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여만 가는 통합신공항 이전, 소송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

끝내 김영만 군위군수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군위군 우보면 단독 후보지를 탈락시킨 데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했다. 군위군이 밝힌 일련의 입장은 안 그래도 교착 상태에 빠진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당초부터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군민 74%가 반대하는 공동 후보지(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 유치 신청을 선택할 수 없다는 군위군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게다가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군위 군민이 받은 자존심 상처 역시 적지 않아 보인다.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으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군위 측의 강경한 태도에서는 그동안의 누적된 불만과 불신을 읽을 수 있다.하지만 군위군이 지금 가려는 길은 대구경북은 물론이고 군위군의 미래에 최선의 선택일 수 없다. 법 규정상 군위군수의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 없이는 공항 이전 사업이 단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군위군이 우보면 단독 후보지 탈락에 대해 법적 소송까지 제기한다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 향후 확장될 김해신공항과의 경쟁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시장 선점 효과가 매우 중요한데 지역으로서는 더 이상 허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통합신공항 이전이 대구경북 공동 번영 가치를 실현하기보다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군위군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하고 소송 제기 방침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은 군위군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당근과 명분을 찾아야 한다. 주어진 시간은 국방부의 공동 후보지 적합 여부 판단 유예 시점인 이달 31일까지다. 통합신공항 이전 시계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 5개 기관은 협의를 서둘러, 구속력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2020-07-08 06:30:00

[사설] 국민을 북핵 인질로 내주겠다는 새 안보팀의 ‘스몰딜+α’

문재인 대통령이 새 안보팀을 지명했을 때 파탄 난 기존 대북 정책을 고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 '친북적'인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그 예상은 적중되고 있는 듯하다. 여권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스몰딜+α'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해 일부 고농축우라늄(HEU)·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의 불능화 또는 폐기에 나서면 미국이 약속 불이행 시 제재 재도입을 전제로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는 것이다.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김정은이 노리는 것으로,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사실상 인정하자는 것이다. 핵 무력 보유를인정한 채 대북 제재를 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김정일·김정은 2대에 걸쳐 추구해 온 핵무장 국가 인정이란 꿈을 이루게 된다. 용납할 수 없는 거래이다. 남한 국민을 북핵의 인질로 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발상에는 남한 국민의 안전과 생존 문제에 대한 고려는 추호도 없다. 박 후보자의 발언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는 지난달 16일 "영변 핵시설을 플러스해서 폭파하고 '행동 대 행동'으로 미국도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하는 돌파구라도 만들어야 트럼프도 살고 김정은도 살 수 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사는 것이지 남한 국민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 아닌가.'스몰딜'은 김정은의 속임수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유다. 여기에 '+α'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핵 무력을 폐기하는 'α'를 김정은이 내줄 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α'의 후보로 박 후보자가 든 영변 핵시설이 그렇다. 북한에 산재한 여러 핵시설 중 하나일 뿐이다. 게다가 노후화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시설의 폐기를 '플러스'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제하는 것은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표현대로 '조현병 같은 생각'이다.

2020-07-07 06:30:00

[사설]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고 최숙현 선수와 함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팀에 소속해 있던 동료들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폭로 내용이 충격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은 상습적 폭력과 폭언, 이간질이 난무하는 야만의 현장이나 다를 바 없었다. 최 선수가 남긴 녹취 파일 내용보다 더 심각한 가혹 행위가 벌어졌고 선수들은 협박과 폭력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선수들이 밝힌 가혹 행위 내용들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뺨이나 가슴과 명치를 때리는 것은 일상사이고 폭행으로 선수 손가락이 부러지고 고막이 터진 사례도 있다고 한다.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뛰어내려 죽으라고 협박하거나 미성년 선수에 대한 음주 강요가 있었다는 대목은 듣는 귀마저 의심스럽게 만든다. 맹장이 터져 수술받고 퇴원해 실밥도 풀지 않은 선수에게 반창고 붙이고 수영 연습하라고 강요했다고 하니 이런 강압도 없다.감독, 팀 닥터뿐만 아니라 특정 선수의 가혹 행위 사실도 추가 폭로됐다. 팀의 집단 합숙소가 특정 선수 및 그의 어머니 명의로 돼 있으며 팀 닥터가 이 선수 어머니의 소개로 팀에 합류했다는 의혹도 언론을 통해 나왔다. 폭로와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은 감독과 팀 닥터, 특정 선수가 전횡을 휘두르는 왕국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경주시와 체육회는 사태 파악도 못 했고,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6일 40여 스포츠·시민 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지당한 지적이다.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체육계 근본 구조 개혁이 시급한데, 지금껏 관계 당국이 보여 온 행보를 보면 이것이 가능할는지 의문이다. 특히 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관이 일부 진술을 삭제하거나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있었다. 석연찮은 정황들이 많은 만큼 철저한 수사가 우선이다. 검찰이 사건 지휘를 통해 내막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0-07-07 06:30:00

[사설] 탈원전 손실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文 정부의 몰염치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한수원이 치러야 할 비용이 1조원대 중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쓰인 금액이 1천777억원에 달하고 울진군의 8개 대안 사업비 1천400억원, 주기기 사전제작비 3천230억원 등을 합하면 매몰 비용이 6천400억원을 넘는다. 건설 중단이 확정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에 투입된 비용을 더하면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데 따른 비용이 7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경주 월성 1호기 개·보수 등에 쓰인 7천억원까지 포함하면 1조원대 중반에 이른다.문제는 문 정부가 한수원이 치러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한수원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 줄 방침이다. 이 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료에서 3.7%씩 떼어 내 조성한 돈이다. 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4조4천714억원, 올해는 5조원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기금의 20~30%를 한수원 탈원전 비용 처리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이 경악스럽다.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탈원전 비용 보전에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자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까지 고칠 계획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한 기금을 탈원전 비용 보전에 쓰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 한수원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해선 안 되는 일을 억지로 강요했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한 꼴이다.탈원전 비용 청구서가 국민에게 날아오기 시작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수원 손실 보전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은 탈원전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저유가에 따른 연료비 하락으로 전기료를 내릴 수 있는데도 탈원전 탓에 한국전력·한수원 경영이 나빠져 전기료 인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전기료 인상 등 탈원전 청구서가 줄줄이 국민에게 날아올 것이다.

