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적신호 켜진 ‘전기차 선도 도시’ 대구, 다시 박차를 가해야

[사설] 적신호 켜진 ‘전기차 선도 도시’ 대구, 다시 박차를 가해야

대구의 전기차 보급이 코로나19 복병을 맞아 멈칫거리고 있다. 올 들어 대구에서는 지난달까지 1천500대의 전기차가 출고됐을 뿐이라고 한다. 지난해 출고 실적 4천600대보다 한참 뒤지며, 올해 6천 대 보급 목표 달성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장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 보면 돌발 변수를 만나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최근 대구의 전기차 보급 부진은 우려할 만한 조짐이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순풍에 돛 단 듯했던 대구시의 전기차 보급이 이렇게 급전직하한 것은 일차적으로 전기차 수요의 전반적인 부진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대구 내부에 있다. 3월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여파로 시 재정 형편이 나빠지면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전기차를 사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대당 최대 1천3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국비에 상응하는 대구시 지방비 예산이 없다 보니 시민들이 전기차를 사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단할 수 없어 시 재정 상황의 조기 개선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마냥 팬데믹 탓만 하면서 사업 자체를 유야무야하기에는 일이 많이 커져 버렸다. 주지하다시피 '전기차 도시 대구'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역내 등록 차량의 절반 수준인 50만 대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세웠고 관련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구축해왔다. 그 결과 대구는 전기차 선도 도시 국가 브랜드 대상을 3년 내리 수상한 바 있다.전기차 선도 도시 대구 프로젝트는 단순히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는 사업이 아니다. 여기에는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를 포함한 역내 산업지형을 바꿔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밑그림이 깔려 있다. 따라서 지금 어렵다고 프로젝트 자체가 용두사미식이 돼서는 안 된다. 내년부터라도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고 전기차 선도 도시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를 주문한다.

2020-10-07 05:00:00

[사설] 혈세로 단체장 업적 홍보에 열 올리는 영천시의 황당무계

[사설] 혈세로 단체장 업적 홍보에 열 올리는 영천시의 황당무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기관단체 명의를 빌려 단체장의 업적을 자랑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어 말썽이다. 정당이나 지자체의 사업을 자랑하거나 단체장의 인사를 대신하는 현수막 등 홍보물은 명절은 물론 평소에도 종종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자체 단체장의 치적을 앞세우는 홍보 행위가 점차 노골화하고 있고, 홍보물 제작에 주민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얼마 전 영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도심 곳곳에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물의를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선정과 이에 필요한 국비 예산 45억원 확보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시정 성과를 치켜세우는 것도 모자라 이를 단체장 개인의 공으로 몰아가다 비판 여론을 자초했다. 이런 홍보 행위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인지 영천시 담당 부서는 지역 농업인단체를 홍보 주체로 앞세웠는데 해당 농업인단체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나올 정도다. 한마디로 낯 뜨거운 일이라는 반응이다.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본지가 그 실상을 추적해 보니 영천시 공보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내건 불법 현수막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현수막 제작 비용도 모두 예산으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법적인 문제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영천시는 그동안 각종 국비 지원 사업 선정 때마다 여러 기관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시정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단체장 업적을 간접적으로 자랑해왔다.이는 비단 영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각 지자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자체 사업을 주민에게 알리면서 노골적으로 단체장의 공으로 돌리거나 끼워 넣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도를 넘어선 이 같은 홍보는 당장은 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제 자랑이 지나치면 역효과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2020-10-06 05:00:00

[사설] 성주 불법 폐기물 처리 논란, 주민 피해 없어야

[사설] 성주 불법 폐기물 처리 논란, 주민 피해 없어야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가 최근 성주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성주군이 조치한 건설폐기물 반입 정지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자 주민 반발과 함께 성주군이 고민에 빠졌다. 성주군이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에 주민 피해 방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해 내린 제재 조치가 판결로 뒤집어졌으니 주민들과 성주군은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게 됐다.무엇보다 주민들과 성주군은 이번 판결로 자칫 지난해 외신에까지 보도된 경북 '의성 쓰레기산'처럼 불법 건설폐기물이 골칫덩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업체 등이 정해진 허가 구역이 아닌 장소에다 수만t에 이르는, 허가량의 2배가 넘는 물량을 쌓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과태료 부과 등으로 행정 제재를 내렸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다시 고발과 과징금 조치를 했으나 이에 반발해 소송으로까지 번졌는데, 이번 판결로 뒤집어졌으니 그럴 만도 하다.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 대구법원이 굳이 업체의 불법행위에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성주군의 조치를 무력화시킨 배경이다. 그런 만큼 성주군은 이번 법원 판단의 잣대와 배경을 살피고 주민 피해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우리는 이미 경북 '의성 쓰레기산' 등 지난해 곳곳에 쌓인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은 터였고, 정부도 지난 5월부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강력한 불법 쓰레기 방지 대책을 펴고 있는 만큼 성주군으로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법원 판결이 지향했을 업체의 정당한 행위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겠지만, 자칫 이번 판결로 불법행위에 따라 쌓인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또 다른 쓰레기산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도 막아야 된다. 이제 남은 일은 쓰레기 처리와 함께 주민 보호를 위한 성주군의 행정력 발휘와 행동이다.

