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경북개발공사 부실 관리, 책임 묻고 부당 지원금 거둬라

[사설] 경북개발공사 부실 관리, 책임 묻고 부당 지원금 거둬라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경북도개공)가 지난 2017년 12월 경북도청 신도시에 신축한 사옥 옆에 따로 지은 이주 직원 전용 기숙사에 거주 등록도 않은 직원이 마치 숙박시설처럼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말썽이다. 특히 일부 직원은 기숙사에 입주하면 지급되지 않는 매달 30만원의 이주지원금까지 챙기고 기숙사도 공짜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기숙사 입주 직원의 몫인 관리비조차 회사가 수년 동안 대납하는 등 공사의 엉성한 기숙사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이번 경북도개공의 공공시설 관리 부실 문제는 한마디로 회사의 '공공성'을 잊은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 만연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만하다. 회사는 해마다 기숙사 관리 비용 3억5천만원을 지출하면서 기숙사 등록 직원이 물도록 규정된 전기료와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을 포함한 관리비까지 대신 부담했다. 기숙사를 운영한 이후 지난 3년간 회사가 이렇게 부담한 관리비만도 3천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기숙사 등록 직원의 관리비 없는 공짜 기숙사 이용에 한술 더 떠 일부 직원들도 가세해 기숙사를 필요할 때 마음껏 이용했는데, 이들은 매달 30만원의 이주지원금까지 챙겼다. 그야말로 직원들에게 기숙사는 '꿩도 먹고, 알도 먹는' 호구였다. 이는 관리가 엉성했던 회사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를 막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무용지물과 같았다. 규정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은 묻혔더라면 언제까지 계속됐을지 알 수도 없다.경북도개공은 이미 지난 2018년에도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에 지은 견본 주택을 경북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사적 용도로 제공했다가 물의를 일으켜 경북도의 감사를 받기도 했지 않았던가. 이번에는 회사 직원을 위한 일이라 변명하겠지만, 공공시설물 관리의 허점은 분명하다. 규정을 어기고 헛되이 회삿돈을 쓴 만큼 위반 사항을 제대로 따져 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지급된 이주지원금이나 회사가 직원 대신 납부한 관리비 역시 돌려받는 게 맞다.

2020-11-12 05:00:00

[사설] 코로나19 시대,  ‘덜어 먹는 식습관 문화’ 정착시키자

[사설] 코로나19 시대, ‘덜어 먹는 식습관 문화’ 정착시키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식습관 문화 정착을 위해 경상북도가 11월 11일을 '덜식의 날'로 지정했다. '덜식의 날' 은 '덜어 먹는 식문화의 날'의 줄임말이다.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우리네 식문화 습관을 이제 바꿔 나가자는 캠페인이다. 찌개나 김치 같은 반찬을 별도의 수저와 국자 등을 이용해 덜어 먹는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식사 행위가 코로나19 감염병의 경로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사실, 공용 음식을 각자 수저로 떠서 먹는 것은 위생 측면에서 매우 안 좋은 습관이다.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헬리코박터균, 간염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 세균과 바이러스 예방에 매우 취약하다. 게다가 역대 그 어느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요즘이라면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식당이나 교회, 행사 등에서 식사를 함께 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은 뒤 집단 감염이 발발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코로나19 감염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지킨다는 점에서 덜어 먹는 식습관은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못지 않게 효과적인 방역 행동이다. 경북도는 젓가락 모양을 연상시키는 11월 11일을 덜식의 날로 지정함과 동시에 경북도 지정 '으뜸음식점' 29곳에 '덜젓가락' 2천900벌을 보급했다. 덜어 먹는 식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에는 도내 안심식당 지정 업소에도 덜젓가락을 배포할 방침이라고 한다.덜어 먹는 식습관 운동이 반짝 하고 마는 일회성 캠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 이의근 도지사 재임 시절이던 2006년 경북도는 술잔 안 돌리기, 국자 사용하기를 주창하면서 도내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국자 및 그릇 보급 사업까지 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된 바 있다.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 안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공용 반찬을 따로 덜어 먹는 식습관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개별적으로 상을 차려 각자 밥을 먹었다. 덜어 먹는 식문화는 우리 고유 전통에도 부합한다.

2020-11-12 05:00:00

[사설] 하다 하다 이젠 검찰 특활비까지 틀어쥐겠다는 추미애

[사설] 하다 하다 이젠 검찰 특활비까지 틀어쥐겠다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 법무부는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중요 감찰과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간소화'했다.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음모라는 비판이 나온다.특수활동비는 수사 및 이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한다. 이를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겠다는 것은 개별 수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는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8조의 위반 논란 없이 '내 편'에 대한 수사에는 특활비를 배정하지 않고, '네 편'에 대한 수사에는 몰아주는 식으로 개별 사건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됨을 뜻한다. 윤 총장은 정말로 허수아비가 되고 추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하게 되는 것이다.감찰 및 징계 결정 간소화는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도 두지 않고 잘라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감찰권을 마구 휘둘러도 윤 총장을 어찌하지 못하자 이렇게 막간다는 게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 감찰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 라임 수사 지연·무마 의혹, 지난달 27일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관련 무혐의 처분, 지난달 6일 특수활동비 등 최근 한 달간 모두 4차례나 감찰을 지시했다.그러나 결과는 비참할 정도로 초라했다. 윤 총장을 겨눴지만 모두 '헛방'이었고, 특활비 감찰에서는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특활비 중 10%가량인 10억여원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 도리어 법무부가 사용처를 검증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추 장관이 사용한 건 없다고 한다. '너라면 믿겠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추 장관이 취임 이후 한 것이라고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윤석열 죽이기'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태껏 한 것도 모자라 특활비까지 틀어쥐려고 한다.

