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마철 고질 폐수 무단 방류, 엄벌해야

장마철을 틈탄 공장 폐수 무단 방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관할 구청 등이 촉각을 곤두세운다지만 매번 방류 현장을 적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달 27일에도 업체가 몰래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단 폐수가 달서천 하류 지점까지 흘러든 사실이 드러났다. 장맛비에 강물이 불어난 틈을 노려 어느 업체인가가 몰래 폐수를 방류한 것이다. 이 일대엔 대구염색산단과 서대구산단이 있어 비가 많이 내리면 폐수 무단 방류가 끊이지 않는다.공단 업체에서는 작업 공정상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오염 또한 불가피하다. 오염된 산업폐수는 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후 방류하거나 혹은 별도 관리해야 한다. 공단 폐수를 배출하려면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120ppm 이하·화학적산소요구량(COD) 130ppm 이하·부유물질 120ppm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것이다.이는 오롯이 비용 부담 때문이다. 폐수 방류 기준에 맞추려면 미생물 처리 등 내부 정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수 과정에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방류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이들 업체들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같은 하수관을 이용하는 업체가 다수다 보니 무단 방류된 폐수가 적발되더라도 업체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이러니 업체로서는 비용을 아끼는 데 눈이 멀어 불법 유혹에 빠지고 국민들이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단 폐수는 BOD와 COD가 환경기준치보다 높고 중금속 또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폐수 배출 업체가 하수구 배출 전 화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산업폐수를 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는 업체들의 환경 의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되었을 때의 비용이 폐수의 정상적 처리 비용보다 저렴한 데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 단속 및 처벌 의지가 빈약해 일어난다. 그 비용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만큼 적발 시 재기가 힘들 정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2020-08-01 06:30:00

[사설] ‘성추행 진실 공방’ 대구시청 핸드볼팀, 철저히 조사하라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 사태로 지역 체육계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이 지도자와 일부 선수 간 성추행 등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가 진상조사에 나선 데 이어 경찰도 내사에 들어갔지만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현 시점에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대구 여성 체육의 간판으로 손꼽히는 시청 핸드볼팀도 체육계에 휘몰아친 소용돌이를 비껴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다.대구시청 핸드볼팀 소속 몇몇 선수들은 28일 "감독으로부터 회식 술자리에 참석할 것을 강요받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대구시에 호소했다. 이에 해당 감독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고, 또 다른 선수들은 '일부 선수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시체육회에 제출하는 등 사실상 팀이 양분된 상태다.일부 선수들과 감독의 주장이 완전히 배치돼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성급히 진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구시의 진상 조사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시시비비 여부를 떠나 유독 지역 체육계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잇따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런 실망감은 체육계에 대한 지역민의 돌이킬 수 없는 불신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자칫 체육계 내부의 잘못된 풍토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확신을 키운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의혹이 제기되자마자 대구시가 감독의 직무를 정지하고 내부 감사 대신 여성인권위원회 전문가 등이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은 잘한 일이다. 조사단은 소임대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그 진상을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 지역 체육계에서 이런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없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사후 조치만이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을 피해가는 유일한 예방책임을 대구시는 꼭 명심하기 바란다.

2020-07-31 06:30:00

[사설]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치달은 문 정권의 법치 유린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은 문재인 정권이 반대 세력과 국민에게 행사해 온 폭력이 갈 데까지 갔음을 말해준다. 적폐청산, '윤석열 사단' 해체, 검찰 개혁을 빙자한 '제왕적 법무부 장관' 만들기 추진, 민주적 절차를 깡그리 배제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등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비유적 의미의 폭력이라면 이번 몸싸움은 '문자 그대로'(literally) 폭력이다.사건의 실체를 두고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瀆職暴行)으로 고소했고, 이에 정 부장검사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 주변의 시각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정 부장검사의 무리한 압수 시도가 빚은 '활극'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확인한 결과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정 부장검사의 무리한 압수 시도라는 추론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정보를 변경하려고 해서 한 검사장에게서 직접 휴대폰을 입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말을 이리저리 돌렸지만 '강압 행위'가 있었다는 소리나 다름없다.사건 뒤 정 부장검사는 병원 응급실에 드러누운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뒷골목 폭력배가 폭행을 해놓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드러눕는 것과 다를 바 없다.이번 사태는 한 검사장과 채널 A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언 유착' 프레임이 깨진 데 따른 초조함이 발단이란 소리가 나온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검언 유착' 의혹은 '사건'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압수수색을 했다. 어떻게든 한 검사장을 엮어 넣겠다는 것이다. 법치는 다른 데 가서 찾으라는 소리 아닌가.

2020-07-31 06:30:00

[사설] 文대통령, 감사원장·검찰총장 바꾸려면 책임도 떠안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상대로 탄핵을 거론하고 사퇴하라고 고함을 쳤다. 정권이 임명한 감사원장을 집권 여당이 집중 공격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여당이 최 원장을 난타한 이유는 두 가지다.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정 과제인 탈원전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공격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기관인 감사원 직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잘못이다.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직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는 뜻이다. '친정부 인사'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기용을 최 원장이 거부한 것도 감사원 중립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최 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왔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인 분"이라고 했다. 이제 와서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당이 탄핵·사퇴를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2의 윤석열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자 온갖 수단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최 원장과 윤 총장을 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하는 게 맞다.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고, 두 사람이 정권 입장과 다른 언행을 해 경질한다면 그 사유를 떳떳이 밝히는 게 정도(正道)다. 여당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 등을 앞세워 사퇴를 압박할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두 사람이 떠난 자리에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기용하되 그에 따른 모든 책임 역시 문 대통령과 정권이 떠안아야 할 것이다.

