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월성원전 조기 폐쇄 수사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니

[사설] 월성원전 조기 폐쇄 수사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감사원·검찰을 향해 "경고한다. 선 넘지 마라"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 의원까지 감사원·검찰을 겁박하고 나섰다.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승리만으로 공약 모두가 국민에게 승인받았다고 여기는 윤 의원의 논리가 해괴하다. 대선 공약이라도 잘못이 드러나거나 국민 반대가 많으면 폐기하고, 추진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감사·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윤 의원은 승자 만능론에 사로잡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다. 정권이 월성 1호기 폐쇄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니 급기야 민주주의까지 들먹이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나섰다.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방어이자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의구심을 키울 뿐이다.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불법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마당이다.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 청와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자들의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 불법 의혹을 수사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 의중을 잘 안다는 윤 의원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왜곡·폄훼하면서 감사원과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 선을 넘은 것은 감사원·검찰이 아니라 윤 의원이다. 문 대통령이 얼토당토않은 윤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지 국민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이 속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20-11-16 05:00:00

[사설] 윤석열에 공개적 반기 든 대검 감찰부장, 와해되는 검찰 조직

[사설] 윤석열에 공개적 반기 든 대검 감찰부장, 와해되는 검찰 조직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요청이 부적절한 조치라는 개인 의견을 SNS를 통해 밝혔다. 윤 총장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당일 청와대에 제청해 임명됐다.한 감찰부장은 나름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 이유가 타당한지를 떠나 대검 내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조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해서 이렇게 SNS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친(親)윤석열'과 '친(親)추미애'로 쪼개지고 있는 검찰 조직의 분열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탄식이 나온다.한 감찰부장의 주장에 대한 검찰 내부와 법조계의 의견은 '무리한 주장'으로 모아진다. 직무 배제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직무 배제 정도가 아니라 정 차장 검사 스스로 사표를 내라고까지 했다.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다. 대검은 법무부에 직무 배제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한 감찰부장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오히려 정 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이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묻지 마' 직무 배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 검사장은 기소되지도 않았음에도 채널A 사건의 MBC 제보자인 사기 전과자의 주장에만 근거해 피의자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무가 배제되고 3차례나 좌천 인사를 당했다.정 차장검사를 싸고 도는 추 장관의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정 차장검사가 지휘했던 채널A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지만 추 장관은 귀를 닫고 있다. '친윤석열' 검사가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해도 이렇게 할까라는 비판이 왜 나오겠나.

2020-11-16 05:00:00

[사설] 관공서 ‘개명’ 흐름이 공직사회 변화 이끄는 마중물 되어야

시·군·구의 실무 부서 명칭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지고 수십 년간 통용되어온 명칭에서 탈피해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이름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르기 쉽고 업무 내용도 직접적으로 전달돼 부서 이름 고치기에 대한 시민 반응도 긍정적이다.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관공서마다 부서 명칭에 시대성을 담아내는 등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다. '민선 시대'에 걸맞게 천편일률적으로 사용해 오던 총무나 재정, 보건위생, 공보, 민원 등의 용어가 뒤로 밀리고 주민 삶을 대변하는 행정 직제와 명칭이 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이여성행복국' '행복나눔과' '미래안전과' '결혼장려팀' '어사또출동팀' 등 직관적인 부서 명칭으로 고쳐 나가는 추세다.그렇지만 이런 변화의 흐름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과거 행정 조직의 낡은 틀이 여전히 주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바뀌었지만 공직사회의 의식과 조직 분위기에 큰 변화가 없고 과거 흐름이 여전히 잔존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현재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 안전 등이다. 이는 권리와 자유, 행복 등 민주적 가치와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는 열린 사회라는 의미다. 이런 과제를 효율적으로 넉넉히 수행하는 공직사회가 되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과제는 작게는 명칭 개선에서부터 크게는 공직자 의식 변화까지 혁신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부서 명칭의 변화는 단순히 간판 바꿔 달기가 아니다. 주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폐쇄된 공직사회 분위기 개선은 물론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변화가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걷어내는 좋은 발판이 된다면 행정 선진화가 앞당겨지고 업무 효율성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2020-11-16 05:00:00