2020-10-06 05:00:00

[사설] ‘캠코더’가 장악한 공공기관…‘공정’ 말할 자격 잃었다

[사설] ‘캠코더’가 장악한 공공기관…‘공정’ 말할 자격 잃었다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2천727명 중 17.1%인 466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 시민단체,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캠코더(캠프·코드·민주당) 인사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337개 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6명 중 1명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문 정권이 천명한 공정·평등·정의와 정면 배치되는 행태다.국민의힘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한 466명을 보면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72명,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 83명, 민주당과 연관된 인사 311명이었다. 이 가운데 108명이 기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 4곳 중 1곳을 '친문 코드 인사'가 장악한 셈이다.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거나 총선에 민주당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들도 임원 자리를 대거 차지했다. '보은성 나눠 먹기 인사'란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업무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한 경우도 숱하다. 교육부 산하기관 25곳 중 절반이 넘는 13곳의 기관장이 코드 인사로 분석됐다.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마저 '내 사람' 일자리쯤으로 여긴 것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 공공기관에서 비리가 횡행하고 경영이 방만·부실한 데엔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찬 낙하산 인사 탓이 크다.이른바 노른자위로 꼽히는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자리를 자기 편에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것은 정권마다 되풀이됐던 현상이다. 그러나 문 정권에서는 그 양상이 더 심해지고 노골화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일 때 지금보다도 덜 심했던 보수 정권의 코드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선 후보 시절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나서는 더 적극적으로 캠코더 인사를 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정이 시궁창으로 굴러떨어졌다고 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2020-10-06 05:00:00

[사설] 대구의 도심 골목, 개발보다 보존이 우선이다

[사설] 대구의 도심 골목, 개발보다 보존이 우선이다

대구 중구청이 동산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구판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전통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전통 골목들이 사라진다고 하니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2015년 이 일대를 한옥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정작 지금껏 이곳 건물들의 전통 보존 가치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니 전후 순서가 한참 뒤바뀌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오는 2022년까지 동산동 130번지 일대 1만9천여㎡에 한옥마을을 조성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이 일대 노후화된 한옥을 개·보수해 골목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중구청의 복안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중구청의 실행 계획에는 문제점이 여럿 발견된다. 특히 폭 4m 도로를 신설하고 1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 골목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은 전통성을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이 일대 노후 한옥 35곳의 개·보수에 드는 억 단위씩의 비용을 원주민들이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대로라면 대구판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원주민들이 외지인들에게 집을 팔고 밀려나는 또 하나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가 될 수 있다. 중구청은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 및 주차장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주민 대상 설명회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하지만 그것으로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대구는 골목의 도시다. 일제 수탈의 아픔과 6·25 피난 시절 및 근대 대구 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골목들이 숱하며 중구에 무려 1천 개의 골목이 있다. 하지만 대구 도심에서는 골목을 보존하는 도심재생사업과 초고층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벌어지는 이율배반적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옥마을 조성도 명실상부한 전통 보존을 추구해야지 외형만 그럴듯한 한옥 리모델링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확실한 목표 설정과 섬세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도심 내 전통 골목을 보존하는 정책을 펴기를 주문한다.

2020-10-05 06:30:00

[사설]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 결과 발표 더는 미적거려선 안 돼

[사설]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 결과 발표 더는 미적거려선 안 돼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결정할 감사위원회 회의를 이달 8일 열고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것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안인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월성원전 1호기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1차 감사 시한(3개월)인 지난해 12월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고, 올해 2월 말 2차 시한도 지키지 못했다. 4월 총선 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감사 부실을 이유로 '보류'됐다. 감사가 청구된 지 1년이 넘은 사안인 만큼 감사원이 더는 미적거리지 말고 이번엔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다.감사 최종 단계인 직권 심리에서 탈원전 핵심 주체들이 감사원에서 털어놓은 자기 진술을 스스로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감사 결과 발표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기존 조사에서 피감사자들이 자신들의 진술을 인정한다고 날인했기 때문에 설사 이를 부인하더라도 이전 진술서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규정상 감사위원회 회의를 여는 데도 문제가 없다. 감사원 감사가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등을 수반하는 만큼 진실을 가리는 데 지장이 없다.한국전력거래소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영향을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가 가동됐다면 지난해 한국전력이 약 2천900억원의 전력 구매 비용을 절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가동률과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터무니없게 떨어뜨리는 등 경제성 분석 왜곡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났다. 정권에 불리한 감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자 정권 차원에서 감사원 흔들기에 혈안이다. 이를 뚫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를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

2020-10-05 06:30:00

[사설] 코로나 핑계로 ‘정권 비판’ 집회만 막는 건 ‘정치 방역’일 뿐

[사설] 코로나 핑계로 ‘정권 비판’ 집회만 막는 건 ‘정치 방역’일 뿐

정부가 1만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틀어막은 데 이어 오는 9일 한글날 집회도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와 집회 건수는 12개 단체, 50건에 이른다. 경찰은 이 중 10인 이상이 모이는 것으로 신고된 집회에는 모두 금지를 통고한 상태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가 그 이유다.이를 두고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코로나 계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 도심 집회와 집회는 아니지만 특정 장소에 많이 모인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 버스 300여 대를 동원한 총연장 4㎞짜리 차벽(車壁)을 만들어 광화문 일대 도로와 인도 사이를 차단하고, 인도 위에도 철제 바리케이드를 세워 시민 통행을 막았다. 반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서울대공원을 개방해 하루 평균 약 2만 명이 몰리는 것을 '방치'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차량 집회'는 9대 이하가 모여도 '창문을 여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서울대공원에 모인 수천 대의 차량은 그런 통제가 없었다.기가 막히는 이중성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이 왜 모이는지 봐가며 확산하고 말고 한다는 건가? 이런 이중성은 '200대 참가'를 신고한 이번 정부 규탄 차량 시위는 불허하면서 지난 7월 차량 2천500대가 동원된 '이석기 석방 요구' 차량 집회는 허용한 데서 이미 확인됐다. 보수단체의 집회 불허는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빙자해 정권 실정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물론 전염병 확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말 그대로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문 정권의 집회 차단은 '무제한적'이다. '드라이브 스루' 시위까지 막는다.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2020-10-05 06:30:00

