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친여·좌파 인사 포상 잔치판 벌인 광복회, 김원웅 회장 물러나야

보훈 단체인 광복회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賞)'을 줬다가 여론 뭇매를 맞고 있다.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으로 국민들에게 극도의 피로감을 안겨준 추 전 장관이 수상자로 결정된 것 자체가 논란거리인데, 최재형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광복회 행태에 최재형 선생이 지하에서 통탄할 것만 같다.광복회는 (사)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동명(同名)의 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협의도 없이 최재형상 사업을 시작했다. 최소한의 도의와 염치가 있다면 그럴 수 없다. 추 전 장관 수상 논란 등이 일자 한때 광복회는 최재형상 사업을 아예 접겠다는 의사를 최재형 기념사업회에 내비치기도 했다는데 애국지사 선양 사업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닌데 가볍기 짝이 없다.이것 말고도 광복회는 '우리시대 독립군' '단재 신채호상'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언론인·기업인상' 등 여러 명목의 상을 만든 뒤 친여·좌파 인사들에게 포상 잔치를 벌였다. 총 77명의 수상자 가운데 만화가 단체 수상자 33명을 빼고 나면 민주당 관련 인사의 비중이 60%대나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광복회는 법률상으로도, 정관상으로도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설립 이후 비교적 이를 잘 지켜왔다. 하지만 친여 인사인 김원웅 씨가 2019년 6월 회장에 당선된 이후 온갖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 회장은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6·25전쟁의 구조적 원인은 미국에 있다"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온갖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광복회를 이념 전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김 회장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8천300명을 회원으로 둔 광복회를 이끌 자격이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 정파적 편향성과 이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광복회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광복회장 자리에서 한시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

2021-01-28 05:00:00

[사설] 포항시의 행정 편의 코로나 검사 명령, 주민 분노 살 만했다

전국 처음으로 포항시가 지난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일 안에 '1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주민 불만 폭발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최근 포항의 코로나 확산과 감염세가 심상치 않아 포항시가 앞선 방역을 위한 고육책으로 내놓았지만 준비 부족과 대처 미흡에 따른 비판이 쏟아진 때문이다. 18만 가구 20만 명 가까운 주민 검사를 명령한 첫날부터 검사 장비는 물론 시설과 인력 부족 등 숱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이번 일은 한마디로 의욕만 앞세운 채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은 포항시의 졸속 행정이 자초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포항시는 25일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이튿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강덕 시장의 옛 경력처럼 속전속결이었다. 포항시는 19곳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로 일일 3만 명 검사가 가능해 6일 만에 끝낼 것으로 판단했다. 서류로 이뤄진 도상 계획인 만큼 충분히 그럴 것이라 분명 믿고 추진했을 만하다.그러나 현실은 포항시의 판단과는 전혀 달랐다. 첫날부터 500m 넘는 긴 줄서기에 거리두기마저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빗속에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 어떤 선별진료소는 미리 마련한 진단 장비 250명 분량이 떨어져 수백 명이 헛걸음을 했다. 특히 차량을 타고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2~3㎞ 장사진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오죽했으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이번 조치를 '포항시의 보여주기' 행정이라면서 시정을 바라는 글까지 올렸겠는가.뒤늦게 포항시는 27일 검사 기간 3일 연장과 29개 조(組)의 검사 인력을 더 늘리고 검사 장소를 25곳으로 확대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미 첫날부터 빚어진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따른 주민 불편은 어쩔 수 없게 됐다. 다만 남은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일은 포항시로서는 쓰라리겠지만 공직 사회에 만연된 책상물림의 편의 행정이란 비판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경계로 삼을 만한 교훈이다.

2021-01-28 05:00:00

[속보] 정세균 총리 "백신 물량 남는다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

[속보] 정세균 총리 "백신 물량 남는다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

[속보] 정세균 총리 "백신 물량 남는다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

2021-01-27 16:02:04

[사설] 불법 출금 사건 공수처로 넘기려는 여권, 뭉개기 작정했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가담자로 수사 선상에 오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해당 사건 공익제보자를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여권이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기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親)여권 법리(法吏)들이 대거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 문재인 정권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을 뭉개 버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건을)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맞장구를 쳤다. 권익위는 26일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형사 3부가 수사 중이다. 당초 안양지청에 배당됐으나 한 달이 넘도록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뭉개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부서를 바꾼 것이다. 또 수사 지휘에서도 불법 출금 위법성 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배제했다.그런 만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공수처로 이첩해도 늦지 않다. 아직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처장만 임명됐을 뿐 3월에나 가동될 예정인 공수처에 이 사건을 의뢰한다는 것은 '뭉개기' 의도 말고는 해석하기 어렵다.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보호 요청과 해당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연결시키는 것도 요령부득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수처 이첩은 별개의 문제다. 권익위는 본래 업무인 공익신고자 보호만 철저히 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고위공직자 부패와 관련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꼭 공수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이 역시 검찰의 수사를 보고 판단할 일이다.