[사설] 가덕도신공항이 선거판 공깃돌인가

[사설] 가덕도신공항이 선거판 공깃돌인가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문제가 있다고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에 의구심이 든다"며 "국비를 들여 새 공항을 짓는다면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까지 '김해신공항 무산→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몰아붙이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국무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재검증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여·야는 경쟁적으로 가덕도신공항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여당이 '가덕도 카드'를 꺼내 들자 야당도 가세하는 모양새다. 이달 초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이 반대하는데도 김해신공항 검증위 검증 결과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용역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억원의 용역비 예산을 증액했다. 검증위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전형적인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이다.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판세가 불리하자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을 끌어들여 반전을 도모하려 혈안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과 관련,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도민의 염원에 맞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부산 신공항에 대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경쟁적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외치는 여·야 모습에서 국민 통합과 국가의 백년대계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원칙과 절차를 저버려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정략적 욕심만 보일 뿐이다. 영남권 5개 광역 지자체의 합의에 따라 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이 난 국책사업을 선거 승리를 노리고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 정책을 신뢰한다는 말인가.선거 때만 되면 터져 나오는 환심 사기용 포퓰리즘 공약으로 나라와 나라 경제가 멍들고 소모적 분열만 키우는 악습이 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여·야가 목을 매는 가덕도신공항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간다. 국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국가 미래를 여·야가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덕도신공항을 선거판 공깃돌로 여기는 짓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2020-11-14 05:00:00

[사설] 헌법의 자기방어권도 무너뜨리겠다는 추미애

[사설] 헌법의 자기방어권도 무너뜨리겠다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탈이 끝이 없다. 인사권·감찰권·수사지휘권의 잇따른 남용에 이어 이번에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반(反)헌법적 발상이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다.추 장관은 이런 법적 체계를 송두리째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헌정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 올린,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적 원칙을 와해하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독재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법치 수호의 최일선에 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치 파괴를 획책하는 그 무모함이 절망스럽다.추 장관이 문제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목적은 오직 하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을 어떻게든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옭아매려는 것이다. 이것 자체로 명시적이든 아니든 특정인의 이익이나 손해를 목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일반성 원칙의 정면 부정이다.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한 검사장과 채널 A 전 기자의 '검·언 유착 사건'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다. 그러나 '검·언 유착' 사건은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완견' 검사들이 탈탈 털었지만 추 장관이 기대한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독재적·전체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추 장관은 엉뚱한 반론을 폈다.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며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나가야 범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엇이 도전이고 응전인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기본권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도전인가? 방어권을 말살하는 게 응전인가?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의 발전도 기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런 법률 이론을 발전시키든 아니든 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식하면 입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은 끊임없이 무지를 폭로하는 소음(騷音)을 만들어낸다.

2020-11-14 05:00:00

[사설] 집권 여당은 월성원전 1호기 검찰 수사 방해 그만두라

[사설] 집권 여당은 월성원전 1호기 검찰 수사 방해 그만두라

집권 여당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 수사의 예봉을 꺾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태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민주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을 넘은 윤석열은 당장 사퇴하라"는 주장이 나왔다.해괴한 주장이고 선을 넘은 것은 오히려 여당이다. 월성원전 1호기 수사가 사실상 청와대를 향하면서 과민 반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 중도 폐쇄 결론을 이미 내놓고 경제성 평가 절차를 이에 꿰맞추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더구나 의혹이 제기된 주요 근거는 감사원이 검찰에 제출한 7천 쪽 분량 수사 참고 자료다. 월성 1호기를 2년 더 가동할 수 있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질타하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했다는 증언마저 제기된 판국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중단 결정 과정에 심각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특히 "추가 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냈으며 여기에 감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국회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이런데도 마치 감사원과 국민의힘,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정부의 주요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해 정치적 편향 수사를 한다는 정부 여당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다. 게다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중단과 관련된 많은 문서들이 폐기됐다는 의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은 월성원전 1호기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고, 정부 여당은 수사 방해 책동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2020-11-13 05:00:00

