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3억 들인 독도 물골 정비 사업이 되레 환경 망쳐서야

[사설] 3억 들인 독도 물골 정비 사업이 되레 환경 망쳐서야

독도의 유일한 식수원인 '물골'의 관리를 위해 2억5천만원을 들여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되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원래 자연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골 관리 공사에 앞서 충분한 연구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시설 완공 이후 관리 부실 등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물골은 독도가 국제적으로 단순한 '바위'가 아닌 '섬'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근거인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이런 주장은 지난 17일 열린 학술 행사에서 '독도 물골의 관리 문제와 복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 박재홍·박종수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두 교수의 지적은 설득력을 얻을 만하다. 굳이 3억원 가까운 큰돈을 들여 수조를 만들었지만 물이 갇혀 흐르지 못하고 게다가 빛마저 차단되니 수질이 나빠지는 문제가 생겼을 것이란 주장은 지금의 수질 악화 원인을 규명할 하나의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사실 과거 물골에서는 일일 약 800~1천ℓ의 지하수가 솟아나 1953~1956년 독도를 지키며 머물던 독도 의용수비대는 물론, 독도를 오가던 숱한 어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으로 역할을 한 역사를 갖고 있다. 또 독도의 새들 역시 이 물을 먹었으니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용했던 소중한 지하수였다. 그러나 이제 마실 수 없을 만큼 수질이 나빠졌고, 지난 2017~2018년 울릉군 독도연구소의 물골 주변 정비 사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주변과도 어울리지 않는 형태의 현무암 마감 옹벽과 철골 구조물에 둘러싸인 물골 환경에 대한 이번 문제 제기에 경북도와 울릉군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공적인 시설물이 없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나빠진 수질과 생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악화된 수질 원인 규명은 물론 물골 주변 생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조사부터 나서야 한다. 물골 생태계에 필요하다면 현재 시설물의 철거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2020-08-21 06:30:00

[사설] 진실 드러난 시청 핸드볼 팀 사태, 대구시는 도대체 뭐 했나

[사설] 진실 드러난 시청 핸드볼 팀 사태, 대구시는 도대체 뭐 했나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 팀 감독의 선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민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 선수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코치와 트레이너, 협회 임원까지 가담해 감독의 비위를 방조·묵인하거나 술자리 참석 강요 등 선수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18일 "성추행 의혹 등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내용의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고 경찰에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시체육회에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지난달 하순 몇몇 선수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호소가 외부로 처음 알려지자 해당 감독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일부 선수들은 "팀 내부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하지만 민간조사단의 진상 조사는 이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다.지난 6월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된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 팀 사건에서 보듯 이번 시청 핸드볼 팀 사태는 국내 실업체육 팀 내부의 성범죄나 폭력, 인권침해가 위험 수위임을 재차 확인시킨 것이다. 상급 관청과 협회들이 실업 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데다 팀 내부가 갖가지 비위와 추문으로 생지옥이 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의 분노가 들끓는 이유다.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구시는 성범죄 관련 예방 교육과 인권 교육 강화, 전문 상담 기관 운영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차 피해 방지 및 선수 보호에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평소 소속 실업 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 터지고 뒷북 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히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0-08-21 06:30:00

[사설] 광화문 집회를 '생화학 테러'로 몬 김부겸의 '언어 테러'

[사설] 광화문 집회를 '생화학 테러'로 몬 김부겸의 '언어 테러'

여당이 보수 단체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이 테러 집단이라고 주장하며 미래통합당을 그 배후로 지목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러스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 동시에 사회 활동을 차단하고 경제가 위축된다. 이 두 가지는 정확히 테러가 노리는 효과"라며 전 목사 등을 겨냥해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배후에는 미래통합당이 있는 듯하다"고 했다.경악할 폭언이다. 여당의 당권 주자로서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를 대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집회 주최 측이 테러 집단이며 집회를 통해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저강도 생화학 테러'를 했다는 일방적 주장뿐이다. 이런 게 바로 유언비어다. 명색이 여당 당권 주자인데 이런 소리를 거리낌 없이 뱉어내다니 그 무모함이 놀랍다.김 전 의원의 폭언은 광화문 집회가 바이러스 재확산 주범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코로나 재확산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확진자는 14일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 15일부터 세 자릿수로 폭증했는데 평균 5.2∼14일인 잠복기를 고려하면 최근 증가한 확진자는 8월 14일부터 최소 5.2∼14일 전인 7월 31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감염된 사람이 확진된 것이란 얘기다. 그런 점에서 여당과 김 전 의원의 주장은 코로나 확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참으로 질 나쁜 '음모론'이다.김 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광화문 집회에 모인 국민은 소수의 음모 기획자가 조종하는 '생화학 테러 도구'에 불과하다. 과연 그런가. 이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 김 전 의원은 이들까지 모욕한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언어 테러'이다.

2020-08-21 06:30:00

[사설] 코로나 재확산,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 탓이다

[사설] 코로나 재확산,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 탓이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정부 책임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는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방역 정책 실패로 2차 대유행 위기를 초래한 정부가 반성은커녕 특정 집단을 겨냥한 '마녀사냥'을 되풀이하는 데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실패는 세 가지가 꼽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교회 등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틀 전 서울 한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보고됐는데도 정부는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를 강행했다. 이후 교회발(發) 집단감염이 쏟아졌다. 외식·영화 등 할인 소비 쿠폰 지급,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국민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수도권 확진자 급증의 실마리가 됐다. 여기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행위를 금지가 아닌 '자제 권고'만 내렸다. 방역에 충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가 원칙을 스스로 바꿔 버렸다는 점에서 문제다.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잘못된 정책과 낙관론을 펴다가 위기를 자초한 것이 여러 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업인들 앞에서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지만 직후에 신천지교회 집단감염 등 사태가 급속히 악화했다. 이후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정부는 특정 집단에 책임을 지우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기에 신천지교회와 이태원 성 소수자 클럽을 겨냥했던 것과 같은 행태다. 방역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처방은 하지 않고 위기 때마다 하나의 집단을 싸잡아 공격하는 것으로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정부는 국민 앞에 방역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사과하고 긴 안목에서 더 비상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막을 수 없다.