2021-01-27 05:00:00

[사설] 선거 이기려고 하자투성이 가덕도특별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태세다. 민주당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카드로 가덕도신공항을 써먹기 위해 특별법 처리에 올인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2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하자투성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것도 잘못이다.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30여 명이 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 면제 및 단축, 건설비용 보조를 위한 재정자금 융자, 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이 망라됐다. 또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신속·조기·원활·효율 표현이 10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특별법이 부산시장 선거용이란 사실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사업 추진에 유리한 조항만 그러모아 '특별법의 종합판'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민간자본유치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변 토지 개발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사업권을 줄 경우 환경 훼손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 사업 승인을 받으면 골재채취법·산지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농지법·산림보호법 등 30여 개 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일괄 처리한다는 것도 문제다. 각종 개발 부담금이나 점용료, 사용료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다른 특별법엔 감시·견제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가덕도특별법엔 이마저도 없다.정부가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 김해신공항 재검토 외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마당에 민주당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특혜로 범벅된 특별법까지 앞세워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부산 유권자들의 표를 세금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선거 승리를 노린 민주당의 가덕도특별법 처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2021-01-27 05:00:00

[사설] 권한 키우기 힘써 온 경찰, 이제 스스로 소명 의식 키워야

올해 1월부터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가운데 부실 수사, 위법행위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간주,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내사 종결 처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사건을 유야무야했던 것이다. 게다가 당초 경찰은 '폭행 장면 영상이 지워져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영상을 확인한 정황이 드러나 비난을 키웠다.전북 전주에서는 경찰관이 사건을 덮는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에서는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도로에 서 있던 자동차를 훔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에서는 금은방 절도 혐의로 붙잡힌 경찰관에 대한 영장에 '불법도박 혐의'를 제외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장 관사에서 1천300만원 현금 뭉치와 황금 계급장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도난품과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허위로 입력했다. 이러려고 경찰 권한을 키웠나라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수년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은 자기 권한 키우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것은 '책임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1차 수사종결권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상 경찰에 불기소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경찰은 군대에 맞먹는 인력 조직이다. 치안, 행정, 수사, 교통, 대공 등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드물다. 이 거대 조직이 부실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허점을 보이면 중앙 권력은 폭주하고, 지방 토호는 경찰과 결탁에 나선다. 결국 힘센 자의 비리는 묻히고, 서민은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경찰은 권한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것처럼 책임 의식을 키우는 데도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2021-01-27 05:00:00

[사설] 월성 1호기 수사·탈원전 감사 방해 행위는 또 다른 범죄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환 조사에 이어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모양새다.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건너뛰고 백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하자 당시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온갖 무리수가 자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백 전 장관은 조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엔 백 전 장관이 담당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를 2년 더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받고서 "너 죽을래"라며 즉시 가동 중단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장관 지시를 이행하려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폐기한 산업부 공무원들은 재판에 넘겨진 마당이다.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해 보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은 언제 중단되느냐"고 보좌관에게 물었고, 이를 전달받은 백 전 장관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즉시 가동 중단 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들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되기도 했다.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검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성역 없는 수사와 감사를 통해 불·탈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탈원전과 같은 국익을 저버리는 국정이 재발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도 검찰과 감사원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 감사는 물론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권이 총동원돼 검찰·감사원을 위협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불·탈법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라는 사실을 정권은 각성하기 바란다.

2021-01-26 05:00:00

[사설]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우리 함께 반성하자”는 秋 법무

사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사직을 결심했느냐?"는 한 언론의 질문에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느껴주리라 기대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닌가"라고 답했다.주지하다시피 추 장관의 '윤석열 쫓아내기' 프로젝트는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수사에서 비롯했다. 윤 총장 제거를 위해 추 장관은 인사 칼춤을 추고,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등 압박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추미애 사단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다. 대검찰청 압수수색(11월 25일), 윤 총장 수사 의뢰(11월 26일), 징계위원회(12월 10일, 15일) 등. 이 과정에서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징계 청구·직무 배제·수사 의뢰 처분 모두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고검장은 물론 평검사들까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다급해진 청와대는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해 징계위원회를 강행했다. 그리고 12월 16일, 징계위는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고, 문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다. 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추-윤 사건은 일방 폭행이었다. "시키는 대로 해라"며 아이를 두들겨 패고, 어린 동생까지 팼다. 그래도 말을 안 듣자, 선후배들을 몰고 와 두들겨 팼다. 이 정도면 말을 듣거나 동네를 떠날 줄 알았는데, 아이는 요지부동이다. 그러자 아버지를 모셔와 또 팼다. 법원이 '그런 행동은 잘못이다'고 잇따라 판결하자, "동네 시끄럽게 했으니, 우리 둘 다 동네 떠나자"는 식이다. 추 장관은 책임감에 물러난다고 했지만, 실은 윤 쫓아내기 실패의 책임을 추궁당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에 대한 예의라니? 뻔뻔함에 끝이 없다.

2021-01-26 05:00:00

[사설] 불법 출금 공익신고자 고발하겠다는 법무부의 적반하장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모양이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5일 "공익신고인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차 본부장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고발 대상자 중 한 명으로, 2019년 3월 23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한 인물이다.차 본부장은 고발 검토 이유로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공익신고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무상 기밀 유출이라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억지다. 지휘 계통의 허락을 받아 공익신고를 하라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허락할 조직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공익신고와 적법 절차 준수는 상충할 수밖에 없다. 공익신고는 조직이 숨기는 불법·탈법적 사실을 사회 전체가 알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적법 절차를 우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법 절차를 밟는 순간 공익신고는 원천 봉쇄돼 불법·탈법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물론 이를 공익신고하려 한 사실까지 은폐되기 십상이다.더 황당한 것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자체가 적법 절차의 철저한 무시였다는 점이다. 피의자도 아닌데 출국을 막으려고 사건번호를 위조했고, 관할 지검장의 관인도 없는 출국금지 요청서를 동원했으며 이 모든 사실의 사후 은폐까지 시도했다. 그래 놓고 공익신고에 대해 '적법 절차' 운운하다니 이런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공약했으며 정권 출범 직후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자면 이번 공익신고자는 고발할 게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뻔하다. 정권에 불리한 공익신고이기 때문이다. 지긋지긋한 이중 잣대다.