2020-07-07 06:30:00

[사설] 코로나 잘 버틴 대구, 눈물로 쌓은 방역망 허물지 말자

수도권과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세가 심상치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명이나 늘어 사흘 연속 60명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라 바짝 긴장할 만도 하다. 이런 전국적 비상 상황과 달리 대구는 지난 3일 신규 확진자 14명 발생 이후 4, 5일 이틀 동안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 추세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잊어선 안 된다.지난 3일 대구 신규 확진자 14명은 4월 7일의 13명 이후 87일 만의 일이고, 거주지가 8개 구·군에 고루 분포해 대구시와 방역·교육 당국 모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구 중구의 한 예능학원에서만 10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다, 상대적으로 접촉 활동이 많을 여고 수강생이었던 만큼 추가 발생 우려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파력도 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진 터여서 대구로서는 3일부터 숨죽인 날이었다.관련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주변인에 대한 선별 검사에서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당국의 유사 학원에 대한 집합 제한 행정조치로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이번 집단 감염 발생에서 지적된 문제는 꼭 짚고 풀어야 한다. 먼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이동 제한과 같은 방역 수칙의 미준수이다. 나이 어린 아동이 불편도 참고 울면서 어른이 만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사례는 숱하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 이들의 울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경주의 한 확진자처럼 코로나 의심 증상에도 진료소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뒤 집에서 대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외출 행동 등은 삼갈 일이다. 또 이번 학원 집단 감염에서 드러났듯이 무증상자에 대비한 방역 고민은 물론, 대면 수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라도 투명 마스크 착용과 같은 상황에 맞는 방역 대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힘들게 버티며 어렵게 쌓은 대구 방역망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2020-07-06 06:30:00

[사설] 故 최숙현의 비극…자정 능력 잃은 체육계 폭력·가혹 행위

꽃다운 나이의 체육 유망주가 선수단 내 폭력과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은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비극이다. 또한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성적지상주의와 폭력 둔감성 등 고질적 병폐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뼈아프게 보여준다.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다섯 달간 인권위원회와 경주시,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등 여러 기관에 5차례 진정을 내고 경찰에 고소를 하는 등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어느 곳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스물세 살 젊은 체육인을 비극으로 몰고 간 것은 일차적으로는 선수단 내의 가혹 행위이지만, 2차적으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체육계 내부와 우리 사회의 둔감성이다.지난해 1월 쇼트트랙 간판 스타 심석희 선수가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을 때 체육계는 반성과 자정 선언, 재발 방지 대책 등 많은 약속을 내놨지만, 결국 말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지도자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가르침을 명분 삼은 폭력 행위, 선후배 간 강압적 위계질서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우선은 최 선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 운동처방사가 어떻게 선수에게 강압적 언사와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감독은 왜 이를 방치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체육계 스스로는 자정 능력이 없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 차제에 체육계 폭력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법 개정은 선수단 내 폭력·가혹 행위를 한 지도자나 선수가 현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내달 발족 예정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체육계 내 폭력을 방지하고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는 창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2020-07-06 06:30:00

[사설] 검사장들 걱정 말고 추 장관이야말로 ‘올바른 길’을 가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추 장관은 4일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며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검사장들이 '위법' 의견을 재고해 달라는 것이다.이에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위법·부당하며 윤 총장은 직(職)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오늘 검사장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7조 2항에 의거해 추 장관에게 '지휘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추 장관의 말은 이런 움직임에 적잖게 당황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검사장들의 이런 '반기'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검찰청법 위반 논란을 낳은 점에서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추 장관의 '올바른 길' 운운은 귀를 씻게 하는 '언어의 오용'이다. 과연 누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위법한 수사 지휘를 한 추 장관인가, 위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한 검사장들인가."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정작 그렇게 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추 장관이란 게 법조계의 지배적 견해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이용한 '윤석열 쳐내기' 기획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추 장관의 수시 지휘는 매우 정치적이며 사사롭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이런 비판은 추 장관이 '검언 유착'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을 갖는다. 추 장관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 대목도 분명히 있다. 이런 점에서도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반대 증거들을 무시하고 '사건'을 의도한 대로 몰기 위한 정치적이고 사사로운 권한 남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20-07-06 06:30:00

[사설] 민심 이반에 급락한 文 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두 달 만에 21%포인트나 빠졌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4·15 총선 후인 5월 1주 차에 71%까지 올랐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엔 50%로 떨어졌다. 지지율 급락은 여러 악재(惡材)들이 겹친 탓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나빠졌고 추미애·윤석열 갈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북한의 도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등이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중 부동산 관련 지적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판단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21차례에 달하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값이 폭등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문 정권의 표리부동한 행태다. 국민에겐 부동산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작 정권 고위 인사들 중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텨 집값 상승 덕을 봤다. 이런 탓에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국민만 바보가 된 현실에 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다.법으로 정한 2년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 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집권 세력의 조직적인 겁박 역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 보수 정권을 수사할 땐 응원하고 검찰총장이 될 때엔 '우리 윤 총장'이라고 추켜세우더니 문 정권 비리를 파헤치자 내치려는 정권의 '내로남불'에 민심이 돌아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고, 윤 총장에 대해선 부정 평가보다 긍정 평가가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총선 압승에 취해 폭주·독재를 하는 정권을 두고 볼 국민은 없다.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민심이 보내는 경고다. 문 대통령이 폭등하는 부동산값을 잡지 못하거나 윤 총장에 대한 겁박을 계속 내버려두면 지지율은 더 추락할 것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겸허한 마음과 민심에 순응하는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가기 바란다.