[사설] 대구 지방의회 2년 평가, 빛바랜 다수 야당과 빛난 소수 여당

지난 2018년 7월 새로 꾸려진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의 출범 2년을 보내며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가 전반기 광역·기초의회 활동 전반을 평가한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 입법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5분 발언 등을 잣대로 한 분석에서 수적으로 배 가까이 많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성적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이 돋보였다. 대구의 지방의회 무대에서 다수당은 존재감 없는 숫자에 불과했다.먼저 입법 활동을 살피면 여당으로, 대구의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들 성적이 두드러진다. 민주당 출신 대구시의원 5명과 기초의원 46명의 조례 제정·개정 발의는 283건(1인당 5.5건)이다. 반면 국민의힘 시의원 23명과 기초의원 58명은 335건의 조례 제정·개정 성적표로 1인당 4.1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정의당과 무소속을 합한 대구 전체 의원 146명(총 667건)의 1인 평균 4.6건에도 못 미친다. 대구의 다수당 활동이 소수당에 밀린 분명한 증거이다.이런 격차는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인 시·군·구정 질문과 5분 발언에서 더욱 분명하다. 51명 민주당 의원은 모두 340건을 기록, 1인 평균 6.7건인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81명은 300건에 1인당 3.7건을 나타냈다. 이는 시·군·구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극적인 의정 활동을 편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입법 그리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회 역할을 망각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이번 평가는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밝힌 자료인 만큼 지방의회는 살펴볼 만하다. 무엇보다 다수를 자랑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대표 정당 소속으로 누리는 여러 혜택에 걸맞게 뛰어야 한다. 존재감 없는 다수당은 지역 발전에 도움은커녕 방해 세력만 될 뿐이다. 아울러 지난 1998년 지방의회 의정 활동 평가 이후 최악이란 불명예를 얻은 달서구의회의 불출석 비율(9.3%) 등의 문제 역시 꼭 짚어볼 일이다.

2020-09-30 06:30:00

[사설] 권력에 대한 굴종 악취 진동하는 검찰 수사 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한 편의 저질 코미디이다. 수사 착수부터 무혐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권력에 대한 굴종과 조작과 은폐의 악취가 진동한다. 공정과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롱(嘲弄)이고, '법 앞에서 평등' 원칙의 유린이며, '권력의 충견'들이 '떼창'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이다.쓰레기통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장미를 만개(滿開)시킨 우리 국민은 이제 그 민주주의가 '진보'를 사칭하는 권력 집단에 충성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충견에 의해 다시 쓰레기통 속으로 던져지는 반동(反動)을 목도하고 있다.검찰의 수사는 처음부터 '추미애에 의한, 추미애를 위한, 추미애의 수사'였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통해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뭉갠 검사들을 영전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인사를 앉혔다. 추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 전례가 없는 '이해충돌'로 말도 안 되는 인사라는 비판이 비등했지만, 추 장관은 간지럼도 안 탔다.이를 두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확실히 덮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수사 결과는 이와 정확히 일치한다. 추 장관과 보좌관이 주고받은 대화는 연락을 주고받은 것일 뿐 청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둔갑했다.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지원부대 김모 대위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이를 누락했으며, 이런 사실이 드러난 후 대검이 수사 보완을 지시했는데도 무시했다.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검찰도 안다. 예고 없이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출입기자 단톡방에 올렸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은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기자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사고'를 원천 방지하려는 꼼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검사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나.

2020-09-30 05:00:00

[사설] 우리 국민이 총살됐는데 남북 관계 진전 계기 삼자는 정권

북한군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야만적 사건이다. 그러나 대통령, 관계 부처, 여권 인사들은 북한 만행에 대한 규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보다 북한의 해명을 최대한 수용하고 이해하려고만 하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지나치게 경도(傾倒)된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또 한 번 드러났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마저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정권의 비정상적인 모습은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해야 할 국가의 가장 큰 책무를 방기(放棄)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을 뿐 북한에 대해선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총살당한 지 6일 만에야 육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총살 책임은 묻지도 않고 남북 대화 재개·확대의 호기로 삼기에 급급했다. 국민 생명보다 '남북 평화 쇼'를 더 중시한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무원의 월북을 기정사실화하며 은근슬쩍 '공무원 탓'을 하고 나섰고, 해경도 이에 가세했다. 하지만 숨진 공무원의 형은 외신과 기자회견에서 "최소한의 조사도 없이 월북으로 단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월북 여부를 떠나 비무장한 민간인을 총살한 북한군의 만행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통일부는 공무원이 사살된 다음 날 의료 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하기까지 했다.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문 정권의 대응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됐다. 국민 생명보다 정권의 보위, 남북 평화 쇼를 우선하는 태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천명한 '사람이 먼저다'는 말은 어디 갔느냐는 개탄이 나온다.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런 대응도 못 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목을 매는 정권을 향해 국민 분노가 치솟고 있다.

