싶지 않았다. 2007년 대선(이명박 당선, 정동영 패배)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박영선 전 후보는 보수에 진보가 참패를 당한 대표적 선거인 2007년 대선(이명박 득표율 48.7%, 정동영 득표율 26.1%, 이회창 득표율 15.1%)도 강조하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 내년에 2007년과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당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저와 민주당을 지켜주기 위해 모여주셔서 감사하다"며 "모든 것은 후보가 부족한 것이다. 선거에서 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순간순간 반성했다. 울지 않으려고 일주일간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다.이어 대선 투표일을 언급, "내년 3월 9일 광화문에서 다시 만나자"고 덧붙였다.
2021-04-08 16:59:46
[정치속담] '촛불 혁명' 선두였던 2030 왜 정부여당 등졌나
4·7 재·보궐선거가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정부·여당에 치명타를 가한 건 다름 아닌 20·30대의 표심(票心)이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는 55.6%, 30대는 56.5%가 오세훈 시장에 표를 몰아줬다. 특히 20대 남성의 오 시장 지지율은 72.5%로 가장 높았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양상은 정반대였다. 촛불 혁명의 선두에서 박근혜 정부를 전복시킨 젊은층은 보수정당에 좀처럼 마음을 주지 않았다.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해 4·15 총선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56.4%와 61.1%의 지지를 몰아줬던 20·30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는 33.6%, 38.7%만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찍었다. 지지율 폭락의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 4년간 민주당을 겨냥해 차곡차곡 쌓아온 젊은층의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의' 집착에 놓친 '정의'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허울 좋은 '시대적 대의(大義)'에 집착해 젊은층이 중요시하는 '공정·정의' 이슈를 놓쳤다고 비판한다. 60대 이상(산업화), 40·50대(민주화)처럼 세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보다는 '내 삶 속 불공정'에 가장 민감한 20·30대를 철 지난 586식 대의론(論)으로 억누르려 했다는 것이다.젊은층의 민심 이반 현상이 본격적으로 감지되기 시작한 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부터라는 점도 이런 지적을 뒷받침한다.북한 선수들을 위해 일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 자리를 내놔야 했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선수들의 노력을 희생시켰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정부는 '평화'라는 대의로 이를 덮었다. 그러나 더는 북한을 '언젠가 합쳐야 할 같은 민족'으로 느끼지 않고, 통일에 반대하는 여론도 가장 높은 젊은층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용 안정'을 명분 삼아 추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정규직화 정책, '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워 추진한 공공의대 정책도 공정을 중시하는 젊은층의 반발에 직면했다.성평등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노골적으로 무시해온 젊은 남성들의 여론은 이번 선거에서 20대 남성이 오세훈 시장에게 던진 72.5%의 투표율로 부메랑처럼 돌아왔다.이렇듯 20·30대가 분노하며 쌓아온 '장작'에 기름을 끼얹은 건 부동산 가치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기류였다. 정당한 노력 대신 부정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이들이 발각됐고, '내 편'이라 여겼던 김상조·박주민 등 여당 인사들도 그저 기득권에 불과했다는 인식이 생겼다.공정과 정의는 이들 세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무게를 실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었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말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20·30대는 결국 박 정권을 몰락시킨 의제로 문 정권에 다시 한 번 심판을 내린 셈이 됐다.◆'꼰대'가 된 586고정 지지층을 믿고 '꼰대'가 된 정부·여당과 그 지지자들은 이들을 보듬기는커녕 도덕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려 들며 오히려 불만을 더 키웠다.선거 막판 논란을 빚었던 진보 언론 출신 허재현 전 기자가 대표적이다. 그는 오세훈 시장 유세에 동참한 20대들을 향해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 오거든 반드시 떨어뜨리라. 국민의힘 지지해서 문제가 아니라 바보라서 문제"라고 썼다.과거 기성세대에 맞서 혁신과 개혁을 부르짖었던 586세대가 이제는 '면접관'의 자리로 표상되는 기득권을 손에 쥐고 20·30대를 계도와 교육의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정치권도 다르지 않았다.설훈 민주당 의원은 "20대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젊은 세대를 '집토끼'처럼 생각한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자 '남 탓'을 했다. 정치적으로 최악의 수"라며 "사회초년생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불안정성이 강한 이들 세대에게 이런 비아냥은 매우 모욕적으로 다가왔고, 투표로 저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30, '보수화'는 아냐그러나 이번 선거로 섣불리 20·30대가 '보수화' 됐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의 대안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했을 뿐, 특정한 집단적 시대정신에 지배받지 않는 젊은층은 보수·진보의 양 갈래로 나뉘었던 구세대와 달리 언제든 자신의 요구에 맞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용찬 교수는 "지금의 20·30대에게 '민주당을 찍으면 진보, 국민의힘을 찍으면 보수'라는 단순도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선거가 가지는 의미에 주목할 뿐"이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 비위로 인해 치러졌고, 정부·여당의 실정을 심판하는 성격이 강한 선거라고 20·30대는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화가 시대적 화두이던 시대에는 '민주 대 반민주'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처럼 돼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 20·30대의 표심에서는 '그런 시대에는 이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대신 '개인의 행복'이 보장되는 사회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틀에서 벗어나 언제든 '스윙 보터'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주체인 셈"이라고 진단했다.
2021-04-08 15:46:46
'고려대 동문 개혁 보수' 서울·부산·대구시장…손발 척척 맞겠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들의 고려대 동문이자 '정치적 동지'로 분류되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시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오·박 후보는 모두 고려대 출신으로, 권영진 대구시장과는 동문이다. 나이도 박 후보가 60년생(78학번), 오 후보는 61년생(79학번), 권 시장은 62년생(80학번)으로 1년 터울이다.오 후보와 박 후보, 권 시장은 지난 2006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도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정치적으로도 보수 정치권 내에서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이념 논쟁과도 거리를 둔 '실용·혁신파'로 분류되는 등 이들은 '공통분모'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권 시장과 이들의 '인연'이 앞으로 대구시정에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대구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제 1·2·3의 대도시로 나열되는 만큼 이들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면 향후 도시별 행정은 물론, 전국 단위의 국책 사업 진행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당장 박형준 후보의 부산시장 당선으로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한 영남권의 공동 요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번 선거의 주된 이슈였던 집값 문제와 관련, 재산세 감면 등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3대 도시가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 권영진 시장은 보수정당 쇄신과 정치 혁신 등의 의제를 계속해서 밀고 나갔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들이 시정 운영에서 의기투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보수 정치권이 이들을 중심으로 이념에 따른 이합집산이 아니라 실용적 정치를 하는 쪽으로 변화해나갈 가능성도 감지된다"고 했다.
2021-04-0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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