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북한과 통신했으면서도 구조 요청 않은 문 정권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사살당하기 전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한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결국 남북 군사통신 선로가 막혀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거짓이었던 것이다.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 22일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NLL(북방한계선) 가까이 접근했을 때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경고 방송을 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그렇다. '우리 군은 정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북한에 응답했다"고 대답했다.또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일방적인 통신을 했고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하 의원이 "(북한 측 통신을 접하고) 우리 군이 북측에 실종자 관련 언급은 했느냐"고 묻자 이 사령관은 "아 그거는 없었다"고 했다. 결국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는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국민 보호 의무의 포기이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전혀 딴소리를 했다.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군사통신망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제상선통신망은 열려 있었다. 구조 의지가 있었다면 이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서욱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서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해수부 공무원 실종 상황 당시 군에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과 교신한 적이 있는가"라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없다"고 했다. 17일 해군 수뇌부의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하 의원이 해군 정보작전참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북한에서 국제상선공통망으로 북한 수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통신이 있었으며, 우리 군은 '우리 해역에서 정상활동 중이다'라고 대응 통신을 하였음"이라고 돼 있다. 서 장관은 위증을 한 것이다.문 정권은 사태 발생에서 결말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 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고, 북한과 교신을 의미하는 '대응 통신'을 했으면서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은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함일 것이다.

2020-10-17 05:00:00

[사설] 이번엔 반드시 건설해야 할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사설] 이번엔 반드시 건설해야 할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대구의 중대 현안 중 하나인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추진 여부 최종 결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경제성(B/C) 심사 통과 여부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성 평가를 더해 연내에 예타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된다. 대구로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은 셈이다.주지하다시피 엑스코선은 대구 발전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이다.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이시아폴리스 사이 12.4㎞를 잇는 엑스코선이 구축돼야만 대구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1·2·3호선을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비로소 완성할 수 있다. 종합유통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 등 북구지역 주요 물류·산업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엑스코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엑스코선은 필수적이다.앞으로 엑스코 제2전시장이 완공되고 여기에 도시철도 엑스코선이 연결되면 대구는 대형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해져 전시컨벤션 도시로의 도약도 꿈꿀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이후 K2 공군기지 부지에 조성될 신도시와의 노선 연장도 엑스코선을 전제로 한다. 정부 일각에는 엑스코선의 경제성이 낮다는 시선이 없지 않다는데, 엑스코선 주변에 사업 승인이 난 공동주택단지가 90여 곳(5만7천 가구)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통 수요도 전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된다.만일 엑스코선이 이번에 예타 관문을 넘지 못한다면 대구가 또다시 현 정권으로부터 홀대를 받았다는 지역 여론이 비등해질 수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염원 등을 고려해 엑스코선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들여다보기를 당부한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도 발을 벗고 나서야 한다. 엑스코선 예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 논리를 개발해 정부 설득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20-10-16 05:00:00

[사설] 문 대통령, ‘진실’ 원하면 추미애의 수사 ‘개입’부터 막아야

[사설] 문 대통령, ‘진실’ 원하면 추미애의 수사 ‘개입’부터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받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는데도 여권에서는 사건의 축소 은폐를 의심하게 하는 언행들을 멈추지 않는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문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엇박자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해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금융 사기 사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에도 "무엇이 나왔는데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염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대해 "허위 문건이란 주장도 있다"고 했으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측에서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달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음은 언론의 추적 취재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의혹은 없다고 강변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추미애 장관과 그 애완견 검사들이 의혹을 알아서 덮어줄 것으로 믿고 이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검찰의 '뭉개기' 수사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여권 인사 20명이 거론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도 덮어뒀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에야 문건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한다. 향후 수사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성윤 지검장은 윤 총장이 수사팀을 10명 이상 대폭 보강하라고 했으나 5명만 파견받았고, 추 장관은 이 지검장 편을 들었다. 수사 흉내만 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런 상황은 문 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 당부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한다. 문 대통령이 진실로 '진실'을 원한다면 추 장관의 수사 '개입'을 막고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도 한통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20-10-16 05:00:00

[사설] 소홀한 경북 시·군 폐기물 관리, 또 ‘의성 쓰레기산’ 만들라

[사설] 소홀한 경북 시·군 폐기물 관리, 또 ‘의성 쓰레기산’ 만들라

최근 경북 시·군에서는 불법 폐기물과 쓰레기가 잇따라 적발돼 행정 당국이 처리를 독촉하는 일이 잦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폐기물을 오랜 세월 방치했다 뒤늦게 처리에 나서면서 세금으로 업체와 소송전을 벌이는 등 폐기물 행정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을 저지른 업자와 업체의 문제가 크지만 제때 관리와 처리를 않다 뒤늦게 조치에 나선 당국의 뒷북 행정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포항에서는 철강공단 내 공장 창고에 출처가 불분명하고 악취를 풍기는 산업폐기물 약 2천t을 무단으로 쌓은 사실이 적발돼 경찰까지 나서 불법 배출 경위와 유해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칠곡군은 한 석산 개발 현장에서 3년 가까이 산업폐기물인 폐슬러지를 6천t이나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현장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고령군에서는 독성 물질이 포함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많은 양의 폐주물사를 불법으로 방치·처리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에 앞서 성주군에서는 수만t의 불법 폐기물 문제로 업체와 군청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이처럼 최근 무단 또는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 처리의 1차 책임은 업자와 업체가 규정대로 폐기물과 쓰레기를 적법하게 다루지 않은 데 있다. 불법행위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을 행정 당국이 제때 감시 적발하여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데 있다. 그 사례로, 지난해 나라 밖으로까지 보도된 '의성 쓰레기산'은 오랜 세월 방치한 탓에 뒤처리에 오늘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혈세를 까먹고 있지 않은가.지금 경북 시·군에서 적발된 폐기물 불법 방치 경우도 자칫 그냥 두면 행정력 낭비와 예산 투입 같은 뒷일의 후유증은 자명하다. 재발을 막기 위한 엄정한 조치가 절실하다. 아울러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제때 조치하는 선제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다시 행정 당국의 감시 소홀과 늑장 대처가 부른 재앙이라는 따가운 소리를 듣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0-10-16 05:00:00

