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지역 현안까지 발목 잡는 대구대와 학교법인의 불협화음

대구대학교와 이 학교의 법인인 영광학원의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이다. 지난해에는 캠퍼스 내 민자 유치 개발 사업에서 학교 측과 법인 측이 대립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는 월배·안심 차량기지 이전 및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구대 연장 등 지역사회 현안 사안으로 갈등의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탈출구가 안 보이는 양측 대립을 지켜보는 학내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다.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지난달 25일 대구시·경북도와 가진 회의에서 "월배·안심 차량기지 부지를 대구시에 제공할 의향이 없다. 영천 경마공원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들어온 뒤에야 대구대 역사 유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충격적이다. 그에 앞서 며칠 전 영광학원 측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역사 유치를 위해 월배·안심 차량기지 이전 부지와 연구단지 부지를 대구시에 제공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제안한 것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어서 그렇다.결국 이날 회의는 30분 만에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학교법인과 대학교가 180도 다른 목소리를 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차량기지 이전과 도시철도 연장을 성사시키는 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차량기지 이전 건이 반영돼야만 하는데 대구대의 의견 대립으로 사업 진척이 오히려 방해를 받는 형국이다.결국 대구대와 학교법인 간의 소통이 문제다.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학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현안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은 대구대로서 오랜 숙원인데 모처럼 다가온 기회를 학교 갈등 때문에 발로 차버리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대구대는 올해 사상 최저 입시 경쟁률을 기록했다. 재단 정상화가 된 지 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위기의 삼각 파도(波濤)가 몰려오고 있는데 학교와 법인이 한가롭게 감정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2021-02-02 05:00:00

[사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 ‘생활지원센터’ 적극 검토하자

지난달 12일 두바이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이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던 그녀는 입국자 관리 방침에 따라 구미의 집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이 감염된 코로나19가 남아프리카공화국발(發) 변이 바이러스로 밝혀져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 여성의 어머니 역시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어머니가 자가격리 중인 딸에게서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시스템을 보완할 때가 됐다.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무증상자의 경우 자기 거주지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경우 유증상이면 곧바로 입원 조치되지만, 무증상이면 자신이 사는 대구 집에서 격리된다. 무증상 상태로 인천에서 대구의 집으로 오는 중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자가격리 중에도 위험 요소는 많다. 우선 무단 외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집에 머물며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기도 무척 어렵다. 가족에게 전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격리 대상자는 외출이 금지돼 있지만, 동거 가족에 대해 외출을 금지할 수는 없다. 어느 날 격리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온 가족이 날벼락을 맞는 것이다.코로나19 사태가 온 나라를 휩쓴 지 1년이 지났다. 이제는 국민 생활을 고려한 방역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및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일 대구중앙교육연수원에 처음으로 생활치료센터를 개설하고 확대해 코로나19 감염률과 치명률을 크게 낮춘 바 있다. 자가격리에 따른 동거 가족의 감염 위험과 생활 불편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집 밖 '생활지원센터'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입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입소자 개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2021-02-02 05:00:00

[사설] ‘北에 원전 건설’ 의혹, 근거 안 대고 부인하는 문 정권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같이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상식을 부정하는 억지이다. 이런 식으로는 의혹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억지 해명 뒤로 숨어 있을게 아니라 직접 해명해야 한다.문 대통령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이적행위'라고 한 데 대해 지난달 29일 비공개회의에서 "수많은 마타도어를 받아봤지만 이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왜 마타도어인지 설명했다는 소식은 없다.무엇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실무 준비를 했다는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말이다. 그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발전소 USB'를 줬다는 주장은 '거짓' '악의적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반대다. 문 대통령은 발전소와 관련된 파워포인트 영상 등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건넸다고 했다.'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의 해명도 마찬가지다. 윤 의원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방안을 추진했다'는 언론 보도에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산업부 문건이 확인되자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 추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공무원이 독단으로 그런 엄청난 사업을 검토했다는 소리인데 그런 간 큰 공무원도 있나.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또 전 정부 탓을 했다.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억지 해명들은 비밀이 탄로 난 데 따른 여권의 공황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2021-02-01 05:00:00

[사설] ‘확진율 0.019%’ 포항 시민 코로나 전수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것

지난해 12월부터 포항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폭증하자 포항시는 국내 최초로 가구당 1인 전수조사라는 행정명령 카드를 동원했다. 검사 준비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키며 논란도 컸지만 포항시의 이번 시도는 인구 50만의 대도시를 표본으로 삼은 사실상의 국내 첫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돼 왔다.1월 31일까지 13만여 명에 대한 검진을 마친 결과 25명의 숨은 확진자를 찾아냈다. 백분율로는 0.019%이다. 포항에서는 40~5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1, 2차 대유행 때보다 무려 5, 6배나 많은 확진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사이에 쏟아졌는데 막상 전수조사를 해보니 확진율은 당초 우려보다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숨은 확진자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면 지역사회 내 n차 감염이 심각하다고 유추해야 했을 것이다.이번 전수조사로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하겠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전파력을 지녔음에도 숨은 감염자 비율이 0.019%로 나타난 것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국민들이 경제적 피해, 사회적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공동체 안녕을 위해 기꺼이 방역에 동참한 결과다.주말 검사 건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한때 1천 명을 넘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월 31일 0시 현재 3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이제 2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된다. 백신 접종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설 연휴라는 또 한 번의 큰 고비가 남아 있다. 방역 당국은 2월 하순 이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도록 설 연휴 전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2021-02-01 05:00:00