[사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 돋보이는 따뜻한 이웃 사랑

[사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 돋보이는 따뜻한 이웃 사랑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경제 한파에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우리 사회의 열기는 더욱 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코로나 사태로 곤경에 처한 대구를 돕기 위한 특별성금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가 하면 고액 기부자 모임 신규 가입자가 올 들어 급증하고, 매일신문 '이웃 사랑' 캠페인 모금액도 10월 기준 지난해 전체 모금액을 이미 넘어설 정도로 '기부 DNA'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성숙한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무엇보다 대구 돕기 코로나 특별성금 모금은 작은 기적이다. 지난 2월 하순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자 두 달 만에 7만 명이 특별성금을 보내주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간 평균 모금액이 17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성금 243억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다. 대구 시민이 다시 힘을 내고 불과 몇 달 만에 사태를 빠르게 진정시킨 것은 이처럼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아파하고 돕는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밑바탕이 됐다.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액의 기부금을 선뜻 내놓은 이들의 선행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달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신규 회원이 20명이나 늘어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누적 회원 165명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첫 회원 등록 이후 전국적으로 회원이 모두 2천193명(2019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20명의 회원 증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국민 성원에 지역사회가 호응하는 선순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어려운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기부 실천은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나큰 버팀목이다. 엄격한 방역 관리로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평소 내면에 잠재한 이웃 사랑의 실천 의지가 위기 때마다 표출되는 것은 한국인 특유의 강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

2020-11-13 05:00:00

[사설] 주민 무시한 일방 독주 정부 행정, 이제 그런 시대 지났다

[사설] 주민 무시한 일방 독주 정부 행정, 이제 그런 시대 지났다

정부가 현지 주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극심한 반발을 자초했다. 최근 경북 영주댐 수문 개방을 둘러싼 주민과 환경부의 갈등이나 포항 사격장 훈련으로 빚어졌던 민군(民軍) 대치에 따른 주민 반발 시위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만하다. 이들 두 사례의 공통점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현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데 따른 어설픈 행정의 결과라는 사실이다.특히 격화된 포항시 장기면 수성리 사격장에서의 미군 아파치헬기 포격 훈련 갈등은 처음부터 국방부가 현지 주민들의 수십 년 쌓인 불만과 불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탓으로 볼 수 있다. 1960년 사격장 설치 이후 포 사격 훈련으로 고통을 받던 주민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여론 수렴도 없이 경기도 포천 사격장보다 좁은 포항으로 옮겨 미군 헬기 포격 훈련을 하려 했으니 주민 반발과 정부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포천 주민 반발은 수용하고 포항 주민 뜻은 무시했으니 같은 국민으로서 억장이 무너질 만했다.이런 국방부 정책은 1조1천억원을 들여 지은 영주댐 물을 방류하려다 주민 반대에 뒤늦게나마 현지 의견 수렴에 나서 겨우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은 환경부와 딴판이었다. 환경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한발 물러나 주민 뜻을 듣고 재검토했지만 국방부는 제대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농사 뒷마무리에 바쁜 주민들이 농기계까지 끌고 와 도로를 막는 등 자신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애끓는 호소에도 국방부는 되레 16일 예정된 헬기 사격 강행 뜻만 밝혔으니 주민 반발은 결사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늦었지만 국방부가 헬기 사격 훈련을 하지 않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니 다행이다. 국방부는 국가 안보가 중요하기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 견딘 주민 불편과 고통을 앞으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처럼 일방적인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 정책 우선의 시대는 이제 지났다. 국방부는 이에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0-11-13 05:00:00