2020-07-31 06:30:00

[사설] 10년째 하락 도시철도·버스 환승, 헛바퀴 교통 정책 될라

대구 시민의 발이자 대중교통의 두 축인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번갈아 타며 이용하는 환승률이 2011년 11.0%에서 올 6월 말 현재 7.9%로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0년에 걸친 두 교통수단의 수송 통계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말하자면 대구 시민들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두 대중교통을 타고 내리는 환승을 꺼리면서 그 비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말해준다.이번 환승률 통계는 무엇보다 현재 대중교통 정책의 두 바퀴가 헛돌면서 그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운행 중인 1~3호선의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연계성을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 자가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개인적 부담의 경감뿐만 아니라 대기 및 환경 오염 완화 등의 기대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는 셈이다.따라서 이번에 드러난 환승률 하락의 원인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지난 2015년 이뤄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적절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도시철도 중심으로 이뤄진 대중교통 개편 이후 교통 환경과 생활 여건 등의 변화로 두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몇 년 사이 대구 도심 재개발과 외곽의 개발 등으로 교통 여건이 달라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시철도 역사와 버스 승강장 사이의 낮은 접근성에 따른 승객 불편함과 같은 요인도 있을 수 있다.대구시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환승 이용을 활성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시민들의 환승 기피나 불편과 불만 사유 등을 조사하여 시민 발길이 대중교통으로 몰리도록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2015년 노선 개편 이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손질도 미룰 일이 아니다. 해마다 시내버스에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주는 만큼 환승률 향상은 버스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20-07-30 06:30:00

[사설] 민생과 국회 절차 무시한 민주당의 부동산법 폭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28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3.2%에서 최대 6%까지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 일방 상정해 심사도 않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또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틈을 타 기습 표결 처리하는 등 군사작전하듯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부동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 심사, 찬반 토론 등 절차를 생략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자 기습적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일부 상임위에선 법안 상정 후 1시간 30분 만에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주택법 개정안 등 정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그 비용을 추계하게 돼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 절차마저 생략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졸속·부실 법안 처리다.무더기 통과된 법안들 중에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도 있다. 상임위 심사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법은 물론 국회 전통과 관례를 무시하고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민생(民生)을 우선해야 할 집권 여당이 국민 부담이 불가피한 법안들을 졸속 통과시켰다. 여당 스스로 행정부 견제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하고 말았다.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강행 처리는 청와대 하명(下命)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라고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을 운영위에 일방 상정한 뒤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의석수만을 앞세운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020-07-30 06:30:00

[사설] 가덕도 신공항 공개 지지 나선 이낙연, 부·울·경만 보나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에서 공개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지지 발언을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그는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과 관련해 "먼 눈으로 확장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가덕신공항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리 시절 거듭 밝혔던 입장을 뒤엎은 셈인데 참으로 무책임하다.총리 시절 이 의원은 "객관성·중립성 아래 최대한 공정하게 김해신공항 확장안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 민간검증위원회 출범 당시에도 "이번 검증이 갈등 해결의 성공 사례가 되고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계에 돌아온 뒤에는 태도가 바뀌었다.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부산 지원 유세에서 "신공항 문제를 포함한 부산의 여러 현안을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풀어 나가겠다"며 군불을 때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가덕도 편을 들었다.개인적 발언이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해도 그의 발언은 여러 가지로 매우 부적절하다. 김해공항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인데, 민간에 검증을 전적으로 위임한 전 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입에 담을 주제는 단연코 아니다. 더욱이 여당 내 입지를 고려할 때 그의 가덕도 지지 발언은 검증위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구설을 낳을 수밖에 없다.민주당 당권 경선과 차기 대선을 의식해 지역 갈라치기 전략을 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구경북 표는 기대 난망이니 부울경 표라도 챙겨 정권 재창출에 이용하겠다는 속셈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자신의 말이 지역 갈등을 부추길 게 뻔한데 불과 몇 달 전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정치인이 차기 대선 지지도 1위 주자라는 사실이 허탈하다. 영남권 신공항 같은 국가 백년대계에 관한 한 정치인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 의원에게 가덕도 지지 발언 철회를 촉구한다.