2020-08-20 06:30:00

[사설] 코로나 의심 불안 씻고 내 가족 위해서라도 스스로 검사 받자

서울과 경기에서 전파된 코로나19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혹독한 코로나 전쟁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겨우 진정세에 접어든 대구경북에 또다시 코로나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수도권 교회 방문자는 물론,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지난 15일의 서울 광화문 광복절 행사 집회 참가자들이 대구경북 곳곳으로 흩어져 사태가 심상찮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들 전원의 코로나 검사에 나서는 등 바짝 긴장할 만하다.대구에서는 지난달 4일 이후 확진자 '0'의 행진을 이어가다 이달 16일 1명, 17일 3명, 18일 6명, 19일 2명으로 불안이 이어진다. 경북도 역시 최근 0~1명에서 17일 2명, 18일과 19일 각각 3명으로 증가 추세다. 비록 대구경북 확진자 발생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다른 곳보다 아직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이미 우린 지난 2월 이후 난리에서 전파와 확산이 한순간임을 겪었다.무엇보다 걱정은 대구에서만 1천 명이 넘는 광복절 집회 참석자 파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선제적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때처럼 민간 통신사 협조로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와 함께 이들에 대한 검사 통보 등 방역 절차가 이뤄지겠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빠른 검사와 조치가 생명인 만큼 집회 참가자 본인 스스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시 선별진료소 검진과 자가 격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고도 당국의 병원 이송 조치를 피해 달아나는 등 반사회적이고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는 일만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광복절 집회 참석자를 비롯해 코로나 전파 우려 지역을 찾고 대구경북에 돌아온 경우 증상에 관계없이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부터 받아야 한다. 이는 빠를수록 좋다. 방역 수칙 준수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되레 그릇된 어른의 행동으로 애꿎은 어린아이조차 마스크를 낀 채 눈물의 힘겨운 나날을 하염없이 보내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2020-08-20 06:30:00

[사설] 벌써부터 적자 운영으로 골머리 앓는 지역 테마파크 사업

[사설] 벌써부터 적자 운영으로 골머리 앓는 지역 테마파크 사업

경북 각 지자체가 경쟁을 벌여온 '테마파크' 사업이 콘텐츠 차별화나 운영 전략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레저복합 체류형 문화관광시설을 표방한 이들 테마파크 사업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랜드마크로의 성장 등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는 달리 벌써부터 적자 운영 등 과제들이 부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현재 군위와 영천, 경주, 청도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표다. 길게는 10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 단위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난 7월 개장한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의 경우 1천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다. 8년의 사업 기간을 거쳐 이달 시범 운영을 시작한 영천 '화랑설화마을' 사업에도 4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기초 지자체 단위의 사업치곤 작정하고 벌인 사업들이다.그런데 32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개장한 '영천한의마을' 사업은 벌써 44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 한 해 50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갔지만 수익금은 고작 6억원에 그쳤다. 성공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밑 빠진 독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는 인접 지자체마다 비슷비슷한 테마와 콘텐츠를 내세워 테마파크를 추진한 게 그 근본적인 배경이다. 경주 화랑마을과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영천 화랑설화마을은 '3대 문화권 사업' 개념으로 추진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콘텐츠 차별화 문제에다 관광객 유치 경쟁, 민간투자 유도의 한계 등 많은 해결 과제를 안긴 것이다.자칫 이런 문제점들이 누적돼 운영 부실 상황이 만성화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결국 사업 중단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콘텐츠 개발과 홍보 다각화 등 운영 내실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애물단지가 된 지역 축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테마파크 운영 전략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2020-08-20 06:30:00

[사설] 코로나19 여기서 못 막으면 감당 못 할 대유행 온다

[사설] 코로나19 여기서 못 막으면 감당 못 할 대유행 온다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 확산세가 심상찮다. 이달 12일 이후 닷새 만에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는 등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다. 지금 상황은 지난 3월 신천지교회 집단 감염 사태와 5월 이태원클럽·쿠팡 국면 때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교회, 카페, 음식점, 직장, 학교, 군부대에서 감염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데다 전국화 양상마저 보여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및 방역 대응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지난 6개월간 누적돼 온 무증상·경증 감염자에 의한 전파가 일부 개신교회의 집단 감염과 겹치면서 가을철 대유행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엄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감염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 당국의 감당 수준을 넘어 여러 곳에서 감염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감염병 통제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동했던 동선 추적 및 격리 등 방역 수단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시기적으로도 매우 안 좋다. 때늦은 폭염에다가 초중고교 개학 시기까지 겹쳤다. 그런데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싸워 온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생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완전 종식된 후 추진해도 늦지 않을 의료 개혁 정책을 굳이 이 시기에 밀어붙인 정부의 성급함과 무책임함이 불러들인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확진자 증가세를 감안할 때 수도권에서 5~10일 이내에 코로나19 치료 병상 부족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이러다가는 의료 시스템 붕괴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우한과 유럽, 미국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대재앙이 나지 말란 보장도 없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거의 확진자 무풍지대였던 대구와 경북도 이미 뚫려 버렸다. 미증유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0-08-19 06:30:00