[사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해 원전산업 붕괴 막아야

[사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해 원전산업 붕괴 막아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보류된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내년 2월 말이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 계획 인가를 받거나 공사 연기를 허가받지 못하면 신한울 3·4호기는 백지화될 우려가 크다.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취소되면 한국 원전산업 생태계가 회복 불가 상태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등 무책임하다. '데드라인'이 다가오는데도 산업부와 한수원은 청와대 눈치만 보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후폭풍이 몰아치자 청와대만 쳐다보며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문 정부는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건설을 중단한 채 보류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놔뒀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얻어 토지 매입, 주요기기 사전 제작 등에 7천900억원이 들어간 상태인 데다 공사를 취소하면 소송 등 복잡한 문제가 줄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급작스럽게 결정됐다. 이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신한울 3·4호기가 백지화되면 원전산업 붕괴로 해외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고 국내 원전의 부품도 적기 교체가 어려워져 원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의향을 표명하고, 산업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원전산업 완전 붕괴를 막을 최후의 보루인 신한울 3·4호기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2020-11-12 05:00:00

[사설] 경북개발공사 부실 관리, 책임 묻고 부당 지원금 거둬라

[사설] 경북개발공사 부실 관리, 책임 묻고 부당 지원금 거둬라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경북도개공)가 지난 2017년 12월 경북도청 신도시에 신축한 사옥 옆에 따로 지은 이주 직원 전용 기숙사에 거주 등록도 않은 직원이 마치 숙박시설처럼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말썽이다. 특히 일부 직원은 기숙사에 입주하면 지급되지 않는 매달 30만원의 이주지원금까지 챙기고 기숙사도 공짜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기숙사 입주 직원의 몫인 관리비조차 회사가 수년 동안 대납하는 등 공사의 엉성한 기숙사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이번 경북도개공의 공공시설 관리 부실 문제는 한마디로 회사의 '공공성'을 잊은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 만연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만하다. 회사는 해마다 기숙사 관리 비용 3억5천만원을 지출하면서 기숙사 등록 직원이 물도록 규정된 전기료와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을 포함한 관리비까지 대신 부담했다. 기숙사를 운영한 이후 지난 3년간 회사가 이렇게 부담한 관리비만도 3천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기숙사 등록 직원의 관리비 없는 공짜 기숙사 이용에 한술 더 떠 일부 직원들도 가세해 기숙사를 필요할 때 마음껏 이용했는데, 이들은 매달 30만원의 이주지원금까지 챙겼다. 그야말로 직원들에게 기숙사는 '꿩도 먹고, 알도 먹는' 호구였다. 이는 관리가 엉성했던 회사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를 막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무용지물과 같았다. 규정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은 묻혔더라면 언제까지 계속됐을지 알 수도 없다.경북도개공은 이미 지난 2018년에도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마을에 지은 견본 주택을 경북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사적 용도로 제공했다가 물의를 일으켜 경북도의 감사를 받기도 했지 않았던가. 이번에는 회사 직원을 위한 일이라 변명하겠지만, 공공시설물 관리의 허점은 분명하다. 규정을 어기고 헛되이 회삿돈을 쓴 만큼 위반 사항을 제대로 따져 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지급된 이주지원금이나 회사가 직원 대신 납부한 관리비 역시 돌려받는 게 맞다.