2020-07-30 06:30:00

[사설] 패션연 존폐 위기 나 몰라라 하는 산자부의 무책임

패션 및 봉제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대구에 설립된 한국섬유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존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각종 세금을 내지 못할 만큼 자금난이 심각한 데다 최근에는 본원 건물마저 경매에 부쳐질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관리감독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책을 내놓기보다 패션연의 자구 노력에 오히려 제동을 걸고 있어 온갖 말들이 나오고 있다.패션연은 2004년 설립된 이래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로서 튼튼한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임금 체불, 원장 선임 잡음, 연구개발비 의혹 등 숱한 파행을 보여 왔고 설립 16년이 지나도록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4대 보험 및 세금 3억5천만원과 직원 유족 산업재해보상금 1억4천만원을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패션연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본원 건물이 경매로 강제 매각되는 것은 물론이고 8월부터는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최근 패션연이 유동성 위기 모면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산자부는 4대 보험 및 세금 체납 해결 자금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공공기관 본원의 강제 매각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사업 중단이 코앞에 닥쳤는데 산자부가 자금 조달 루트를 막은 셈이라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자생력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참에 패션연을 정리할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책임은 패션연에 있다. 하지만 원인을 패션연 내부에서만 찾을 일도 아니다. 정부의 운영비 지원 중단과 무한 경쟁식 사업 수주 유도 등 구조적 문제점도 크다. 골치 아프다고 대책도 없이 정부 출연 기관의 문을 닫게 만들 요량이라면 잘못된 판단이다. 일단 살려 놓고 나서 구조조정, 유관 기관 통폐합 같은 중장기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 패션연도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과 자생력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2020-07-29 06:30:00

[사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30억달러짜리 ‘구걸’이었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북한에 30억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놓고 '합의서' 사본을 공개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박 후보자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자는 아니라고 하고, 이 문서를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제보자의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정부 문서고를 뒤지지 않는 한 현재로선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다. 그렇지만 '판단'을 해 볼 실마리가 전혀 없지는 않다. 우선 합의서에 대한 박 후보자의 대응이다. 박 후보자는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사인하지 않았다'고 했고 또 그다음에는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했다.이런 답변의 변화는 박 후보자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낳는다. '사인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특히 그렇다. 이는 무슨 뜻인가. 북한과 합의한 사실이 없으니 사인도 할 일이 없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합의서에 누군가는 사인했지만 자신은 아니라는 뜻인가. '기억이 없다'도 마찬가지다. '합의'와 '사인'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대북 사업을 주도해 온 박 후보자가 '기억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판단'의 또 하나의 실마리는 김대중 정부 때 현금 9억달러, 현물 11억달러 등 20억달러가 북한에 흘러간 사실이다. 여기에 5억달러가량의 대북 송금을 합치면 25억달러가 된다. 진위 논란에 있는 '합의서'상의 액수 30억달러에 못 미치지만, 이 돈이 단기간에 북한에 지원됐다는 사실은 25억달러와 '합의서'가 연관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억누르지 못하게 한다. 이게 사실이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돈을 주고 산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박 후보자의 지명 이후 대북 비밀 송금을 한 인사를 어떻게 국정원장에 앉히느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합의서 진위 공방은 이런 우려에 기름을 붓고 있다.

2020-07-29 06:30:00

[사설] 국민 고통과 괴리된 文 대통령의 ‘경제 선방’ 주장

우리 경제가 2분기에 -3.3% 역성장을 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2분기 성장률이 3.2%로 반등한 중국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코로나 충격이 큰 미국과 유럽 등을 비교 대상으로 해 '선방론'을 펴며 자화자찬했다.'경제는 심리'란 점을 고려해 국민에게 희망 메시지를 주려는 문 대통령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기적 같은 선방'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 다른 나라들보다 덜 나쁜 것은 맞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록적인 역성장을 한 상황에서 '기적'이란 표현은 과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궤변이란 점에서 크게 잘못됐다.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이반하는 상황을 '코로나 선방론'으로 모면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까지 깔려 있어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셧다운(shutdown) 등 경제 봉쇄 조치를 한 나라들과 성장률을 단순 비교해 기적 같은 선방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다. 중요한 사실은 애초 전망보다 2분기 성장률이 훨씬 나쁘게 나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2%대 초반을 예상했지만 -1.0%포인트 이상 낮은 -3.3%까지 추락했다. 14조원이 넘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다.문 정부의 경제 운용 잘못으로 2017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에 빠졌다. 경기 침체가 만성화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 중이고 미·중 갈등이 격화돼 경제 앞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과 괴리된 자화자찬과 과도한 낙관론은 독(毒)이 될 뿐이다. 경제위기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국민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염장을 지르는 발언은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2020-07-29 06:30:00

[사설] 3년째 영덕 강구 비 피해, 태풍 막을 공사부터 끝내라

경북 영덕군 강구면이 최근 내린 집중 폭우로 다시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 3년 연속 주민들이 대피하고 물난리를 겪고 있다. 비 피해를 막기 위한 소하천 정비와 같은 예정된 방재 대책 사업이 3년째이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로 아직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침수된 강구면 오포리 마을 70가구는 또다시 강한 바람이나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닥칠 경우 고스란히 추가 피해를 당하는 외에는 달리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영덕 강구 지역은 지난 2018년 '콩레이' 태풍에 이어 2019년 닥친 태풍 '미탁'으로 잇따라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큼 영덕 지역과 주민들 피해가 극심했다. 크고 작은 피해 복구에 따른 주민 불편과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올해도 침수 등 피해가 났으니 복구 비용과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됐다. 지난 23, 24일 사이 불과 2시간 동안 내린 비로 7억원 넘는 피해를 봤으니 주민들로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그런데 문제는 침수된 오포리 마을 경우 피해를 줄일 화전리 소하천 정비와 터널 배수로 개설 등 복구 공사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하고도 공정률이 아직 55~50%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이대로 호우나 태풍이 닥치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이처럼 피해 예상에도 방재 사업이 지지부진하니 주민들로선 답답할 따름이다. 무엇보다 재해 복구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을 호소하는 일부 주민의 민원이 여전하다니 안타까운 일이다.지금 당장의 과제는 공사에 속도를 내는 일이다. 예상할 수 없는 호우나 가을 태풍이 오기 전 공정률을 높이는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영덕군 당국의 절박한 설명처럼 눈앞의 재해부터 피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 만큼 군에서는 먼저, 공사 피해를 호소하며 반대하는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공사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 역시 이웃의 침수 피해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민원 제기를 자제하는 공동체 정신의 발휘가 절실한 때이다.