2020-09-30 05:00:00

날씨-9월 30일(수) "대체로 구름 많음"

날씨-9월 30일(수) "대체로 구름 많음"

2020-09-29 18:43:27

[사설] 엉터리 계약으로 혈세 낭비한 안동시, 주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사설] 엉터리 계약으로 혈세 낭비한 안동시, 주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지난 3월 안동시민 687명이 서명해 감사원에 '국민제안감사'를 청구한 경로당·장애인단체 등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최근 감사원은 수의계약을 통해 시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A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 감사하고 담당 공무원 5명에 대해 정직 등 처분을 안동시에 통보했다.문제가 된 이 사업은 2019년부터 3년간 523개 경로당 등에 화재속보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가 14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11월 5억원의 예산으로 우선 192개 경로당에 이를 설치했는데 A업체에 불리한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24개 읍면동으로 나눠 수의계약한 후 일감을 몰아주었다가 모두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된 것이다.안동시는 2016년에도 안동마 복합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공사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관련 공무원 2명이 징계받기도 했다. 이런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쪼개기 발주' '특정인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을 저질러 관련 공무원 5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무엇보다 한심한 것은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자동화재속보기와 감지기, 수신기의 실거래 가격은 물론 기술인증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A업체를 의식해 엉터리 일처리를 한 것이다. 쪼개기 수의계약에다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는 불법 특혜로 발생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는 고스란히 안동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안동시의회의 행태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단체장의 측근을 돕기 위해 노골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전혀 감시하지 않았다. 이는 안동시 주민에 대한 배신이자 직무유기다.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는 단체장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민에 봉사하고 엄정하게 공적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신분임에도 이를 망각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 사법 당국은 안동시장의 지시 등 관련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2020-09-29 05:00:00

[사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TK 목소리 귀담아들어야

[사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TK 목소리 귀담아들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연이은 '좌클릭' 행보를 바라보는 당 안팎 시선에 불편함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특히, 보수 세력의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 매일신문이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24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64%가 김 비대위원장의 좌클릭 시도에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잘한다'는 의견(36%)을 압도하는 수치다.국회의원이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설문조사는 대구경북 유권자들의 심경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김 위원장의 취임 초기 행보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던 지역민들의 마음이 그의 잇따른 좌클릭 행보 이후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TK 국회의원들의 전언(傳言)과도 일치한다. 당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급진적 좌향좌 경제정책을 보수 성향의 대구경북 지지자들이 달가워할 리 없다.정강 정책만 놓고 볼 때 국민의힘은 유럽의 좌파 정당과 다를 바 없어 보일 정도다. 경제민주화 취지는 좋지만 논란 많은 기본소득제는 물론이고 반(反)시장적 기업 옥죄기 비판까지 받는 '공정경제 3법'까지 정강정책에 포함시킨 것은 시장경제주의를 신봉하는 당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김종인표 좌클릭'이 중도층 마음을 얻는 데 그다지 성공하는 것 같지도 않다. 문재인 정권의 유례없는 실정(失政)에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요사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은 다른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매일신문의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수도권과 호남 그리고 중도 성향 유권자에 몰두한 나머지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6.7%로 나왔다는 사실은 김 비대위원장의 소통 행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인들의 최대 덕목은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말을 듣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2020-09-29 05:00:00

[사설] 국민 분노 망각한 민주당의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 시도

[사설] 국민 분노 망각한 민주당의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 시도

북한군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살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코로나19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채택 시도를 했다. 야당 반발로 이 건의안들은 채택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으로 국민 분노가 치솟고, 아직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나 시신조차 수습되지 않은 와중에 여당이 이들 결의안을 상정하고 채택을 시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어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첫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와 함께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코로나 대북 협력 촉구 결의안도 같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이들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중대한 안보 실종 상황에서 이 결의안들을 상정하고 채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 만행을 고려하면 이 시점에 종전 운운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할 경우 우리 국민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민주당이 이들 결의안을 들고 나온 것은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이자 북한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정작 북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선 미적거리는 민주당의 행태가 이를 뒷받침한다.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코로나 지원을 하는 것은 가당찮다. 민주당이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규탄하지 않고 있고, 정권 인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안" 한마디에 감읍하며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 분노를 망각한 대통령과 여당, 정권 인사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이건 나라도 아니다"는 비판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2020-09-29 05:00:00

[사설] 남구체육회 간부 의혹 일부 확인, 뒷날 경계 삼아야

[사설] 남구체육회 간부 의혹 일부 확인, 뒷날 경계 삼아야

대구시체육회는 그동안 갑질 논란 등을 빚은 남구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국장의 파면 처분 요청 등을 결정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체육회 내부 갑질 논란과 인권침해,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채용 비리 의혹 등 민원에 따른 1차 조치이다. 이번에 확인된 갑질과 인권침해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채용 비리와 성추행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기로 결정했으니 합동 조사는 일단락된 셈이다.그러나 이번 남구체육회의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는 올 들어 잇따라 터진 대구시청 핸드볼 실업팀 성추행 의혹의 사실 확인과 경주시체육회 재정보조금 횡령 사건과 맞물려 뜻있는 많은 체육인과 지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비록 제기된 의혹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일들이 공교롭게도 올 들어 출범한 민선 체육회장 시대 첫해에 대구경북에서 터진 만큼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무엇보다 이번 남구체육회에 대한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체육회 조직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먼저는 사람이다. 남구체육회는 특정인이 견제 없이 저지른 일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즉 특정인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체육회 안팎의 방지 장치가 필요하게 됐다. 체육회에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 지원 외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적절한 대책 마련이 돼야 한다.다음은 성추행 같은 범죄 재발을 막고 경계를 위한 체육인 조직 문화 내 행동 규범의 정립이다. 과거와 달라진 성(性) 인식 흐름에 걸맞은 새로운 조직 문화 정착이 필요한 때다. 남녀의 상호 존중과 성에 따른 차별 금지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도 절실하다. 또 채용 등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막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지난 체육회의 낡은 조직 문화 쇄신과 함께 문제를 막을 제도 뒷받침을 갖추지 않으면 지금 같은 의혹과 비리는 또 터질 것이다.