2020-11-11 05:00:00

[사설] 비리 폭로되자 공무원 고발 나선 민주당 지방의원들

[사설] 비리 폭로되자 공무원 고발 나선 민주당 지방의원들

논란과 내홍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대구 달서구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구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자당 소속 의원 3명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의혹이 폭로되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불법 유출됐으며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것이다. 달서구청에 진상조사단 구성 및 해당 공무원 징계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거야말로 점입가경이다.달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익제보 목적이라도 과정과 방법이 불법적이라면 문제가 있다. 공익 목적인지, 불순한 공작 의도였는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지만 명분도 논리도 궁색해 보인다. 업무추진비 자체가 법적으로 사용 내역 공개 대상인데 '불법 유출'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한참 떨어진다. 게다가 업무추진비 유용과 관련해서는 달서구의회가 지난 7월 공식 사과까지 한 마당이다.이 사건은 민주당 소속 달서구의원이 구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해 놓고 실제로는 지역 주민과 식사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비슷한 제보가 수차례 이어졌는데,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열린 재판에서 해당 의원들은 검찰로부터 100만~150만원 구형을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한 바 있다.사정이 이렇다면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인데 공무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 사안 말고도 대구의 기초·광역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논란 또는 비리에 휩싸인 사례가 적지 않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개선 기미는 잘 안 보인다. 보수 특정 정당 일색이던 대구경북 지방의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기대감도 컸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처절한 자성을 주문한다.

2020-11-11 05:00:00

[사설] 안전 위협하는 불법 차량 장치,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해야

[사설] 안전 위협하는 불법 차량 장치,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해야

차선 유지 보조 장치나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부착된 신형 차량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행 보조 시스템을 개조한 불법 장치를 제작·판매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불법 모듈을 만들어 유통한 업자와 정비업체 관계자 5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주행 보조 장치를 임의로 개조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자율주행 장치가 달려 있는 차량은 짧은 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시간 운전대에서 손을 뗄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동시에 기능이 저절로 중단되도록 설계돼 있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만약 이런 제어 장치를 훼손해 임의로 조작한 불법 모듈 장치를 달면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데 자칫 돌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다.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불법 유통 차선 유지 보조 장치는 모두 4천 개가 넘는다. 이를 부착한 차량은 사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반 차량을 찾아내고 원상복구 조치해야 한다.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멋대로 개조한 차량이나 불법 부착물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화물차 판스프링 등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날아든 낙하물로 인한 사고나 규정을 어긴 불법 전조등으로 인해 시야가 방해돼 일어나는 사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5년간 판스프링 등 고속도로 낙하물 때문에 모두 217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죽고 23명이 다쳤다. 불법 구조 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때문에 벌어진 참사다. 자기 편의나 기호 때문에 안전이 무시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2020-11-11 05:00:00

[사설] ‘정부의 원전 기획 살인’ 월성 1호기 폐쇄 비판한 대자보

[사설] ‘정부의 원전 기획 살인’ 월성 1호기 폐쇄 비판한 대자보

문재인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 경제성을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것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에 나붙고 있다. 대자보를 불이고 나선 단체는 서울대·포스텍·카이스트 등 18개 대학 공학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녹색원자력학생연대다.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대자보에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단체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현(現) 정부의 원전 기획 살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처음부터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전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다. 혈세 수조원이 투입된 원전에 대한 평가가 공무원 두 사람 손에 의해 조작됐겠느냐고 의심하면서 보고서 조작과 증거 인멸 지시는 청와대와 장관이 하고, 징계는 공무원이 받았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월성 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와 함께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해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을 규탄했다. 얼토당토않은 '수사 음모론'을 키우며 대놓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을 성토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 수사, 검찰권 남용" "검찰의 국정 흔들기"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검찰 수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서 경제성 조작 등 불법 혐의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정권은 켕기는 게 뭐가 그리 많은지 검찰 수사를 막으려 혈안이다. 이렇게도 초법적 행태를 일삼는 이유를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불법 혐의 수사를 정치 수사로 호도하는 정권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겠나. 정권은 검찰 수사를 막으려 광분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 바란다.

2020-11-10 05:00:00

[사설] 지역균형발전 이끌 영일만대교, 정부의 입장 변화 환영한다

[사설] 지역균형발전 이끌 영일만대교, 정부의 입장 변화 환영한다

경북 동해안 지역 발전을 이끌 영일만대교 건설에 정부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큰 공사비 부담 등 경제성을 이유로 이제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준 정부가 경북도의 거듭된 건의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에 영일만대교가 건설될 경우 포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해안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어서 이번 기회를 잘 살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7일 포항 지진 3주년을 맞아 포항시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철우 도지사의 건의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 변화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북지역 뉴딜사업으로 영일만대교 건설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득이 효과를 본 것이다. 특히 동해고속도로 영일만 구간은 포스코와 철강산업단지, 블루밸리국가산단, 영일만항 등을 잇는 새 교통물류체계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포항~영덕 고속도로 우회도로의 경우 매년 교통량이 증가하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대비해 영일만대교 건설을 서두른다면 부산과 울산, 포항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산업벨트 물류 소통과 교통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 또 영일만대교가 동해 해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도 크다.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 실시한 두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영일만대교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우회도로 건설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10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주변 환경과 지역 경제 여건이 크게 바뀌면서 대교 건설의 타당성이 훨씬 커졌다. 사업에 걸림돌이 된 공사비 절감을 위해 해저터널 없이 대교만 건설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일만항은 통합신공항과 함께 경북지역 물류의 양대 허브다. 더 이상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0-11-10 05:00:00