[사설] 코로나 탓에 또 겪게 될 지역 대학가 ‘숙소 대란’ 대책 없나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지역 대학마다 기숙사난이 계속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대학 기숙사 수용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자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원룸 구하기' 경쟁에다 보증금과 월세, 통학비용 증가 등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현실이다. 기숙사 인원이 줄면서 대학 운영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대구경북 소재 지역 대학 기숙사는 대개 1실당 2~6명이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2학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용 인원을 1, 2명으로 제한하자 전체 기숙사 수용 인원이 40~50%가량 줄어들었다. 대학별로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1천 명 넘게 기숙사 인원이 줄어 숙소 대란이 벌어진 것이다. 기숙사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 인근의 원룸이나 하숙집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고, 3월 개강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설령 어렵사리 원룸을 구한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증금과 월세 등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학교 가까운 곳에 숙소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통학비용 부담도 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지 보도를 보면 구미 금오공대와 경운대 인근 원룸의 경우 보증금 100만~200만원, 20만~30만원의 월세 비용이 필요하다. 김천대와 경북보건대 주변 원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안전 문제 등 신경 쓸 부분이 더 많다.코로나 확산을 막고 빨리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기숙사 인원을 대폭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학부모의 처지나 학생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숙소난 해결에 적극 나서고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점이자 미래 지역사회를 떠받칠 인재를 키우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2021-02-01 05:00:00

[사설]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

최근 정권에 불리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거대 여당이 '사법 농단'을 했다며 '법관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이탄희 의원이 추진해 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탄핵안 추진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이낙연 대표가 동의했다. 그동안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을 의식해 신중론을 펼치다 돌연 탄핵 찬성으로 당심을 모았다.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판결 내용을 미리 보고받아 수정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게다가 임 부장판사는 최근 임기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2월 하순 퇴직을 앞두고 있다. 그런 법관에 대해 여당이 공공연하게 탄핵을 들먹이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시기적으로 최근 법원은 여당에 불리한 판단을 쏟아내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전 자료를 조작하고 서류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도 구속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정부 들어 이뤄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법원이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추상같이 판결하고 있다. 상당수 2심 재판이 남았고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원전 윗선 개입 등 아직 재판을 시작도 않았거나 추가 기소될 수 있는 사건도 수두룩하다.'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괜한 오해를 살 짓을 하지 말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이다. 거대 여당이 돌연 법관 탄핵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코드 판결을 하지 않은 판사들이나 앞으로 진행될 재판 담당 판사들을 겁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진정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당위성도, 실익도 없는 법관 탄핵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1-01-30 05:00:00

[사설] 낙동강 보의 해체·개방, 꿈도 꾸지 말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금강·영산강의 보(洑) 해체 혹은 상시 개방을 전격 결정했다. 4대강 보의 기능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매듭되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다. 금강·영산강 보의 무력화를 지켜보는 대구경북민들은 정부가 낙동강 유역 5개 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낙동강위원회)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이다. 낙동강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낙동강 수계 5개 보를 일부 개방한 뒤 수질과 수계 생태, 물 이용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5개 보의 해체 또는 부분 해체, 상시 개방 등을 포함한 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보의 완전 개방을 통한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히려 보 개방으로 인해 낙동강 92개 취·양수장의 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수문 개방에 따른 취수 불가능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수천억원 예산을 들여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보기에 딱하다.대구경북에서는 4대강 보의 해체나 개방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압도적이다. 낙동강에 보가 생긴 이후 홍수 및 가뭄 피해가 현저히 감소한 효과를 톡톡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낙동강위원회는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의 목적은 보 개방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에 대비한 것"이라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쉽사리 거두기 힘들다. 탈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서 보듯 현 정권은 지지 세력만 쳐다보면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의혹을 받는 탓이다. 2018~20년 환경부 조사 결과, 수문 개방 이후 이전보다 수질이 나빠졌다는 지표가 나왔음에도 정부는 금강·영산강 보 무력화를 밀어붙였다. 보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물을 가둬 두는 것이 수질에 더 좋다면 굳이 개방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하물며 취·양수 시설을 개선한다며 천문학적 혈세를 쓰는 코미디를 벌일 이유도 없다.

2021-01-30 05:00:00

[사설] 헌재의 존재 이유를 회의케 하는 공수처 합헌 ‘해석’

출발부터 위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없지 않았다. 합헌 결정은 이런 우려를 현실화한 '코드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헌재 결정의 논리는 헌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독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학의 대가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국내 법학자들 대다수의 견해다. 그 이유는 공수처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초헌법적 기관이라는 것이다. 결론은 '개헌 없이는 공수처를 둘 수 없다'이다.그러나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 해석은 축자적(逐字的)이어야 할 정도로 문구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의 취지에 반하거나 왜곡하는 해석이 '헌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공수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바로 그렇다. 현행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또 국회가 법률 제정과 폐기를 통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 내부적 통제를 위한 장치도 있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도 그렇다. 전형적인 형식 논리다. 권력분립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 법률 제정과 폐기 권한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공수처 권한을 어떻게 제어·견제하느냐는 당장의 현실적 문제다. 현행 법률에는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행정부 내부적 통제 장치가 있다는 소리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검찰 수사를 넘겨받을 수 있는 데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며 판·검사도 수사할 수 있는데 무슨 통제 장치가 있다는 것인가. 이런 자의적 해석은 공수처에 헌법적 타당성이란 허울을 씌워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헌재의 아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이 맞느냐는 근원적 물음을 던지게 한다.