2020-09-28 05:00:00

[사설] ‘거리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시급하다

[사설] ‘거리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시급하다

전동 킥보드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천만한 도심 주행을 하고 있다. 보행자는 물론이고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거리의 무법자' 취급까지 받고 있다. 전동 킥보드를 안심하고 탈 만한 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 하고 관련 법 규정도 없는 상황인 탓이다.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도 대구시가 '공유형 대여'라는 명분으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대구시는 현재 1천50대의 전동 킥보드를 시내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다. 앱을 활용해 빌려 쓰는 방식인데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인도 주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이용자들이 인도를 마구 침범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용 후 무단 방치하거나 인도 위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일도 다반사여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뒤늦게 대구시는 ▷최고 속도 15㎞ 제한 ▷무단 방치 킥보드 강제 수거 등 대책을 내놨지만 가장 시급한 인도 불법 주행에 대해서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전동 킥보드는 고라니처럼 어디에서 불쑥 튀어나와 보행자 및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뜻에서 '킥라니'라고 불릴 정도다. 애초부터 관련 법이 없어 단속도 어렵고 전용도로 등 인프라도 없는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애초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을 혈세 들여가며 추진한 것 자체가 시기상조인 만큼 이참에 사업 철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최근 몇 년 새 해마다 100% 가까이씩 폭증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음주 운전 금지, 안전속도 준수 등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현재로서는 관련 법 시행이 시급하다. 관련 법안이 이달 17일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이대로라면 법제화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일정을 당겨야 한다.

2020-09-28 05:00:00

[사설] “김정은 생명 존중 의지에 경의” 친서 공개, 제정신인가

[사설] “김정은 생명 존중 의지에 경의” 친서 공개, 제정신인가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이 한술 더 떠 북한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어이없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통렬히 사죄하고 북한에 강력한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온갖 궤변으로 북한의 만행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정부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라 해도 틀리지 않다.국민을 가장 격분케 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행각이다. 북한이 '미안하다'는 김정은의 말을 전해오자 청와대는 난데없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를 공개했다. 거기에는 "김정은 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찬사가 들어있다. 아부(阿附)도 이런 아부가 없다.이를 공개한 것은 문 대통령의 결정이었을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하면 북한의 만행이 없었던 일이 되기라도 하나?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지금 이 판국에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은 친서를 공개할 수가 없다. 살해당한 공무원과 유족,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국민과 세계인에 대한 모독이다.여기에 장단을 맞춰 여권에서도 별의별 희한한 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이낙연 더불민주당 대표)고 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고 하며 "이번처럼 빠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사과한 사례는 없다"(이인영 통일부 장관)고 한다. 우리 국민이 참혹하게 살해당한 게 오히려 잘된 것이라는 소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장난은 "김정은은 계몽군주"(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라는 찬사로까지 발전한다.대통령부터 여당, 그 주변을 얼씬대는 친여 인사까지 모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은 이미 수도 없이 보아왔다. 앞으로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0-09-28 05:00:00

[사설] ‘국군의 날’ 북 만행 언급 않고 평화 말한 대통령

[사설] ‘국군의 날’ 북 만행 언급 않고 평화 말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공무원 이모 씨를 사살한 만행에 대해 한마디도 않았다. 북한이란 단어 자체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평화라는 단어는 6차례 사용했다.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 사살 사건 이후에 나온 첫 연설이자 국군의 날 기념사여서 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기대했지만 허사였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파장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 씨가 사살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첫 입장을 내놓기까지 33시간, 최초 보고로부터는 47시간이 걸렸다. 이 씨 사살 후 시신 훼손이 이뤄지고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긴급안보장관회의가 열릴 때도 대통령이 이를 몰랐는지도 논란이다.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 26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유엔 화상 기조연설을 녹화한 그대로 내보냈다. 그 후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도 북의 만행에 대해 언급조차 않았다. 그 사이 북을 향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1월 경기도 안산을 찾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보고를 받고 중앙대책본부에 나타나기까지의 7시간을 두고 "그 긴박한 사고의 순간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고도 했다. 그런 문 대통령이 정작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잡혀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아예 언급조차 외면한 것이다.청와대는 북한 전통문을 그대로 전달하고 나섰다. 북 전통문은 이 씨가 신분 확인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는 상황이 조성돼 10여 발의 총탄을 사격했다고 한다. 부유물을 탄 기진맥진한 사람이 도주하려고 했다는 것도 황당하거니와 이런 사람에게 10여 발의 총탄을 가했다는 것도 이해 불가다.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팩트다. 전시라도 비무장 민간인은 보호받는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를 불러온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북을 향해 한마디도 못 하니 국민들이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게 된다.

2020-09-26 05:00:00

[사설] 코로나 확산 없게 차분한 추석 연휴 보내야

두 자릿수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되돌아가면서 추석과 한글날 연휴 기간 코로나 방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방역 당국의 단기 목표인 '신규 확진자 100명 미만' 구간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뿐, 사흘간 두 자릿수 확진이 끝나고 23일 110명을 시작으로 24일 125명, 25일 114명 등 계속해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이런 확진자 증가는 확산세가 확실히 꺾였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한다.무엇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데다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사례도 20%대에 달해 코로나 감염 양상이 썩 좋지 않다. 서울은 이달 들어 25일 기준 1천191명의 확진자가 쏟아졌고 경기도도 976명이 추가됐다. 반면 대구경북은 산발적인 지역 감염과 병원 내 감염 문제가 불거지긴 했으나 이달 들어 대구 80명, 경북 66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데 그쳤다. 이는 9월 하루 평균 지역 확진자가 대구 3.2명, 경북은 2.6명꼴이다.문제는 30일부터 시작되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와 내달 9일 한글날과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이다. 들뜬 명절 분위기로 인해 코로나에 대한 주의력이 다소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아무리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 보내기' 방침을 지킨다 해도 연휴 동안 국민 이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방역 관리 부담도 커진다.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를 코로나 방역에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과 함께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정부가 추석 귀성은 물론 국내 단체 및 개별 여행 등 이동 자제를 아무리 권고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열차와 고속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부득이 이동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코로나 확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방침은 반드시 지키고 영상통화 면회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번 연휴만큼은 국민 모두가 차분한 분위기에서 보내고 생활방역도 잘 지킨다면 코로나 사태를 한결 앞당겨 극복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20-09-26 05:00:00