[사설] 결국 ‘박정희 파묘’ 주장, 文 대통령이 입장 밝히고 끝내야

[사설] 결국 ‘박정희 파묘’ 주장, 文 대통령이 입장 밝히고 끝내야

여권(與圈)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파묘(破墓) 주장을 들고나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안익태와 박정희, 백선엽은 모두 명백한 친일 행위가 확인된 반민족행위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와 파묘를 주장했다. 여권 국회의원이 박 전 대통령 파묘 주장을 공식 제기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이 기류라면 "친일파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서 옮겨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만간 박 전 대통령 파묘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 인사인데, 5·16 군사 쿠데타 주범들하고 같이 있다"며 "살아있는 사람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죽은 사람도 용납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좌파 진영은 '친일 인명 사전'을 기준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60여 명을 문제 삼아 왔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지도 파내야 할 대상이다.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파묘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17년 4월 두 번에 걸쳐 두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첫 참배 후 문 대통령은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꿉니다"란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또한 "두 분 대통령에 대해 과(過)를 비판하는 국민이 많지만, 공(功)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며 "이런 평가의 차이는 결국 역사가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코로나 2차 대유행 위기,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와중에 파묘 논란으로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 두 전직 대통령 묘소를 두 번이나 참배한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종결짓는 게 맞다.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은 이분들의 공과 과를 함께 인정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뜻 아니었던가. 파묘 논란에 대한 문 대통령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하다.

2020-08-19 06:30:00

[사설] 김원웅, 애국·호국지사 모욕해 얻으려는 게 뭔가

[사설] 김원웅, 애국·호국지사 모욕해 얻으려는 게 뭔가

애국·호국지사에 대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 거의 망발 수준이다. 근거도 없어 발언 의도가 의심스럽다. 김 회장은 17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해 "6·25가 난 그날 백 장군이 1사단에 안 나타났는데 그것만으로도 사형감"이라고 했다. 명백한 왜곡이다. 백 장군은 당시 고급 간부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전쟁 발발 직후 사단 사령부에 도착했지만 이미 담당 지역인 개성은 함락 상태였다는 것이 군의 기록이다.김 회장은 백 장군의 다부동 전투 승전 공적도 지우려 한다. "(북한군의) 핵심적 전력은 미군이 전부 다 포(砲)로 쏴 죽이고, (백 장군은) 그냥 진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백 장군의 공적은 당시 한국군을 지원한 미군 쪽에서 더 높이 평가한다. 백 장군 서거(逝去) 후 전현직 주한 미군 최고 지휘관들은 하나같이 백 장군을 '영웅'으로 기리며 추모했다.김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백 장군이) 전범 국가 일본에 빌붙어 수많은 독립군과 조선 민중을 살해했고 한국 전쟁을 전후해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고도 했다. 이미 확인됐듯이 그런 증거나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김 회장은 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빌붙어 미국 이익을 챙겼다"고 하고,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애국가는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허튼소리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수행 방향을 놓고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했다. 대표적인 것이 반공포로 석방이다. 이에 미국은 이승만 제거 계획(에버레디 작전)까지 검토했다. 이게 미국에 빌붙어 미국의 이익을 챙긴 것인가?애국가 표절 주장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 선생이 애국가를 작곡하기 전에 유럽에 가지도 않았고 다른 경로로 불가리아 민요를 접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한다. 이래도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고 당권 주자들은 "그런 정도는 말할 수 있다"며 역성을 든다. 이 정권이 '막말'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선열들은 물론 후대(後代)에게 올바른 역사 지식을 빼앗는 큰 죄를 짓고 있다.

2020-08-19 06:30:00

[사설] 다시 대구경북 넘보는 코로나19, 또 뚫릴 순 없다

[사설] 다시 대구경북 넘보는 코로나19, 또 뚫릴 순 없다

오늘로, 지난 2월 18일 대구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중국 우한발(發) 괴질 공포가 덮친 지 6개월이다. 한 때 하루 최고 확진자가 741명까지 발생하는 등 국가적 재난의 최전선이 된 대구경북은 그날 이후 코로나 재앙에 맞서 하나가 되어 전국의 지원 손길에 힘입어 방역 전쟁에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대구경북은 얼마 전까지 감염자 '0'의 행진을 이어 가는 등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온 힘을 다했다.그런데 최근 들어 대구경북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 걱정스럽다. 서울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되거나 수도권을 방문한 대구경북 사람이 잇따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을 다녀온 포항의 소방관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사랑제일교회와 관계된 지역민 가운데 경북에서 16일 1명이, 대구에서 17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 코로나 전쟁을 치른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이들 지역을 방문한 사람과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교인 4천여 명 가운데 2천여 명의 코로나 검사가 끝났는데 315명이 양성으로, 양성 반응 비율도 꽤 높은 16%에 이르러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대구의 신천지교회(5천214명) 다음으로, 종전 두 번째 규모였던 서울 이태원 클럽(277명)을 벌써 넘어선 숫자이니 더욱 그렇다.대구경북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 유지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등 방역 당국 지침에 맞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힘든 순간을 버텨 모범적 코로나 극복 사례를 일궈 왔다. 외국에서 대구경북의 코로나 극복 경험 공유를 바란 까닭도 공동체를 위한 대구경북 사람의 실천적 행동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다시 새겨 코로나 전파 우려가 높은 곳과 시설 등 방문 자제로 코로나 전파 차단에 나서자. 또다시 뚫리는 일만은 안 된다.