2021-01-29 05:00:00

[사설] 국민은 코로나19로 신음 중인데 수신료 올리겠다는 KBS

KBS가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27일 이사회에 상정했다. "상업 매체가 넘치는 시대에 공영방송으로서 정도를 걷겠다"는 게 명분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 재정을 채우겠다는 것과 진배없으니 국민들로서는 열불이 날 수밖에 없다.KBS는 "1981년 이후 41년째 수신료가 동결돼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KBS는 지금도 6천700억여원(2019년 기준)의 수신료를 국민들로부터 강제 징수하면서 2TV를 통해서는 상업광고 영업까지 하고 있다. 공영방송이라며 수신료를 받고 한편으로는 상업방송으로서 시청률 경쟁을 벌여 광고 수익을 챙기는 기형적 구조인데 이제는 중간 광고까지 하겠다는 기세다.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데에는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데다 재난주관방송사로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깊게 깔려 있다. 따라서 KBS는 종편 채널과 유튜브 등 경쟁 매체 범람 탓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콘텐츠 생산부터 고민해야 한다. 게다가 KBS 전 직원 5천3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인데 뼈를 깎는 긴축 경영 대신 국민 호주머니부터 넘보고 있으니 누가 이를 감내하겠는가.수신료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혹여나 집권 세력이 KBS를 정권 나팔수로 더 활용하기 위한 '당근'으로 수신료 인상을 용인해 준다면 수신료 납부 거부와 같은 국민적 저항이 일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수신료 10% 인하 방침을 밝힌 일본 NHK의 자세를 반이라도 따라가기를 주문한다.

2021-01-29 05:00:00

[사설] 차라리 세금 더 걷겠다 하지, 文 정권의 담뱃값 인상 꼼수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뱃값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OECD 국가 평균 담뱃값은 현행 4천원대의 두 배에 가까운 7.36달러(약 8천100원)다. 반발이 일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인하고 나섰지만 정부가 향후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폭 등을 논의할 방침인 만큼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담뱃값 인상을 통해 남녀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로 직결된다고 예단하기 어렵다. 2015년 담뱃값을 대폭 올렸지만 금연 효과는 미미하고 한 해 세수만 4조원 늘어났다.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건강증진으로 포장하지만 세수를 더 거두려는 꼼수에서 담뱃값 인상을 도모할 태세다. 세금을 탕진한 바람에 국고가 바닥이 나자 담뱃값 인상을 통해 국민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장본인이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5년 4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었다"며 "담뱃값을 2천원이나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남이 하면 증세, 내가 하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내로남불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다.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고 했다. 똑같은 짓을 문 정권이 획책하고 있다. 포퓰리즘 국정 운영 탓에 거덜이 난 국고를 메우려는 정권의 꼼수가 더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담뱃값 인상 같은 세금 청구서가 국민에게 쇄도할 것이다.

2021-01-29 05:00:00

[사설] 정치권력의 선택적 ‘사법 바로 세우기’가 사법 정의를 흔든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사법 농단 법관을 탄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법 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우상호 의원도 탄핵을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 107명의 국회의원이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제안한 바 있다.사법 농단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다.법관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혹은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살펴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단호히 책임을 물을 때, 법관은 오히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 역시 적법해야 한다. 사법 농단에 연루돼 있다는 법관의 혐의에 대한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그가 다음 달 퇴직하기 전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탄핵하자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 위반이다.나아가 정치권의 사법 바로 세우기가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제기된 전국 130여 개 선거무효 소송 중에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9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13명이 기소되고 1년이 됐지만 재판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한마디 말이 없다. 정치권력의 '선택적 사법 바로 세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2021-01-28 05:00:00

[사설] 친여·좌파 인사 포상 잔치판 벌인 광복회, 김원웅 회장 물러나야

보훈 단체인 광복회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賞)'을 줬다가 여론 뭇매를 맞고 있다.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극도의 피로감을 안겨준 추 전 장관이 수상자로 결정된 것 자체가 논란거리인데, 최재형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광복회 행태에 최재형 선생이 지하에서 통탄할 것만 같다.광복회는 (사)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동명(同名)의 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협의도 없이 최재형상 사업을 시작했다. 최소한의 도의와 염치가 있다면 그럴 수 없다. 추 전 장관 수상 논란 등이 일자 한때 광복회는 최재형상 사업을 아예 접겠다는 의사를 최재형 기념사업회에 내비치기도 했다는데 애국지사 선양 사업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닌데 가볍기 짝이 없다.이것 말고도 광복회는 '우리시대 독립군' '단재 신채호상'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언론인·기업인상' 등 여러 명목의 상을 만든 뒤 친여·좌파 인사들에게 포상 잔치를 벌였다. 총 77명의 수상자 가운데 만화가 단체 수상자 33명을 빼고 나면 민주당 관련 인사의 비중이 60%대나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광복회는 법률상으로도, 정관상으로도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설립 이후 비교적 이를 잘 지켜왔다. 하지만 친여 인사인 김원웅 씨가 2019년 6월 회장에 당선된 이후 온갖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 회장은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6·25전쟁의 구조적 원인은 미국에 있다"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온갖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광복회를 이념 전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김 회장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8천300명을 회원으로 둔 광복회를 이끌 자격이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 정파적 편향성과 이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광복회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광복회장 자리에서 한시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