2021-01-26 05:00:00

[속보] 전국 오후 9시 기준 276명 확진 "다시 300명대 복귀 전망"

[속보] 전국 오후 9시 기준 276명 확진 "다시 300명대 복귀 전망"

25일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는 276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추가됐다.이는 전날인 24일 오후 9시 기준 415명과 비교해 139명 적은 것이다.이날 오후 9시 기준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다음과 같다.▶서울 98명 ▶경기 81명 ▶부산 23명 ▶인천 15명 ▶대구 12명 ▶경남 11명 ▶광주 7명 ▶경북 6명 ▶충북 6명 ▶대전 4명 ▶강원 4명 ▶전남 4명 ▶충남 3명 ▶세종 2명.현재 울산, 전북, 제주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어제인 24일 대전에서는 대전시 중구 소재 IEM 국제학교에서 125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 이 수치가 당일 오후 9시 기준 집계에 더해진 바 있다.그러면서 24일 전국 집계는 오후 6시 기준 250명에서 3시간 만에 415명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최근 한 주, 즉 1월 18~24일 치 전국 일일 확진자 수는 이렇다.385명(1월 18일 치)→403명(1월 19일 치)→399명(1월 20일 치)→345명(1월 21일 치)→431명(1월 22일 치)→392명(1월 23일 치)→437명(1월 24일 치).최근 300~400명대를 유지하는 일일 확진자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의 경우 대전에서 12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확산세가 유지 내지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400명대 기록이 나올 수 있었다.이어 오늘은 전날보다 줄어든 300명대 기록이 전망된다. 전날 '깜짝' 급등했던 확산세가 오늘은 최근 이어진 흐름으로 복귀한 모습이어서다.대전에서는 IEM 국제학교 관련 추가 확진자가 현재 수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날 학교 구성원 다수에 대한 감염검사 결과, 대부분 확진(총원 159명 중 확진자와 접촉한 146명에 대상 검사 결과 125명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1-01-25 22:10:55

관록의 구관이냐, 패기의 신관이냐 뜨거워지는 2021

관록의 구관이냐, 패기의 신관이냐 뜨거워지는 2021

지난 21일 키움히어로즈가 홍원기 수석코치를 감독으로 승격시키면서 프로야구 전 구단이 사령탑을 확정한 가운데, 2021 KBO리그에서 신바람을 몰고 올 최고의 사령탑은 누가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2021 감독열전은 관록의 구관과 패기의 신관으로 구도가 형성됐다.올해 첫 지휘봉을 잡는 신임 감독 4명에 지난해 1년간 경험을 쌓은 2년차 감독 3명은 부임 3년차 이상의 베테랑 감독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특히 지난해 패기만만하게 등장했으나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허삼영(삼성라이온즈), 허문회(롯데자이언츠), 맷 윌리엄스(기아타이거즈) 감독은 지난 시즌의 경험을 보태 올 시즌엔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허삼영 삼성 감독은 전력분석팀장을 역임한 경륜으로 '데이터+스마트 야구'를 키워드로 내세우며 지난해 고정 없는 선발 라인업 구성 등 전에 없던 시도를 하며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성적표는 시즌 8위.새바람이 선수들의 부상과 여물지 못한 전술로 미풍에 그친 지난해였다면 올 시즌은 한층 완성된 '허삼영표' 야구를 그라운드에 펼쳐 보여야하는 절박함에 내몰리고 있다.이번 스토브리그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전력은 지난해보다 낫다. 오재일과 새 외인타자의 영입으로 타선이 단단해졌고, 외인투수 데이비드 뷰캐넌과의 재계약 등은 마운드의 높이도 키웠다.변명이 통하지 않는 2년차 허 감독은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허문회 롯데 감독 역시 지난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탔지만 뒷심 부족으로 7위로 추락했다. 2019년 꼴찌였던 롯데를 부임 첫 해 7위로 끌어 올리긴했지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포수 손성빈과 투수 김진욱, 내야수 나승엽 등 초고교급 신인 3명을 영입하는 등 내부 전력 강화에 성공한 만큼, 올 시즌엔 더그아웃에서부는 돌풍이 필요한 상황이다.맷 윌리엄스 기아 감독은 부임 첫 해인 지난해 각 구단 감독에게 와인을 선물하고 답례품을 받으면서 KBO 리그 문화에 적응하려 애를 썼지만 그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6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도약이 필요한 올 시즌이다.신임 감독들은 '패기'로 관록에 도전장을 내밀었다.한화이글스 구단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수장이 된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은 대대적인 선수단 코칭스태프 개편으로 '꼴찌' 탈출을 시도한다. 이름 대신 실력으로 '환골탈태'에 나선 그는 '육성 전문가'로 한화 구단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책무까지 어깨에 지워져 있다.추락한 SK와이번스의 반등을 위해 지휘봉을 넘겨 받은 김원형 신임 감독도 첫 과제를 변화로 선택하고 팀 리빌딩을 추진하고 있다. 구단도 사장과 단장을 포함해 프런트 현장 책임자를 모두 바꿨다.류지현 LG트윈스 신임 감독은 1994년 LG에 입단해 그해 신인왕을 수상하고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한 현역시절의 경험과 LG에서만 해온 지도자 생활을 '무기'로 프렌차이즈 감독의 신바람 야구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홍원기 키움 신임 감독은 손혁 전 감독의 석연치 않은 중도 사퇴, 경영진의 '사유화' 논란으로 어수선한 팀 분위기와 핵심 타자 김하성의 메이저리그 진출 등으로 생긴 선수단의 공백을 재정비해야할 막중한 임무를 떠안았다.KBO리그 '최장수 사령탑' 김태형 두산베어스 감독과 지난 시즌 창단 첫 정규시즌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일궈낸 이동욱 NC다이노스 감독, 막내 구단 kt위즈를 처음으로 포스트시즌으로 진출 시킨 이강철 감독은 3년차 이상의 관록으로 구관의 힘을 신예 감독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각오로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2021-01-25 11:37:49