[사설] 영주댐 방류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사설] 영주댐 방류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영주댐의 방류 문제를 놓고 영주가 홍역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예고한 영주댐 방류 개시일이 다가온 가운데 영주댐 수호추진위원회가 댐 아래 500m 지점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서면서 일촉즉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방류는 절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는데도 환경부가 방류 강행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이다.우리는 영주댐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이 환경부에 있다고 본다. 이미 영주시와 영주시의회는 물론이고 경상북도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려 1조1천300여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영주댐의 운영 및 처리 문제를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 및 협의 없이 진행하려는 환경부의 태도는 분명 잘못됐다.환경부는 영주댐 처리 방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위원 18명 가운데 지역 주민 2명만 참여시킨 가운데 협의체 소위원회를 통해 방류 결정을 내렸다. 댐에 관련된 실무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 관계자 참여도 배제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환경부가 댐 철거를 전제로 방류를 밀어붙인다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영주댐 건설로 생활 터전을 잃었으며 엄청난 환경 변화 피해를 겪는 지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댐 방류를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횡포요 오만이다.영주댐이 심각한 녹조 현상을 겪고 있고 하류 내성천 생태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등 논란을 빚은 것은 사실이다. 하나 이것이 댐 철거를 고려할 만큼 결정적 변수일 수는 없다. 경북 북부 지역 유지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조(兆) 단위 사업비가 투입된 만큼 지금은 영주댐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맞다. 환경부는 철거를 전제로 한 방류가 아니고 방류하더라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최저 수위(34m)를 유지하겠다는 공식적 약속부터 해야 하며, 댐 방류를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

2020-10-15 05:00:00

[사설] 월성원전 감사 의결 또 불발, 감사원 외압에 흔들려선 안 돼

[사설] 월성원전 감사 의결 또 불발, 감사원 외압에 흔들려선 안 돼

조기 폐쇄된 경주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론 도출이 또 불발됐다. 감사원은 최종 심의를 7일째 이어갔지만 감사의 마지막 단계인 '보고서 의결'을 하지 못했고, 국정감사 이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무슨 연유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못 내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도출을 위한 심의는 하루면 끝난다. 이를 고려하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심의 과정이 수일간이나 지속됐고, 그런데도 결론을 못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감사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보인다. 친여(親與) 성향 위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적극 주장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대립하고 있다는 뒷말도 나온다. 감사위원 5명 전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됐는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 출신 인사, 이낙연·정세균 국무총리실 핵심 직책 출신 인사 등이 포진해 있다.국회가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1개월이 지났다. 지난 2월까지였던 감사의 법적 시한도 7개월이나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 결과 확정이 계속 난항을 빚는 것은 헌법기관인 감사원 위상과 맞물려 문제가 있다. 7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안전성을 강화해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됐던 월성 1호기가 작년에 갑자기 조기 폐쇄된 과정에 대해 감사원은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려야 한다.국회에 보고할 감사 결과 의결이 늦어질수록 감사원 위상이 흔들리고, 불필요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감사원 스스로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외부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여권은 감사원장을 여러 차례 공격하면서 사퇴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 압박과 공격은 멈춰야 한다. 국감 후 감사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2020-10-15 05:00:00

[사설] 이수혁 대사의 ‘선택’ 발언, 문 대통령의 뜻도 그러한가

[사설] 이수혁 대사의 ‘선택’ 발언, 문 대통령의 뜻도 그러한가

이수혁 주미대사의 '선택' 발언이 한미 간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사가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 데 대해 "두 나라는 공유한 가치들에 기초해 동맹이자 친구로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해 이 지역에서 부상하는 도전들에 맞설 수 있는 동맹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적 수사를 걷어내면 정면 반박이다.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도 그랬다. 당시 이 대사가 "우리는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자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받아쳤다. 이런 연속 반박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동맹국에 대해 좀체 반박 성명을 내지 않는 미 국무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불쾌하다는 의미라고 풀이한다.대사는 임명권자의 국정 운영 철학과 노선을 외교 현장에서 이행하는 자리다. 주재국(駐在國)과의 관계에 대한 대사의 말과 행동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을 따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사의 발언은 이런 물음을 갖게 한다.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앞으로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를 선택하겠다는 것인가?이에 답이 될 만한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은 없다. 그러나 그 실마리는 있다. 지난 2017년 방중 때 했던 "한국과 중국은 공동운명체이며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큰 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대국(大國) 중국의 '중국몽'(中國夢)에 함께하겠다"는 발언이다. 노골적인 친중(親中)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일치된 해석이었다.지정학상 우리의 '선택'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다. 미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중국이다. 이 대사의 '선택'의 의미는 바로 이것일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지 국민은 묻고 있다.