[사설] 석포제련소 폐수 측정 오류 주장 무시한 경북도, 이유 밝혀야

[사설] 석포제련소 폐수 측정 오류 주장 무시한 경북도, 이유 밝혀야

석포제련소의 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는 폐수 무단 방류를 적발해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조치의 근거가 된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폐수 측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경북도의 조업정지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석포제련소가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측정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신청하면서 드러나 행정 불신과 함께 앞으로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무엇보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오류 발생 주장은 그냥 넘어가기엔 석연치 않다. 먼저 북부지원의 폐수 측정 장비의 문제인지, 아니면 연구원 종사자의 단순한 실수나 착오인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 이는 이번처럼 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경북도의 조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그로 인해 기업체가 입을지도 모를 애꿎은 피해도 막으면서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또 살필 일은 있다. 당초 경북도가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 2월 24일 봉화군이 석포제련소 방류수를 떠서 경북도에 넘긴 시료의 불소 농도와 같은 날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사한 시료의 불소 농도가 서로 다른 사실을 간과했느냐는 점이다. 경북도가 조업정지 조치에 앞서 만약 이를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두 기관의 서로 다른 조사 결과에 대해 면밀한 교차 분석을 통한 행정 조치로, 이번 같은 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아울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석포제련소가 회사 방어를 위해 밝혀낸 경북도 산하 기관의 측정 오류 인정에 대한 공문을 경북도가 받고도 침묵한 일도 개운치 않다. 산하 기관의 측정 오류 잘못 인정은 물론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경북도의 행정 조치에 대한 신뢰를 생각하면 숨기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사안은 아니다. 그런 만큼 이제 경북도가 할 일은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오류 발생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에 걸맞은 조치를 해야 한다.

2020-11-10 05:00:00

[사설] 文에게 대북·외교 정책 수정 요구한 ‘바이든 시대’ 개막

[사설] 文에게 대북·외교 정책 수정 요구한 ‘바이든 시대’ 개막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로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다. 바이든 시대에 미국의 대외 정책은 동맹을 중시하는 전통 노선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진척이 전혀 없는 북한 핵 폐기, 흔들리는 한·미 동맹 등 문제가 산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안보·외교 정책에 대한 리셋이 불가피하게 됐다.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바이든 시대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때보다 상대적으로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TV토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부르며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를 맹공했다. 북·미 관계 악화에 무게를 두고 문 대통령은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한·미의 탄탄한 공조 아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접근법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부터 하고 보자는 역주행 구상을 접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에 기반한 북핵 폐기를 위해 한·미 공동의 접근법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3년 반 동안 연합 군사훈련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통일부 장관은 '냉전 동맹'이라고 하는 등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한국의 안보와 번영이 한·미 동맹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곡예식 외교에서 탈피하는 게 옳다.바이든 시대는 문 대통령에게 대북·안보·외교 정책을 원점부터 점검해 수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 못 하면 국익은 물론 국가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문 대통령의 냉철한 판단과 정책 수정이 절실하다.

2020-11-09 05:00:00

[사설] 바이든의 ‘통합’ 호소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 닿는 이유

[사설] 바이든의 ‘통합’ 호소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 닿는 이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지만,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선거인단 수(CNN 집계 기준)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현재까지 279명을 확보해 214명에 그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적 여유 있게 제쳤지만, 전국 득표율에서는 50.5%로 트럼프(47.7%)와 2.8%포인트(417만 표) 차이밖에 안 난다. 트럼프 재임 중 나타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분열과 대립이 이번 선거에서 재연된 것이다.게다가 영국 로이터 등 외신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더 확대되고 견고해졌다. 득표율은 2016년 대선 때(46.1%)보다 더 높아졌고, 득표수도 7천39만 표로 2016년보다 740만 표 많다.이 때문에 트럼프는 졌지만, 그의 극단적 정치와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말하는 '트럼피즘'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여기에다 트럼프는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 소송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 사회의 혼돈은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바이든 당선인이 당선이 확정된 7일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며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미국인"이라고 통합을 호소한 것은 이런 분열상 때문이다. 이 약속의 이행 여부가 바이든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느냐 못 되느냐를 가를 것이다.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로 갔다. 그 결과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편가르기가 횡행한다. 국민은 좌우로, 지역으로, 세대로,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찢어졌다. 미국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분열이다.무엇을,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나?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하나, 극렬 지지층만의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하나. 판단은 문 대통령의 몫이다. 전자를 바라면 취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2020-11-09 05:00:00

[사설] ‘윤창호법’ 무색하게 하는 음주운전 증가

[사설] ‘윤창호법’ 무색하게 하는 음주운전 증가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줄어드나 싶던 음주운전이 올 들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이른바 '치킨 배달 가장 참변'과 '6세 아이 참변' 등도 음주운전이 빚어낸 비극이다. 6일 새벽 대구 수성구에서 있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것이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지금의 음주운전 증가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가운데 음주운전자의 비중은 2016~2018년 50% 중후반대에서 지난해 36.6%로 크게 떨어졌다가 올 들어 8개월 동안 45.2%로 다시 높아졌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1~8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천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천787건을 이미 넘어섰다.음주운전 증가는 올 들어 경찰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 단속 활동에 소극적인 것과 무관치 않다. 경찰의 음주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운전자들의 차량이 도로 위 흉기가 되어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종전보다 높아졌다지만 정작 법원 판결에서는 집행유예 등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문제다.음주운전은 사실상의 '살인 행위'이다. 고의에 준하는 범죄로 처벌이 가능한 특별법(윤창호법)이 생긴 만큼 가중 처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다.무엇보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실효적인 조치는 경찰의 단속이다. 경찰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음주운전 단속을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없애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