"후세에 비디오 역사가 전해지길" 김태환 한국영상비

"후세에 비디오 역사가 전해지길" 김태환 한국영상비

"세계 유일의 영상박물관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길 기원합니다."22일 대구 중구 한국영상비디오박물관에서 만난 김태환(82) 관장은 "젊은 시절 권투 심판 생활을 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심 두게 된 비디오의 매력에 빠져 평생 모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세계에서 제일 작은 박물관이자 단 하나뿐인 비디오 박물관인 한국영상비디오박물관은 1999년 9월 15일 첫 문을 열었다. 56㎡(17평) 남짓한 이곳에 들어서면 비디오, TV, 영상기, 카메라 등이 빼곡하다. 공간이 부족해 창고에 넣어둔 것까지 합치면 총 2천500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김 관장이 모아 온 수많은 수집품 가운데 첫 컬렉션은 1928년에 만들어진 독일 프랑케하이데케사 제품인 '롤라이플렉스(Rolleiflex) 코드1' 사진기였다.16세의 나이에 홀로 대구 생활을 시작한 그는 고향 영천을 떠나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였던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권투를 배웠다. 아마추어 선수 생활과 함께 옷가게, 극장, 술집 등에서 일하며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 1962년 36개월의 군 생활을 마친 그는 복싱 심판 자격을 얻기 위해 내려놓았던 연필도 잡았다.1969년 경북 아마추어 복싱연맹 심판 자격을 얻었다. 4년 후 그는 중앙심판 자격도 얻어 장충체육관 등 유명 체육관 링을 누볐다. 그는 "심판 생활을 하며 판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졌다"며 "고향에서 잠시 일했던 사진관이 생각나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하던 중 1977년쯤 비디오를 구매해 영상 촬영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김 관장은 비디오 시장 발전과 예술 산업 발전을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 그는 "1987년 한국비디오작가협회를 만들어 비디오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전국 27개 지부, 6천500명의 회원이 힘을 합쳐 19회 전국 비디오 촬영대회, 국제 비디오 대전 14회 등을 펼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말했다.김 관장은 다양한 곳에서 열정을 불태웠다.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초대운영위원장, 대구박물관협의회 부회장, 대구원로사진가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김 관장은 2004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화관장을 받았다. 2002년 대구시장, 2001년 문화관광부 장관, 1999년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비디오에 대한 김 관장의 열정은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하다. 그는 고(故) 백남준 비디오 작가가 사용했던 비디오 기기를 구매하기 위해 2002년에는 뉴욕까지 비행길에 오르기도 했다. 김 관장은 "종합예술인 비디오를 위해 인생을 바쳤다"며 "1978년에 매입한 대구 동구 신암동 땅이 평당 5천원이었는데, 비디오 촬영기, 카메라를 450만원이나 주고 구매할 정도로 열정이 넘쳤다. 지금도 칠성시장과 서울 청계천부터 미국의 뉴욕 맨해튼까지 카메라가 있다면 밤새워 찾아갈 정도로, 젊은 날의 열정 못지않게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영상비디오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광주국립과학관과 2019년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영상 장비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어 수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며 "더 넓은 전시 공간을 마련해 자라나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박물관을 만들고 싶지만 여의치 못한 상황이 온다면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장품을 기증할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2021-01-25 11:22:09

[사설] 코로나 지역 확산 막으려면 진단검사 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최근 코로나 집단감염의 중심에 선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방문자·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의무화됐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새 불씨가 되고 있다. 대구시 당국은 최근 노래방 도우미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이달 말까지 노래방 1천602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진단검사를 명령했다. 그런데 검사를 마친 사람이 매우 적어 자칫 감염 확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구시가 진단검사를 권고한 대상은 지난달 25일 이후 시내 노래연습장과 유흥·단란주점 방문자와 종사자들이다. 대상 업소는 3천364곳으로 종사자만 3천 명이 넘고 방문자까지 모두 따지면 대상자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도우미 방문이 확인된 수성구 등 13개 업소 외에 일반 가정과 회사 등으로 감염 확산 가능성도 있어 빠른 진단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임시선별검사소의 익명 검사자를 감안하더라도 의무 검사 대상자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크게 걱정되는 대목이다.당국은 작년 11월 중순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25일 전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1천240명까지 치솟은 것에 비하면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392.6명의 확진 사례는 그 기세가 한풀 꺾였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기에 아직 이르다. 전국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종교단체와 요양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감염과 지역 확산 위험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확진자 비율이 20%를 넘고, 무증상 감염자 등 위험 요인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근 대구 지역 코로나 상황은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다.'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처럼 철저한 방역 태세와 자발적 진단검사 등 시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노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시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에 한층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2021-01-25 05:00:00