2020-08-18 06:30:00

[사설] 김원웅 두둔하고 나선 민주당 당권주자들, 정상인가

[사설] 김원웅 두둔하고 나선 민주당 당권주자들, 정상인가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국민 편 가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식 발언을 감싸고 나섰다. 국민 화합에 힘을 쏟아야 할 당권주자들이 도리어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에도 국민 화합을 기대할 것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이낙연 의원은 "광복회장으로서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발언이 문제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회장의 발언에 대해 편 가르기라고 한 미래통합당의 비판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 회장의 '친일 인사 국립현충원 파묘(破墓)'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 균형적으로 판단하는 몇 안 되는 인사로 꼽혀 왔다. 친문도 아니어서 언행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도 김 회장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두둔한 것은 국민을 참담하게 한다. 경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하는 골수 친문 세력의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김부겸 전 의원도 기본적으로 이 의원과 다를 바 없다. "김 회장의 발언이 표현에서 국민 통합이란 관점을 더 고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김 회장 발언은 표현의 문제일 뿐 그 자체로 옳다는 것이다.'친일 인사 파묘'에 대해서는 비켜 갔다. 김 회장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아닌지가 쟁점인데 "코로나 확산 위험 등 시급한 과제를 처리하는 게 급하다"고 동문서답을 했다. 김 회장 발언을 수용할 수 없는 국민과 골수 친문 사이를 줄타기하려는 데서 나온 떳떳하지 못한 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박주민 의원도 김 회장을 찾아가 "회장님의 광복절 축사를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이 역시 친문 세력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권주자들이 하나같이 친문 세력의 마음을 얻지 못해 안달인 듯한 이런 모습은 참으로 기괴(奇怪)하다. 어떻게 봐도 정상인지 의심스럽다.

2020-08-18 06:30:00

[사설] 여전한 고령자 보행 교통사고, 수준 낮은 운전자 의식이 문제

[사설] 여전한 고령자 보행 교통사고, 수준 낮은 운전자 의식이 문제

대구경북 지역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10명 중 6명꼴이었다. 특히 경북은 75명(68.8%)으로 전국에서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았고, 대구는 26명(63.4%)으로 네 번째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교통안전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9년 보행 중 사망자 교통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령과 상관없이 지난해 전국에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천302명이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743명으로 57.1%의 비율을 보였다. 젊은이에 비해 노인들의 보행 속도가 느린 데다 위급 상황 시 위험을 피하는 신체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이동이 많은 전통시장과 병원 주변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인 사망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에서 감속과 교통신호 준수 등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다행한 것은 국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7개 시·도 전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2.4% 줄었다. 특히 대구가 28.1%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감소세인데 선진 교통문화와 운전자 의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보면 OECD 평균이 1.0명인 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2.51명이라는 사실을 새겨봐야 한다.교통법규 준수와 여유 있는 운전 습관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교통안전공단 실험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85.5%의 차량이 보행자에 양보하지 않고 먼저 지나간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는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당국도 단속과 지속적인 운전자 계도를 병행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

2020-08-18 06:30:00

[사설] 심상찮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

[사설] 심상찮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

요즘 들어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심상치않다. 14일 0시 기준 전국의 일일 확진자가 103명을 기록했다. 일일 확진자 100명대를 기록한 것은 4월 1일 이후 사실상 4개월반 만의 일이다. 14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신자 60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종교시설이 또다시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로 떠오르고 있는 데다 대형상가, 학교, 패스트푸드체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전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등 조짐이 좋지 않다.한동안 주춤하나싶었던 코로나19 감염병이 다시 크게 늘어나는 것은 긴 장마 여파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고있고 실내 모임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10%를 넘으며 증가 추세다. 방역 당국은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가을·겨울철 대유행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종플루 때도 여름철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10~11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이달 15~17일 3일 간의 광복절 연휴는 중대 고비다. 지금은 확진자가 주로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연휴 기간 대이동으로 인해 감염병의 전국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구도 42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0를 기록했고 경북도 소강 상태이지만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긴장을 풀 수는 없다.우리 사회가 1~2주 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연휴 이후에는 하루 수백명씩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2단계 상향 조건이 2주간 감염자 50~100명 발생이기에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라고 하지만 조건을 까다롭게 따질 여유가 없다.코로나19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초기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달 광주에서 집단감염 발생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신속히 상향한 결과 비록 반발은 있었지만 효과가 있었다. 방역 당국도 총력을 다해야 하고 국민들도 위생수칙 준수 등 긴장의 끈을 팽팽히 당겨야 한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광복절날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상황이 상황인만큼 자제하는 것이 옳다.

2020-08-15 06:30:00

[사설] 더 이상 낙동강 보를 입에 담지 말라

[사설] 더 이상 낙동강 보를 입에 담지 말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물난리를 겪었지만 낙동강 보 설치 인근 주민들은 "보 덕분에 살았다"는 일관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과거 집중호우가 내리면 낙동강 범람, 제방 유실 등 물난리를 겪었지만 보를 세우고 강바닥을 준설하면서 수해·가뭄 걱정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학계에서는 보의 유용성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를 몸소 겪은 현지 주민들이 내린 결론은 이토록 명쾌하다.4대강 사업 이후 가뭄과 홍수 피해가 크게 줄었다는 현지 주민들의 평가는 무시하기 어렵다. 낙동강 본류가 지나는 고령군은 지난 7~8월 900㎜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를 겪었지만 섬진강 유역처럼 물난리를 겪지 않았다. 달성군과 경계에 들어선 강정고령보 덕분이라는 것이 인근 주민과 군청의 입장이다. 상주시 사벌면 주민들은 "기록적인 올해 장마와 폭우에도 논둑하나 터지지 않았다"고 반겼다. 이 역시 '상주보 덕'이라 했다. 폭우 때면 낙동강 물이 역류해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일부가 잦은 침수 피해를 겪었던 구미지역도 구미보가 생기면서 낙동강 물이 범람하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현장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보의 유용성 여부를 입에 올리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어떻게든 보를 다시 허물 구실을 찾으려는 의도로 의심 받기 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자 하루도 안 돼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 것도 그렇다.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환경부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려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실증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평가는 이미 여러 차례 했고 정권 입맛에 따라 평가는 엇갈렸다. 그러니 중립적인 조사단 구성이 가능한지부터가 의문이다.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따른 감사원 감사에서 목도한다.낙동강 보는 완공된 지 7년이 지났다. 보의 유용성 평가는 그동안 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에 의해 일찌감치 내려졌다. 폐기해야 할 정쟁거리를 이제 와 다시 거론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낙동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20-08-15 06:30:00