2020-11-09 05:00:00

[사설]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 속히 발표하라

부산을 향한 정치권의 가덕도신공항 '추파'(秋波)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4일 부산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신공항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하루 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영남권신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선정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인기 영합성 발언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인데 볼썽사납다.가덕도신공항 건설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파리공항공단(ADPi) 용역 결과에 따라 불가(不可) 판정이 난 문제다. 밀양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은 당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5개 광역지자체가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국가대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떤 집단이든 정책 근간을 흔드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민주당은 자당 소속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마땅하지만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런 궁색한 핸디캡 속에서 표를 얻어 보겠다고 가덕도신공항 카드에 기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집권 시절 결정한 김해신공항 국책사업을 손바닥처럼 뒤집으면 원칙·철학도 없이 민주당 이중대를 자처하는 정치 집단으로 전락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여야가 선거판에 가덕도신공항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국무총리실의 책임이 크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을 벌인 것도 부적절했는데, 총리실은 어찌 된 영문인지 재검증 결과 발표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 재검증은 당초 올해 9월경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10월 셋째 주 이후로 연기된 데 이어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일각에서는 대구공항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해괴한 논리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자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국가재정 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도대체 어떤 결론이 났길래 총리실이 발표를 미루는 것인지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총리실은 소모적인 가덕도신공항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재검증 결과를 속히 발표해야 한다.

2020-11-07 05:00:00

[사설]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추미애는 방해 말아야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는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로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이다.월성 1호기는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 공사를 통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지만 지난해 12월 돌연 폐쇄됐다. 여기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큰 몫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된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외압을 가하고 서류를 파기하는 등 불법의 흔적 또한 역력했다. 이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할 노릇이다.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진실이 한둘이 아니다. 경제성 평가가 '3천707억원 이득'에서 1천778억원으로, 다시 224억원으로 불과 몇 달 만에 16분의 1로 축소된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 애초 계속 가동을 희망하던 한수원이 갑자기 영구 중단으로 돌아선 배경도 파헤쳐야 한다.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상당수 자료 제출을 누락하고, 심지어 관련 자료를 송두리째 삭제한 것은 범죄행위다.그런데도 법치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나선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법치 훼손이다. 추 장관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잘 지휘 감독하겠다"고 했다. 여차하면 또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통해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금까지 추 장관은 인사권·감찰권을 전례 없이 동원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막은 바 있다.이번 수사에도 추 장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추 장관 주장처럼 정치인 총장이 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검찰이 원전 폐쇄 경제성 조작 과정의 불법을 밝히는 것이다. 추 장관이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끝내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기 문란으로 다스려야 한다.

2020-11-07 05:00:00

[사설] 광화문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 칭한 청와대 비서실장

[사설] 광화문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 칭한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을 '살인자'라고 일컬었다. 필부도 아니고 국정의 총책임자(대통령)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섬뜩한 표현이다. 코로나19 방역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반(反)정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극단적 혐오를 표출하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면서 반대 진영에 대한 집권 세력의 증오심과 적개심이 어느 정도인지 모골마저 송연해진다.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문재인 산성(山城)'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 "경찰이 버스로 밀어서 집회 참가자들을 코로나 소굴에 가둬 버렸다"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둑놈을 옹호하는 것이냐"라고 했고 급기야 노 실장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며 언성을 높였다. 여론 비난이 쏟아지자 노 실장은 속개된 회의에서 "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하지만 우리는 이날 극언들이 무심결에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일 여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과 태도를 보면 집권 세력이 국민들을 자기편과 적으로 얼마나 철저히 분리해 생각하고 있는지 쉬 짐작하게 만든다. 광복절 집회가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비협조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해서 고위공직자가 '살인자'라는 단어까지 동원해 가며 참가자를 향해 입에 칼을 품은 비난을 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장면이 아니다.이러니 대한민국의 정치 품격이 떨어지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혐오가 날로 커지는 것이 아닌가. 안 그래도 노 실장은 주중 대사 시절 중국이 사드 보복에 들어가자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 "중국은 침략 유전자가 없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누구의 혀가 더 독한가 경연대회를 벌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살인자'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노영민 실장은 자중하기 바란다.

2020-11-06 05:00:00

[사설] 여당 대표의 대구경북 관심, 실천과 끈기 없인 신기루다

[사설] 여당 대표의 대구경북 관심, 실천과 끈기 없인 신기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4일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회의를 갖고 대구경북의 현안을 점검하고 여론을 들었다. 특히 이 대표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대구경북 추가 배정 노력' 약속과 혁신도시 공(公)기관 지방 인재 채용 할당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추진, 대구경북의 여러 사업 지원 의사도 밝혔다. 또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대구경북 지원에 나설 의원을 할당하는 협력의원제 실시 방침도 내놓았으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이 대표의 대구 방문은 지난 8월 여당 지도자로 뽑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여당의 동진(東進) 정책일 수 있다. 또 이날 현장 방문은 대구에서 부산까지 이어졌으니 2022년 대선과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염두에 둔 정치 행보인 듯하다. 그러니 이날 대구경북의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약속에는 어느 때보다 실천 의지가 실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 대표의 약속을 실천하는 행보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여당 국회의원 1명 없는 대구경북 사정을 감안한 협력의원제 약속은 더욱 기대되지만 걱정이 앞선다. 대구경북과 정부 여당 창구 역할을 할 의원 할당과 협력은 절실하다. 하지만 비슷했던 옛 기억은 참담했다. 대구경북과 소통을 위한 2005년 열린우리당의 '대구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2009년 민주당의 '대구사랑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특별위원회'는 짧은 생명력으로 신기루처럼 명멸했다. 이번 제안도 자칫 이런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두렵다.여당 지도자로서 이 대표의 뭇 약속과 발언은 분명 대구경북 앞날에 희망적이다. 또한 여당의 지지 기반 확산을 위해서라도 여당 대표의 역할과 약속 이행은 꼭 필요하다. 특히 대구경북과의 소통 창구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특정 선거 겨냥 등 단기간 결실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과 약속은 여당은 물론, 대구경북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당과 이 대표의 긴 안목과 약속 실천을 기대한다.