[사설] 공사 관념도 없고 분별력도 떨어지는 일부 지방의원의 처신

[사설] 공사 관념도 없고 분별력도 떨어지는 일부 지방의원의 처신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사회적기업의 업무 차량을 구의원이 자기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지역구 내 마을기업과 구의원이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선출직 공직자가 공사 구분도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높다.최근 지역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에 대구 달서구의회 김귀화 의원을 신고했다. 지역구 내 협동조합에서 차량을 대여받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협동조합은 "부당한 혜택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혜택 여부를 떠나 선출직 공직자가 앞뒤도 가리지 않고 잘못된 처신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낮은 윤리 의식과 분별력 수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지방의원의 비행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앞서 서구의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민부기 서구의원은 지난해 8월 한 민간업자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만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면서 이를 서구의회가 기부채납받아 설치해 준 것처럼 속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민 의원은 지난 6월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례도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관념 등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은 시장은 특정 회사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아 1년가량 사용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법규를 무시하거나 교묘히 이용하는 이들이 좀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유권자 기대를 저버린 몇몇 지방의원들의 불법 행위와 비행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2020-09-25 05:00:00

[사설] 이젠 주민 협박까지…팔공산 불법 성토, 뒤 봐주는 사람 있나

[사설] 이젠 주민 협박까지…팔공산 불법 성토, 뒤 봐주는 사람 있나

팔공산 능성동 일대가 불법 성토로 무법천지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과 경찰의 대응은 의아하기 짝이 없다. 백주 대낮에 성토용 흙을 싫은 대형 트럭들이 팔공산 일대를 헤집자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수개월 전부터 민원을 넣었는데도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취재가 시작되고 고발 보도가 나가자 이번에는 주민들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협박마저 빚어지고 있다는 데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주민들이 밝힌 협박 수위는 듣는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주민의 농막 컨테이너에 괴한이 침입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지난해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는 위협까지 들었다고 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집 주변을 맴돌며 사진을 찍는 사례마저 있어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기자를 따끔하게 교육시키고 구워삶았으며 경찰·검찰 상부에도 손을 써놨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민 증언도 있다.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당국의 어정쩡한 태도다. 주민 신고와 민원,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구청과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부터가 석연찮다. 사회 문제가 되자 동구청이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 상황에서도 불법 성토는 계속됐다. 대구 도심 여러 건설 현장에서 나온 사토와 건축폐기물들이 성토 작업에 쓰였다는 또 다른 불법 정황도 있다.대한민국 법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무모하거나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 것이다. 동구청은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시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말에 그쳐서 안 된다. 원상복구가 이뤄지기는커녕 주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 저질러졌다면 고발을 미룰 이유가 없다. 경찰도 비리를 묵인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동구청과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검찰이 수사에 직접 나서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2020-09-25 05:00:00

[사설] 북이 우리 국민 사살하고 불태울 때 ‘종전선언’ 촉구한 대통령

[사설] 북이 우리 국민 사살하고 불태울 때 ‘종전선언’ 촉구한 대통령

북한군이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만행을 저질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망적 사고의 발로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야만성이다. 김씨 3대 세습 유일 체제가 온존하는 한 북한은 절대로 '보통국가'가 될 수 없음을 이번 사건은 재확인해 준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를 북한군 초병이 조준 사격으로 살해한 사건이 잘 말해 주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놀랍지도 않다.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문 정권의 대응 방식은 그렇지 않다. 놀라움을 넘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군 당국은 공무원이 총을 맞고 시신이 불태워진 22일 그런 정황을 파악하고도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 측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공무원을 사살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궁색한 변명이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외부 유입 저지를 위해 북한과 중국 국경 1㎞ 이내로 접근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이미 지난달 북한군에 내렸다. 이는 남쪽에서 북한 국경에 접근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정말로 예상을 못했다면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피살 소식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유엔총회 화상 연설 이후 알려진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 판국에 무슨 종전선언이냐'는 세계 여론의 비웃음을 막으려고 피살 사실을 알고도 연설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야당이 제기하는 의문도 바로 이것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피살된 사실이 23일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후 알려졌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했다.그렇지 않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연설문을 수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7일에 이미 연설 녹화 영상을 유엔에 보내 수정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는데 믿기 어렵다. 사정이 무엇이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2020-09-25 05:00:00