2020-07-04 06:30:00

[사설] 대구경북 신공항에 날개를 달아주라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해서는 31일까지 결정을 유예했다. 선정위가 단독후보지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리고 공동후보지 결정은 유예함에 따라 이때까지 '신공항 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서는 안 된다는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결과라 할 수 있다.대구경북 신공항을 살리려는 각계각층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신공항은 꺼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기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선정위 개최를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한 것이나,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역사회에 합의를 위한 시간을 더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도 신공항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는 고육책이었다.선정위의 결정은 이런 시도민들의 한결같은 공항 요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로선 다시 한번 합의의 시간을 벌게 됐다. 그렇다고 그 시간이 마냥 길지만은 않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일차적 책임은 처음부터 이전 부지 선정 절차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지역 갈등 요인을 제공한 국방부에 있다. 하지만 이젠 떨쳐야 한다. 새로이 합의의 시간을 갖게 된 만큼 공항이 끝내 무산되면 이후 화살은 빌미를 제공한 지자체와 그 장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대구경북 신공항이 낳을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다. 연간 1천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10만t 이상의 화물도 처리한다.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해진다. 신공항과 배후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조원을 들여 광역철도망 구축을 시도하는 것도 고무적이다. 배후 지역에 대규모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신도시 건설도 추진된다. 항공벤처와 연구단지 등이 집적된다.무엇을 어디로 보내든 군위와 의성의 상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끝내 합의를 못 하고 공항이 무산되거나 다른 제3 지역이 물망에 오른다면 실익은 사라지고 책임만 돌아온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군위와 의성의 대승적 합의가 더 절실해졌다.

2020-07-04 06:30:00

[사설] 윤 총장은 수사지휘 수용하고, 권력형 범죄 수사 끝장을 내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 검사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는 지난달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이 공개 요청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대검이 '요청'을 거부하자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당시 이 지검장의 '요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항명'이란 게 중론이었다. '요청'은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소리다. 이는 검찰총장의 검찰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결국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일선 지검장의 '항명'과 법률 위반을 법무부장관이 추인한, 법무부장관에 의한 법치 문란이다.왜 이런 무리수까지 두면서 윤 총장을 압박하는지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안다. '윤석열 쳐내기'일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 수사의 원천 차단이라는 것도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 그 기획의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을 것이다.이제 윤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을 부정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말지 결단해야 한다. 선택지는 세 가지다. 불복하고 자진 사퇴하거나 해임되는 것 그리고 수용하는 것이다. 자진 사퇴는 최악의 선택이다. 문 정권이 가장 바라는 바이다. 해임도 다르지 않다. 윤 총장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남은 길은 수사지휘의 수용이다. 그렇게 하면 문 정권이 윤 총장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이렇게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문 정권의 권력형 범죄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면 문 정권엔 최악이고 국민에겐 최선이다. 윤 총장은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해 일단은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윤 총장의 슬기로운 판단과 행보를 기대한다.

2020-07-03 06:30:00

[사설] 근로자 질식사 사고 예방, 밀폐공간 파악 조치부터 하라

지난달 27일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의 한 자원재활용업체 맨홀 청소 근로자 4명 가운데 2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 조사 결과, 황화수소 질식 때문으로 추정됐다. 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안전사고 가운데 이번처럼 황화수소 질식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특히 6~8월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유사 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사전 관리나 감독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그대로 방치하면 같은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재앙과도 같다.이번 근로자 질식 사고는 맨홀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안전에 대한 사업주나 당국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만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 동안 일어난 밀폐공간 안전사고는 총 95건에 피해자 150명, 사망자는 76명이었다. 해마다 29건의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으니 해마다 15명이 숨진 꼴이다. 사업주나 당국이 반복된 사고와 희생을 방치한 결과인 셈이다.특히 밀폐공간 안전사고 95건 가운데서도 황화수소 질식 사례가 27건(28.4%)으로 가장 많고, 무엇보다 6~8월의 황화수소 중독 사례만도 14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이르지만 이번 사고처럼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재발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지난 5년의 사례 분석에서처럼 밀폐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위험성과 안전사고 발생 빈도 및 높은 사망률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방치되는 현실은 또 다른 사고를 부르는 악순환의 예고나 다름없다.밀폐공간에서의 반복된 사고는 작업에 앞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예견된 인재(人災)가 분명하다. 그런 만큼 재발을 막는 장치 마련은 피할 수 없다. 물론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준비와 대책이 먼저임을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당국이 이 같은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 역시 절실하다.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관리 감독을 위한 전제이다. 이는 행정 당국의 마땅한 역할이 아닐 수 없고, 머뭇거릴 일은 더욱 아니다.

2020-07-03 06:30:00

[사설] 환경부의 오판으로 2년 허송세월한 대구취수원 문제 해결

환경부가 대구취수원의 이전 대안으로 검토해 온 '구미 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2년이나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데 대구 시민들 맥 빠지게 만드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시가 급한 낙동강 취수원 문제 해결이 환경부의 설익은 판단으로 2년이나 허송세월한 셈이니 열불 터질 노릇이다.환경부는 2018년 6월 발생한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의 도입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발표했다. 구미산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한 방울도 낙동강에 흘려보내지 않는 획기적 방법을 통해 취수원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이는 낭만적 기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용역 결과 드러났다. 무방류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산단의 하·폐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폐기물)를 매립해야 하는데, 토양 오염 및 비용 발생 문제로 인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유감스럽게도 이런 판단은 이미 2년 전에 나왔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여러 문제점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도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운용한 사례가 없는데 환경부가 쓸데없는 일을 시도했다고 꼬집고 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대구취수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혼선을 부추겼고 대구취수원 해법 시계를 2년 전으로 되돌려놓은 셈이 됐다.우리는 대구취수원 이전에 부정적 정서를 가진 환경부가 무방류 시스템이라는 설익은 아이디어에 매달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대구와 구미 간 중재를 위한 현실적 방안 발굴에 공을 들여도 모자랄 판에 기회비용만 날려버린 환경부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취수원 문제 해결만큼 시급한 과제도 없다. 속히 환경부는 무방류 시스템 도입 실패를 공식 선언하고 취수원 이전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문한다.