2020-11-06 05:00:00

[사설] 다중시설 인명 피해 막는 ‘방연마스크’ 의무화 서둘러야

[사설] 다중시설 인명 피해 막는 ‘방연마스크’ 의무화 서둘러야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학교,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날 경우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숨지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 최근 각 지자체마다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추세다. 하지만 질식사를 막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방연마스크 구비가 단지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어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소방 전문가에 따르면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염화수소 등 유독가스나 연기에 노출되면 거의 5분 내에 사망할 수 있다. 화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나타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대구 화재 사망자 중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절반을 훨씬 넘었다. 만약 연기와 가스를 막아주는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소방 구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생존 확률도 높아진다.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나 지난해 9월 김포 요양병원 화재 때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 사망자가 대다수였던 점도 그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대구 중구와 북구, 수성구, 달성군 등 4개 구·군은 학교와 복지·보육시설, 의료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장려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방연마스크 비치가 단지 권고 수준에 머물러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나머지 4개 구·군은 이마저도 없는 상태다.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는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피난이 힘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요양병원 등 재난 취약시설의 경우 방연마스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자동소화기 등 비상소화장치가 보편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연마스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에 대한 공감대를 더 확산하고 의무화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2020-11-06 05:00:00

[사설]  “살아있는 권력 수사”, 尹이 재확인해 준 검찰 개혁의 본질

[사설] “살아있는 권력 수사”, 尹이 재확인해 준 검찰 개혁의 본질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혔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에서다.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남용을 비판한 300명 가까운 일선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면서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했다.윤 총장과 추 장관의 그간 행보를 보면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궤변인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윤 총장은 조국 일가 비리를 시작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을 수사했다.그 과정에서 현 정권의 비리가 드러날 것이 확실시되면 추 장관은 그때마다 인사·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손발을 묶고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온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고 추 장관은 그것을 막은 것이다.추 장관은 그런 수사 방해 행위를 '검찰 개혁'이란 말로 포장했다.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의미 왜곡이고 위선인지는 일선 검사들이 대거 '커밍 아웃'한 사실이 잘 말해준다. 그중 한 검사는 "추 장관의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했고, 다른 검사는 "그간의 검찰 개혁이란 한마디로 집권 세력과 일부 구성원의 합작하에 이뤄진 '사기'였던 것 같다"고까지 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추 장관과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 개혁'은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사실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것'이라는 윤 총장의 말은 너무 당연해 식상하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그 말은 커밍아웃한 검사들은 물론 국민에게 큰 공명(共鳴)을 얻고 있다. 분명히 비정상이다. 현 정권과 추 장관이 그렇게 만들었다.

2020-11-05 05:00:00

[사설] 포항 사격장 훈련 민군(民軍) 갈등, 주민 신뢰부터 얻어라

[사설] 포항 사격장 훈련 민군(民軍) 갈등, 주민 신뢰부터 얻어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의 사격장을 둘러싸고 군 당국과 주민 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경기도 포천에서 지난해 말 주민 반대로 중단된 미군 아파치 헬기 포격 훈련까지 계획된 탓에 주민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당국은 사격장에서의 미군 헬기 포격 훈련을 주민들과 사전 협의하는 소통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해 주민 여론은 더욱 나빠졌고, 급기야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와 이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일은 무엇보다 군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이 지난 1960년 사격장 설치 후 60년 세월 동안 겪은 고통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1천만㎡의 드넓은 사격장과 불과 1㎞ 거리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각종 불편을 안보라는 국가 차원의 애국심으로 견뎠지만 이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특히 기존 전차 포격 등에 따른 민원만으로도 벅찬 마당에 느닷없이 미군 헬기 사격 훈련까지 겹쳤으니 주민 불만은 폭발할 만하다.게다가 사격장 주변에 사는 마을 주민만 50여 가구 13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종전 헬기 사격을 하던 경기도 포천 주민들 반대 의견에는 귀를 기울인 군 당국이 수성리 주민 불편과 민원은 미리 배려하지 않았으니 주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군 당국은 비록 그동안 몇 차례 주민과의 자리를 가졌지만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16일의 헬기 훈련 일정까지 잡았으니 해결의 접점 마련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무엇보다 지금은 주민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먼저인 만큼 예정된 헬기 사격 연습은 재검토돼야 한다. 자칫 격앙된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마저도 우려스럽다. 또한 군 당국이 신뢰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믿음부터 쌓아야 한다. 앞서 우리는 안보를 앞세운 성주 사드 배치 때 당국의 '달콤한' 지원 약속 불이행에 따른 주민 불신의 생생한 전례도 지켜봤다. 시간이 걸려도 군 당국은 주민이 믿을 진정한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2020-11-05 05:00:00

[사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방역 수칙 변함없이 실천해야

[사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방역 수칙 변함없이 실천해야

정부가 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관리 지침을 세분화함에 따라 대구시도 개편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7일부터 시행한다. 공연과 스포츠 관람, 종교 활동 등 대규모 모임·행사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지만 여전히 방역 수칙 준수가 그 전제다. 요양원 등 집단시설과 일상 공간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관리 방침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특히 마스크 착용의 경우 정부안보다 훨씬 강도를 높여 일괄 의무화했다.이번 대구형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이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엄격한 수준의 방역관리 상황은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경계를 완전히 늦출 수 있는 단계는 결코 아니다.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확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단감염 억제와 일상 공간에서의 방역관리 유지는 여전히 중요한 당면 과제다.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내용에서도 현재 국내외 코로나 상황이 어떤 위기 단계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여전한 데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밀폐된 실내에서의 전파 사례가 두드러져 좀체 두 자릿수의 확진자 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처럼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가 감염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번 겨울 코로나 재유행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지난달 말 대구예수중심교회의 집단감염으로 지역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 가까이 치솟기도 했으나 다행히 이달 들어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등락을 반복해 온 코로나19 상황을 잘못 판단하거나 1단계 방역관리 지침을 오인해 지역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풀릴 경우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과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나 자신과 가족, 직장, 지역사회의 안전이 이런 실천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시민 모두가 재확인하고 계속 협조를 이어가야 한다.