2020-10-15 05:00:00

[사설] 옵티머스 문건 ‘허위’라는 추 장관, 권력형 비리 덮으려 드나

[사설] 옵티머스 문건 ‘허위’라는 추 장관, 권력형 비리 덮으려 드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이 대형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조짐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확보한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는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 명이 언급돼 있다고 한다. 옵티머스 사태와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런 상식을 파괴한다.추 장관은 1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문건'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실명 기재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했다.옵티머스와 라임 의혹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소리다. 그러나 추 장관의 '애완견'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움직임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이 지검장은 지난주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 4명을 파견받아 현재 10명 정도인 수사팀을 보강하겠다고 대검에 요청했다고 한다. 옵티머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이 지검장이 왜 이렇게 했겠나?중앙지검은 지난 6월 문제의 문건을 확보하고도 덮어뒀고, 윤 총장은 최근에야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막으려는 '윤 총장 패싱'이다. 그랬던 중앙지검이 수사팀 보강을 요청한 것은 언론의 잇따른 의혹 보도 등 사태가 수사를 계속 뭉개기 어렵게 됐기 때문일 것이다.윤 총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이 지검장에게 "검사를 추가로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했다. '똑바로 수사하라'는 메시지라는 게 검찰 내부의 해석이다. 이 지검장이 그렇게 할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옵티머스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추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의 수사 지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덮었듯이 옵티머스 의혹도 덮겠다는 것인가?

2020-10-14 05:00:00

[사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文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사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文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한 축(軸)으로 각 지역에 뉴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160조원의 한국판 뉴딜 중 지역균형 뉴딜에 75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쇠퇴하는 지방 살리기 측면에서 기대를 낳고 있지만 기존 추진하는 사업에 '뉴딜' 명패만 붙인 데다 민간 자본 유치 어려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라며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지역균형 뉴딜을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균형 발전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보면 이미 각 시·도에서 추진·진행 중인 기존 사업을 종합한 데 불과하다. 대구시의 5세대(G) 기반 K-라이브셰어 콘텐츠 산업 육성, 부산시의 파워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주시의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은 이미 추진되던 사업들인데 뉴딜 사업으로 재포장됐다. '균형'이란 명분을 앞세우고 '뉴딜'이란 간판을 활용해 지역별로 사업을 나눠 먹기 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민간 자본 유치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역균형 뉴딜의 걸림돌이다.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하는 민간 자본이 지자체가 원한다고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순순히 응할 턱이 없다. 되지도 않는 민간 자본 유치에 집착하다 사업을 망치고 주민 원성만 산 그동안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반가량 남은 상황에서 향후 5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추진될지도 의문이다.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규제 개혁·철폐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판 뉴딜과 같은 관(官) 주도 정책이 성공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들다.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된 산업 탄생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2020-10-14 05:00:00

[사설] 부실 운영 논란 대구시립예술단, 대구시는 개혁·쇄신하라

[사설] 부실 운영 논란 대구시립예술단, 대구시는 개혁·쇄신하라

최근 김태원 대구시의원이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밝힌 대구시립예술단 예산 및 운영 실태는 개탄스럽다. 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술단원들은 오전에 2시간만 근무하거나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36명의 단원이 외부 겸직을 하고 있으며 6개 학교에 출강하는 단원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예술인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대구시 공무원 신분인 이들의 복무 규정 위반은 문제가 있다.김 시의원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구시립예술단은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함정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시립예술단원 35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인건비가 연간 197억원이나 되는 반면, 대구시립예술단 연간 총기획비용은 21억원밖에 안 된다. 게다가 지역의 340여 문화예술단체(소속 회원 2천여 명)에 지원되는 대구시 문화예술진흥사업 연간 예산이 고작 26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예술예산의 편중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단원의 고령화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레슨비 책정에서 시립예술단원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보니 단원들의 물갈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대구시립예술단은 실기 평정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매년 400명씩 배출되는 지역의 예술 전공자들에게 대구시립예술단 진입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일부 단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대다수 단원들이 도매금 취급을 받는 것은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구시립예술단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문화예술계 목소리에 대구시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대구시는 유네스코 지정 '음악창의도시' 타이틀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립예술단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견인하고 단원들이 예술혼을 불태울 수 있게끔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2020-10-14 05:00:00

[사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져온 역대급 전세 대란

[사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져온 역대급 전세 대란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추면서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전세 수급 불균형이 확연해지면서 지난달 서울의 전세수급지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전세 호가도 한 달 사이 1억~2억원씩 올랐다. 대구에서도 전세 물량이 두 달 전보다 수십%씩 줄어들고 가격도 수천만원씩 오르는 등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덩달아 5대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잔액도 1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가히 전세시장의 역대급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전세 대란은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와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지만, 올해의 경우 정부 여당의 어설픈 정책이 빚어낸 시장의 실패라고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집권 여당이 지난 7월 밀어붙인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계약갱신청구권 소급 적용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여파로 전세 품귀 및 가격 폭등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임대인은 악(惡)이며 임차인은 선(善)이라고 이분법적으로 규정한 임대차 3법에 맹점이 없을 리 없다. 결국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펼친 다주택자 토끼몰이식 규제가 전국적인 전세시장 불안을 낳고 다시 집값 상승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작용을 낳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조급히 내놓은 각종 법률과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 3달 안에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는데, 막상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되자 이제 추가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책을 20여 차례 내놓고도 성공을 못 거둔 현 정부에 솔직히 신뢰가 안 간다. 금리, 각종 규제 및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 및 전세 시장이 정부의 땜질식 처방으로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2020-10-13 05:00:00