2020-07-03 06:30:00

[사설] 국민 삶보다 대통령 뜻 받든 민주당의 추경안 폭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6월 통과를 촉구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입에서 '비상한 방법'이란 말이 떨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에 이르는 3차 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한 폭주(暴走)를 시작했다. 단독으로 16개 상임위를 열어 1, 2시간 만에 추경 심사를 끝낸 것은 물론 정부 제출안보다 3조1천억원을 증액하기까지 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이 날림·졸속 심사에다 '예산 뻥튀기'까지 거쳐 3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3차 추경 재원의 3분의 2인 24조원은 세수가 모자라 빚을 내서 조달한다.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3조1천억원을 증액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됐다.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지우면서도 민주당은 미안한 기색조차 없다. 정의당조차 민주당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정의당은 "3일 만에 무려 35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 의결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이 워낙 부실한 탓에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여·야가 면밀하게 심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앞세워 9조원을 풀어 일자리 6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꼭 필요하지도 않은 3~6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서관 도서 배달, 산불 감시, 멧돼지 폐사체 수색, 야생동물 수출입 현황 조사,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재택 모니터링 등 세금 퍼주기 '가짜 일자리'가 숱하게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질 낮은 일자리만 과도하게 공급한다"며 면밀한 국회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한다"며 원안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민주당은 문 대통령 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예산안 심의 의결이 국회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은 안중에 없다.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 국민은 물론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우면서 추경안 통과에 올인하는 민주당에겐 국민보다 대통령이 상전이란 말인가.

2020-07-02 06:30:00

[사설]  6·25 70주년 ‘쇼’에서 소모품 취급 당한 국군 유해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가 많은 뒷말을 낳고 있다. 진정성이 결여된 '쇼'에 치중한 결과 미국에서 모셔온 국군 유해를 행사 소모품처럼 취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행사에서 연주된 '애국가 전주'가 북한 애국가의 도입부와 똑같은 것으로 확인돼 '실수'인지 '의도'인지 엄중히 가려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행사'에 동원된 공중급유기가 국군 유해 147구를 운구한 1호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행사 직후부터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방역에 많은 시간이 들어 유해를 다른 공중급유기(2호기)에 옮긴 뒤 행사를 치러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상 투사 이벤트(미디어 파사드) 예행연습 때문이었다고 한다.'미디어 파사드'는 사전에 투사하는 면적과 영상을 '매칭'시키는 이른바 '매핑' 작업을 해야 하는데 비행기 표면처럼 곡면에서는 평면보다 작업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국군 유해를 1호기에서 빼내 '행사용' 2호기에 넣어 3일 전부터 서울공항에 가져다 놓았다고 한다. 그러고는 행사 당일 유해가 운구해 온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처럼 '쇼'를 벌인 것이다.망자(亡者)는 한번 안치하면 영면(永眠) 의례 때까지 이리저리 옮기지 않는 게 상례의 기본이다. 정부는 최고의 예우로 모셔야 할 국군 유해에 이런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 70년 만에 돌아온 국군 유해는 행사의 소모품 취급을 당한 것이다.'애국가 전주'가 북한 애국가 도입부 첫마디와 악보, 박자, 리듬이 똑같다는 사실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행사 직후부터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일 뒤늦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이에 대해 편곡자와 이를 연주한 KBS 교향악단 관계자는 "알았다면 오히려 배제했을 것" "전혀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곧이들리지 않는다.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인데 과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사실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의문을 계속해서 낳는다. * 해당 내용 중 사실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70년 만에 귀환하신 국군 유해 147위가 직접 운구한 비행기에서 다른 비행기로 옮겨진 것은 6.25 70년 행사의 영상 투사 이벤트(미디어파사드) 예행 연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발열자가 발생하여 대기 중이던 다른 비행기로 옮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애국가 전주'가 북한 애국가 도입 첫 마디와 악보, 박자, 리듬이 똑같다는 것을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사실로 확인했다는 것은 오보로 처음 보도한 매체도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 보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07-02 06:30:00

[사설] 지역 동반성장 시험대 될 수성구·경산시 통합경제권 구상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가 경제 교류 및 협력을 통한 '통합경제권' 조성을 검토 중이다. 조만간 '수성·경산 통합경제권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연말쯤 그 밑그림을 내놓을 예정이다. 두 지역이 생활권 경계를 허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협력과 제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지방 위기 극복'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인구 43만 명의 수성구와 26만 명의 경산시는 서로 떼 놓고 볼 수 없을 만큼 역사·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다. 1981년 7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경산군 고산면 지역이 대구직할시 수성구에 편입되면서 비록 분리의 길을 걸었지만 1990년대 이후 고산 지역 개발과 유동 인구 증가, 도시철도 등 사회 인프라 확대로 이제는 지역 간 경계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모든 면에서 가까워졌다.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는 대구나 경산의 공통된 고민거리다. 지방 거점도시 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와 교육, 교통, 문화 등 생활권 공유 없이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처지다. 이런 점에서 통합경제권 조성은 지역 연계와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건설의 전초전 의미가 크다. 두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문화와 교육, 안전과 환경 등 인프라의 공유를 통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여 나간다면 제한된 경제 규모를 뛰어넘어 선순환 발전하는 경제공동체 모델이 될 수 있다.두 지역 간 교류·협력의 첫걸음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지역을 가른 걸림돌을 빨리 걷어내는 일이다. 주민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공유 생활권의 결실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지난 2005년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된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경제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성장 동력 확보다.무엇보다 경산시와 수성구의 통합경제권 구상은 앞으로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나 행정통합의 주요 시험대로 주목받는다. 면밀한 준비 작업을 통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2020-07-02 06:30:00