2020-11-05 05:00:00

[사설] 수당·출장비 챙기려 거짓 일삼는 공직사회, 부끄럽지 않나

[사설] 수당·출장비 챙기려 거짓 일삼는 공직사회, 부끄럽지 않나

인사혁신처는 3일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여비를 상습적으로 부당 청구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때늦은 조치이지만 마치 관행인 양 지속해 온 수당·출장비 부정 수급을 둘러싼 공직사회의 의식 변화에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허위 청구는 공무원 사회의 해묵은 적폐다. 수당을 기본급 보전 수단쯤으로 여기는 낡고 그릇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 답습해온 것이 수당과 출장비 허위 청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부정이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전국 각 지자체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수당을 허위로 타내다 들키면 5배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데도 이런 부정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다.최근 한 일간지 보도로 알려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사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다. 지난 1년 8개월간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 사람당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3천만원 이상 수당을 타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해이 차원을 넘어 공금 횡령에 준하는 범죄다. 지난해 서울 구로구 한 주민센터에서는 대다수 직원이 매일 초과 근무에 출장까지 나간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 매월 제한치로 수당을 받아내다 적발되기도 했다. 초과 근무 식비도 최대치로 타낸 것으로 드러나 일부 공무원의 파렴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또 지난해 대구시가 공익 제보로 6개 구청 출장 여비 집행 실태 전수조사를 나선 것이나 경북도청 이전과 맞물려 도청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더 받으려고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다 크게 문제가 된 사례 등은 공직사회의 실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부정 비리와 이제는 결별해야 한다. '세금 도둑'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잘못을 빨리 고쳐야 한다.

2020-11-04 05:00:00

[사설] ‘반문’(反文) 타령만 하다 TK에서도 외면당한 국민의힘

[사설] ‘반문’(反文) 타령만 하다 TK에서도 외면당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추락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국에서는 물론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국민의힘 30%, 민주당 34%)에 밀렸다.리얼미터 조사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대구경북 지지도는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했다.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TK에서마저 민심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그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좀비 정당'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무기력하다. '야성'(野性)이 사라진 것은 물론 문재인 정권의 계속된 실정(失政)의 반사이익도 따먹지 못한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더 본질적 이유는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보여주지 못했다. '반문'(反文)만 외치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했다. 지난 4월 총선의 궤멸적 패배는 그 필연적 결과다.그렇게 뜨거운 맛을 봤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는 '보수'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보수정당이 보수정당으로 보이지 않게 위장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2중대가 되겠다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했다.TK에서마저 외면받자 국민의힘은 대구시, 경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진력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를 떠나 야당다운 야당, '반문'만 외칠 게 아니라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견지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창조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대구시와 정책협의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는 대구경북에 이제는 국민의힘이 든든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런 하나 마나 한 소리만 늘어놓으니 민심이 떠나가는 것이다.

2020-11-04 05:00:00

[사설] 전세난에 따른 국민 고통을 ‘불편’으로 치부한 청와대

[사설] 전세난에 따른 국민 고통을 ‘불편’으로 치부한 청와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난과 관련해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전세난으로 국민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과도기' '불편'으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국민에게 인내를 요구한 청와대 경제 정책 책임자의 현실 인식과 대응이 놀랍다.전국 전세수급지수가 1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난이 심각하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2001년 8월 이후 가장 높았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 등 전국적으로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은 치솟아 전세수급지수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1년 내내 상시적인 전세난이 진정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하다.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청와대 참모는 전세난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며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법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전세난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3개월이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빗나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 원인으로 코로나와 저금리를 지목했다. 잇단 규제 대책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증발한 것이 전세난 원인인데도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부동산 정책 실패자들이 내놓았거나 내놓을 대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 할 일이다.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청와대 참모진 등 정책 책임자들을 교체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규제 일변도 정책을 버리고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기의 부동산 정치'를 폐기하고 시장에 확고한 신호를 주는 대책을 내놔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20-11-04 05:00:00

[사설] 어떤 명분으로도 낙동강 보 해체 추진은 안 된다

[사설] 어떤 명분으로도 낙동강 보 해체 추진은 안 된다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지난해 9월 출범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경남 창원에 상설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천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 유역의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역 내 광역수계 물 분쟁 조정 등을 맡은 이 위원회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최근 낙동강 수계의 취수·양수장 시설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행보에 쏠린 지역민 관심도 크다.하지만 의심의 시선도 없지 않다. 4대강 재자연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현 정부가 낙동강 보(洑)의 해체를 위한 여론 수렴 및 명분 쌓기 창구로 이 위원회를 앞세울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의 총 5개 보 가운데 3개를 부분 또는 전면 해체하고 2개 보를 상시 개방키로 결정한 뒤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낙동강과 한강의 경우 지역의 극심한 여론 반발에 부딪혀 보 개방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홍수나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한 탄력적 보 운영에 필요하다며 보 개방 모니터링과 취수 및 양수 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주장대로 현 상황에서 대책 없이 보를 개방할 경우 기존의 취수·양수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에 보완 및 개선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설령 그렇다고 한들 금강과 영산강처럼 보 해체를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낙동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취수·양수 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겠다는 속셈을 가져서는 안 된다.정부는 낙동강 보가 홍수 피해를 막고 갈수기 농업 용수난을 해결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기능을 톡톡히 해왔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정치적 이념으로 4대강 사업을 바라보며 해체만이 능사라고 보는 정부와 일부 환경론자들의 시각은 대단히 편협하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상식적인 판단만 내린다면 보 해체와 같은 비합리적 결론을 내릴 일은 없을 것이다.