2021-01-28 05:00:00

[사설] 포항시의 행정 편의 코로나 검사 명령, 주민 분노 살 만했다

전국 처음으로 포항시가 지난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일 안에 '1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주민 불만 폭발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최근 포항의 코로나 확산과 감염세가 심상치 않아 포항시가 앞선 방역을 위한 고육책으로 내놓았지만 준비 부족과 대처 미흡에 따른 비판이 쏟아진 때문이다. 18만 가구 20만 명 가까운 주민 검사를 명령한 첫날부터 검사 장비는 물론 시설과 인력 부족 등 숱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이번 일은 한마디로 의욕만 앞세운 채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은 포항시의 졸속 행정이 자초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포항시는 25일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이튿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강덕 시장의 옛 경력처럼 속전속결이었다. 포항시는 19곳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로 일일 3만 명 검사가 가능해 6일 만에 끝낼 것으로 판단했다. 서류로 이뤄진 도상 계획인 만큼 충분히 그럴 것이라 분명 믿고 추진했을 만하다.그러나 현실은 포항시의 판단과는 전혀 달랐다. 첫날부터 500m 넘는 긴 줄서기에 거리두기마저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빗속에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 어떤 선별진료소는 미리 마련한 진단 장비 250명 분량이 떨어져 수백 명이 헛걸음을 했다. 특히 차량을 타고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2~3㎞ 장사진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오죽했으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이번 조치를 '포항시의 보여주기' 행정이라면서 시정을 바라는 글까지 올렸겠는가.뒤늦게 포항시는 27일 검사 기간 3일 연장과 29개 조(組)의 검사 인력을 더 늘리고 검사 장소를 25곳으로 확대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미 첫날부터 빚어진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따른 주민 불편은 어쩔 수 없게 됐다. 다만 남은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일은 포항시로서는 쓰라리겠지만 공직 사회에 만연된 책상물림의 편의 행정이란 비판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경계로 삼을 만한 교훈이다.

2021-01-28 05:00:00

[속보] 정세균 총리 "백신 물량 남는다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

[속보] 정세균 총리 "백신 물량 남는다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

[속보] 정세균 총리 "백신 물량 남는다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

2021-01-27 16:02:04

[사설] 불법 출금 사건 공수처로 넘기려는 여권, 뭉개기 작정했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가담자로 수사 선상에 오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해당 사건 공익제보자를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여권이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기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親)여권 법리(法吏)들이 대거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 문재인 정권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을 뭉개 버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건을)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맞장구를 쳤다. 권익위는 26일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형사 3부가 수사 중이다. 당초 안양지청에 배당됐으나 한 달이 넘도록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뭉개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부서를 바꾼 것이다. 또 수사 지휘에서도 불법 출금 위법성 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배제했다.그런 만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공수처로 이첩해도 늦지 않다. 아직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처장만 임명됐을 뿐 3월에나 가동될 예정인 공수처에 이 사건을 의뢰한다는 것은 '뭉개기' 의도 말고는 해석하기 어렵다.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보호 요청과 해당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연결시키는 것도 요령부득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수처 이첩은 별개의 문제다. 권익위는 본래 업무인 공익신고자 보호만 철저히 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고위공직자 부패와 관련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꼭 공수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이 역시 검찰의 수사를 보고 판단할 일이다.

2021-01-27 05:00:00

[사설] 선거 이기려고 하자투성이 가덕도특별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태세다. 민주당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카드로 가덕도신공항을 써먹기 위해 특별법 처리에 올인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2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하자투성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것도 잘못이다.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30여 명이 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 면제 및 단축, 건설비용 보조를 위한 재정자금 융자, 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이 망라됐다. 또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신속·조기·원활·효율 표현이 10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특별법이 부산시장 선거용이란 사실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사업 추진에 유리한 조항만 그러모아 '특별법의 종합판'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민간자본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변 토지 개발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사업권을 줄 경우 환경 훼손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 사업 승인을 받으면 골재채취법·산지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농지법·산림보호법 등 30여 개 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일괄 처리한다는 것도 문제다. 각종 개발 부담금이나 점용료, 사용료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다른 특별법엔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가덕도특별법엔 이마저도 없다.정부가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 김해신공항 재검토 외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마당에 민주당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특혜로 범벅된 특별법까지 앞세워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부산 유권자들의 표를 세금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선거 승리를 노린 민주당의 가덕도특별법 처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2021-01-27 05:00:00

[사설] 권한 키우기 힘써 온 경찰, 이제 스스로 소명 의식 키워야

올해 1월부터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가운데 부실 수사, 위법행위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간주,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내사 종결 처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사건을 유야무야했던 것이다. 게다가 당초 경찰은 '폭행 장면 영상이 지워져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영상을 확인한 정황이 드러나 비난을 키웠다.전북 전주에서는 경찰관이 사건을 덮는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에서는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도로에 서 있던 자동차를 훔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에서는 금은방 절도 혐의로 붙잡힌 경찰관에 대한 영장에 '불법도박 혐의'를 제외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장 관사에서 1천300만원 현금 뭉치와 황금 계급장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도난품과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허위로 입력했다. 이러려고 경찰 권한을 키웠나라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수년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은 자기 권한 키우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것은 '책임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1차 수사종결권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상 경찰에 불기소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경찰은 군대에 맞먹는 인력 조직이다. 치안, 행정, 수사, 교통, 대공 등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드물다. 이 거대 조직이 부실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허점을 보이면 중앙 권력은 폭주하고, 지방 토호는 경찰과 결탁에 나선다. 결국 힘센 자의 비리는 묻히고, 서민은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경찰은 권한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것처럼 책임 의식을 키우는 데도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2021-01-27 05:00:00

[사설] 월성 1호기 수사·탈원전 감사 방해 행위는 또 다른 범죄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환 조사에 이어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모양새다.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건너뛰고 백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하자 당시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온갖 무리수가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백 전 장관은 조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엔 백 전 장관이 담당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를 2년 더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받고서 "너 죽을래"라며 즉시 가동 중단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장관 지시를 이행하려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폐기한 산업부 공무원들은 재판에 넘겨진 마당이다.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해 보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은 언제 중단되느냐"고 보좌관에게 물었고, 이를 전달받은 백 전 장관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즉시 가동 중단 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들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되기도 했다.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검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성역 없는 수사와 감사를 통해 불·탈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탈원전과 같은 국익을 저버리는 국정이 재발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도 검찰과 감사원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 감사는 물론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권이 총동원돼 검찰·감사원을 위협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불·탈법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라는 사실을 정권은 각성하기 바란다.