2020-11-12 05:00:00

[사설] 코로나19 시대,  ‘덜어 먹는 식습관 문화’ 정착시키자

[사설] 코로나19 시대, ‘덜어 먹는 식습관 문화’ 정착시키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식습관 문화 정착을 위해 경상북도가 11월 11일을 '덜식의 날'로 지정했다. '덜식의 날' 은 '덜어 먹는 식문화의 날'의 줄임말이다.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우리네 식문화 습관을 이제 바꿔 나가자는 캠페인이다. 찌개나 김치 같은 반찬을 별도의 수저와 국자 등을 이용해 덜어 먹는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식사 행위가 코로나19 감염병의 경로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사실, 공용 음식을 각자 수저로 떠서 먹는 것은 위생 측면에서 매우 안 좋은 습관이다.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헬리코박터균, 간염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 세균과 바이러스 예방에 매우 취약하다. 게다가 역대 그 어느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요즘이라면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식당이나 교회, 행사 등에서 식사를 함께 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은 뒤 집단 감염이 발발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코로나19 감염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지킨다는 점에서 덜어 먹는 식습관은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못지 않게 효과적인 방역 행동이다. 경북도는 젓가락 모양을 연상시키는 11월 11일을 덜식의 날로 지정함과 동시에 경북도 지정 '으뜸음식점' 29곳에 '덜젓가락' 2천900벌을 보급했다. 덜어 먹는 식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에는 도내 안심식당 지정 업소에도 덜젓가락을 배포할 방침이라고 한다.덜어 먹는 식습관 운동이 반짝 하고 마는 일회성 캠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 이의근 도지사 재임 시절이던 2006년 경북도는 술잔 안 돌리기, 국자 사용하기를 주창하면서 도내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국자 및 그릇 보급 사업까지 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된 바 있다.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 안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공용 반찬을 따로 덜어 먹는 식습관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개별적으로 상을 차려 각자 밥을 먹었다. 덜어 먹는 식문화는 우리 고유 전통에도 부합한다.

2020-11-12 05:00:00

[사설] 하다 하다 이젠 검찰 특활비까지 틀어쥐겠다는 추미애

[사설] 하다 하다 이젠 검찰 특활비까지 틀어쥐겠다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 법무부는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 중요 감찰과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간소화'했다.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음모라는 비판이 나온다.특수활동비는 수사 및 이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한다. 이를 법무부가 직접 배정하겠다는 것은 개별 수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는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8조의 위반 논란 없이 '내 편'에 대한 수사에는 특활비를 배정하지 않고, '네 편'에 대한 수사에는 몰아주는 식으로 개별 사건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됨을 뜻한다. 윤 총장은 정말로 허수아비가 되고 추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하게 되는 것이다.감찰 및 징계 결정 간소화는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도 두지 않고 잘라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감찰권을 마구 휘둘러도 윤 총장을 어찌하지 못하자 이렇게 막간다는 게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 감찰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 라임 수사 지연·무마 의혹, 지난달 27일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관련 무혐의 처분, 지난달 6일 특수활동비 등 최근 한 달간 모두 4차례나 감찰을 지시했다.그러나 결과는 비참할 정도로 초라했다. 윤 총장을 겨눴지만 모두 '헛방'이었고, 특활비 감찰에서는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특활비 중 10%가량인 10억여원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 도리어 법무부가 사용처를 검증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추 장관이 사용한 건 없다고 한다. '너라면 믿겠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추 장관이 취임 이후 한 것이라고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윤석열 죽이기'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태껏 한 것도 모자라 특활비까지 틀어쥐려고 한다.

2020-11-11 05:00:00

[사설] 비리 폭로되자 공무원 고발 나선 민주당 지방의원들

[사설] 비리 폭로되자 공무원 고발 나선 민주당 지방의원들

논란과 내홍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대구 달서구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구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자당 소속 의원 3명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의혹이 폭로되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불법 유출됐으며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것이다. 달서구청에 진상조사단 구성 및 해당 공무원 징계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거야말로 점입가경이다.달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익제보 목적이라도 과정과 방법이 불법적이라면 문제가 있다. 공익 목적인지, 불순한 공작 의도였는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지만 명분도 논리도 궁색해 보인다. 업무추진비 자체가 법적으로 사용 내역 공개 대상인데 '불법 유출'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한참 떨어진다. 게다가 업무추진비 유용과 관련해서는 달서구의회가 지난 7월 공식 사과까지 한 마당이다.이 사건은 민주당 소속 달서구의원이 구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해 놓고 실제로는 지역 주민과 식사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비슷한 제보가 수차례 이어졌는데,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열린 재판에서 해당 의원들은 검찰로부터 100만~150만원 구형을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한 바 있다.사정이 이렇다면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인데 공무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 사안 말고도 대구의 기초·광역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논란 또는 비리에 휩싸인 사례가 적지 않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개선 기미는 잘 안 보인다. 보수 특정 정당 일색이던 대구경북 지방의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기대감도 컸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처절한 자성을 주문한다.