[사설] 탄핵 후 여야 지지율 첫 역전, 통합당은 더 다잡아야

[사설] 탄핵 후 여야 지지율 첫 역전, 통합당은 더 다잡아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36.5%로 더불어민주당(33.4%)보다 3.1%포인트 앞섰다. 통합당 등 보수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서울은 물론 호남 지역에서도 지지율을 까먹었다. 진보층과 중도층의 이탈도 컸다.이런 결과는 예상됐던 것이다.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서 보여준 독선과 "부동산값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등의 어이없는 실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으로 포장된 법치 저해 행각은 민심 이반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여권 내에서도 지지율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추 장관을 꼽겠나.통합당은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은 민주당의 헛발질 반사이익을 따먹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통합당이 정통 보수 야당으로서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 지지율 상승은 언제든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통합당에서 이런 절박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총선 이후 지금까지 통합당이 보여준 모습은 무기력 그 자체였다. 거칠게 말하자면 '우리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국민은 이해해 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물론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논리에 감성을 실어 호소력 있게 비판해 대여(對與) 투쟁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윤희숙 의원 같은 예외도 있지만.게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보수'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했다. 통합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라는 것인지, 보수이면서도 보수가 아닌 척하자는 것인지 모를 소리였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민주당을 비판만 하지 말고 통합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2020-08-14 06:30:00

[사설] 의성군 반대로 다시 난관 부닥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설] 의성군 반대로 다시 난관 부닥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14일 국방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2주가량 연기됐다. 이전부지 확정을 위한 최종적 법적 절차인 선정위가 이번에는 의성군의 참석 거부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상생 발전의 디딤돌이 돼야 할 통합신공항 사업이 속도를 내도 모자랄 판에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 충돌로 다시 턱에 부딪치는 형국인데,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의성군이 회의 불참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의성 군민들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시한 인센티브 중재안이 군위군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며 규탄대회까지 여는 등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다. 국방부로서는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당사자인 의성군이 불참한 상황에서 최종 후보지를 확정 발표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해 회의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한 설득 과정에서 의성군이 소외된 것은 사실이다. 군위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항 터미널, 공항 진입로, 군 영외 관사, 대구경북공무원연수시설, 군위 관통 도로 등 공항 유치에 따른 알짜배기 혜택 대부분을 군위에 약속했다. 군위는 심지어 '대구시 편입'이라는 큰 선물까지 챙겼다. 공항 유치에 따른 과실(果實)은 군위가 대부분 가져가고, 의성은 전투기 소음 피해만 받게 생겼다며 의성 군민들이 격앙할 만도 하다.하지만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이 이미 많이 지체된 상황에서 또 난항을 겪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이제는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시선도 고울 리 없다. 우리는 의성군의 선정위 불참 결정이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싶지 않다.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은 의성 군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을 달랠 묘안을 짜내야 한다. 의성군도 마냥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기 바란다.

2020-08-14 06:30:00

[사설] 민주당 ‘백선엽 파묘’ 입법 가속…역사에 대한 폭력이다

[사설] 민주당 ‘백선엽 파묘’ 입법 가속…역사에 대한 폭력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친일 인사로 지목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더라도 파묘(破墓)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였다. 백선엽 장군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여당이 백 장군 등을 타깃으로 한 파묘 입법(立法) 절차에 돌입했다.민주당 의원 세 명이 국립묘지법 개정안 이른바 '파묘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홍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미 백 장군 등 서울 국립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힌 12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파묘법이 처리되면 백 장군 등은 파묘돼 현충원에서 나와야 한다.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국립묘지에서 파묘될 대상자가 늘어나고,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포함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 인사인데, 5·16 군사 쿠데타 주범들하고 같이 있다"며 "살아있는 사람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죽은 사람도 용납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반민주 군사쿠데타 주모자에 대한 파묘는 필연적 과정"이라고 했다.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공(功)과 과(過)가 있는 법이다. 백 장군 경우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간도특설대 근무를 이유로 파묘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공정하고 납득할 정도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파묘법 추진은 옳지 않다. 혼란과 분열만 부를 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를 뒤집어 현충원에 묻힌 인물들을 파낼 것인가.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의 역사적 특수성을 외면하고 공과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파묘를 추진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2020-08-14 06:08:34

[사설] 싼값 학교급식 단가, 부모 부담 덜려다 학생 몸 버릴라

[사설] 싼값 학교급식 단가, 부모 부담 덜려다 학생 몸 버릴라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 위탁급식 업체들이 내년도 급식 단가를 올려 달라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4천원 안팎인 대구 지역 급식 단가가 다른 광역시의 5천원 수준과 비교하면 무려 1천원(20%)쯤 싼값이어서 업체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올 2월부터 덮친 코로나19로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경영난에다 싼 단가로 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된 만큼 급식 업체로서는 겹고통을 호소하며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각급 학교가 해마다 책정하는 급식 단가 결정의 잣대이다. 현재 각 학교의 단가 결정은 대구시교육청이 정하는 '공사로 인한 단기 위탁급식'의 단가이다. 말하자면 학교의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공사를 할 경우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만큼 외부에서 급식을 하는데, 이를 참고로 한다는 점이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외부 조달 급식 단가가 평상시 급식 단가 결정을 좌우하는 대구만의 낯선 구조인 셈이다.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은 각 학교별 자체 급식 단가 결정 자료도 없이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단가 결정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학교나 시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다른 지역 학교별 올해 위탁급식비 단가를 비교하면 대구의 급식가가 많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니 대구 업체들의 현행 급식 단가 결정 구조에 대한 이의 제기와 개선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학교와 교육청이 이런 비현실적 단가 결정 방식의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한 행정이 의아스럽다. 물론 교육청 해명대로 싼값은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영리 목적의 업체들이 낮은 단가에 따른 저질 식재료 사용 유혹에 빠지거나, 싼 단가의 부작용이 빚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이다.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여러 인상 요인에다 코로나 악재까지 겹친 만큼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짚고 시장 원리에 맞는 적정값 책정 잣대 마련이 절실하다.