[사설] 가연성 건축 외장재가 키운 울산 화재, 대구도 예외 아니다

[사설] 가연성 건축 외장재가 키운 울산 화재, 대구도 예외 아니다

최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화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알루미늄 복합 패널' 외장재가 대구시 내 고층 건축물에도 일부 쓰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람에 강하고 단열 효과나 미관, 시공 편의성을 이유로 10여 년 전부터 고층 건축물 외장재로 각광 받아온 알루미늄 복합 패널에는 충전재·접착제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 포함돼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이번 울산 화재에서 드러났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가연성 재료가 화재에서 어떤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재확인해 준 것이다.지난 2010년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아파트 화재 당시 드라이비트 외장재가 큰 문제가 됐다. 또 부산시 내 한 중학교에서 같은 화재가 발생하자 부산시 당국은 모든 학교 시설에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철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알루미늄 복합 패널도 화재에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부산 화재 이후 신축 고층 건축물에 불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가연성 외장재가 쓰인 기존 건물들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최근 10여 년 새 대구에 주상복합 등 고층 건축물이 급증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구시 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모두 60곳, 217개 동이다. 이 가운데 일부 건물에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외장재로 사용됐고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 예방과 치밀한 소방 대책이 요구된다.허술한 건축법 등 규정도 당장 손봐야 한다. 울산 사례가 보여주듯 현행 규정으로는 대형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없어서다. KS인증도 받지 않은 값싼 건축재료를 끼워 쓰는 건설업계 풍토도 큰 문제이지만 이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건축법과 느슨한 행정 조치가 화재를 키우는 온상인 것이다. 수익에 급급해 불연성 건축재료를 외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해야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

2020-10-13 05:00:00

[사설] 사고에 방치된 대학 연구원들, 국가는 그들 안전도 챙겨라

[사설] 사고에 방치된 대학 연구원들, 국가는 그들 안전도 챙겨라

우리나라 연구·실험실 발생 사고의 60%가량은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의 기관별 연구활동 종사자 및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구·실험실 전체 발생 사고 933건 가운데 585건이 대학에서 일어났다.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일어난 124건 가운데 68건도 대학이 차지했다. 대학 연구·실험실 사고가 그만큼 잦고 사고에 취약하다는 뜻이지만 이런 사고에 따른 연구 종사자의 안전보호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지난해 12월 경북대에서 발생한 실험실 폭발 사고로 당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한 학생은 전신 3도의 화상으로 4억원이 넘는 치료비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불과 5천만원에 불과했다. 피해 학생이 한때 치료 중단 등의 위기를 맞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까닭은 대학 연구·실험실 사고에 대한 보험이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등 충분하지 않은 탓이다. 이는 다른 대학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대학원생노조는 지난 6일부터 학내 연구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이들이 분노하며 행동에 나선 까닭은 잦은 사고 발생에도 대학 당국이 마땅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게다가 대학 연구·실험실 종사자와 달리, 기업이나 정부 부설 연구기관 종사자의 경우 관련 법이 정한 보험 가입으로 보상과 다양한 혜택을 받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못해 사고 발생 위험에 더욱 불안할 뿐이다. 그럼에도 대학 당국이 외면하고 무관심이니 국회 앞 무기한 시위로 자신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내기에 이른 셈이다.마침 국회에서도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학생 연구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와 대학 당국도 대학 연구원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사후 대책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20-10-13 05:00:00

[사설] ‘종전선언’의 허황함 일깨운 북한의 신무기 공개

[사설] ‘종전선언’의 허황함 일깨운 북한의 신무기 공개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2주년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대거 과시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이동식 ICBM이다. 종전 화성-15형(사거리 1만3천㎞)보다 길이와 직경이 모두 커진 것으로 2, 3개가량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미사일(MIRV)일 가능성이 높으며 뉴욕 등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남한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신무기도 나왔다. 구경 600㎜ 방사포로 사거리가 최대 4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지난해 5월과 7월 동해상에서 시험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도 다시 공개했다. 이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며 비행 궤적이 불규칙해 요격이 매우 어렵다.이런 신무기들을 공개했다는 것은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 최대의 ICBM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핵 무력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파탄 났음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문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핵 문제를 외면해 왔다. 유엔 총회 화상 연설과 코리아 소사이어티 화상 연설 등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호소는 그 연장선상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말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북한의 핵무장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하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해도 종전선언만 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신무기 공개 무력시위는 이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몽환(夢幻)에서 깨어나 속히 현실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2020-10-12 05:00:00

[사설] 영풍제련소 중금속 유출 확인, 폐쇄 주장 막을 대책 나와야

[사설] 영풍제련소 중금속 유출 확인, 폐쇄 주장 막을 대책 나와야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공장 밖 외부 지하수를 통한 중금속 카드뮴의 총유출량이 하루 22㎏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환경부가 최근 발표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짙게 검출되자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의 중금속 오염 원인 및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회사가 밝힌 하루 유출량 2㎏과는 큰 차이가 나지만 분명한 점은 중금속의 유출 사실인 만큼 대책 마련은 피할 수 없다.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970년 공장을 가동한 이후 50년 세월을 보내면서 환경을 지속적으로 오염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변 임야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숲으로 황폐화됐고, 대기오염물질이 나오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조작도 마다 않아 지난해 관련 임원이 구속됐다. 공장과 주변 땅 밑조차도 마찬가지여서 이미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공장 폐쇄 요구를 받고 있다.이번에 환경부가 추정한 중금속 카드뮴의 공장 밖 지하수로의 하루 총유출량 22㎏은 회사가 산정한 2㎏의 10배가 넘는다. 환경부 측정에 따르면 공장 밖 지하수로 매일 카드뮴 중금속이 그만큼 유출됐으니 오랜 세월 동안의 전체 규모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공장 안과 밖의 카드뮴 농도는 각각 2천582㎎/ℓ와 714㎎/ℓ여서 기준치인 0.01㎎/ℓ의 최대 25만 배를 초과해 공장 안팎의 오염 심각성을 짐작게 한다.환경부의 이번 조사로 지난 1년 동안 공장 안의 중금속이 외부로 연결된 지하수를 통해 공장 밖으로 유출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남은 일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중금속 카드뮴의 유출에 따른 주변 땅과 하천의 오염은 그동안 간헐적인 조사를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된 자료와도 부합한다. 낙동강 상류 오염원으로 지목된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유출을 막지 못하면 공장 폐쇄는 피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환경부와 회사는 제련소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내놓아야만 한다.