[사설] 꼬여만 가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증설을 위한 해법 도출이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다. 당장 오는 8월까지 증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월성원전을 멈춰 세워야 할 중대 국면인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조차 열리지 못할 만큼 경주 현지 분위기는 경색돼 있다. 급기야 공론화를 이끄는 재검토위원회의 위원장마저 중도 사퇴하는 등 갈등과 파열음만 더 커지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파행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달 29일 "공론화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위원장이 사퇴했으며 그에 앞서 위원 4명이 그만뒀다. 게다가 사퇴를 고민 중인 위원도 2명 더 있다고 하니 이들마저 물러나면 위원회 정원 15명 가운데 7명이 궐석인 상태가 된다.주민설명회도 3차례나 무산될 정도로 기세 싸움과 실력 행사만 난무할 뿐 생산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에서는 요즘도 매일 16~24개씩의 사용후핵연료봉이 배출되고 있으며 포화도는 3월 현재 94.72%나 된다. 맥스터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8월 안에 증설 결정이 나야 하는데도 교착 상태에 빠진 월성원전 맥스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적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이대로라면 오는 2022년 3월에 월성원전 맥스터 용량이 완전히 포화에 이르고 이후에는 사용후핵연료봉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져 월성원전 2·3·4호기를 세워야 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게 된다. 대구경북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46%를 생산하는 월성원전의 가동이 중지될 경우 그 후폭풍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이제 정부는 이것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강구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월성원전 가동 중단 사태는 있어서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맥스터 증설이 전제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20-07-01 06:30:00

[사설]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추월…정부·여당은 지방 무시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통계청이 분석했다. 7월 1일 기준 수도권 인구는 2천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2천582만 명보다 14만 명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정치·경제·교육·문화에 이어 사람마저도 서울·경기·인천 3곳이 나머지 14개 시·도를 압도하는,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를 보여주는 후진적 지표다.지난 50년 동안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형편없을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50년 새 인구 변화가 이를 극명하게 입증한다. 1970년 913만 명에 불과했던 수도권 인구는 1천683만 명(184.4%) 폭증했다. 그에 반해 비수도권 인구는 2천312만 명에서 271만 명(1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인구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16배나 높았다.수도권 인구 집중의 근본 이유는 경제 활동 기반이 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 2천355개사 중 71.6%인 1천686개사가 수도권에 본사가 있다.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에 변변한 일자리가 없으니 사람이 빠져나가고 사람이 없으니 돈이 돌지 않는 악순환에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피폐한 지방을 무시하고 비대한 수도권 우선주의 정책을 남발해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부지를 우선 배정키로 했고 수도권 유턴 기업 보조금까지 신설했다. 고질 중 고질인 수도권 비대화를 더 가져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정부·여당이 210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수차례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무서운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수도권 집값 폭등을 비롯해 나라를 짓누르는 여러 불치병의 원인이 수도권 비대화 탓이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만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방의 비명에 정부·여당이 제대로 응답하기 바란다.

2020-07-01 06:30:00

[사설] 견제 없는 권력의 폭주가 시작됐다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예정대로 오는 15일 출범시키는 한편 이른바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조기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안타깝게도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말 그대로 '입법독재' '의회독재'가 현실화되는 것이다.현재 민주당이 가장 공을 들이는 사안은 공수처 출범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장 추천이 선행돼야 하는데 민주당은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바꿔서라도 예정대로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바꾸느냐는 비판이 일자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한발 물러났다.실제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공수처법을 사실상 개정하는 내용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이미 발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는 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이 규칙안은 각 당이 추천위원을 지명하는 시한을 국회의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정당이 이 시한 내에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그 당의 추천위원 몫을 빼앗아 다른 당에 줄 수 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통합당 몫의 추천위원을 빼앗아 '범여권 야당'에 주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받는다.이런 '폭주'는 제3차 추경안 심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단 64분 만에 정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심사 과정은 사실상 없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는 정부안보다 40%나 증액해 의결했다. 다른 상임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또 역사 해석을 정부가 독점하는 역사왜곡금지법의 통과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휴지 조각이 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추진한다고 한다.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국민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 이런 '폭거'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이를 준엄히 '심판'해야 한다.

2020-07-01 06:30:00

[사설] 코로나 방역 체계 정비가 탄력받으려면 국민 협력은 필수

다소 혼선을 빚어온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대응 체계가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합된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계속 이어지자 방역 단계별 세부 지침과 국민 행동 요령을 체계화해 감염증 대응 체계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보건복지부가 28일 보고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분리해 시행하던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로 통합했다. 감염증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다시 1~3단계로 세분했는데 하루 확진자 발생 수와 의료 대응 능력을 기준해 집합과 모임, 행사의 허용 여부, 등교와 원격 수업 여부, 다중 시설 운영 제한 및 중단, 공공기관·민간기업 근무 유형 등을 차별화한 것이 골자다.바뀐 기준대로라면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로 학교·유치원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집합·모임·행사도 방역 수칙 준수 권고를 전제로 허용된다. 공공 및 민간 다중 시설의 운영도 대부분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의 관중 입장 또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정부가 뒤늦게 감염증 방역 조치 기준을 재정비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6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1천25만 명(29일 기준)의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 수도 50만 명 선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갈수록 '제2파'의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보다 엄밀한 방역 대응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대규모 감염증 확산을 막는 데는 물샐틈없는 방역 지휘 체계와 기민한 방역 조치가 필수다. 그러려면 객관화된 지표상 판단과 방역 실행 방안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정비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동시에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빼놓을 수 없다. 어느 한쪽이라도 허점을 보인다면 코로나19 등 감염증의 확산 억제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020-06-30 06:30:00