[사설] 일상의 기후변화 속 경북 농업, 위기에도 살길은 있다

[사설] 일상의 기후변화 속 경북 농업, 위기에도 살길은 있다

경북의 농업이 기후변화의 위기에 맞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살길을 찾는 과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우리의 연평균 기온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불어닥친 세계적인 농정 개방 흐름에 의한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입 자유화처럼 또 다른 큰 부담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농도(農道)인 만큼 경북도는 선제적으로 새롭게 그려질 경북 농산물 지도를 준비하는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경북의 전국 1, 2위인 작목은 여럿이다. 사과와 포도, 복숭아 등 과수와 인삼 같은 특용작물도 경북은 잘 알려진 생산 재배지이다. 하지만 벌써 일부 작목은 재배지 북상(北上)으로 주산지 명성이 강원, 충청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구 사과 명성이 경북 중북부 지역으로 넘어간 것처럼 아예 경북을 벗어나는 흐름이다. 또 높아진 기온에 따른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병충해 발생과 피해도 걱정스러운 위협이다.자연의 힘에 의한 날씨 변화는 인력으로 쉽게 피할 수는 없다. 지난 30년 넘게 농촌을 덮친 농산물 개방의 험난한 파고에 맞서 생산, 유통 등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활로를 튼 것처럼 기후변화도 미리 대비, 적응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이미 경북 포항의 일부 농가에서는 바나나 등 아열대성 과일 재배 생산에 나서 나름 성과를 거둔다는 소식이다. 안동과 영천의 일부 과수 농가도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일구고 있다.경북도와 경북농업기술원 등 농업 당국은 이미 농촌 현장에서 시작된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변화 추세에 맞는 농정을 펴야 한다. 넓은 경북의 지역별 환경에 맞는 작목 선정과 재배, 유통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피해와 혼란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정보의 공유 역시 절실하다. 지금까지 겪지 못한 기후변화에 맞춰 앞선 농가의 귀한 경험과 기술의 공유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2020-09-24 05:00:00

[사설] 코로나 방역 비협조자, 엄하게 처벌해 재발 막아야

[사설] 코로나 방역 비협조자, 엄하게 처벌해 재발 막아야

코로나 방역 수칙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거짓말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는 사례가 빈발하자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감염 의심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빠른 검사와 격리, 치료를 위해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동선과 직업 등을 속이면서 감염 확산 등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숙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최근 병원 내 집단감염을 부른 포항시 사례는 방역 수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람에게 따끔한 교훈이 되고 있다. 포항시는 이달 15일 이후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 감염 의심자의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 부른 결과다. 성남시에 거주하며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파악된 한 50대 남성이 이달 중순 포항 세명기독병원에 입원한 부친을 찾은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병원 내 확진자가 나오자 최초 전파자를 추적하던 병원 측이 이 남성을 특정했으나 병원 방문기록이 허위로 드러났고, 역학조사 때도 동선을 속이는 등 거짓말로 일관했다. 결국 의료진까지 감염돼 2개 병원이 '코호트 격리'된 상태다.경주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경주시는 그제 50대 여성 확진자(85번)를 고발 조치하고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른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사실을 숨기는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 당시 동선과 직업을 속여 80명의 대규모 지역 감염을 초래한 인천 학원강사 사례도 마찬가지다.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돼 구속기소된 그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한순간의 그릇된 판단과 거짓말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에 큰 화를 부르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처신이다. 검사와 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최악의 경우 사망자 증가 등 피해를 키우기 때문이다.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주변과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2020-09-24 05:00:00

[사설] 현금 뿌려 추석 민심 잡겠다는 속전속결 국채 추경

[사설] 현금 뿌려 추석 민심 잡겠다는 속전속결 국채 추경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6조3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1천23만 명에게 추석 연휴 전 지급될 예정이다. 사실상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추경 7조8천억원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으로 투입된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지급'을 서두른 탓에 심사 및 선별 기준 등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면서 현장에선 혼란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이나 업종 관계자들은 "지급 기준이 뭐냐"며 명확하지 않은 정부 지급 기준에 불만을 터트린다. 중학생 돌봄비는 주면서 고등학생은 왜 안 주는지, 30∼34세에게는 통신비를 주면서 60∼64세에게는 안 주는 이유나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따지고 있다. 애초 없던 지출 항목이 추가된 것도 문제다. 원칙과 충분한 심사 없이 여야가 어정쩡하게 조정하다 보니 맞춤형 지원 취지가 퇴색하고 말았다.여당과 정부가 추석 연휴 전 지급에 목을 맨 것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전 현금을 뿌려 추석 밥상머리에서 터져 나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따른 정권 비판 민심을 무마하려는 포석이 깔렸을 것이다. 4차 추경이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입금 계좌를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을 되풀이하고 싶었을 것이다.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전액 나랏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국고 형편을 따져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살피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명절을 앞두고 이웃 주민들에게 떡 나눠주듯 재정을 물 쓰듯 쓴 대가는 재정 건전성 악화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추미애 사태'로 악화한 민심을 대통령 결단으로 풀지 않고 현금 뿌리기로 모면하려는 정권의 술수가 너무도 얄팍하다.