2020-07-28 06:30:00

[사설] KBS의 검찰 ‘청부 보도’ 의혹,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KBS의 오보 사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KBS 노동조합과 공영노조가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현직 기자 107명이 '청부(請負) 보도'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3의 인물'과 KBS 기자 간의 대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다.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에는 없는 내용이 나온다. 한 예로 '제3의 인물'이 "3(월)말 4(월)초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에 이런 내용은 없다. 이는 KBS의 오보 중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이라는 대목과 내용이 같다.이런 예는 더 있다. 이는 KBS가 '제3의 인물'이 불러준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기사화한 것이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KBS 노조 관계자도 "이른바 '제3의 인물'이 '이동재-한동훈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말을 들려준 정황을 담은 캡처 파일을 확보한 사람이 보도본부 내 복수로 존재한다"며 이런 의심을 뒷받침했다. 현재 '제3의 인물'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간부로 지목되고 있으나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그의 부인이 사실이 아니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추미애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 유착'을 억지로 '사건화'한 목적은 '윤석열 죽이기'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KBS의 오보 사태는 검찰이 불순한 목적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공영방송 KBS는 이에 뇌동(雷同)해 국민을 속인 것이 된다.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검찰 간부가 연루 의혹을 받는 이상 검찰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동재-한동훈' 유착 의혹 사건 지휘권도 회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2020-07-28 06:30:00

[사설] 탈원전 정책 붕괴 두려워 감사원까지 압박하는 여당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다음 달 초로 다가온 상황에서 감사원장을 타깃으로 한 여당과 친문의 압박 공세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원천적으로 부정당할 것을 우려한 여당과 친문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정부의 압박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를 근거로 해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 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친문 네티즌들은 "정부 일에 협조하고, 비리를 처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문프(문재인 대통령)와 정부 공격에 앞장선다" "하는 짓이 윤석열 2" "원전 마피아" "경질해야 한다" 등 파상 공격을 하고 있다.여당과 친문의 감사원장을 겨냥한 압박 공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경제성 없음' 평가가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부당성은 물론 경제성 수치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허물어질 것을 두려워해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친문의 공세는 당장 멈춰야 한다. 감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감사원은 여당·친문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제대로 감사를 하고 결과를 숨김없이 발표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 및 근거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2020-07-28 06:30:00

[사설]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의결, 추 장관은 책임져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 다수로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언 유착'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장을 가두려 했던 '공모(共謀) 프레임'은 깨져 버렸다.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으로 넘기도록 한 '수사지휘'가 부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검언 유착' 사건의 핵심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관련 인물을 협박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KBS의 오보 직후 한 검사장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공모'로 인정할 수 있는 발언은 사실상 없다. 이 전 기자가 타깃으로 제시한 유시민 씨에 대해 한 검사장은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고 했다.추 장관도 녹취록을 보았거나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그간 국회 출석이나 자신의 SNS, 법무부 입장 등을 통해 일관되게 '검언 유착'으로 몰았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검언 유착이다. 검언이 처음에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했다"(6월 27일),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어떤 장애물도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7월 10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MBC가 지난 3월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후 '공모'는 견강부회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견해였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사건'을 만들려고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 만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그 최종 목적은 '윤석열 죽이기'일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의 '의결'로 이런 '공작'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추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2020-07-27 06:30:00

[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부·여당 뚝심 있게 추진하라

정부·여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론화했다.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153개 기관이 지방 이전을 완료했다. 수도권으로의 경제·인구 집중 추세를 둔화시킨 것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이후에 신설된 공공기관 130여 개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자리를 잡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당위성이 커졌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초래한 부동산, 교통, 환경 등 난제를 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문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온 것처럼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마저 비판 여론 회피 차원에서 이슈화한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지금껏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수차례 들고나오고 나서 별다른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 행태가 이런 의심을 부채질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18년 9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 지난 4·15 총선 전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다. 정부·여당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에 비해 소모적인 논란을 부르지 않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국가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이전을 뚝심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2020-07-27 06:30:00