[사설] 반복되는 질식사 근로자…그냥 둘 수 없는 인재(人災)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의 한 자원재활용업체에서 맨홀을 청소하던 근로자 5명 가운데 4명이 가스에 중독돼 2명은 죽고 1명은 의식 불명인 사고가 일어났다. 앞서 17일 서울 강남의 한 하수관 개량 공사장 노동자 2명이 맨홀 아래로 내려가다 추락하고 이들을 구하려던 1명도 실종된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10일 만이다. 두 사고는 여러 면에서 닮은 꼴로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두 사례의 사고 장소는 밀폐된 땅 아래 공간인 맨홀인 만큼 작업에 앞서 미리 살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맨홀 속 공간의 공기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작업장인 셈이다. 사고가 난 두 곳은 나쁜 공기와 가스 등으로 숨을 쉬기 어렵고 질식 우려가 높아 사전에 이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이뤄져야 하는 공사 현장이다. 또 땅 위와 달리 협소한 공간에다 나쁜 작업 환경으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나서야 하는 작업장이기도 하다.하지만 사고 장소에 대한 전문 기관의 현장 감식에서는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의 사고 현장은 일산화탄소 농도가 170ppm으로, 허용 기준(50ppm)보다 3배나 높았고, 대구 달서구 사고 현장 역시 잔류 가스 측정에서 황화수소 농도가 145ppm으로 허용 농도(10ppm)를 14배 이상 초과했다. 두 곳 모두 작업에 앞서 사전 환기나 공기 정화 등 작업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소홀했음을 드러냈다.우리는 지난해 9월 경북 영덕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지하의 수산 폐기물 저장고 청소 중 가스 질식으로 죽은 사고에서도 이런 조치 소홀과 안전 장비 미지급의 허점을 알았다. 그럼에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 또한 질식에 의한 재해 사망률(52.5%)이 일반 사고 재해 사망률(1.2%)보다 40배가 넘는 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 보듯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사업주 처벌 못지않게 이를 막는 홍보와 관리 감독의 행정도 병행돼야 한다.

2020-06-30 06:30:00

[사설] 상임위원장 자리 싹쓸이한 여당, 커지는 의회 독재 우려

21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결국 깨지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고 말았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교섭단체별로 배분하지 않고 여당이 독점하는 일이 1985년 제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벌어지고 만 것이다.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이자 명령인 협치는 21대 국회 들어서도 역시나 소 귀에 경 읽기였다.국회는 민주화 이후 30여 년 동안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야에 배분해 왔는데, 21대 국회 들어 이런 운영상의 대원칙이 무너져 버린 것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가장 큰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전·후반기로 나눠 갖자는 통합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밀어붙였다. 심지어 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자는 제안까지 내놓았다고 한다. 입법부 조직 구성을 대통령 선거와 연계시키자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 야당의 자존심을 일부러 자극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고서야 이런 제안을 할 수는 없다.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에 대해서는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슈퍼 여당의 폭주 우려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 현재의 의석 분포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여러 법률 및 제도를 감안할 때 상임위를 독점한 여당의 일방 통행을 막을 뾰족한 수단과 방법이 야당에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서 더욱 그렇다.협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데 벌써부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통합당이 반대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은 거대 여당의 폭주 전주곡으로 들린다. 원 구성 협상 결렬 직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야당 역할을 포기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 및 거대 여당의 독주를 어떻게 막을지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여당의 오만과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야당을 보는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한숨만 커지고 있다.

2020-06-30 06:30:00

[사설] 대학생 짐 더는 대구경북 출향 기숙사, 차별 벽은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85곳의 지자체가 수도권 등에 운영 중인 기숙사 이용 학생에게 적용된 차별적인 입사(入舍) 기준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집을 떠나 배움을 잇는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거주 비용 부담은 큰 짐이다. 이를 해소하고 출향 인재 양성 등 목적으로 지자체가 돈을 들여 숙식 공간을 마련해 주는 지원 정책은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와 달리 차별적 잣대로 처음부터 사용 기회를 뺏는 일은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고 비민주적인 만큼 고쳐야 한다.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재정 지원으로 직영 등 여러 형태의 기숙사를 마련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모두 85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배움의 역사가 깊은 대구경북은 33곳 지자체 가운데 25곳이 기숙사 제도를 운영, 전국에서 가장 많다. 대학에 진학하는 출향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적인 경비 부담을 덜어 주려 수도권과 대구권역 등에 직영 또는 위탁, 향토학사, 공공·연합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로 주거 공간을 마련, 제공하는 일은 출향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효과도 거둘 수 있어 반길 만하다.그러나 좋은 취지와 달리 기숙사 이용 신청이 수시 합격생 외 정시 합격생은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모집 공고가 전체의 81%나 차지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유야 많겠지만 차별이 아닐 수 없고, 기회 균등의 공정 시대 흐름과도 어긋난다. 또 4년제 이상 대학에 신청 자격을 두거나 이들 대학에 우선권을 준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신상 사유' 등과 같은 추상적 규정에 따른 차별을 한 곳도 여러 곳이었다. 대구경북에서 운영 중인 여러 기숙사도 이 같은 차별적 잣대로 입사를 제한했다.국민 세금과 지자체의 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이런 출향 기숙사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이번에 권고된 사항의 시정은 물론, 또 다른 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지자체별로 살펴 고쳐야 한다. 코로나19 경제난으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출향 대학생과 학부모의 짐을 고루 덜 수 있도록 기회 제공과 누리는 혜택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2020-06-29 06:30:00