2020-08-13 06:30:00

[사설] 대학병원 의료진의 야생 진드기 감염병 확진

[사설] 대학병원 의료진의 야생 진드기 감염병 확진

경북대병원 의료진들이 야생 진드기로부터 전파되는 치명적 질병에 무더기로 감염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위험 전염병이 의료진 8명에게 전파됐는데도 병원 측은 이 사실을 상당 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와 총력전을 벌이는 비상 상황인데 병원 내 감염 관리에 또 하나의 큰 구멍이 뚫린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경북대병원 의료진 8명에게 전파된 질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야생 진드기에 물린 사람이 감염된다. 고열과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며 치사율이 무려 10~40%나 된다. 게다가 이 질병은 혈액, 침 등을 통한 사람 사이 전파도 이뤄질 수 있어서 감염자 내원 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데, 경북대병원은 4일 뒤 해당 응급환자가 숨지고 나서야 사인(死因)이 SFTS라는 사실을 파악했다.응급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들이 잇따라 SFTS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병원과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지만 이미 SFTS 감염 응급환자가 병원에 실려온 지 보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의료진 및 환자 추가 감염 사태가 없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병원 측의 대응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SFTS가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이기에 망정이지, 호흡기 또는 비말로 전파되는 다른 전염병이었다면 자칫 큰 사달이 날 뻔했다.코로나19 사태에서 절감했듯이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내 감염 관리에 실패할 경우 병원은 바이러스·세균 배양소가 돼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촌각으로 다투는 심폐소생술 시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등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의료진 보호에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SFTS에 감염된 의료진 치료에 만전을 기하되, 재발 방지책도 함께 강구하기를 주문한다.

2020-08-13 06:30:00

[사설]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도 경제 실상 호도하는 현실

[사설]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도 경제 실상 호도하는 현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상 호도'는 고질병이 됐다. '집값 안정세' '성장률 선방'이란 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고용 사정을 호도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12일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5월부터 고용 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일부 통계 수치를 마치 전체 고용 실상인 것처럼 부풀린 것이다.홍 부총리가 나아지고 있다고 한 근거는 취업자 추세다. 취업자 감소 폭은 3월 이후 7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해 나아지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같은 통계의 다른 항목을 보면 역대 최악이다. 7월 실업자 수는 113만8천 명으로 7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대이다. 실업률도 4.0%로 2000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더 심각한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통계 작성 기준을 바꾼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이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구직 포기자 즉 실업 상태임에도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실업자'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그런 점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실제 고용 사정은 통계보다 더 나빠졌을 수 있음을 뜻한다.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문 대통령의 '자랑'도 마찬가지다. OECD는 지난 6월 10일 회원국 대다수의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그 뒤 미국(7월 22일), 슬로베니아(7월 20일), 그리스(7월 22일)의 전망치를 새로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한국 전망치도 새로 공개했다. 즉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새로 발표한 국가는 한국이 고작 네 번째란 얘기다. 결국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세계 1위라는 것은 동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을 비교한 아전인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현재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 실상을 호도한다고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행위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건가.

2020-08-13 06:30:00

[사설] 만성 불법 주차 화물차 민원, 공영 차고지 마련으로 풀 때

[사설] 만성 불법 주차 화물차 민원, 공영 차고지 마련으로 풀 때

주차 공간이 없어 불법 주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화물차를 위한 공영 주차 공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원래 갖춰야 할 차고지 없이 운수 사업을 하는 경우가 흔한 데다 대구에는 공영 차고 공간마저 절대 부족한 탓이다. 행정 당국이 이런 불법 화물차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풀 주차 공간 확보에 미적대니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은 당분간 피할 수 없게 됐다.국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대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1만9천114대에 이른다. 그러나 운송업체 자체 차고지 등 현재 수용 차량은 불과 8천 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절반이 넘는 차량은 차를 댈 곳이 마땅치 않다. 공영 차고지나 주택가, 도로변 공간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구 금호동과 동구 신서동 등 2곳의 공영 차고지 주차 공간도 190대와 305대뿐이니 턱없이 모자란다. 불법 주차의 악순환 구조이다.여기에다 다른 곳의 차량들까지 대구에서 밤을 지새우니 화물차 주차난 악화는 뻔하다. 주택가와 공단 주변 도로 등 곳곳에 함부로 차를 세워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지자체들도 곤욕을 치르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들 불법 주차 화물차는 생명까지 잃는 심야 및 새벽 교통사고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불법 주차로 아까운 목숨까지 잃는 날벼락도 자주 빚어지니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무엇보다 화물 운송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자체 차고지 마련 노력이 급선무이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역시 있어야 한다. 아울러 행정 당국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 공간 마련에 미적대서는 안 된다. 우선 화물차 이동이 많은 성서산업단지 등 공단을 중심으로 공영 주차장 마련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구시 역시 2022년 말 착공 예정인 북구 태전동(492면)과 달성군 화원읍(540면)의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을 가능하면 앞당기고 서둘러 주차난 해소에 나서야 한다. 오랜 악성 숙원인 만큼 빠를수록 좋다.