2021-01-26 05:00:00

[사설]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우리 함께 반성하자”는 秋 법무

사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사직을 결심했느냐?"는 한 언론의 질문에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느껴주리라 기대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닌가"라고 답했다.주지하다시피 추 장관의 '윤석열 쫓아내기' 프로젝트는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수사에서 비롯했다. 윤 총장 제거를 위해 추 장관은 인사 칼춤을 추고,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등 압박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추미애 사단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다. 대검찰청 압수수색(11월 25일), 윤 총장 수사 의뢰(11월 26일), 징계위원회(12월 10일, 15일) 등. 이 과정에서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징계 청구·직무 배제·수사 의뢰 처분 모두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고검장은 물론 평검사들까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다급해진 청와대는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해 징계위원회를 강행했다. 그리고 12월 16일, 징계위는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문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다. 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추-윤 사건은 일방 폭행이었다. "시키는 대로 해라"며 아이를 두들겨 패고, 어린 동생까지 팼다. 그래도 말을 안 듣자, 선후배들을 몰고 와 두들겨 팼다. 이 정도면 말을 듣거나 동네를 떠날 줄 알았는데, 아이는 요지부동이다. 그러자 아버지를 모셔와 또 팼다. 법원이 '그런 행동은 잘못이다'고 잇따라 판결하자, "동네 시끄럽게 했으니, 우리 둘 다 동네 떠나자"는 식이다. 추 장관은 책임감에 물러난다고 했지만, 실은 윤 쫓아내기 실패의 책임을 추궁당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에 대한 예의라니? 뻔뻔함에 끝이 없다.

2021-01-26 05:00:00

[사설] 불법 출금 공익신고자 고발하겠다는 법무부의 적반하장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모양이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5일 "공익신고인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차 본부장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고발 대상자 중 한 명으로, 2019년 3월 23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한 인물이다.차 본부장은 고발 검토 이유로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공익신고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무상 기밀 유출이라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억지다. 지휘 계통의 허락을 받아 공익신고를 하라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허락할 조직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공익신고와 적법 절차 준수는 상충할 수밖에 없다. 공익신고는 조직이 숨기는 불법·탈법적 사실을 사회 전체가 알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적법 절차를 우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법 절차를 밟는 순간 공익신고는 원천 봉쇄돼 불법·탈법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물론 이를 공익신고하려 한 사실까지 은폐되기 십상이다.더 황당한 것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자체가 적법 절차의 철저한 무시였다는 점이다. 피의자도 아닌데 출국을 막으려고 사건번호를 위조했고, 관할 지검장의 관인도 없는 출국금지 요청서를 동원했으며 이 모든 사실의 사후 은폐까지 시도했다. 그래 놓고 공익신고에 대해 '적법 절차' 운운하다니 이런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공약했으며 정권 출범 직후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자면 이번 공익신고자는 고발할 게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뻔하다. 정권에 불리한 공익신고이기 때문이다. 지긋지긋한 이중 잣대다.

2021-01-26 05:00:00

[속보] 전국 오후 9시 기준 276명 확진 "다시 300명대 복귀 전망"

[속보] 전국 오후 9시 기준 276명 확진 "다시 300명대 복귀 전망"

25일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는 276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추가됐다.이는 전날인 24일 오후 9시 기준 415명과 비교해 139명 적은 것이다.이날 오후 9시 기준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다음과 같다.▶서울 98명 ▶경기 81명 ▶부산 23명 ▶인천 15명 ▶대구 12명 ▶경남 11명 ▶광주 7명 ▶경북 6명 ▶충북 6명 ▶대전 4명 ▶강원 4명 ▶전남 4명 ▶충남 3명 ▶세종 2명.현재 울산, 전북, 제주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어제인 24일 대전에서는 대전시 중구 소재 IEM 국제학교에서 125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 이 수치가 당일 오후 9시 기준 집계에 더해진 바 있다.그러면서 24일 전국 집계는 오후 6시 기준 250명에서 3시간 만에 415명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최근 한 주, 즉 1월 18~24일 치 전국 일일 확진자 수는 이렇다.385명(1월 18일 치)→403명(1월 19일 치)→399명(1월 20일 치)→345명(1월 21일 치)→431명(1월 22일 치)→392명(1월 23일 치)→437명(1월 24일 치).최근 300~400명대를 유지하는 일일 확진자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의 경우 대전에서 12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확산세가 유지 내지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400명대 기록이 나올 수 있었다.이어 오늘은 전날보다 줄어든 300명대 기록이 전망된다. 전날 '깜짝' 급등했던 확산세가 오늘은 최근 이어진 흐름으로 복귀한 모습이어서다.대전에서는 IEM 국제학교 관련 추가 확진자가 현재 수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날 학교 구성원 다수에 대한 감염검사 결과, 대부분 확진(총원 159명 중 확진자와 접촉한 146명에 대상 검사 결과 125명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1-01-25 22:10:55