[사설] 여당 의원도 개탄한 추 장관의 막말·법치 조롱 행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막말 행각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개탄의 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은 28일 추 장관의 언행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광경"이라며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집권 세력은 눈앞의 유불리를 떠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야당이나 일부 국민에게도)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에 따라 거버넌스가 진행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 신뢰가 높아질 때 지지도 덩달아 높아진다"고 했다.조 의원의 비판대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비난은 인신공격이나 다름없었다. "내 지시 절반을 잘라 먹었다" "이런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은 처음" "법 기술을 부린다"고 했는가 하면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지난 1월엔 국회에서 윤 총장의 의견 수렴 없이 검찰 인사를 했다는 지적에 "윤 총장이 명(命)을 거역했다"고 했다.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부하'로 여기는 오만한 발언이다. 법률상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사실상 독립기구로 준사법기관이라는 위상을 갖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하도록 명시한 것이나 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뿐만 아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치 수호의 책임자가 법치를 대놓고 조롱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권위를 스스로 뭉개 버리는, 말 그대로 자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법무부 장관은 처음일 것이다.윤 총장 공격의 목적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권의 권력형 범죄 의혹 수사의 중단이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한다.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낸 검찰 인사로 안 되니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추 장관 언행의 비상식은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고도 남는다.

2020-06-29 06:30:00

[사설] 다주택 靑 참모·공직자 꿈쩍 않는 부동산 대책이 먹히겠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다(多)주택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팔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자는 6개월 안에 팔라'는 지시에도 집을 판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팔지 않는 것이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우려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감을 나타낸 것은 이유가 있다.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한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투기와 전쟁을 치러야 할 청와대 참모들과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다주택자들인 상황에선 정부 대책이 시장에 먹혀들 수 없다.다주택자 청와대 참모 11명 중 비서실장 지시에 따른 참모는 단 한 명에 그쳤다. 또한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고위공직자의 3분의 1이 다주택 보유자다. 정부 고위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장 등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750명 가운데 248명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1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이 역대 최악으로 급등한 것은 정부 대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해서다. 청와대 참모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부(富)를 불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정부 대책을 믿고 따를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6·17 대책에도 집값이 가라앉을 기미가 없자 정부는 22번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약발이 떨어지고 부작용만 커지는 실정이다. 시장에선 정부 대책을 오히려 호재로 여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무주택 서민과 대책을 만든 공무원 중 누가 투기꾼인지 조사해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과 고위공직자들을 손보지 않고서는 정부 대책은 계속 실패할 것이다.

2020-06-29 06:30:00

[사설] 북한의 6·25전쟁 책임 함구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과 나아길 길에 대해 올바르게 말했다. 그러나 6·25전쟁이란 민족사적 비극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함으로써 6·25전쟁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문 대통령은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리는 전쟁을 이겨내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 "6·25에서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2018년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민주당의 당론 논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삭제됐다가 논란이 일자 '착오'로 빼먹었다며 '자유민주주의'로 급거 회귀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모두 참전 용사의 딸이고 피란민의 아들"이라며 "(전쟁의 경험은)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잘살아 보자는 근면함으로,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했다"며 '반공정신'도 언급했고,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수호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하지만, 6·25전쟁은 소련 스탈린의 사주에 의한 북한의 기습 남침이고 이로 인한 엄청난 인적·물적·정신적 손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김일성에 있으며, 김정일과 김정은은 그 책임의 상속인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전쟁은 일어났는데 누가 일으켰는지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전쟁 책임을 면탈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그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도 북한은 담대하게 나서 달라"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 좋은 이웃이 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6·25전쟁 책임 인정, 북핵 폐기, 한반도 적화 통일 포기이다.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도 빠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종전'은 몽상(夢想)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 표명도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2020-06-27 06:30:00

[사설] 올 적자 국채 111조, 후손들 재산 훔치는 것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 국회 원구성조차 못한 가운데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경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국민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추경안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커질 것"이라며 추경안 국회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들이 잇달아 '국민 고통'을 들먹이며 추경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적자 국채에 의존하는 추경을 두고 미래 국민들의 재산을 훔쳐 쓰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이번 3차 추경안은 35조3천억원짜리 초대형이다. 1차(11조7천억원), 2차(12조2천억원)에 이어 3차 추경을 하는 것은 4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니와 단일 추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게다가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23조8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올 한 해 국가채무는 840조2천억원으로 111조4천억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43.5%로 수직으로 치솟는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기준선으로 제시한 46%에 바짝 다가선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아껴온 재정건전성이 너무 빠른 속도로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더욱이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가 급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안의 부실 졸속 우려를 지적했다. 고용안정대책은 공공부조 성격이 강해 구직자 역량을 제고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예산으로 밀어붙이려는 일자리 55만 개 중 상당수는 기존 재정 사업과 중복됨을 말하고 있다. 한국형 뉴딜은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이라는 취지를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이런 3차 추경안은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의 세심한 심의를 거쳐 검증하고 집행해야 한다. 지금 같은 추경안은 머잖은 장래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다. 국회는 아직 상임위도 꾸리지 못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6월 말로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오히려 불요불급한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혜를 촉구해야 할 일이다.