2020-10-12 05:00:00

[사설] 부산시장 보궐선거판에 가덕도신공항 끌어들인 여·야

[사설] 부산시장 보궐선거판에 가덕도신공항 끌어들인 여·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10개월 동안 활동한 검증위는 최근 검증 최종 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의 요구에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굴복해 이뤄졌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느냐는 점에서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검증위 최종 보고서는 기술적 검증 결과일 뿐이다. 김해신공항의 '유지' 또는 '중단'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부·울·경에서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내용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가덕도신공항 추진 방편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문제는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와중에 여·야가 가덕도신공항을 부산시장 보궐선거판에 이슈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며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김해신공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검증위가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고, 정부 판단의 관건은 '신공항이 관문 공항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인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판단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정부에 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가덕도신공항 지지 입장을 밝혔다.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된 선거다. 당헌·당규대로 민주당은 부산시장 공천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한데도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으려고 가덕도신공항을 들고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결론이 났던 김해신공항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가덕도신공항을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잘못됐다. 국책사업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로 인한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붕괴, 지역 갈등 폭발 등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텐가.

2020-10-12 05:00:00

[사설] 우리 국민이 살해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종전선언’인가

[사설] 우리 국민이 살해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종전선언’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종전선언'을 다시 꺼냈다. 한미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또 2018년과 2019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도 했다.시점과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 우선 시점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사살된 게 불과 16일 전이고, '아버지가 죽임을 당할 때 정부는 뭐 하고 있었느냐'는 공무원 아들에게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한 게 이틀 전이다. 그리고 우리 쪽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유가족의 비통하고 애타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나.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 소리를 꺼내는 것은 유족과 유족의 슬픔에 공감하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북한의 만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어쨌든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또 꺼내야 했느냐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을 때도 같은 비판이 나왔다. 우리 공무원이 살해된 사실을 알고도 연설을 해야 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은 연설이 사전에 녹음돼 유엔에 발송된 상태라 수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수긍하기 어렵다. 수정할 수 없다면 취소하면 될 것 아닌가. 그랬으면 국민에게 더 큰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내용도 허황하다. 종전선언의 대전제는 북핵 폐기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은 두 차례 모두 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북핵을 그대로 두고 종전선언을 하자는 소리 아닌가. 유엔 연설에 국제사회가 왜 냉담하게 침묵하고 있겠나. 문 대통령의 소망과 달리 남북 문제는 진전이 없다. 두 번에 걸친 부적절한 시점에 허황한 내용의 종전선언 연설은 이런 현실에 대한 초조함을 잘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바늘 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법이다.

2020-10-09 05:00:00

[사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3억원 대주주 양도세 논란

'3억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을 보면 현 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며 여론 반대가 극심한데도 정부는 조세 형평성 차원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시장에 대한 경직된 사고와 '부자 증세'에 대한 고질적 집착, 관료주의적 오기가 복합적으로 읽힌다.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춰도 대상자가 2만 명 미만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대다수 개인투자자에겐 피해가 없다는 시각인데 이런 단견도 없다. 유가증권 시가총액 상위 4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 총평가액만 300조원대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이 가운데 일부만 매도 물량으로 나와도 국내 증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 대폭락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 피해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게다가 이 정책은 양도세 회피 심리로 매년 연말 연례적으로 출회되는 개인 매도 물량을 저가에 쓸어담을 수 있도록 해 외국인 및 기관투자가의 배만 불려줄 공산도 있다. 강남의 30평대 집값이 10억~20억원을 웃도는 요즘에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000086%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간주돼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논리적으로 온당한가. 더구나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해도 모자랄 판에 단기매매를 부추기고, 증시 이탈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관련 기사에 어느 관료가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 낼 여력이 있다"고 한 코멘트는 말문마저 막히게 만든다. 정부가 그냥 세금을 매기면 국민은 군말 말고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해도 이 정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과세 대상자가 2만 명도 안 되는 이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고 여야 모두가 한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를 정부는 곰곰이 새겨보기 바란다.

2020-10-09 05:00:00

[사설] 참여 만족도와 정책 효과 모두 잡은 ‘주주케어’ 일자리 사업

코로나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쪽방 거주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생활비를 해결하는 공공근로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주민이 주민을 돕는 이른바 '주주케어' 사업은 대구쪽방상담소가 지난 3월에 처음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새로운 공공근로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이웃을 위해 일하고 생활비를 번다는 점에서 참여 만족도가 높고 기존 공공근로 제도 개선에도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지금까지 대구 쪽방 주민 760여 명 중 340명가량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주로 쪽방촌 방역이나 쌀·마스크 등 후원 물품 포장과 배달 등 하루 7시간 일해 온 것이다. 무엇보다 쪽방 거주민 절반가량은 거주지 불분명이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정부 재난지원금과 공공근로 혜택에서 소외됐다. 대부분 일용직으로 일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더욱 곤경에 내몰린 현실을 감안하면 주주케어 사업은 삶의 희망을 되살리는 불씨라고 할 수 있다.이 쪽방 주민 유급 공공일자리사업에는 대구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해 왔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만족감이 커진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정책 효과나 주민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기존 공공근로나 공공일자리사업과 비교해볼 때 관련 정책 개선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하지만 일자리 질 개선이나 지속성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러려면 당국과 후원기관의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대구시는 올 4월부터 예산 190억원을 들여 생활 방역과 긴급 행정지원, 지역 공공근로 등 5천여 명 규모의 공공일자리사업을 펼쳐왔다. 또 '코로나 실업' 충격에 맞서 국비 1천억원 규모의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제 막 시작된 '주주케어' 사업과는 모든 면에서 비교가 어렵지만 '주주케어' 사업의 내실이나 사회적 효과 등 눈여겨볼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이런 유형의 일자리 사업 개발과 시행에 적극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2020-10-09 05:00:00