관록의 구관이냐, 패기의 신관이냐 뜨거워지는 2021

관록의 구관이냐, 패기의 신관이냐 뜨거워지는 2021

지난 21일 키움히어로즈가 홍원기 수석코치를 감독으로 승격시키면서 프로야구 전 구단이 사령탑을 확정한 가운데, 2021 KBO리그에서 신바람을 몰고 올 최고의 사령탑은 누가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2021 감독열전은 관록의 구관과 패기의 신관으로 구도가 형성됐다.올해 첫 지휘봉을 잡는 신임 감독 4명에 지난해 1년간 경험을 쌓은 2년차 감독 3명은 부임 3년차 이상의 베테랑 감독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특히 지난해 패기만만하게 등장했으나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허삼영(삼성라이온즈), 허문회(롯데자이언츠), 맷 윌리엄스(기아타이거즈) 감독은 지난 시즌의 경험을 보태 올 시즌엔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허삼영 삼성 감독은 전력분석팀장을 역임한 경륜으로 '데이터+스마트 야구'를 키워드로 내세우며 지난해 고정 없는 선발 라인업 구성 등 전에 없던 시도를 하며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성적표는 시즌 8위.새바람이 선수들의 부상과 여물지 못한 전술로 미풍에 그친 지난해였다면 올 시즌은 한층 완성된 '허삼영표' 야구를 그라운드에 펼쳐 보여야하는 절박함에 내몰리고 있다.이번 스토브리그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전력은 지난해보다 낫다. 오재일과 새 외인타자의 영입으로 타선이 단단해졌고, 외인투수 데이비드 뷰캐넌과의 재계약 등은 마운드의 높이도 키웠다.변명이 통하지 않는 2년차 허 감독은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허문회 롯데 감독 역시 지난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탔지만 뒷심 부족으로 7위로 추락했다. 2019년 꼴찌였던 롯데를 부임 첫 해 7위로 끌어 올리긴했지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포수 손성빈과 투수 김진욱, 내야수 나승엽 등 초고교급 신인 3명을 영입하는 등 내부 전력 강화에 성공한 만큼, 올 시즌엔 더그아웃에서부는 돌풍이 필요한 상황이다.맷 윌리엄스 기아 감독은 부임 첫 해인 지난해 각 구단 감독에게 와인을 선물하고 답례품을 받으면서 KBO 리그 문화에 적응하려 애를 썼지만 그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6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도약이 필요한 올 시즌이다.신임 감독들은 '패기'로 관록에 도전장을 내밀었다.한화이글스 구단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수장이 된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은 대대적인 선수단 코칭스태프 개편으로 '꼴찌' 탈출을 시도한다. 이름 대신 실력으로 '환골탈태'에 나선 그는 '육성 전문가'로 한화 구단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책무까지 어깨에 지워져 있다.추락한 SK와이번스의 반등을 위해 지휘봉을 넘겨 받은 김원형 신임 감독도 첫 과제를 변화로 선택하고 팀 리빌딩을 추진하고 있다. 구단도 사장과 단장을 포함해 프런트 현장 책임자를 모두 바꿨다.류지현 LG트윈스 신임 감독은 1994년 LG에 입단해 그해 신인왕을 수상하고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한 현역시절의 경험과 LG에서만 해온 지도자 생활을 '무기'로 프렌차이즈 감독의 신바람 야구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홍원기 키움 신임 감독은 손혁 전 감독의 석연치 않은 중도 사퇴, 경영진의 '사유화' 논란으로 어수선한 팀 분위기와 핵심 타자 김하성의 메이저리그 진출 등으로 생긴 선수단의 공백을 재정비해야할 막중한 임무를 떠안았다.KBO리그 '최장수 사령탑' 김태형 두산베어스 감독과 지난 시즌 창단 첫 정규시즌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일궈낸 이동욱 NC다이노스 감독, 막내 구단 kt위즈를 처음으로 포스트시즌으로 진출 시킨 이강철 감독은 3년차 이상의 관록으로 구관의 힘을 신예 감독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각오로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2021-01-25 11:37:49