[사설] 급물살 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재정 거덜 안 내도록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안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지금보다 강화된 금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계를 제한한 만큼 이로 인해 입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상당수 선진국들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증유 감염병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 보상도 없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강요한다면 누가 지시를 따르겠는가. 그렇다면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기보다는 아예 법적 근거를 세밀하게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논란과 소모적 정쟁을 줄일 수 있다.하지만 역시 관건은 재정이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안을 시행할 경우 한 달에 수조~20조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총예산 규모로 볼 때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25.1%로 G7 국가 평균치(13.7%)의 두 배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이 포퓰리즘과 선거만을 의식해 마구잡이로 법안을 만들다가는 재정 파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돈 쓸 방안은 있되 조달 방안이 안 보인다는 점도 문제다. 안 그래도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마당에 손실보상법마저 얹어진다면 한국 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 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연적일 수 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우려를 여당은 엄살로 받아들이거나 구박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손실보상법이 나라 살림을 거덜 내지 않도록 냉정하고 심도 있게 법안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21-01-25 05:00:00

[사설] 극성 친문(親文)에 맞추자고 정치를 봉건시대로 돌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는 찬사의 글을 썼다. 역시 서울시장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운운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후 '그간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자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 대통령님!"이라고 탄식 글을 올렸다. 우연인지 알 수 없으나 문 대통령은 5일 뒤 박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강성 친문들의 문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은 하늘을 찌른다. SNS상에서 '코로나19? 북한 핵미사일? 일자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 입니다'와 같은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문재인 보유국의 실상은 어떤가? 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은 '모이지 마라' '영업하지 마라' 등 접촉 제한이었다. 당연히 자영업군에 큰 폭의 매출 하락과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2020년 실업급여액은 1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8천 명 감소했다. 20~50대 일자리는 크게 줄고 세금으로 만든 60대 이상 임시 일자리만 늘었다. 그뿐인가. 자고 나면 집값과 전월세가 올랐다. 돈을 그렇게 퍼붓고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0.84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백신을 일찍 준비해 집단면역을 당긴 것도 아니다. 23일 현재 세계 58개국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문재인 보유국'의 현실이다.그럼에도 '문빠들'이 맹목적 지지를 보내니, 서울시장 되려는 사람, 장관 되려는 사람이 능력이나 철학,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대통령 찬양'에 올인하는 봉건적 행태를 보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 친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정부에서는 친박이니, 원조박이니 하며 숱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고 자리를 차지했다. 그들이 무엇을 했나? 그 시절을 '적폐'라 규정하는 자들이 그보다 더한 짓을 한다.

2021-01-25 05:00:00

경북 청도군, 다섯째 자녀 지원 조례 시행 후 첫

경북 청도군, 다섯째 자녀 지원 조례 시행 후 첫

'저출산시대, 다섯째 자녀 출산을 청도군민 모두가 축하해요.'경북 청도군에서 다섯째 자녀에게 출산장려금(2천5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 첫 사례 가정이 나와 군과 보건소, 이웃들의 큰 축하를 받았다.화제의 주인공인 청도읍 운산리 김모(51)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건강한 다섯째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김 씨 부부는 앞으로 2년간 2천500만원 상당의 출산지원금과 함께 군민들의 따뜻한 성원을 모으게 됐다.청도군은 지난 2018년 4월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신생아가 다섯째 이후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80만원을 지원하고, 매월 8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군과 보건소는 21일 보건소 3층 외래산부인과에서 김 씨 부부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이승율 청도군수와 보건소 관계자, 김 씨의 다섯 자녀들이 모인 가운데 축하 행사를 가졌다.군은 유아 욕조, 기저귀, 수면 조끼 등 산후 회복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청도경찰서도 쌀 두 포대를 전달하는 등 축하의 마음이 이어졌다.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다섯째 자녀 출산은 가족들과 청도군민에게도 큰 희망과 기쁨이 되고 있다"며 "지역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 등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진규 기자 jgroh@imaeil.com

2021-01-25 01:28:58

영남이공대, 크리에이티브 엔지니어링 랩 개관식

영남이공대, 크리에이티브 엔지니어링 랩 개관식

영남이공대학교(총장 박재훈)는 19일 천마쉼터 1층에서 'Creative Engineering Lab'(이하 CEL) 개관식을 가졌다.영남이공대 천마쉼터 1층에 조성된 CEL은 학과별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캡스톤디자인, 창의코딩 경진대회, 아두이노 IOT 기술 교육, 디자인 씽킹 교육 등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영남이공대학교 박재훈 총장은 CEL 개관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학 인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이라며 "학생들이 마음껏 자기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공간인 CEL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2021-01-25 00:50:50

[사설] 선거 다가오자 다시 도지는 포퓰리즘 망령

선거가 다가오자 연간 수조~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야 할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내년 여권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 당기고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국회의원들이 뒤를 밀어주는 모양새다. 재원 마련은 대부분 국채를 찍어내야 한다. 지난 한 해 나랏빚이 100조원 늘었는데 이들 정책이 현실화하면 나랏빚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들고나왔다.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손실보상제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라 곳간을 맡은 기획재정부가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자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는 저항 세력'이라고 역정을 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있다. 경영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이익을 일부 떼어내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익공유제 의견 청취를 한다며 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을 모아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까지 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극복을 위한다며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는 1조4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영길 의원은 6개월간 국가 재정 10조원이 소요되는 '소상공인 임대료 국가 분담제'를 제안했다.집권 여당이 정확한 예산 마련 방침도 없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이처럼 마구 쏟아내는 것은 물론 선거용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가뜩이나 지난해 치른 총선에서 코로나를 빙자해 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덕을 톡톡히 경험했던 여당이다. 이 탓에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이 104조원에 달했다. 적자국채 발행은 올해 93조5천억원, 내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이면 국가채무 총액이 1천조원을 넘어서게 된다.대선 주자라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보다는 국가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동원한 포퓰리즘 전략이 당장 매표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과도한 국가채무는 결국 다음 세대엔 두고두고 독이 될 것이다. 이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21-01-23 05:00:00