[사설] 나랏빚 급증 경고 쏟아지는데 돈 풀 궁리만 하는 정부

[사설] 나랏빚 급증 경고 쏟아지는데 돈 풀 궁리만 하는 정부

폭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경고가 나라 안팎에서 나왔다. 경제학자 4명 중 3명이 치솟는 국가채무비율을 우려했고, 국제신용평가사는 높은 부채 수준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40명에게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등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 의견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더니 7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과 재정 준칙이 없는 상황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오를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해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을 감안할 때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 투자 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란 이례적 상황 탓에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17년부터 각종 재정 일자리 사업과 현금성 복지 등 '퍼주기'로 돈을 마구 뿌려왔다. 코로나 영향을 받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 초부터 재정 지출 증가율을 9% 안팎으로 높이는 등 급격하게 재정 출혈을 밀어붙였다.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는 나랏빚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문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나랏돈을 펑펑 쓸 궁리만 하고 있다. 급기야 적용 시점을 5년이나 늦춰 2025년부터 시행하고,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60%로 늘리는 등 있으나 마나 한 재정 준칙을 앞세워 나랏빚을 더 내 돈을 뿌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4·15 총선에서 재미를 봤던 것처럼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돈을 마음대로 뿌리겠다고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선 정부는 경제 위기 때 확장 재정을 펼쳤다가도 이듬해엔 총지출을 줄이고 상환 계획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했지만 문 정부에서는 그런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현금 살포로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만 보일 뿐이다.

2020-10-08 05:00:00

[사설] 아들도 ‘통화’ 인정했다는데, 사과 않겠다는 추 장관

[사설] 아들도 ‘통화’ 인정했다는데, 사과 않겠다는 추 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를 거짓말쟁이처럼 몬 데 대해 사과를 거부했다. 현 씨의 대리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 등에게 추석 연휴 기간 중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지난 5일 서 씨 측 변호인이 '사과 여부를 검토 중이니 하루 기다려 달라'는 부탁이 와서 현 씨 측은 기다렸는데 다음 날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김 연구소장은 6일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사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한다는 입장문과 함께 서 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이 휴가 미복귀 논란이 벌어진 2017년 6월 25일 서 씨가 통화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그동안 추 장관 측은 현 씨의 제보를 허위로 몰아붙였다. 서 씨 변호인은 현 씨의 제보에 "현 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김 연구소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서 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통화 사실을)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가 맞다"고 했다.이런 사실은 추 장관 측이 왜 사과하지 않겠다고 표변(豹變)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추 장관 측은 현 씨 측에 '사과 여부를 검토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그 이유가 서 씨와 추 장관, 최모 전 보좌관 모두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면죄부 수사에 비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도 검찰의 수사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추 장관은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해 무려 27번이나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으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옆집 아저씨" 운운하며 당직사병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몰아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역시 사과하지 않겠다고 한다.

2020-10-08 05:00:00

[사설] 포항 산업폐기물 매립장 확장, 특혜  ‘꼼수’는 안 된다

[사설] 포항 산업폐기물 매립장 확장, 특혜 ‘꼼수’는 안 된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 문제를 놓고 포항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사용 연한이 3년이나 지난 매립장 내 산업폐기물을 인근 공원 지하로 옮겨 묻고 기존 부지를 매립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니 지역사회가 동요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인근 매립장에 대해서도 증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특혜 논란마저 빚어지고 있다.2003년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인수해 운영 중인 네이처이앤티는 이곳에 26년 동안 매립된 산업폐기물을 인근의 옛 근린공원(현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매립장은 유봉산업이 조성해 운영하던 중 1994년 폭우로 염색슬러지 수십만t이 유출되는 국내 최대의 환경오염 사고가 일어난 곳이다. 이 매립장은 염색슬러지가 유출 사고 이후에도 굳어지지 않아 2016년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았다.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결정했으며 대구지방환경청도 매립장 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 여론을 수렴 중이다. 문제는 이 업체가 염색슬러지 이송 이후에도 기존 부지를 폐쇄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장으로 재활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인근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 중인 에코시스템도 매립장 용량 증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포항 대송면에 몰려드는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산업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매립장 이전 및 증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포항지역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현재 산업폐기물 매립장 주변에는 시민 8만 명이 살고 있으며 초등학교도 있다. 안전성 문제로 염색슬러지를 걷어낸 기존 매립장 부지는 당초 약속대로 폐쇄하는 것이 합당하다. 산업폐기물 매립 증설과 관련된 특혜 시비도 있어서는 안 된다.

2020-10-08 05:00:00

[사설] ‘나라는 뭘 했나’는 절규에 ‘조사 중이니 기다리라’는 대통령

[사설] ‘나라는 뭘 했나’는 절규에 ‘조사 중이니 기다리라’는 대통령

북한군에 사살돼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 문 대통령이 답을 했다. 문 대통령은 6일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으로,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했다. 내용과 형식 모두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살해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다.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답변'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공무원 아들이 편지를 통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 전에 경위야 어찌 됐건 아버지가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극(慘劇)을 막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먼저 유족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답변 내용도 공무원 아들과 국민이 원하는 것에 크게 못 미친다. 문 대통령은 '조사 중이니 기다리라'고 했다. 공무원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듣고자 하는 답은 이게 아니다.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는지 대답해 달라는 것이다.조사 완료 후 문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의문이다. 국방부와 해경은 살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라는 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대변인을 통한 간접 답변도 진성성 있는 자세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TV 앞에 나와 육성으로 소상히 대답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해 왔다. 그게 가식(假飾)이 아니라면 대변인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2020-10-07 05:00:00