[사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압도적 찬성, 당연한 귀결이다

경주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 증설을 놓고 실시된 주민 공론화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이 나았다. 당연한 귀결이다. 혹여라도 주민 공론화 투표 결과가 나쁘게 나왔더라면 월성원전 2~4호기의 가동을 멈춰 세워야 하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뻔했는데 시민참여단이 아주 적절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남은 것은 차질 없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공사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서둘러야 한다.이번 주민 공론화 투표에서 시민참여단이 압도적 찬성 의견을 낸 의미는 매우 크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3주 동안의 숙의 학습과 종합토론회를 거쳐 모두 세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모든 영역에서 찬성률이 최소 65% 이상으로 나왔으며, 투표가 거듭될수록 찬성률이 높아져 최종 투표에서는 무려 81.4%까지 치솟았다. 맥스터 증설 당위성과 명분이 그만큼 높으며 대안 없이 월성원전이 가동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나온 결과다.맥스터 증설 로드맵에서 주민 공론화 투표 가결이라는 큰 산을 넘어선 만큼 이제 정부는 지체 없이 증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존 7기의 맥스터 포화 시점인 2022년 3월 이전에 추가 7기를 완공하려면 공사 기간을 감안할 때 늦어도 8월 중에는 첫 삽을 떠야 한다. 맥스터 7기를 증설하면 향후 10년간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돼 월성 4호기 설계수명 시한인 2029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과제도 없지 않다. 정부는 기피 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따른 경주 지역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상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민 공론화 과정에서 빚어진 지역 간·주민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다. 환경단체와 탈원전단체는 지금껏 실력 행사까지 불사해 가며 맥스터 증설을 반대해 왔지만 주민 공론화 투표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갈등을 중단해야 한다.

2020-07-27 06:30:00

[사설] 최악 성적표 받고도 경제 정책 안 바꿀 텐가

경제성장률이 2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수출이 57년 만에 최악 부진을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반등 낙관론을 펴고 있다. 좌초하는 경제도 문제이거니와 정확한 경제 현실 파악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 탓에 경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폭하는 실정이다.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3.3%나 감소했다. 외환 위기 무렵인 1998년 1분기(-6.8%)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28%)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2%대 중반 정도의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내다본 한국은행의 예측이 무참하게 깨졌다. 또한 2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16.6% 떨어져 1963년 4분기(-24.0%) 이후 57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분기 경제 성적표는 충격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다. 14조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코로나 극복 명분으로 120조원이 넘는 돈을 시중에 풀었는데도 경제 추락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재정 확대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더 큰 우려는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등 대외 악재들이 속출하는 데다 세수 감소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도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가 더 추락할 우려가 크다.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가 진정되면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V 자형 경기 반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중국은 수출 의존도가 18%, 한국은 44%로 경제 구조가 크게 다르다. 14억 소비 인구를 가진 중국은 예산을 퍼부어 내수만 살려도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수출 여건이 나빠져 V 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재난지원금 같은 부양책과 막연한 낙관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제조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기업이 뛰지 못하면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 기업 발목을 잡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시장 경직과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악 경제 성적표는 문 정부에 경제 정책을 바꾸라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다.

2020-07-25 06:30:00

[사설] 통합신공항 실익 없는 소모전 이제 접어야

민심은 천심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군위 군민의 민심 변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 1월 숙의형 주민투표에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택했던 75%의 민심이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로 돌아섰다. 매일신문 등 대구 지역 3개 신문사가 군위 군민 1천 명을 상대로 여론을 물은 결과다. 단독후보지를 선호하는 민심은 52%로 확 줄었고 추가 지원 제공 시 공동후보지에 대한 수용 의견이 54.6%로 반대 36.9%를 압도했다. 민심은 단독후보지를 고집하기보다, 공항을 유치하면서 실리도 챙기라는 쪽이다.지금까지 김영만 군위군수가 단독후보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지난 1월 75% 민심을 앞세워서였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국방부는 이미 군위 단독후보지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놓았다. 국방부가 의견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끝내 공동후보지마저 무산돼 제3 후보지로 가더라도 군위 우보는 선정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군위 군민들이 이런 변화와 한계를 잘 의식하고 있음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 실리를 챙기려는 깨인 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심은 공동후보지를 받아들이되 추가 지원으로 실리를 챙기자는 쪽이고 국방부나 대구시, 경상북도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솔깃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제 김 군수가 민심 변화를 읽고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할 차례다. 지금까지 우보 공항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지도 않겠다는 것이 사실상 군위군의 방침이었다. 민항터미널을 군위에 설치하겠다, 군 영외 관사를 군위읍에 두겠다는 등의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못 믿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하지만 이제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 '75% 여론'의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못 믿겠다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협상을 통해 얻는 것이 순리다.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공동후보지로 가더라도 이전 과정에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대략을 마무리해 두는 것이 앞으로의 이전 과정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도 낫다. 군위군은 이제 소모적 논쟁은 접고 협상 테이블에서 하루빨리 '밀당'(밀고 당기기)을 마무리해야 한다.