2020-08-12 06:30:00

[사설] 채소·과일 등 식품 물가 비상, 추석 전에 수급 안정시켜야

[사설] 채소·과일 등 식품 물가 비상, 추석 전에 수급 안정시켜야

각종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오래 지속된 장마로 인해 농작물 작황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이다. '가장 길고 비도 많이 내린' 올해 장마는 특히 집중호우라는 복병까지 만나면서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자연히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 공급마저 급감해 농민은 농민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생필품 물가 급등으로 가계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6월 하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어진 장마 기간 동안 대구경북 지역 평균 강수량은 508.7㎜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의 장마 기간에 기록한 강수량 294.5㎜보다 1.72배나 많은 양이다. 이달 들어 기압골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빈발한 것도 채소·과일 등 농작물 피해가 커진 주된 이유다. 복숭아와 자두, 감 등 낙과 피해가 적지 않고 고추와 부추 등의 발육도 부진해 신선식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벼 도열병과 사과 갈색무늬병 등 병충해까지 번져 농가의 시름이 여간 깊은 게 아니다.이달 들어 배추 가격은 15% 이상 올랐다. 양배추는 아예 구경도 못 할 만큼 귀한 신분이다. 지난 일주일 새 상추와 시금치, 호박, 토마토 등의 가격이 많게는 44.6%나 껑충 뛰었다. 고랭지 배추의 경우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올라 2012년 금(金)배추 파동을 떠올리게 할 정도다. 이 같은 물가 오름세가 보여주듯 계속된 비로 작황과 품질이 모두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걱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50일여 앞둔 추석 전까지 채소류 등 신선식품 물가가 빨리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산지의 비 피해가 큰 데다 부진한 작황이 조만간 소매가격에 반영되면 신선식품 물가는 계속 오름세를 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빨리 채소·과일류 수급을 안정시키고 병충해 방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당국의 대책 마련이 늦을수록 서민의 가계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다.

2020-08-12 06:30:00

[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文 대통령 발언에 국민은 희망을 접는다

[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文 대통령 발언에 국민은 희망을 접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국민을 절망하게 만들고 분노를 촉발한 일이 적지 않다. 최근 들어 그 주기가 짧아졌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경제난에 고통을 당하는 국민 처지에서는 문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의아하다.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전세 매물 실종, 전셋값 폭등, 패닉 바잉(공포 매수)에 따른 매매가 상승,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 심화 등을 살피지 않은 발언이다. 부동산 현장 실상과 들어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은 0.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셋값은 꺾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거래세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온라인에선 문 대통령을 두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냐"는 비판까지 나왔다.문 대통령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등과 관련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과 괴리된 진단들을 쏟아내 질타를 받았다.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등 절망과 분노를 촉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문 대통령 발언이 속출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장관과 참모들이 문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엉터리 보고를 했거나 문 대통령이 현실을 외면한 채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일 것이다. 민심을 수습하려면 문 대통령이 정책 결과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책임을 져야 할 장관·참모들을 경질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는 게 급선무다.

2020-08-12 06:30:00

[사설] 비대면 축제 성공 사례 된 첫 온라인 봉화 은어축제

[사설] 비대면 축제 성공 사례 된 첫 온라인 봉화 은어축제

경북 봉화에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열린 봉화 은어축제를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대면(對面)하는 새로운 형식의 틀로 진행, 무려 310만 명이 넘는 접속자 조회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올 상반기 개최 예정이던 거의 모든 대규모 야외 및 축제 행사가 취소나 연기, 축소된 가운데 올해 22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코로나 이후 열릴 축제, 행사의 성공적인 한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다른 지자체의 관심을 끌 만하게 됐다.무엇보다도 이번 축제의 특징은 대면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창조적 방식의 틀을 도입한 점이다. 말하자면 축제 현장을 찾는 직접 참여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주최 측이 마련한 홈페이지 TV와 유튜브 채널, 각종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 대면으로 축제를 체험토록 했는데, 참여자만도 310여만 명에 이르렀으니 놀랄 만하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접속으로 직접 축제를 체험하지 못하는 갈증을 온라인 대면으로나마 풀고 즐긴 셈이다.또 축제 공식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접속자 폭주로 장애가 발생할 만큼 축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다. 이는 다른 지자체는 물론, 행사 및 축제 관련 기관·단체의 잇따른 견학과 문의가 증명했다. 특히 축제 기간 중 유명 유튜버 활동과 봉화 명소를 알리는 홍보,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은어 판매, 저명 요리사가 등장한 이색 은어 요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보와 편의 제공, 볼거리와 즐길거리 마련도 축제 성공에 한몫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봉화 은어축제는 지방 축제 차원의 한계를 넘어 코로나19에 대한 충분한 방역과 온라인 대면 축제라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준비, 그리고 대면 접촉자들이 즐길 내용만 제대로 갖추면 성공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될 만하다. 이런 성공적 온라인 대면 축제의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와 공유, 이를 통한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는 코로나로 위축된 시·군 지자체의 힘든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다.

2020-08-11 06:30:00

[사설] 추경 한 해 네 번 논란, 정부·여당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이다

[사설] 추경 한 해 네 번 논란, 정부·여당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이다

전국을 휩쓴 수해(水害) 대책과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 등 대책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수해 복구 4차 추경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수해 복구와 관련,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은 수해 등 재해에 쓸 수 있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해 복구 등에 쓸 수 있는 예비비로 올해 5조9천500억원을 편성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남은 예비비가 2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지자체들 역시 코로나 사태 때 경쟁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해에 써야 할 재난기금을 미리 끌어 쓴 탓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난리가 터졌는데 정작 수해 복구에 써야 할 돈줄이 말라 4차 추경을 해야 할 지경에 몰린 것이다.정부·여당이 재정 운용에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한 해에 네 번이나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골화한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4·15 총선 전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추진했다. 총선 승리를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선별 지원 방식을 고집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전 국민 지원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재정 운용에 대한 정부·여당의 심모원려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한 만큼 4차 추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사상 처음으로 한 해 네 번이나 추경을 편성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록을 또 세울 것이다. 올해 벌써 세 차례 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59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4차 추경도 상당 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방만한 재정 운용이 나중에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수해 복구 4차 추경은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2020-08-11 06:30:00