[사설] ‘행정부 2중대’ 자처한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사설] ‘행정부 2중대’ 자처한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오늘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들이 숱하게 많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軍) 복무 특혜 의혹,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사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요트 구매 미국 출국, 코로나를 핑계로 한 '정치 방역' 논란, 국가 채무 폭증 등 국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내실 있는 국감, 민생·정책 국감이 되려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역할이 중요하다. 국감 증인 채택을 비롯해 야당의 합리적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부 감싸기를 넘어 '정권 호위 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탓에 하나 마나 한 국감이 될 우려가 농후하다. 민주당 반대로 추 장관 아들 건과 관련된 증인이나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관련자들이 직접 국감을 통해 증언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거부했다. 이에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가 사퇴를 선언하기까지 했다.민의(民意)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감에서 국민적 관심사를 묻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제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이유를 내세워 증인·참고인 채택 거부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국감 증인 채택에 열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전형적인 이중 잣대다.추 장관 아들 건은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부터 검찰의 부실·늑장 수사와 무혐의 처분, 그 배경으로 거론되는 무리한 검찰 인사 등 규명해야 할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민주당이 증인·참고인 채택부터 가로막고 나선 것은 정권 입장에서 켕기는 게 많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행정부 2중대'를 방불케 하는 민주당 행태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할 입법부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비록 국감은 흐지부지 시킬지 몰라도 국민은 더 큰 의혹을 품게 될 것이고, 정권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질 것이다.

2020-10-07 05:00:00

[사설] 적신호 켜진 ‘전기차 선도 도시’ 대구, 다시 박차를 가해야

[사설] 적신호 켜진 ‘전기차 선도 도시’ 대구, 다시 박차를 가해야

대구의 전기차 보급이 코로나19 복병을 맞아 멈칫거리고 있다. 올 들어 대구에서는 지난달까지 1천500대의 전기차가 출고됐을 뿐이라고 한다. 지난해 출고 실적 4천600대보다 한참 뒤지며, 올해 6천 대 보급 목표 달성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장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 보면 돌발 변수를 만나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최근 대구의 전기차 보급 부진은 우려할 만한 조짐이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순풍에 돛 단 듯했던 대구시의 전기차 보급이 이렇게 급전직하한 것은 일차적으로 전기차 수요의 전반적인 부진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대구 내부에 있다. 3월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여파로 시 재정 형편이 나빠지면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전기차를 사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대당 최대 1천3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국비에 상응하는 대구시 지방비 예산이 없다 보니 시민들이 전기차를 사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단할 수 없어 시 재정 상황의 조기 개선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마냥 팬데믹 탓만 하면서 사업 자체를 유야무야하기에는 일이 많이 커져 버렸다. 주지하다시피 '전기차 도시 대구'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역내 등록 차량의 절반 수준인 50만 대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세웠고 관련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구축해왔다. 그 결과 대구는 전기차 선도 도시 국가 브랜드 대상을 3년 내리 수상한 바 있다.전기차 선도 도시 대구 프로젝트는 단순히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는 사업이 아니다. 여기에는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를 포함한 역내 산업지형을 바꿔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밑그림이 깔려 있다. 따라서 지금 어렵다고 프로젝트 자체가 용두사미식이 돼서는 안 된다. 내년부터라도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고 전기차 선도 도시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를 주문한다.

2020-10-07 05:00:00

[사설] 혈세로 단체장 업적 홍보에 열 올리는 영천시의 황당무계

[사설] 혈세로 단체장 업적 홍보에 열 올리는 영천시의 황당무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기관단체 명의를 빌려 단체장의 업적을 자랑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어 말썽이다. 정당이나 지자체의 사업을 자랑하거나 단체장의 인사를 대신하는 현수막 등 홍보물은 명절은 물론 평소에도 종종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자체 단체장의 치적을 앞세우는 홍보 행위가 점차 노골화하고 있고, 홍보물 제작에 주민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얼마 전 영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도심 곳곳에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물의를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선정과 이에 필요한 국비 예산 45억원 확보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시정 성과를 치켜세우는 것도 모자라 이를 단체장 개인의 공으로 몰아가다 비판 여론을 자초했다. 이런 홍보 행위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인지 영천시 담당 부서는 지역 농업인단체를 홍보 주체로 앞세웠는데 해당 농업인단체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나올 정도다. 한마디로 낯 뜨거운 일이라는 반응이다.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본지가 그 실상을 추적해 보니 영천시 공보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내건 불법 현수막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현수막 제작 비용도 모두 예산으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법적인 문제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영천시는 그동안 각종 국비 지원 사업 선정 때마다 여러 기관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시정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단체장 업적을 간접적으로 자랑해왔다.이는 비단 영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각 지자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자체 사업을 주민에게 알리면서 노골적으로 단체장의 공으로 돌리거나 끼워 넣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도를 넘어선 이 같은 홍보는 당장은 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제 자랑이 지나치면 역효과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2020-10-06 05:00:00