2020-11-11 05:00:00

[사설] 안전 위협하는 불법 차량 장치,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해야

[사설] 안전 위협하는 불법 차량 장치,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해야

차선 유지 보조 장치나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부착된 신형 차량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행 보조 시스템을 개조한 불법 장치를 제작·판매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불법 모듈을 만들어 유통한 업자와 정비업체 관계자 5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주행 보조 장치를 임의로 개조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자율주행 장치가 달려 있는 차량은 짧은 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시간 운전대에서 손을 뗄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동시에 기능이 저절로 중단되도록 설계돼 있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만약 이런 제어 장치를 훼손해 임의로 조작한 불법 모듈 장치를 달면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데 자칫 돌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다.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불법 유통 차선 유지 보조 장치는 모두 4천 개가 넘는다. 이를 부착한 차량은 사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반 차량을 찾아내고 원상복구 조치해야 한다.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멋대로 개조한 차량이나 불법 부착물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화물차 판스프링 등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날아든 낙하물로 인한 사고나 규정을 어긴 불법 전조등으로 인해 시야가 방해돼 일어나는 사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5년간 판스프링 등 고속도로 낙하물 때문에 모두 217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죽고 23명이 다쳤다. 불법 구조 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때문에 벌어진 참사다. 자기 편의나 기호 때문에 안전이 무시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2020-11-11 05:00:00

[사설] ‘정부의 원전 기획 살인’ 월성 1호기 폐쇄 비판한 대자보

[사설] ‘정부의 원전 기획 살인’ 월성 1호기 폐쇄 비판한 대자보

문재인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 경제성을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것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에 나붙고 있다. 대자보를 불이고 나선 단체는 서울대·포스텍·카이스트 등 18개 대학 공학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녹색원자력학생연대다.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대자보에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단체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현(現) 정부의 원전 기획 살인 사건'으로 규정했다. 처음부터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전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다. 혈세 수조원이 투입된 원전에 대한 평가가 공무원 두 사람 손에 의해 조작됐겠느냐고 의심하면서 보고서 조작과 증거 인멸 지시는 청와대와 장관이 하고, 징계는 공무원이 받았다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월성 1호기 경제성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자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와 함께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해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을 규탄했다. 얼토당토않은 '수사 음모론'을 키우며 대놓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을 성토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 수사, 검찰권 남용" "검찰의 국정 흔들기"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검찰 수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서 경제성 조작 등 불법 혐의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정권은 켕기는 게 뭐가 그리 많은지 검찰 수사를 막으려 혈안이다. 이렇게도 초법적 행태를 일삼는 이유를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불법 혐의 수사를 정치 수사로 호도하는 정권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겠나. 정권은 검찰 수사를 막으려 광분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 바란다.

2020-11-10 05:00:00

[사설] 지역균형발전 이끌 영일만대교, 정부의 입장 변화 환영한다

[사설] 지역균형발전 이끌 영일만대교, 정부의 입장 변화 환영한다

경북 동해안 지역 발전을 이끌 영일만대교 건설에 정부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큰 공사비 부담 등 경제성을 이유로 이제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준 정부가 경북도의 거듭된 건의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에 영일만대교가 건설될 경우 포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해안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어서 이번 기회를 잘 살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7일 포항 지진 3주년을 맞아 포항시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철우 도지사의 건의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 변화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북지역 뉴딜사업으로 영일만대교 건설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득이 효과를 본 것이다. 특히 동해고속도로 영일만 구간은 포스코와 철강산업단지, 블루밸리국가산단, 영일만항 등을 잇는 새 교통물류체계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포항~영덕 고속도로 우회도로의 경우 매년 교통량이 증가하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대비해 영일만대교 건설을 서두른다면 부산과 울산, 포항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산업벨트 물류 소통과 교통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 또 영일만대교가 동해 해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지역균형발전의 의미도 크다.정부는 지난 2009년 이후 실시한 두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영일만대교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우회도로 건설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10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주변 환경과 지역 경제 여건이 크게 바뀌면서 대교 건설의 타당성이 훨씬 커졌다. 사업에 걸림돌이 된 공사비 절감을 위해 해저터널 없이 대교만 건설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일만항은 통합신공항과 함께 경북지역 물류의 양대 허브다. 더 이상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0-11-10 05:00:00