2020-07-25 06:30:00

[사설] 거리 나선 포항 지진 피해민, 정부는 외면 말아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로에서는 22일 오전부터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빗속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지난 2017년의 포항 지진으로 거처를 잃었거나 피해를 본 주민들이 벌인 이날 시위는 정부의 무성의했던 지진 행정을 성토하고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호소하는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가뜩이나 삶터를 잃고 힘들고 지친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무엇보다 피해자 주장처럼, 지진 발생이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 허가(지열발전소)에 따른 인공지진으로 밝혀진 만큼 책임자 조치와 사과 같은 진정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또 2017년 11월 15일 지진 발생 이후 2년이나 지난 지난해 12월에야 겨우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모자라 올 4월 1일 공표된 시행령에서 '피해 배·보상금'을 정부 책임을 외면한 '피해지원금'이라 명명했다. 이에 주민 반발을 샀으니 시행령 개정 또한 이뤄져야 한다.특히 지난해 3월 정부 조사단의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 규명으로 중요 증거물이 된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작업을 포항의 반대 여론에도 최근 강행하자 주민 불만이 폭발한 셈이다. 정부는 늦었지만 포항 지진이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임을 통감하고 주민 뜻을 받들어 지진을 촉발한 증거물인 시추기를 없앨 것이 아니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지금까지 정부는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삶터를 잃고 크고 작은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했다.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들 피해자를 달래기는커녕 되레 상처를 헤집는 행정을 되풀이했으니 주민 불만을 사고도 남을 만하다. 이는 지진 이후 현장을 찾은 정부 당국자나 책임 있는 여당 정치인의 포항 지원 약속이 입에 발린 헛말에 지나지 않았음을 드러낸 꼴이다. 이번 시위로 더욱 분명해진 피해자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20-07-24 06:30:00

[사설] 헌재 판결 제 입맛에 맞출 수 있다는 여당의 오만

여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활용'한다는 복안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서 그렇다. 김두관 의원은 "17년 만에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다시 제출하려 한다"며 "헌재가 또다시 위헌으로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헌재는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김 의원뿐만 아니다. 박광온 의원은 "2004년 헌재 결정이 지고지순한 절대 가치가 아니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돼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이낙연 의원은 "헌재 결정 당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가 이상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이런 발언들의 배경에는 다시 수도 이전을 추진해도 2004년 헌재 결정의 요지였던 '관습헌법상 수도'라는 논리를 깰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으로, 중도(2) 보수(1)보다 훨씬 우세하다.물론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무조건 문 정권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문 정부 출범 뒤 헌재가 '낙태죄'를 합헌에서 헌법불합치로, 병역법을 대체복무 규정이 없다며 합헌에서 위헌으로 판결하는 등 기존 헌재 판결을 잇달아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그렇다.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수도 이전이 타당한지와 별개로 헌재를 문 정권이 만든 법률이면 위헌 가능성이 높아도 합헌으로 만들어 주는, 정권의 법률대리인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 정부와 친연성이 있는 헌재 재판관을 방패 삼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마구 쏟아 낼 가능성이다. 여당이 위헌 소지에도 아파트 전월세액을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3법'의 소급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우려를 떨치지 못하게 한다.

2020-07-24 06:30:00

[사설]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찬성으로 돌아선 군위 민심

군위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극구 반대해 온 이유는 군민들의 반대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1월 21일 있은 숙의형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에 대한 반대가 74%로 나타난 마당에 유권자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하지만 매일신문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3개 신문사가 조사해 24일 발표한 군위 군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군위 민심에 상당한 기류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이번 여론조사 결과 민항 청사와 공군 영외 관사 등을 군위 쪽에 짓는 조건이라면 공동후보지를 찬성하겠다는 응답이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54.6% 대 36.9%로 앞섰다. 여기에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는 안까지 추가하는 조건이라면 공동후보지 찬성 응답(64.2%)이 단독후보지(29.0%)를 더블 스코어로 앞섰다. 군위 군민들의 민심을 처음으로 파악한 조사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그동안 군위군은 우보 단독후보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군민 뜻을 받들어야 하는 군수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지밖에 안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군위군의 이런 벼랑 끝 전략은 군위는 물론이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비록 여론조사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민심을 읽는 실체적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군수를 포함한 군위 지역 지도층에게는 운신의 폭을 넓히는 명분과 근거가 될 수 있다.통합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군위 군민들이 받은 소외감과 자존심의 상처는 이해되고도 남는다. 하지만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고 대구경북 미래를 위해서도 잘못된 선택인 길을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의 미래가 좌초될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 대구경북 지역 민·관계는 군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에 드러난 군민의 여론을 받들어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대구경북은 시간이 많지 않다.

2020-07-24 06:30:00

대구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개관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24일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이 단지는 대구 중구 달성지구 주택재개발(달성동 12-11 일원) 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태평로 일대 주택재개발 단지 중 가장 큰 규모다.전체 1천501가구 중 1천1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지상 13~24층, 총 18개 동 규모이며, 전용 면적 별로 ▷39㎡B 67가구 ▷59㎡ 83가구 ▷74㎡ 327가구 ▷84㎡A 182가구 ▷84㎡B 198가구 ▷84㎡C 154가구 등이다.달성 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들어서는 태평로 일대는 대구역, 대구시청, 동성로가 인접한 대구의 원도심이다.대구역, 대구 1·2·3호선 교통 인프라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서문시장, 동산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달성공원,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등 녹지와 수창초, 계성중, 성명여중, 제일고 등이 인접해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달성네거리에는 향후 총 연장 61.85㎞, 총 사업비 1,239억원에 달하는 대구광역철도 역사가 생길 계획이다. 대구광역철도는 KTX역인 동대구역과 서대구역(2021년 개통 예정)을 잇는 노선이다.또한 최근 태평로를 중심으로 중구 일대에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약 1만 1천세대의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24일부터 3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견본주택을 우선 개관한 후,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일반에 공개한다.사전 접수 고객에 한해 1일 400팀만 관람이 가능하며, 사전 관람 접수는 22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단지 홈페이지에서 사이버견본주택도 확인할 수 있다.