[사설] 국토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나

[사설] 국토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나

몇 달 후 국토교통부는 2021~2025년을 사업 연도로 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확정 짓는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여기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 오는 2028년이 개항 목표인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과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아닐 수 없다.이렇게 된 일차적 원인은 통합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소극적 태도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통합신공항의 사업 주체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며 한발 물러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국방부 결정에 따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자세까지 보여 왔다. 또한 군위·의성 간 갈등으로 이전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이 사업이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는 타이밍을 놓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아무리 법이 그렇고 절차가 지연됐다 하더라도 명색이 남부권 제2 관문공항을 짓는 국가 중대 사업을 국토부가 마치 '남의 일'인 양 생각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대구시 및 경북도와 이렇다 할 협의조차 없었다고 하니 기존 대구공항을 그냥 옮기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미온적일 수 없다. 법적으로 이전 후보지가 결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었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국토부의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통합신공항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지역으로서 뼈아픈 실기(失機)이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14일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확정하는 시점부터 국토부는 통합신공항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연간 예상 이용객 1천만 명인 관문공항이자 경제 물류 거점공항으로서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 발전을 견인하려면 민항 시설부터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도 국토부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

2020-08-11 06:30:00

[사설] 문 정권의 잦은 부동산·금융 정책 혼선, 국민이 실험대상인가

[사설] 문 정권의 잦은 부동산·금융 정책 혼선, 국민이 실험대상인가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즉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혼란의 일상화에 내몰린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민간임대주택법'이 바로 그렇다.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린다"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그래놓고 인제 와서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격렬한 반발은 당연하다. 이에 화들짝 놀란 문 정권이 땜질 처방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7일 기존 임대주택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으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도 없애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지 3일 만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정책 혼선이다.개인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16조원 규모의 '뉴딜 펀드' 판매에 착수하면서 '국채 금리 이상의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내걸었다가 이틀 만에 뒤집은 것도 그렇다. 저질 코미디나 다름없다. 펀드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난센스다. 펀드는 운영실적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이익이 날 수도 있는 투자 상품이다.문 정부가 만든 펀드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약정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정부가 금융사기를 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논란이 벌어지자 문제 발언을 한 홍성국 의원은 발언 이틀만인 7일 "원금 보장에 맞먹는 정도로 펀드를 설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고 둘러댔다. 국민을 가지고 논다고 할 수밖에 없는 말장난이다.이런 행태들은 문 정권의 '실력'과 '윤리'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장 기본인 신뢰성 부재는 물론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무지하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버젓이 한다. 이러니 국민이 실험대상이냐는 소리가 나온다.

2020-08-10 06:30:00

[사설] 민심 이반 초래한 부동산 실정 책임자들은 그냥 두나

[사설] 민심 이반 초래한 부동산 실정 책임자들은 그냥 두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수석비서관 5명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황'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 압승 후 정권의 폭주와 실정(失政), 특히 23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 처음이다. 민심 이반이 가속화함에 따라 그만큼 분위기 전환이 절박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 사의 표명에도 민심은 냉랭하다. "청와대 자리를 내던지고 아파트를 택한 참모들의 국민 기만 쇼일 뿐이다"는 등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다주택 보유 등 논란을 자초한 청와대 참모들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민심 이반을 초래한 부동산 실정의 직접적 책임은 정책 입안을 주도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대통령 경제 참모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내각 경제팀에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 책임을 지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청와대 경제 참모와 내각 경제팀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들의 교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참모진 사의 표명을 두고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여론만 무마해 보겠다는 속셈이다. 여당 의원까지 청와대·정부 경제팀 교체 요구를 했다. 청와대 참모진 땜질 인사로는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문 대통령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실정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오만·독주를 버리고 국정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민심 이반을 멈추게 할 수 있다.

2020-08-10 06:30:00

[사설] 산사태 재난까지 유발하는 '애물단지' 태양광시설

[사설] 산사태 재난까지 유발하는 '애물단지' 태양광시설

산지 곳곳을 점령한 태양광 시설 가운데 최근의 폭우 여파로 유실되거나 붕괴되는 곳이 여러 곳이라고 한다. 태양광시설이 들어선 비탈면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산사태로까지 이어져 아래쪽 농경지와 도로를 덮치는 등의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미명 아래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산림 훼손 등 환경을 파괴하고 인재(人災)마저 일으키는 태양광시설의 야누스적 면모가 날이 갈수록 더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지난 6일 경북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일대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토사가 유실되면서 축구장 절반 면적의 산지가 쑥대밭이 됐고 이에 앞선 2일 봉화군 명호면에서도 태양광 작업장 비탈지가 유실돼 농경지 1만㎡가 매몰됐다. 지난달에도 경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태양광시설 또는 공사장에서 옹벽 붕괴, 토사 유출 등의 사고가 잇따랐다. 이제는 장마철만 되면 태양광시설 주변 농민들이 산사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 여간 심각하지 않다.2016~2018년 태양광 설비로 인해 훼손된 전국의 산지만 해도 4천400여㏊나 된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고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리면 폭우에 지반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시설 현장에서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놓고 태양광시설 공사를 진행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오죽하면 산림청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경북 215곳을 포함한 전국 803곳 태양광시설을 긴급 점검하겠다고 나서겠는가.이처럼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탈을 쓴 반환경적 발전 수단이다. 패널을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와 패널 속의 중금속 성분 등을 고려하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경제성 전망도 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그린 뉴딜'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대거 포함시켰다. 반대 주민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예산도 들어 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식의 태양광 발전 육성책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2020-08-1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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