[사설] 총리 출신 여당 대표 가덕도 행보, 이럴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이 빨리 완공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울산·경남도가 영남 5개 시·도지사들과의 합의를 뒤집고 재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로 거론되는 땅이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서 보란 듯이 주먹을 쥐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여당 후보 지원을 위한 추한 속셈을 드러낸 셈이다.이 대표의 노골적인 행위는 실망스럽다. 특히 이 대표는 직전 총리로 부·울·경의 가덕도 공항 재추진에 얽힌 말도 안 되는 사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부·울·경과 대구·경북의 시·도지사가 가덕도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합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던 장본인이다. 그래서 그 자신이 총리로 있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부·울·경의 온갖 직간접적인 압박 속에서도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을 처리하지 않고 버티지 않았던가.이는 17개 시·도의 모든 국민을 같이 보듬어 안을 수밖에 없었던 총리였기에, 5개 시·도지사 간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파기한 부·울·경의 손을 차마 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에 틀림없다. 물론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후임 총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결국 부·울·경의 끈질긴 압박과 요구에 굴복,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도지사를 지낸 옛 경험에다 온 국민의 총리였던 만큼 5개 시·도지사가 어렵게 이끈 합의문을 아침저녁 마음 변하듯 찢고 팽개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그런데 집권 여당이란 무리의 틀 속에 끼자마자 이 대표는 정치인 입장을 떠나 나라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마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처럼 성(性) 관련 비리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대국민 공약도 뒤집고 후보를 내려 한다. 이도 모자라 아직 정부의 공식 결론도 나지 않은 김해신공항 사업은 제쳐 두고 가덕도 공항부터 짓겠다니 도대체 제정신인가. 다수 의석의 국회 권력만 믿고 2월 특별법 처리도 약속했다. 아무리 선거 승리가 절실하다지만 총리를 지낸 사람이 나라 앞날을 잊은 망국적 일탈을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2021-01-23 05:00:00

[사설] 공수처, 국민을 지킬 것인지, 정권을 호위할 건지 자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공직자로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무총리,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이다.수사 대상만 보면 정부·여당이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고, 야당이 지지해야 자연스럽다. 하지만 오히려 야당이 극구 반대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명운을 걸고 출범을 밀어붙였다. 야당과 언론은 공수처가 정부·여당의 '비리 은폐처'이자 야당 및 판·검사를 겁박하는 '정권 친위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가져가 '우리가 보니 문제없다'며 뭉개버려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문 정권 맞춤형 보장보험'이란 말이 공연한 게 아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19년이 지나서야 출범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뻔뻔한 말이다. 노무현의 공수처는 문재인의 공수처와 달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문재인 공수처와 달리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있었다. 입만 열면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이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더니 그보다 더한 수사기구를 만들어 놓고 '노 대통령 때부터 추진한 개혁'인 양 속이려 든다.21일 민주당은 "공수처가 권력형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공정한 수사기구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증스럽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사실, 막상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윤 총장을 쳐내기 위해 정부·여당이 지난 1년 내내 물고 뜯었음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는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특정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저버릴 것인지, 정권에 타격을 주더라도 국민을 지킬 것인지.

2021-01-22 05:00:00

[사설] 文 정부의 탈원전 선동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과학적 논쟁과 검증을 거치면서 원전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확산한 결과다.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원전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7%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14.6%)보다 4배 넘게 많았다. 원전 필요 의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56.5%에서 해마다 늘어난 반면 불필요 의견은 18.5%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2017년에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25%인 반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38.1%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하다'(40.3%)가 '안전하지 않다'(24.1%)를 크게 앞질렀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천368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방사능 피폭 사망자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도 원전에 대해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공문서 불법 폐기 사건까지 일어났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에서 월성 원전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학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선동이자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불·탈법들이다.정부가 탈원전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지만 국민 인식은 정부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늘릴수록 환경 파괴와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탈원전 폐해를 국민이 정확하게 인식한 결과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언제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2021-01-22 05:00:00

[사설] 포항 시민 식수원 상류 지역 경주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웬 말

경주시가 포항 시민들의 식수원인 형산강 정수장 상류에 산업폐기물(이하 산폐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산폐물 매립장 계획 부지가 50만 포항 시민들의 생명줄인 형산강 정수장으로부터 8㎞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서 그렇다. 더구나 공단 도시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에 산폐물 매립장마저 들어선다면 하천 오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논란이 된 사업은 한 민간 사업자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일대 8만7천여㎡ 부지에 면적 5만9천여㎡ 규모 산폐물 매립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8월 경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3년 전 다른 사업자가 산폐물 매립장을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경주시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은 곳이다. "형산강 상류 지역에 있는 데다 침출수를 적정 처리 후 방류하더라도 지속적 수질 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는 게 당시 경주시의 설명이었다.하지만 이번의 경우 경주시의 검토 방식이 3년 전과 달라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경주시는 3년 전 이 사업 계획에 대해 포항시 의견을 들었고 부정적 회신을 받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적으로 인근 지자체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게 경주시 입장이지만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3년 전 사업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도 경주시의 불허 결정이 옳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비록 해당 부지를 사들인 새 사업자가 매립장 규모를 80%로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책을 시에 제출했겠지만 여기에 3년 전 경주시 및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비책이 들어 있는지는 의문부호다. 아직 경주시가 허가 여부를 발표하지 않아 속단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문제도 아닌 식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중대 사안 아닌가. 경주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2021-01-22 05:00:00