2020-11-03 05:00:00

[사설] 당헌 개정 투표율 미달에도 ‘무공천 약속’ 파기 강행하는 민주당

[사설] 당헌 개정 투표율 미달에도 ‘무공천 약속’ 파기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당원 권리 확대를 위해 도입했지만 명분 쌓기용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추인 투표'로 타락한 것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와 그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해석은 이를 극명히 보여준다.개정 대상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헌 제96조 2항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당 대표 시절 직접 만들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법제화 방침까지 밝혔던 것이다. 민주당은 '무공천 약속'을 뒤집기 위해 이를 교묘히 고쳤다.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이를 놓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전 당원 투표를 했다. 결과는 21만1천804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26.35%에 그쳤다. 이에 따라 투표 자체가 무효다. 전 당원 투표를 규정한 당규 제38조 3항은 '유효 투표'를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민주당은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전 당원 투표는 당 대표자, 최고위원 및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로서, 단순히 당원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며, 당규의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 당원 투표'와 별개라는 것이다.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 발의 및 적격 심사 등을 거친 정식 투표가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이기 때문에 유효 투표수 조항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소리다.당원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짓이다. 이렇게 손익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 투표 결과를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해 그 본뜻을 왜곡하려면 당헌·당규는 무엇하러 만들었나. 이런 집단이 입만 열면 '민주' '진보' '개혁'을 외친다. 얼굴이 두껍기가 말 그대로 철판이다.

2020-11-03 05:00:00

[사설] 고령 운전자 안전 위한 면허제도 정비 등 종합 대책 급하다

[사설] 고령 운전자 안전 위한 면허제도 정비 등 종합 대책 급하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 대책을 둘러싼 사회적 고민이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나 호응이 높지 않아 고령자 이동권 확보와 면허제도 정비 등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정비를 서두를수록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의 하나라는 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 제도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 속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고령자의 인지능력, 운동신경, 시력 등을 파악하는 '수시적성검사' 제도 도입을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면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고령자 운전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도 줄일 수 있다.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 사망자를 지금 수준보다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운전면허 제도를 손봐야 한다. 무엇보다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의 운전을 즉각 제한하는 길을 열어 놓는 게 급선무다.그렇다고 고령자 운전을 무턱대고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면허 발급과 갱신을 제한하거나 기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려면 먼저 고령자 이동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당장 차량 운행을 멈추면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경우 고령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고령자를 위한 셔틀 모빌리티 서비스나 공공형 택시, 저상버스 확충이 시급한 이유다.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지원 사업에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2년간 운전면허를 반납한 대구 고령 운전자는 모두 7천400명으로 반납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자진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등 여러 대책을 병행해 고령자 안전 대책에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2020-11-03 05:00:00

[사설] ‘정권 비리 수사 막는 게 검찰 개혁이냐’ 따져 묻는 검사들

[사설] ‘정권 비리 수사 막는 게 검찰 개혁이냐’ 따져 묻는 검사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를 겨냥해 인사 보복을 시사한 데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최재만 검사의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글에 댓글을 단 검사가 300명을 넘었다. 전국 검사 2천200여 명 중 13%에 이르는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커밍아웃'에 동참한 것이다.검사들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허구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권 비리 수사를 못 하게 막는 것이 어떻게 검찰 개혁이냐"며 따져 묻고 있다. 한 검사는 "검찰 개혁이란 한마디로 집권 세력과 일부 검사 등의 합작 아래 이뤄진 사기였던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의견을 말하면 인사 불이익이나 감찰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게 '개혁'인지 의문" "돌팔매질과 편 가르기" 등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하지만 정권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폄하하면서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검란'에 비견되는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인 추 장관은 자성은커녕 "커밍아웃" "불편한 진실" 등 자극적인 언사로 검사들을 자극하고 있다. 라임 사태와 관련, 5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사들의 '나도 커밍아웃'이 유행"이라며 "국민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정치집단화됐다며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인사들도 있다.검찰이 조국 일가 비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을 수사하자 정권은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왔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동원해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 혈안이다. 검찰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검찰을 손아귀에 넣어 정권 비리를 덮으려는 속셈이다. "이게 검찰 개혁이냐"는 검사들의 항변에 공감하는 국민이 부지기수다.

2020-11-02 05:00:00

[사설]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안 오도록 함께 막아내자

[사설]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안 오도록 함께 막아내자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신규 확진자가 11월 1일 0시 현재 124명(지역 감염 101명) 발생해 5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게다가 전날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도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교회, 요양시설, 의료기관, 가족·지인 모임, 학교, 직장, 사우나 등 일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집단 감염이 나타난 것은 예의주시해야 할 변수다.대구경북은 지난 몇 달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안전지대였지만 최근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1월 1일 0시 현재까지 이 종교 단체 교인 19명과 접촉자 4명, 접촉자 가족 2명 등 총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회발 N차 감염 사례까지 나온 데다 이 중에는 수성구 유명 입시·재수학원생도 포함돼 있어 수능시험을 한 달 앞둔 입시 학원가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준으로 방역망이 가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유럽은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잇따라 록다운(봉쇄) 조치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 더구나 치명률이 높아진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각국은 막대한 사회적 불편과 경제 피해에도 불구하고 봉쇄 조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난국에 빠져들었다.우리나라도 방심하면 유럽에서와 같은 대유행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회·경제가 대부분 멈춰서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 게다가 지금은 이번 핼러윈데이를 기점으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 감염 같은 사태가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지만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과 방역 당국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2020-11-02 05:00:00