"후세에 비디오 역사가 전해지길" 김태환 한국영상비

"후세에 비디오 역사가 전해지길" 김태환 한국영상비

"세계 유일의 영상박물관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길 기원합니다."22일 대구 중구 한국영상비디오박물관에서 만난 김태환(82) 관장은 "젊은 시절 권투 심판 생활을 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심 두게 된 비디오의 매력에 빠져 평생 모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세계에서 제일 작은 박물관이자 단 하나뿐인 비디오 박물관인 한국영상비디오박물관은 1999년 9월 15일 첫 문을 열었다. 56㎡(17평) 남짓한 이곳에 들어서면 비디오, TV, 영상기, 카메라 등이 빼곡하다. 공간이 부족해 창고에 넣어둔 것까지 합치면 총 2천500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김 관장이 모아 온 수많은 수집품 가운데 첫 컬렉션은 1928년에 만들어진 독일 프랑케하이데케사 제품인 '롤라이플렉스(Rolleiflex) 코드1' 사진기였다.16세의 나이에 홀로 대구 생활을 시작한 그는 고향 영천을 떠나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였던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권투를 배웠다. 아마추어 선수 생활과 함께 옷가게, 극장, 술집 등에서 일하며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 1962년 36개월의 군 생활을 마친 그는 복싱 심판 자격을 얻기 위해 내려놓았던 연필도 잡았다.1969년 경북 아마추어 복싱연맹 심판 자격을 얻었다. 4년 후 그는 중앙심판 자격도 얻어 장충체육관 등 유명 체육관 링을 누볐다. 그는 "심판 생활을 하며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다"며 "고향에서 잠시 일했던 사진관이 생각나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하던 중 1977년쯤 비디오를 구매해 영상 촬영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김 관장은 비디오 시장 발전과 예술 산업 발전을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 그는 "1987년 한국비디오작가협회를 만들어 비디오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전국 27개 지부, 6천500명의 회원이 힘을 합쳐 19회 전국 비디오 촬영대회, 국제 비디오 대전 14회 등을 펼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말했다.김 관장은 다양한 곳에서 열정을 불태웠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초대운영위원장, 대구박물관협의회 부회장, 대구원로사진가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김 관장은 2004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화관장을 받았다. 2002년 대구시장, 2001년 문화관광부 장관, 1999년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비디오에 대한 김 관장의 열정은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하다. 그는 고(故) 백남준 비디오 작가가 사용했던 비디오 기기를 구매하기 위해 2002년에는 뉴욕까지 비행길에 오르기도 했다. 김 관장은 "종합예술인 비디오를 위해 인생을 바쳤다"며 "1978년에 매입한 대구 동구 신암동 땅이 평당 5천원이었는데, 비디오 촬영기, 카메라를 450만원이나 주고 구매할 정도로 열정이 넘쳤다. 지금도 칠성시장과 서울 청계천부터 미국의 뉴욕 맨해튼까지 카메라가 있다면 밤새워 찾아갈 정도로, 젊은 날의 열정 못지않게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영상비디오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광주국립과학관과 2019년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영상 장비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어 수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며 "더 넓은 전시 공간을 마련해 자라나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박물관을 만들고 싶지만 여의치 못한 상황이 온다면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장품을 기증할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2021-01-25 11:22:09

[사설] 코로나 지역 확산 막으려면 진단검사 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최근 코로나 집단감염의 중심에 선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방문자·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의무화됐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새 불씨가 되고 있다. 대구시 당국은 최근 노래방 도우미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이달 말까지 노래방 1천602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진단검사를 명령했다. 그런데 검사를 마친 사람이 매우 적어 자칫 감염 확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구시가 진단검사를 권고한 대상은 지난달 25일 이후 시내 노래연습장과 유흥·단란주점 방문자와 종사자들이다. 대상 업소는 3천364곳으로 종사자만 3천 명이 넘고 방문자까지 모두 따지면 대상자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도우미 방문이 확인된 수성구 등 13개 업소 외에 일반 가정과 회사 등으로 감염 확산 가능성도 있어 빠른 진단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임시선별검사소의 익명 검사자를 감안하더라도 의무 검사 대상자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크게 걱정되는 대목이다.당국은 작년 11월 중순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25일 전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1천240명까지 치솟은 것에 비하면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392.6명의 확진 사례는 그 기세가 한풀 꺾였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기에 아직 이르다. 전국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종교단체와 요양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감염과 지역 확산 위험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확진자 비율이 20%를 넘고, 무증상 감염자 등 위험 요인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근 대구 지역 코로나 상황은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다.'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처럼 철저한 방역 태세와 자발적 진단검사 등 시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노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시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에 한층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2021-01-25 05:00:00

[사설] 급물살 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재정 거덜 안 내도록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안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지금보다 강화된 금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계를 제한한 만큼 이로 인해 입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상당수 선진국들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증유 감염병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 보상도 없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강요한다면 누가 지시를 따르겠는가. 그렇다면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기보다는 아예 법적 근거를 세밀하게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논란과 소모적 정쟁을 줄일 수 있다.하지만 역시 관건은 재정이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안을 시행할 경우 한 달에 수조~20조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총예산 규모로 볼 때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25.1%로 G7 국가 평균치(13.7%)의 두 배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이 포퓰리즘과 선거만을 의식해 마구잡이로 법안을 만들다가는 재정 파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돈 쓸 방안은 있되 조달 방안이 안 보인다는 점도 문제다. 안 그래도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마당에 손실보상법마저 얹어진다면 한국 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 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연적일 수 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우려를 여당은 엄살로 받아들이거나 구박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손실보상법이 나라 살림을 거덜 내지 않도록 냉정하고 심도 있게 법안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21-01-25 05:00:00

[사설] 극성 친문(親文)에 맞추자고 정치를 봉건시대로 돌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는 찬사의 글을 썼다. 역시 서울시장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운운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후 '그간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자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 대통령님!"이라고 탄식 글을 올렸다. 우연인지 알 수 없으나 문 대통령은 5일 뒤 박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강성 친문들의 문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은 하늘을 찌른다. SNS상에서 '코로나19? 북한 핵미사일? 일자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 입니다'와 같은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문재인 보유국의 실상은 어떤가? 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모이지 마라' '영업하지 마라' 등 접촉 제한이었다. 당연히 자영업군에 큰 폭의 매출 하락과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2020년 실업급여액은 1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8천 명 감소했다. 20~50대 일자리는 크게 줄고 세금으로 만든 60대 이상 임시 일자리만 늘었다. 그뿐인가. 자고 나면 집값과 전월세가 올랐다. 돈을 그렇게 퍼붓고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0.84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백신을 일찍 준비해 집단면역을 당긴 것도 아니다. 23일 현재 세계 58개국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문재인 보유국'의 현실이다.그럼에도 '문빠들'이 맹목적 지지를 보내니, 서울시장 되려는 사람, 장관 되려는 사람이 능력이나 철학,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대통령 찬양'에 올인하는 봉건적 행태를 보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 친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정부에서는 친박이니, 원조박이니 하며 숱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고 자리를 차지했다. 그들이 무엇을 했나? 그 시절을 '적폐'라 규정하는 자들이 그보다 더한 짓을 한다.