[사설]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가당찮은 가덕도신공항 불가피 주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불가피 견해를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한 후보자는 "가덕도신공항은 김해공항에서의 국제 부분을 이전하는 것이 된다"며 "동남권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물류가 김해공항에서 처리가 안 돼서 연간 7천억원 이상 물류비용을 감당하며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물류 처리 과정에서 화물차가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본인이다. 수심 20m가 넘는 가덕도 앞바다를 매립해 공항을 건설할 경우 재앙에 가까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공사비가 10조원을 훌쩍 넘어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것이 특별법의 주된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포함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인사가 환경부 장관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다. 화물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세워 가덕도신공항 건설 불가피를 주장한 한 후보자의 논리는 궁색하다.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가덕도신공항을 왈가왈부한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가덕도신공항과 관련, 정부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멀쩡한 김해신공항에 딴죽을 건 것이 고작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뒤집으려고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카드를 써먹고 있을 뿐이다.정부·여당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다. 한 후보자 발언은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으로 매표(買票)에 나선 정권의 작태가 한심하고 추하기 그지없다.

2021-01-21 05:00:00

[사설] ‘문 전 대통령’ 사면 거론되는 상황 오지 않는다 자신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여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 "언제든 갚아 주겠다는 보복 선언" "범죄에 가까운 역대급 막말" 등 주 원내대표 성토(聲討)가 쏟아졌다. 급기야는 김경협 의원이 재봉틀 사진과 함께 주 원내대표에게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했다. 말을 하지 못하도록 미싱으로 입을 꿰매고 싶다는 소리다.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를 촉구했다.이에 대한 여당의 격앙은 충분히 예상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중의 반응은 '당연하다'보다는 '제 발 저리나 보다'로 더 기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거론되는 온갖 불법과 탈법,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법치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는 이미 국민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에서 문 대통령은 꼭대기에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간접적인 것도 있고 직접적인 것도 있다.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행위 중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사법적 단죄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 민정 라인이 동원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은 언제 폐쇄되느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온갖 탈법과 불법, 조작과 날조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의 재가 등이 그 후보에 오를 수 있다. 현 정권의 비리, 특히 문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에 두 전직 대통령의 처벌에 적용한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문 대통령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2021-01-21 05:00:00

[사설] 재활용품 분리배출, 성과별 보상과 구체적 안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와 1인 가구 증가로 비닐과 플라스틱, 종이 등 배출량이 급증했지만(대구의 경우 1년 전보다 34.3% 증가), 재활용률은 40~50% 수준에 머물고 있다.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분리배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범한 시민도 재활용이 천연자원 보존에 도움이 되고,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재활용률이 낮은 것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만 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나 음료가 담긴 캔, 담배꽁초가 든 플라스틱 병, 비닐 라벨을 떼지 않은 페트병 등을 그대로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분리배출'은 재활용을 위한 '과정'일 뿐인데, '분리배출' 그 자체를 '결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이물질이 묻어 있는 종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그대로 내놓으면 분리수거 업체에서 일일이 뜯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재활용률은 떨어진다. 시민들은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숙지하고, 번거롭더라도 철저한 분리배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급적 포장 안 한 상품 구매하기, 음식 배달 주문 때 식당 그릇에 담아온 음식을 각 가정의 그릇에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작은 불편을 감내할 때 우리는 풍요를 누리면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다.행정 당국 역시 단순 홍보와 과태료 부과를 넘어 새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 가령, 각 분리수거장에 '분리수거합시다'라는 두루뭉술한 안내보다 '재질별 분류는 재활용 1차 공정입니다'라는 구체적 문구는 어떤가. 또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차등 보상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아파트 단지별 혹은 일정 구역별 보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다. 생산 단계부터 가위나 칼 같은 도구 없이 서로 다른 재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고,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제품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1-01-21 05:00:00

[사설] 한·미훈련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文…국민은 불안하다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돼 있다"며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북한 김정은은 최근 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 무력 건설의 중단 없는 강행" 등 핵 보유국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무력 적화통일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은 우리에게 분명한 주적(主敵)이다. 미국은 6·25전쟁 이후 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유일한 공식 동맹국이다. 북한이 연합훈련 중단을 통해 한·미 동맹 해체를 노린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며 대놓고 훈련 폐기를 요구했다. 이런 마당에 문 대통령이 한·미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적에게 훈련 허용을 구걸하고, 동맹을 무시하는 처사다. 당장 미국의 반발이 우려된다.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군사공동위가 구성된 적이 없는 데다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 사문화한 상황에서 주권 사항에 해당하는 한·미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대남용 무기들을 공개하며 무력을 과시했다. 북한이 갈수록 핵 능력을 강화하고 남한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미훈련만 축소 또는 중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개연성이 농후하다.한·미훈련은 동맹인 미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 적인 북한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전술핵무기 개발 등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 한·미훈련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은 북한에 대한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사로잡혀 있다. 대북 인식이 비현실적인 것을 넘어 헛된 기대와 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2021-01-20 05:00:00