[사설] 성주 불법 폐기물 처리 논란, 주민 피해 없어야

[사설] 성주 불법 폐기물 처리 논란, 주민 피해 없어야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가 최근 성주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성주군이 조치한 건설폐기물 반입 정지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자 주민 반발과 함께 성주군이 고민에 빠졌다. 성주군이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에 주민 피해 방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해 내린 제재 조치가 판결로 뒤집어졌으니 주민들과 성주군은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게 됐다.무엇보다 주민들과 성주군은 이번 판결로 자칫 지난해 외신에까지 보도된 경북 '의성 쓰레기산'처럼 불법 건설폐기물이 골칫덩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해당 업체 등이 정해진 허가 구역이 아닌 장소에다 수만t에 이르는, 허가량의 2배가 넘는 물량을 쌓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과태료 부과 등으로 행정 제재를 내렸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다시 고발과 과징금 조치를 했으나 이에 반발해 소송으로까지 번졌는데, 이번 판결로 뒤집어졌으니 그럴 만도 하다.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 대구법원이 굳이 업체의 불법행위에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성주군의 조치를 무력화시킨 배경이다. 그런 만큼 성주군은 이번 법원 판단의 잣대와 배경을 살피고 주민 피해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우리는 이미 경북 '의성 쓰레기산' 등 지난해 곳곳에 쌓인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은 터였고, 정부도 지난 5월부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강력한 불법 쓰레기 방지 대책을 펴고 있는 만큼 성주군으로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법원 판결이 지향했을 업체의 정당한 행위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겠지만, 자칫 이번 판결로 불법행위에 따라 쌓인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또 다른 쓰레기산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도 막아야 된다. 이제 남은 일은 쓰레기 처리와 함께 주민 보호를 위한 성주군의 행정력 발휘와 행동이다.

2020-10-06 05:00:00

[사설] ‘캠코더’가 장악한 공공기관…‘공정’ 말할 자격 잃었다

[사설] ‘캠코더’가 장악한 공공기관…‘공정’ 말할 자격 잃었다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2천727명 중 17.1%인 466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 시민단체,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캠코더(캠프·코드·민주당) 인사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337개 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6명 중 1명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문 정권이 천명한 공정·평등·정의와 정면 배치되는 행태다.국민의힘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한 466명을 보면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72명, 친여 성향 시민단체 출신 83명, 민주당과 연관된 인사 311명이었다. 이 가운데 108명이 기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 4곳 중 1곳을 '친문 코드 인사'가 장악한 셈이다.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거나 총선에 민주당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들도 임원 자리를 대거 차지했다. '보은성 나눠 먹기 인사'란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업무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한 경우도 숱하다. 교육부 산하기관 25곳 중 절반이 넘는 13곳의 기관장이 코드 인사로 분석됐다.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마저 '내 사람' 일자리쯤으로 여긴 것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 공공기관에서 비리가 횡행하고 경영이 방만·부실한 데엔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찬 낙하산 인사 탓이 크다.이른바 노른자위로 꼽히는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자리를 자기 편에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것은 정권마다 되풀이됐던 현상이다. 그러나 문 정권에서는 그 양상이 더 심해지고 노골화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일 때 지금보다도 덜 심했던 보수 정권의 코드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선 후보 시절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나서는 더 적극적으로 캠코더 인사를 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정이 시궁창으로 굴러떨어졌다고 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2020-10-06 05:00:00

[사설] 대구의 도심 골목, 개발보다 보존이 우선이다

[사설] 대구의 도심 골목, 개발보다 보존이 우선이다

대구 중구청이 동산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구판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전통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전통 골목들이 사라진다고 하니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2015년 이 일대를 한옥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정작 지금껏 이곳 건물들의 전통 보존 가치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니 전후 순서가 한참 뒤바뀌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오는 2022년까지 동산동 130번지 일대 1만9천여㎡에 한옥마을을 조성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이 일대 노후화된 한옥을 개·보수해 골목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중구청의 복안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중구청의 실행 계획에는 문제점이 여럿 발견된다. 특히 폭 4m 도로를 신설하고 1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 골목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은 전통성을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이 일대 노후 한옥 35곳의 개·보수에 드는 억 단위씩의 비용을 원주민들이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대로라면 대구판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원주민들이 외지인들에게 집을 팔고 밀려나는 또 하나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가 될 수 있다. 중구청은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 및 주차장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주민 대상 설명회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하지만 그것으로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대구는 골목의 도시다. 일제 수탈의 아픔과 6·25 피난 시절 및 근대 대구 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골목들이 숱하며 중구에 무려 1천 개의 골목이 있다. 하지만 대구 도심에서는 골목을 보존하는 도심재생사업과 초고층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벌어지는 이율배반적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옥마을 조성도 명실상부한 전통 보존을 추구해야지 외형만 그럴듯한 한옥 리모델링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확실한 목표 설정과 섬세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도심 내 전통 골목을 보존하는 정책을 펴기를 주문한다.

2020-10-05 06:30:00

[사설]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 결과 발표 더는 미적거려선 안 돼

[사설]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 결과 발표 더는 미적거려선 안 돼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결정할 감사위원회 회의를 이달 8일 열고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것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안인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월성원전 1호기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1차 감사 시한(3개월)인 지난해 12월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고, 올해 2월 말 2차 시한도 지키지 못했다. 4월 총선 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감사 부실을 이유로 '보류'됐다. 감사가 청구된 지 1년이 넘은 사안인 만큼 감사원이 더는 미적거리지 말고 이번엔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다.감사 최종 단계인 직권 심리에서 탈원전 핵심 주체들이 감사원에서 털어놓은 자기 진술을 스스로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감사 결과 발표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기존 조사에서 피감사자들이 자신들의 진술을 인정한다고 날인했기 때문에 설사 이를 부인하더라도 이전 진술서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규정상 감사위원회 회의를 여는 데도 문제가 없다. 감사원 감사가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등을 수반하는 만큼 진실을 가리는 데 지장이 없다.한국전력거래소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영향을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가 가동됐다면 지난해 한국전력이 약 2천900억원의 전력 구매 비용을 절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가동률과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터무니없게 떨어뜨리는 등 경제성 분석 왜곡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났다. 정권에 불리한 감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자 정권 차원에서 감사원 흔들기에 혈안이다. 이를 뚫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를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

2020-10-0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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