[사설] 대구를 위한 단체의 출범, 보탬 되고 생명력 갖춰야

[사설] 대구를 위한 단체의 출범, 보탬 되고 생명력 갖춰야

10월에 대구에서는 대구는 물론, 경북의 앞날까지 걱정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역할을 맡겠다는 목표 아래 두 단체가 출범했다. 지난달 29일 발족한 '포스트코로나 뉴대구운동, 함께'(약칭 뉴대구운동)와 이에 앞서 24일 창립한 '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이란 시민사회단체이다. 두 단체 모두 대구경북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한 점이 공통적이다. 대구경북을 아끼는 사람들 모임이니 기대도 크지만 걱정도 없지 않다.대구에서 대구경북 지역민들을 위한 역할을 자임(自任)하며 생긴 자발적 단체는 많다. 특히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 출범 이후 이 같은 민간 단체는 우후죽순처럼 나왔다. 이는 과거와 달리 단체장을 주민 스스로 뽑은 결과였다. 이들 단체는 민선 단체장과 함께 손발을 맞추기도 했지만, 선출직 지방의회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견제 기능을 하면서 지역 발전의 견인에 대한 기여와 다양한 지역 민심을 전달·반영하기도 했다.이처럼 달라진 지방자치 행정의 틀에서 많은 단체가 생겼다 없어졌지만 시민사회단체로서 건강한 역할로 긴 생명력을 갖춘 사례도 있다. 지난 1996년 1월 등장한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와 그해 3월 창립된 '새대구경북시민회의', 1998년 4월 선을 보인 '대구참여연대'는 선례가 될 만하다. 물론 '새대구경북시민회의'는 2004년 '대구참여연대'와 통합하면서 옛 이름이 사라졌지만 통합된 대구참여연대로 그 정신과 역할은 이어졌다.지금도 활동 중인 두 단체가 대구에서 일궈낸 일은 이미 많은 평가를 받았고, 널리 알려질 정도에 이르렀다.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 역사와 궤를 같이했으니 올해로 벌써 25년 사반세기의 연륜이다. 대구를 아끼고 위하는 단체가 많을수록 반갑겠지만 현실은 짧은 수명에 그치고 명멸(明滅)한 모임이 더욱 많았다. 하루살이의 단기간 이익과 목적을 겨냥한 단체가 아닌, 긴 호흡과 질긴 생명력을 갖춘 단체와 모임이 대구에 생겨나길 바라는 까닭이다.

2020-11-02 05:00:00

[사설] 서울·부산시장 공천, 오만 ‘끝판왕’ 민주당

[사설] 서울·부산시장 공천, 오만 ‘끝판왕’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 당원 대부분이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헌을 개정하는 쪽으로 투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당원 투표를 앞세워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다.서울·부산시장 보선은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추문 때문에 치러지게 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성추행 의혹 속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책임을 지는 게 공당(公黨)의 도리라면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무공천이 민주당 당헌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을 운영하는 기본 규칙인 당헌,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 경남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당헌을 만들고, 다른 당에 훈수까지 한 문 대통령은 민주당 행태에 뭐라고 할 것인가.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선에 571억원, 부산시장 보선에 267억원 등 830억원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 코로나 사태로 세금 한 푼이 아쉬운 터에 민주당 시장들의 잘못으로 막대한 혈세가 날아가게 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혈세 낭비, 당헌 뒤집기, 대국민 약속 파기에 사과조차 않고 있다.민주당이 비난을 무릅쓰고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은 서울·부산을 야당에 내주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 잠시 욕을 먹더라도 후보를 내면 유권자들이 표를 줄 것이란 속셈도 했을 것이다. 잘못을 해도 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떠올렸을 것이다. 국민을 장기판 졸(卒)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 민주당의 오만과 뻔뻔함이 도를 한참 넘었다.

2020-10-31 05:00:00

[사설]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연장, 꼭 관철해야

[사설]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연장, 꼭 관철해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연장은 대구 제일의 현안이다. 대구 도시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6일 엑스코선 2차 예타 점검회의가 열렸고 경제성 평가(B/C)를 마쳤다. 2018년 8월 예타 신청 이후 2년 2개월 만에 경제성 분석을 마무리한 셈이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정책성 평가를 진행한 뒤 11월 말 혹은 12월 초 예타 통과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민들로서는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됐다.엑스코선 연장에는 총 7천169억원이 투입된다.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40%이다. 기존 3호선처럼 모노레일 방식으로 13곳의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다중이 이용하는데도 접근성이 떨어졌던 종합유통단지, 엑스코 제2전시장, 대구시청 별관, 경북대학교, 금호워터폴리스 등을 통과하는 역이 신설된다. 엑스코선 주변 신규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10월 1차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반영 요구 당시 65곳 4만3천290가구에서 1년 4개월 사이 26곳 1만3천794가구가 급증했다. 그만큼 많은 시선이 엑스코선 예타 통과를 원하며 주시하고 있다.다행히 2차 엑스코선 예타 2차 점검회의에서 대구시의 이런 교통량 변화 반영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엑스코선 연장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고 올해 안에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리 돼야 대구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도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다. 대구시는 올해 내 예타 통과를 전제로 내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고 2027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종합통유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 등 지역의 주요 물류,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엑스코 제2전시장과도 연결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시너지를 낼 것이란 기대가 크다.때맞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음 주 대구시청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연다. 민주당 지도부 방문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7개월여 만이다. 여당에 대한 지역 정서는 현 정부의 실정과 맞물려 바닥을 기고 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지역이 홀대 받았다는 민심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여당이 말이 아닌 실력을 보여줄 때다.

2020-10-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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