[사설] 현실로 다가온 대구경북 대학들의 신입생 대거 미달 사태

비수도권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 대규모 미달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학가에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대구경북도 예외는 아니다. 2021학년도 정시 모집 결과를 보면 대구경북의 대학 가운데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기 어려울 것 같다. 수험생 1명이 원서를 3번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시모집 경쟁률이 적어도 3대 1은 넘어야 정원을 채울 수 있는데, 대구경북 대학 가운데 3곳만이 간신히 이 선을 넘겼다.경쟁률 자체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이 더 심각하다. 대구경북 거의 모든 종합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가 올해 1.8대 1로 급전직하한 대학교도 있다. 전문대의 경우 상황은 더욱 안 좋아 강세인 보건 계열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정원 미달 사태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근본적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올해 대구경북 대학들의 총입학정원은 역내 수험생 수보다 1만7천~2만1천 명이나 많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대학으로의 지원자 쏠림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이달 말 실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학생 충원' 배점을 2배로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대학들의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고 지방 소재 대학들의 고사(枯死)를 정부가 부추기는 격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교육 당국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무한 경쟁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과 대학은 운명 공동체이기에 대학 관련 정책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민해야 마땅하다. 일례로 수도권 대학들은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육성하고 지방 소재 대학은 취업 등에 특화시키는 이원화 정책을 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대학들도 정부 지원이나 지역사회만 천수답처럼 쳐다볼 게 아니다. 신입생 충원을 고교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등의 특화된 자구책 마련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2021-01-20 05:00:00

[사설] 오페라하우스 ‘캐스팅위원회’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지난해 신설한 '캐스팅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많다. 내규에 따르면 '캐스팅위원회는 필요 출연자(배역별)의 2배수 이상 후보를 선정해 대표에게 추천한다'고 돼 있다. 예술감독은 캐스팅위원회 5명 중 1명으로 참여해 사실상 캐스팅에 5분의 1인(人) 역할을 한다. 예술감독이 있음에도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캐스팅위원회를 만든 것은 현 감독이 자신과 가까운 성악가들을 주요 배역에 캐스팅한다는 비난 여론 때문이라고 한다.대구오페라하우스가 한 해에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작품 수에 비해 무대에 서기를 희망하는 성악가는 수십 배 더 많다. 어떤 방식으로, 누가 출연자를 선정하더라도 출연하지 못하는 성악가가 다수이고, 불만은 나오기 마련이다. 캐스팅위원회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예술감독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 결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주요 작품, 주요 배역에 다수 성악가를 골고루 출연시키는 건 곤란하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성악가 개인에게 중요한 성취인 동시에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야 할 목적물이기 때문이다. '고른 기회'는 후진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규모가 작은 작품에나 적절한 가치다. 몇 안 되는 주요 작품에 '고른 기회'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대구오페라하우스에는 공연 기획 및 제작 담당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예술감독을 별도로 선임하는 것은 그 전문 능력을 활용하려 함이다. 특히 예술감독에게는 정년 보장이 아니라 짧은 임기만 주어진다. 그 기간에 자신의 능력, 철학, 비전으로 성과를 내라는 의미다.감독에게 작품 배역에 맞는 성악가를 뽑는 권한은 오페라 제작의 필요조건이다. 자신이 구상하는 색깔을 낼 성악가 선발 권한을 주지 않겠다면 '자기 색깔'을 내지 말라는 말이다. 세계 유수의 오페라 극장 중 감독에게 캐스팅 전권을 주지 않는 극장은 없다. 일단 감독을 선임했으면 소신껏 일하도록 전권을 주고 결과에 책임을 묻는 게 맞다. 그게 아니라면 예술감독을 둘 필요가 없다.

2021-01-20 05:00:00

[사설] 묻지마 식 공무원 늘리기, 결국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늘린 공무원이 9만 명이나 된다. 이것도 모자라 2022년까지 8만4천 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공무원 17만4천 명을 뽑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벌어지는 일들이다. 과거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8만6천991명)의 두 배가 넘는 공무원을 5년 임기 동안에 증원하려는 문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 탓에 국민 부담 증가 등 폐해가 쌓이고 있다.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폭증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천 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 동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327조7천847억원에 달한다. 한 해 국민 세금 11조원가량이 문 정부가 뽑은 공무원들에게 지출되는 셈이다.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재정 지출 확대 요인이 되고, 국민 호주머니를 궁핍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이 불을 보듯 훤하다.공무원 등 공공 부문 일자리를 통해 고용대란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문 정부 구상은 단견(短見)일 뿐이다. 공무원 증원은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감소 시대가 닥친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공무원을 증원하기에 앞서 잉여 인력을 찾아내고 전환 배치·구조조정을 통해 공직사회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다. 공무원 숫자만큼 늘어나기 마련인 과도한 규제로 민간을 옥죌 개연성이 농후하다. '파킨슨 법칙'에서 설명했듯이 공무원들은 스스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끊임없이 민간 부문에 규제와 간섭을 늘릴 우려가 크다.문 정부의 '묻지마 공무원 늘리기'는 포퓰리즘의 또 다른 표출이다. 대선 공약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수정하는 게 당연하다. 국민 고통에 눈감은 채 젊은 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로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무턱대고 공무원을 늘렸다가 나라 전체가 파탄 났던 그리스 등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21-01-19 05:00:00

[사설] ‘김정은 비핵화 의지’ 대통령의 착각 재확인한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혔다. 민심이 정권을 떠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정 운영 방향의 대대적 전환 의지 표명이 기대됐으나 문 대통령의 인식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 그나마 주목할 만했다. 그 외에 북핵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 우리 사회 최대의 관심사이자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국민의 평균적인 인식과 거리가 있었다.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최근 밝힌 핵 무력 증강 계획과 관련,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꿨다. 북핵 때문에 평화 체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평화 체제가 안 돼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현실은 그런 '생각'과 정반대다. 의지는 행동으로 입증돼야 한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오히려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무력을 더욱 증강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무슨 근거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시각도 비상식적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검찰의 원전 수사가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아니라고 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일방적 매도(罵倒)에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를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한 것은 사실 왜곡이다. 그것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으려는 법치와 민주주의 교란이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함으로써 이에 가세했다. 그 책임은 가볍지 않다. 최종 책임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사과 아니면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했다.

2021-01-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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