2020-06-27 06:30:00

[사설] 동해남부선 광역전철망 연장, 동해안 상생 위해 필요하다

부산을 출발, 경북 동해안을 따라 울산과 경북 경주, 포항을 잇는 동해남부선 철길 복선화 사업의 2021년 완공을 앞두고 동해안 지자체의 상생 협력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동해안을 낀 새로운 '부·울·경'(부산·울산·경북)의 철길 관광 생활 경제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新)부울경의 한 축인 경북의 경주시와 포항시는 물론, 경북 중심의 철길 사통팔달을 추진 중인 경북도의 역할이 필요하게 됐다.통일 시대를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지난 2000년부터 추진된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은 전체 구간 147.8㎞ 가운데 울산~신경주~포항을 잇는 83.9㎞의 공사가 내년에 끝나면 사실상 3개 광역 시·도를 다니는 준고속열차 시대를 맞는 셈이다. 동해안의 인적·물적 이동의 새로운 계기가 될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 완공에 동해안 지자체들이 관심을 쏟는 까닭은 수긍할 만하다. 앞서 지난 2016년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울산, 포항, 경주는 '해오름동맹'이란 상생 협의체까지 만들었으니 더욱 그렇다.특히 이들 세 지자체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복선화된 동해남부선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복선화 남부선을 이용한 부산~울산~포항까지의 광역전철망(전동차) 추진에도 힘을 모아 관심이다. 이미 부산~울산을 운행하는 전동차가 지난 2016년 12월 일부 개통된 데 이어 2021년 3월에도 울산 노선 연장 개통이 예정된 만큼 우선 366억원의 추가 비용만 들이면 부산~울산~경주까지 전동차 노선 연장과 운행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개 지자체와 경북도가 25일 울산시청에서 해오름동맹 회의를 연 이유다.이제 남은 일은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 복선화된 동해남부선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부산~울산 운행 전동차의 경주 연장 운행을 먼저 정부에 설득하고 국비 366억원을 지원받는 과제이다. 수도권처럼 동해안 광역전철망의 꿈 실현을 위해 경북도와 기존 해오름동맹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니 신부울경의 정치권 역시 힘을 보태야 한다.

2020-06-26 06:30:00

[사설] 정부의 노동정책 일방 과속이 빚어낸 정규직화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취업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취업 준비생 등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노동시장 문제를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그리고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온갖 파열음을 낳고 있는 것이다.인천공항이 보안 검색 요원 1천900여 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와대 청원' 동의자가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는 점은 이 사안이 지닌 폭발력을 가늠케 한다. 인천공항 내부에서도 기존 노조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서면서 비정규직 직원들과의 노노 갈등 양상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은 현 정부가 설익은 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생긴 부작용의 종합판이라고 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까지 총 20만5천 명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9만3천 명이 전환 결정됐다. 인천공항만 보더라도 리쿠르트 조사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순위 1위로 꼽혀 왔는데 이런 선망의 직장에서 공채 절차를 생략한 무더기 정규직 전환이 있으면 취준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현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임금 일자리를 나눠 먹자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다. 알바를 하다가 무시험으로 채용돼 신분 벼락 상승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공정성 시비가 안 생길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젊은 층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여론은 들끓고 있는데 청와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고 응시 희망자에겐 오히려 큰 기회"라는 둥 현실을 모르는 해명이나 내놓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2020-06-26 06:30:00

[사설] 북한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 거짓 지식 강요하는 지적 폭력

문재인 정권 들어 역사 교과서의 우리 현대사 왜곡이 심각하다. 6·25전쟁 당시 남한의 과오는 확대하고 북한의 만행은 축소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에 남북 화해 무드가 정착됐다는 식으로 기술한다. 특정 정치세력의 시각에 맞춘 역사 해석과 기술의 독점으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지적 폭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7월 교육과정 집필 기준 개정 이후 발행된 고등학교 새 한국사 교과서 중 상당수가 6·25전쟁 당시 남과 북에 대해 왜곡·편향되게 기술했다.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다'라는 주제에서 북한군의 학살 사건은 거의 다루지 않으면서 이승만 정권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민보도연맹원을 학살했다는 여러 증언과 사진만 담았다.또 남한과 북한을 모두 독재 체제로 기술하면서 북한 사회를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김일성 세습 독재 체제를 '1인 지배 체제'로 순화해 기술하고 "주체와 자주를 내세웠다"고 평가한다. 사진 자료의 편향성도 심각하다. 6·25 종전 이후 남북의 사회상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남한 쪽은 1950년대 허물어가는 교실을, 북한 쪽은 근래의 '사회주의 계획도시로 재건된 평양시 전경'을 실었다.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기술도 마찬가지다. 8종의 교과서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 "고조되던 한반도의 긴장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운운하며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으로 남북 화해가 달성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말해주듯 현실은 긴장 완화가 아니라 격화이다. 교사와 학생이 느끼는 혼란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간다.결국 이들 교과서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세뇌(洗腦)와 무엇이 다른가. 학생들은 이런 거짓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시험도 봐야 한다. 기가 막히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2020-06-26 06:30:00

[사설] 법사위 장악해 법원·검찰을 정권 시녀 만들려는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사법부를 상대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을 추궁하고,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 조작 주장을 펴는 등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러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느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을 상대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개별 재판 과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비판을 가하면서 법원을 압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유죄로 뒤집힌) 2심에서 증인을 안 불러주면서 5번의 재판으로 끝냈다"며 "공판 중심주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의원은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들먹이며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판사 개인에 대해 비판을 했다. '사법부 청문회'란 지적이 나올 정도로 사법부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자리였다. 전재수 의원은 당 회의에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관련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을 두고서도 '감찰 무마 시도' '항명'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편 적이 있다. 법사위를 장악하더니 법원·검찰 가릴 것 없이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친문 핵심이 연루된 사건은 재판이든 재수사든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뒤집겠다는 게 민주당의 속셈이란 의심을 사고도 남는다.'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민주당은 국회 단독 개원,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그러나 법사위 안팎에서 벌어지는 민주당 행태를 보면 일하는 국회는커녕 법원·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한명숙 구하기'는 물론 '조국 일가 사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등 정권 비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민주당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0-06-25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