2020-07-23 16:30:49

[사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구미산단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1일 새벽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제조업체 KEC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실란'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안 그래도 산업단지 내 위험물 취급 사고가 빈번한 구미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또다시 터지다 보니 시민들은 불안해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이번 사고는 트리클로로실란 교체 과정에서 용기가 넘어지면서 밸브가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인재(人災)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업주가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자들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다. 소방서 구조대가 출동해 긴급 방제 작업을 하고 직원 병원 이송도 신속히 이뤄져 인명 피해가 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하지만 구미시의 대응에는 허점이 있었다. 구미시는 사고 발생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시민들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다. 여름철이라 창문을 열고 잠자는 시민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는데 경보음조차 울리지 않는 안내문자를 먼저 보낸 뒤, 방제가 완료된 이후에야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실수를 저질렀다. 당직 근무자 업무 미숙으로 안전안내문자와 긴급재난문자의 순서를 바꿔 발송했다는 구미시의 해명은 너무나 궁색하게 들린다.구미에서는 5명이 숨지고 주민 3천 명이 대피한 2012년 불산 유출 사고를 비롯해 이후 10여 건의 크고 작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위험물질 취급 업체가 많은 구미국가산단의 특성상 유사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구미시가 아직 야간 재난상황실조차 운영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한 번 발생했다 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부를 수 있다. 업체는 유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구미시도 이참에 화학물질 사고 대응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기 바란다.

2020-07-23 06:30:00

[사설] 부동산·인국공 사태, ‘촛불 정부’ 향해 촛불 드는 시민들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잇달아 열릴 전망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문제가 많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에서 연이어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촛불로 정권을 잡은 문 정부가 촛불집회에 직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4개 단체는 25일 서울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최소 1천 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문재인 내려와' 같은 온라인 '실검 투쟁'에 이어 촛불집회, 헌법소원 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탄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도 '인국공 사태'로 비화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항의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2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촛불 정부'를 자처한 문 정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22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국민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 줬다. 급기야 징벌적 과세까지 쏟아내 이중삼중 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선 '불공정 채용' 논란을 초래했다. 정부 실정에 따른 시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부동산 정책 실패와 인국공 사태로 시민들이 앞다퉈 촛불집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 정권은 반성, 사과, 성찰, 정책 변경을 하지 않은 채 행정수도 이전 등 프레임 전환을 통해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자칫하면 작년 조국 사태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규탄 집회 수준으로 촛불집회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촛불 정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게 된 데 대해 반성·성찰을 하는 것이 문 정권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020-07-23 06:30:00

[사설] ‘살아있는 권력’ 수사 꿈도 꾸지 말라는 수사권 조정안

문재인 정권의 검찰 형해화(形骸化) 작업이 노골화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위해 청와대가 지난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보낸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 잠정안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하게 된다. '윤석열 검찰'이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니 아예 검찰을 껍데기뿐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그대로 읽힌다.청와대는 잠정안에서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수사 여부를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권력형 비리를 포함해 이 정권이 원하지 않는 수사는 무엇이든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노림수는 또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도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그 타당성을 두고 많은 논란을 야기한다. 시행령 잠정안은 이런 '잡음' 없이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개시 가부(可否) 결정으로 모든 수사에 개입하도록 한다는 소리다.그러나 이는 검찰청법 위반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 발동 외에는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 결국 잠정안은 하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위반·우회하는 법령 체계의 명백한 교란이다.검찰이 수사하는 공직자를 4급 이상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경찰이 5급 이하를 수사하고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3급 이상을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검찰의 수사 대상 공직자는 실제로는 4급뿐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4급을 수사하다 3급 이상의 연루·공모·가담 등을 인지·확인해도 수사할 수 없고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이 역시 정권 비리 수사의 원천 차단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시행령은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할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

2020-07-23 06:30:00

[사설] 여권과 KBS, 무슨 염치로 수신료 올리려 하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의원이나 말 떨어지기 무섭게 넙죽 받는 후보자나 염치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KBS가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에 대해 사과한 바로 다음 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이런 질문과 답변을 했으니 그렇다.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은 이런 타이밍상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관영방송'이란 소리를 듣는 친여 매체에 왜 국민이 돈을 보태 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오보 소동'은 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18년에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북한 김정은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내기도 했다. 이런 예는 수도 없다.오보 사과 직후 KBS 공영노조는 "정권의 프로파간다 스피커" 즉 '정권의 나팔수'라고 자사를 비판했다. 직원 게시판에도 정권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나대는 행위는 충격적 등의 비판이 나왔다. KBS의 편파성에 넌더리가 난 국민의 심경을 콕 짚었다.KBS는 경영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으로 높은 인건비가 꼽힌다.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가 2018년 기준 51.9%에 달한다. 이런 '신의 직장'에 그것도 '문 정권의 관영방송'에 돈을 더 보태 주고 싶은 국민은 없다.KBS와 여권은 국민에게 수신료를 더 달라고 하기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의 본령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공정성과 균형감을 회복하는 것이 수신료 인상의 선행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제쳐 놓고 수신료만 더 달라고 한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른다.