2021-01-25 05:00:00

경북 청도군, 다섯째 자녀 지원 조례 시행 후 첫

경북 청도군, 다섯째 자녀 지원 조례 시행 후 첫

'저출산시대, 다섯째 자녀 출산을 청도군민 모두가 축하해요.'경북 청도군에서 다섯째 자녀에게 출산장려금(2천5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 첫 사례 가정이 나와 군과 보건소, 이웃들의 큰 축하를 받았다.화제의 주인공인 청도읍 운산리 김모(51)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건강한 다섯째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김 씨 부부는 앞으로 2년간 2천500만원 상당의 출산지원금과 함께 군민들의 따뜻한 성원을 모으게 됐다.청도군은 지난 2018년 4월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신생아가 다섯째 이후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80만원을 지원하고, 매월 8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군과 보건소는 21일 보건소 3층 외래산부인과에서 김 씨 부부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이승율 청도군수와 보건소 관계자, 김 씨의 다섯 자녀들이 모인 가운데 축하 행사를 가졌다.군은 유아 욕조, 기저귀, 수면 조끼 등 산후 회복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청도경찰서도 쌀 두 포대를 전달하는 등 축하의 마음이 이어졌다.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다섯째 자녀 출산은 가족들과 청도군민에게도 큰 희망과 기쁨이 되고 있다"며 "지역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 등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진규 기자 jgroh@imaeil.com

2021-01-25 01:28:58

영남이공대, 크리에이티브 엔지니어링 랩 개관식

영남이공대, 크리에이티브 엔지니어링 랩 개관식

영남이공대학교(총장 박재훈)는 19일 천마쉼터 1층에서 'Creative Engineering Lab'(이하 CEL) 개관식을 가졌다.영남이공대 천마쉼터 1층에 조성된 CEL은 학과별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캡스톤디자인, 창의코딩 경진대회, 아두이노 IOT 기술 교육, 디자인 씽킹 교육 등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영남이공대학교 박재훈 총장은 CEL 개관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학 인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이라며 "학생들이 마음껏 자기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공간인 CEL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2021-01-25 00:50:50

[사설] 선거 다가오자 다시 도지는 포퓰리즘 망령

선거가 다가오자 연간 수조~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야 할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내년 여권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 당기고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국회의원들이 뒤를 밀어주는 모양새다. 재원 마련은 대부분 국채를 찍어내야 한다. 지난 한 해 나랏빚이 100조원 늘었는데 이들 정책이 현실화하면 나랏빚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들고나왔다.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손실보상제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라 곳간을 맡은 기획재정부가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자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는 저항 세력'이라고 역정을 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있다. 경영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이익을 일부 떼어내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익공유제 의견 청취를 한다며 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을 모아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까지 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극복을 위한다며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는 1조4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영길 의원은 6개월간 국가 재정 10조원이 소요되는 '소상공인 임대료 국가 분담제'를 제안했다.집권 여당이 정확한 예산 마련 방침도 없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이처럼 마구 쏟아내는 것은 물론 선거용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가뜩이나 지난해 치른 총선에서 코로나를 빙자해 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덕을 톡톡히 경험했던 여당이다. 이 탓에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이 104조원에 달했다. 적자국채 발행은 올해 93조5천억원, 내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이면 국가채무 총액이 1천조원을 넘어서게 된다.대선 주자라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보다는 국가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동원한 포퓰리즘 전략이 당장 매표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과도한 국가채무는 결국 다음 세대엔 두고두고 독이 될 것이다. 이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21-01-23 05:00:00

[사설] 총리 출신 여당 대표 가덕도 행보, 이럴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이 빨리 완공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울산·경남도가 영남 5개 시·도지사들과의 합의를 뒤집고 재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로 거론되는 땅이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서 보란 듯이 주먹을 쥐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여당 후보 지원을 위한 추한 속셈을 드러낸 셈이다.이 대표의 노골적인 행위는 실망스럽다. 특히 이 대표는 직전 총리로 부·울·경의 가덕도 공항 재추진에 얽힌 말도 안 되는 사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부·울·경과 대구·경북의 시·도지사가 가덕도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합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던 장본인이다. 그래서 그 자신이 총리로 있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부·울·경의 온갖 직간접적인 압박 속에서도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을 처리하지 않고 버티지 않았던가.이는 17개 시·도의 모든 국민을 같이 보듬어 안을 수밖에 없었던 총리였기에, 5개 시·도지사 간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파기한 부·울·경의 손을 차마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에 틀림없다. 물론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후임 총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결국 부·울·경의 끈질긴 압박과 요구에 굴복,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도지사를 지낸 옛 경험에다 온 국민의 총리였던 만큼 5개 시·도지사가 어렵게 이끈 합의문을 아침저녁 마음 변하듯 찢고 팽개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그런데 집권 여당이란 무리의 틀 속에 끼자마자 이 대표는 정치인 입장을 떠나 나라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마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처럼 성(性) 관련 비리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대국민 공약도 뒤집고 후보를 내려 한다. 이도 모자라 아직 정부의 공식 결론도 나지 않은 김해신공항 사업은 제쳐 두고 가덕도 공항부터 짓겠다니 도대체 제정신인가. 다수 의석의 국회 권력만 믿고 2월 특별법 처리도 약속했다. 아무리 선거 승리가 절실하다지만 총리를 지낸 사람이 나라 앞날을 잊은 망국적 일탈을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2021-01-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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