2020-09-24 05:00:00

[사설] 경북도와 예천군이 날린 나무값 11억, 반성 보고서라도 써라

경상북도와 예천군이 과거 예천 신도시와 원도심을 잇는 도로에 약 11억원을 들여 심은 가로수를 모두 없애고 대신 올 3~5월 3억8천만원을 투입해 이팝나무로 교체했다. 이는 예천군이 지난 2014년 심은 6천500만원 상당의 둥근 소나무 105그루와 경북도로부터 2016년 기증받아 심었던 10억원 상당의 메타세쿼이아 1천140그루가 각각 교통에 방해된다는 운전자 민원 또는 말라 죽는 고사현상에 따른 조치였다. 한 도로의 거리 조경에 무려 15억원이나 들어간 셈이다.이번 조경수 교체 사업은 나랏돈을 헛되이 쓴 예산 낭비 행정의 전형적인 한 사례가 될 만하다. 먼저 행정 당국의 준비 소홀을 지적할 수 있다. 11억원을 들여 조경수를 심으면서 과연 장소에 어울리는 수종인지, 뿌리를 잘 내리고 자랄 만한 곳인지 등 기본적인 사전 조사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의혹이다. 사람처럼 식물도 성장과 식생에 필요한 나름의 환경이 있게 마련인데 이를 살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경북도의 해명처럼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다음 살필 일은 관리의 문제이다. 이번 조경수를 심고 관리했을 업체의 경우, 분명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을 갖췄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격 있는 업체답게 제대로 심고, 뿌리를 내리도록 충분하고도 효율적인 관리를 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비록 정해진 2년간의 보증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이는 추후 이뤄질 조경사업을 위해서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관리상의 문제가 드러나면 마땅히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경북도와 예천군으로선 '묻지마 가로수 행정'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됐지만 어쩔 수 없다. 개인 정원의 작은 나무 한 그루도 가꾸는 데 온 가족이 정성을 쏟는 법인데, 11억원을 들인 조경수를 모두 뽑아내고 새로 4억원 가까운 돈을 썼으니 그런 비판은 차라리 털처럼 가볍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기 위한 반성의 보고서라도 쓸 일이다.

2020-09-23 05:00:00

[사설] 공수처 급히 만들어 정권 비리 수사 뭉개려는 속셈인가

[사설] 공수처 급히 만들어 정권 비리 수사 뭉개려는 속셈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독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5명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데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권이 공수처 설치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여당 교섭단체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개정안은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4명을 추천해 7명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명 중 5명 이상만 동의해도 되도록 바꿨다. 작년 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민주당이 밝힌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법'이란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공수처법은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임명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하고, 수사 개시 여부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 등 위헌(違憲) 요소가 다분하다. 이런 까닭에 야당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검·경찰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권력기구가 헌법도 아닌 법률로 설치되는데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마땅하다.헌재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야당을 무시하면서 정권이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이 응할 수밖에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공수처를 통해 권력 비리 수사를 흐지부지시킬 수 있다.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같은 정권 관련 사건을 이관받아 뭉개는 것도 가능하다. '정권의 충견'이 될 우려가 큰 공수처를 서둘러 설치해 권력 비리를 덮으려는 정권의 속셈이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2020-09-23 05:00:00

[사설] 이번에는 中企 ‘비상금’에 세금 뜯겠다는 정부

[사설] 이번에는 中企 ‘비상금’에 세금 뜯겠다는 정부

정부가 이번에는 중소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섰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 의지를 꺾어 놓는 또 하나의 기업 적대적 정책의 등장이다. 가족 경영 중소기업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쌓아둔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하겠다며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이거야말로 양두구육(羊頭狗肉)이자 꼼수 증세의 전형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최대 주주 및 가족의 지분율이 80%를 넘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항목이 들어있다. 내년부터 당기순이익의 50% 혹은 전체 자본의 10%가 넘는 사내 유보금에 대해 미리 배당소득세를 14%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가족형 기업들이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의심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사내 유보금은 언제 닥칠지 모를 경영 위기에 대비하려는 기업들의 '비상금'이지 세금 회피 수단일 수 없다.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기업들 사이에서 형성된 생존 본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투자 또는 연구개발을 위해 쌓아둔 사내 유보금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격인 데다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포퓰리즘 복지정책에 매달려 예산을 흥청망청 쓰면서 '세금 곳간'이 비어가자 정부가 대기업, 개인소득자에 이어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현금성 자산에 탐을 내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사내 유보금이 많은 기업은 대개 우량 기업이다. 국내기업 가운데 80%는 중소기업이고 이들 중 절반가량은 가족형 기업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안 그래도 경제위기 불안감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의지를 꺾을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면 고용시장도 없다. 기업 괴롭히는 악취미를 가진 게 아니라면 이번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2020-09-23 05:00:00

[사설] 영천시의 예산 반납과 불용, 정작 쓸 데 못 쓰게 하는 행패

[사설] 영천시의 예산 반납과 불용, 정작 쓸 데 못 쓰게 하는 행패

경북 영천시가 지난해 짠 일반회계 예산 1조468억원 가운데 쓰지 못한 돈이 2천228억원(21.3%)에 이르렀다. 또 특별회계 예산 1천329억원의 41.7%인 554억원도 남겼다. 특히 일반·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예산을 쓰지 못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불용액만도 673억원이나 됐다. 게다가 취약계층 생계 급여와 기초연금 지원 등을 위해 지원받은 국·도비 보조금 53억5천만원은 아예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결국 영천시의 1년 살림살이 계획이 엉성했거나 짜임새를 갖추지 못했다는 해석을 낳게 하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영천시가 당초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할 1년 사업을 짜면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거나 지원을 받도록 큰 노력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결국 2019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절성을 따진 결과, 처음 계획과는 어긋난 행정을 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말하자면 계획과 실제의 아귀가 맞지 않았다.물론 영천시로서는 제대로 예산 집행을 못해 돈을 남겼으니 그에 따른 불이익 감수는 어쩔 수 없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남은 예산을 넘겨 다시 쓸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반납하는 예산의 문제는 다르다. 영천시의 예산 불용 및 반납 행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불이익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더욱 큰 손실은 한정된 국가 및 경북도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막고 꼭 쓰일 곳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한 일이다.영천시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서를 두고 영천시의회가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영을 촉구하는 까닭은 너무나 마땅하다. 이 같은 시의회 주문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난해 영천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사례는 분명 짚고 갈 사안이다. 나라 곳간도 따져야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경북도 23개 시·군의 살림을 살펴 무턱대고 예산부터 챙기는 행정은 안 된다. 한정된 예산 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은 다른 시·군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2020-09-22 05:00:00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완독률이 좋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