2020-07-22 06:30:00

[사설] 국민 불신과 비판에도 꼼짝 않는 경북체육회, 부끄럽지 않은가

지역 체육계가 연일 비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이어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팀(팀킴) 선수들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1월 '팀킴 사태'의 발단이 된 경북체육회 컬링 담당 간부 A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이들은 경북체육회가 관련자 처벌 및 팀 정상화를 위한 노력 없이 계속 책임을 미룬다면서 "이런 환경에서는 제2의 팀킴, 최숙현 사건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지난해 2월 제출된 '팀킴 사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선수 인권 침해와 특혜, 횡령 등 내부 문제가 커지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부당하게 팀을 관리해 오다 팀킴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다. 게다가 경북체육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여러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8개월간 A씨를 징계하지 않고 방관했다. 뒤늦게 '정직 2개월' 징계를 했지만 A씨를 다시 제자리에 복직시켜 팀 관리를 맡겼다. 이러니 선수들 입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무력감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최숙현 선수 사건 직후 경북도는 도내 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한다며 부산을 떨었다. 이번에 팀킴 사태가 다시 불거지자 뒤늦게 2차 심층 조사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말로는 아무리 조사한다고 해도 결과가 없고 달라지는 게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경북도가 나서는데도 체육회가 꼼짝하지 않는데 말이다. 체육계 명예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국민이 바라는 것은 고작 정직 몇 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다. 그런 무른 처분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아예 체육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경북체육회 집행부가 제대로 된 처분을 계속 외면한다면 선수 안정과 팀 운영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걸맞게 체육계도 풍토 개선과 운영 혁신이 필요하다.

2020-07-22 06:30:00

[사설]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주장, 부동산 실패 모면 꼼수 아니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김두관 의원이 동조하면서 "서울공화국 청산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길"이라고 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밝혔다.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갈수록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는 실정이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을 줄일 수 있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문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에 직면한 민주당이 국면 전환 또는 책임 회피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왔다는 의심을 산다는 것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물론 심상정 정의당 대표까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혹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2022년 대통령·지방선거 카드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왔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지지부진한 점도 이런 의심을 증폭시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천명했지만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며 과밀화가 심화하는 등 국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진척이 없다.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서도 진정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유동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남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하다. 실효성 없는 22번의 대책 남발에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혼선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난데없는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부동산 실패 모면 꼼수로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20-07-22 06:30:00

[사설] 느슨해지는 휴가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꼭 지켜야

코로나 '제2파'의 영향이 확산 중인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코로나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곧 장마가 마무리되고 휴가철이 본격화하면 이동량이 크게 늘어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이 7, 8월 코로나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바짝 긴장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현재 수도권과 해외 유입자를 중심으로 하루 30~40명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대구경북의 사정은 훨씬 나은 편이다. 대구의 경우 이달 4일 이후 16일째(20일 기준) 지역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경북도 지난 5일 신규 확진자 1명을 기록한 이후 보름간 지역 감염이 없었다. 이 기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대구가 12명, 경북이 2명을 각각 기록했다.그렇지만 휴가철에 지역 경계를 넘어 가족 단위의 이동이 급증하는 것은 큰 변수다. 이달 들어 대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9만6천여 명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량도 지난해 8월 휴가철과 어깨를 겨룰 정도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여서 제주도나 전국 각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로 휴양객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기에 광복절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자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런 휴가철 분위기에 묻혀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만약 방역 태세가 흐트러지고 감염자가 다시 확산할 경우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뒤따르게 된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다.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장기화하는 불상사가 없게끔 모두가 다시 한번 경계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2020-07-21 06:30:00

[사설] 대구 시민 대표적 휴식처인 수성못 일대 난개발 막아야

대구의 대표적 도심공원이자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식처인 수성못 일대의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묶여 있던 이곳 일대에서의 건축행위 규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최근 풀린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이곳 일대에서의 근린생활시설 건축 가능 여부 문의가 관할 구청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예의 주시해야 할 조짐이 아닐 수 없다.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진 수성못 부근 땅은 수성유원지 일대 107만㎡ 가운데 68만㎡로 전체 부지의 3분의 2나 된다. 특히 수성못 북쪽 지역인 들안로 800m 구간(두산동 행정복지센터~들안길삼거리~상동네거리)의 사유지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미 이곳에서는 건축 신고가 1건 관할 구청에 접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못의 남·동·서쪽이 관광호텔, 음식점, 놀이시설 등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조망권 숨통 역할을 하던 북쪽 지역마저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이곳 일대의 경관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일평균 2만 명, 여름철엔 4만 명씩 사람들이 몰리는 수성못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명소다. 일대에 건물을 많이 지어 개발하는 것보다는 경관을 보전하는 것의 사회적 이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수성구청은 개인 재산권 문제이기에 건축 허가를 막을 수 없으며 가급적 수성못 둑 높이를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안이한 대처라고 지적하고 싶다.1980년대 이후 수질 악화와 난개발로 몸살을 앓던 수성못과 수성유원지는 2013년 대대적인 생태복원 공사를 거친 뒤 그나마 시민들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는 휴식처로서 거듭날 수 있었다. 공원 일몰제로 인해 도심 녹지공간이 무분별하게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구시 재정이 대거 투입됐듯이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일대의 경관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를 주문한다.

2020-07-21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