[사설] 석포제련소 폐수 측정 오류 주장 무시한 경북도, 이유 밝혀야

[사설] 석포제련소 폐수 측정 오류 주장 무시한 경북도, 이유 밝혀야

석포제련소의 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는 폐수 무단 방류를 적발해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조치의 근거가 된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폐수 측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경북도의 조업정지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석포제련소가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측정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신청하면서 드러나 행정 불신과 함께 앞으로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무엇보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오류 발생 주장은 그냥 넘어가기엔 석연치 않다. 먼저 북부지원의 폐수 측정 장비의 문제인지, 아니면 연구원 종사자의 단순한 실수나 착오인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 이는 이번처럼 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경북도의 조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그로 인해 기업체가 입을지도 모를 애꿎은 피해도 막으면서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또 살필 일은 있다. 당초 경북도가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 2월 24일 봉화군이 석포제련소 방류수를 떠서 경북도에 넘긴 시료의 불소 농도와 같은 날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사한 시료의 불소 농도가 서로 다른 사실을 간과했느냐는 점이다. 경북도가 조업정지 조치에 앞서 만약 이를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두 기관의 서로 다른 조사 결과에 대해 면밀한 교차 분석을 통한 행정 조치로, 이번 같은 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아울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석포제련소가 회사 방어를 위해 밝혀낸 경북도 산하 기관의 측정 오류 인정에 대한 공문을 경북도가 받고도 침묵한 일도 개운치 않다. 산하 기관의 측정 오류 잘못 인정은 물론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경북도의 행정 조치에 대한 신뢰를 생각하면 숨기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사안은 아니다. 그런 만큼 이제 경북도가 할 일은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오류 발생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에 걸맞은 조치를 해야 한다.

2020-11-10 05:00:00

[사설] 文에게 대북·외교 정책 수정 요구한 ‘바이든 시대’ 개막

[사설] 文에게 대북·외교 정책 수정 요구한 ‘바이든 시대’ 개막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로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다. 바이든 시대에 미국의 대외 정책은 동맹을 중시하는 전통 노선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진척이 전혀 없는 북한 핵 폐기, 흔들리는 한·미 동맹 등 문제가 산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안보·외교 정책에 대한 리셋이 불가피하게 됐다.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바이든 시대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때보다 상대적으로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TV토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부르며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를 맹공했다. 북·미 관계 악화에 무게를 두고 문 대통령은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한·미의 탄탄한 공조 아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접근법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부터 하고 보자는 역주행 구상을 접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에 기반한 북핵 폐기를 위해 한·미 공동의 접근법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3년 반 동안 연합 군사훈련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통일부 장관은 '냉전 동맹'이라고 하는 등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한국의 안보와 번영이 한·미 동맹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곡예식 외교에서 탈피하는 게 옳다.바이든 시대는 문 대통령에게 대북·안보·외교 정책을 원점부터 점검해 수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 못 하면 국익은 물론 국가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문 대통령의 냉철한 판단과 정책 수정이 절실하다.

2020-11-09 05:00:00

[사설] 바이든의 ‘통합’ 호소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 닿는 이유

[사설] 바이든의 ‘통합’ 호소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 닿는 이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지만,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선거인단 수(CNN 집계 기준)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현재까지 279명을 확보해 214명에 그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적 여유 있게 제쳤지만, 전국 득표율에서는 50.5%로 트럼프(47.7%)와 2.8%포인트(417만 표) 차이밖에 안 난다. 트럼프 재임 중 나타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분열과 대립이 이번 선거에서 재연된 것이다.게다가 영국 로이터 등 외신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더 확대되고 견고해졌다. 득표율은 2016년 대선 때(46.1%)보다 더 높아졌고, 득표수도 7천39만 표로 2016년보다 740만 표 많다.이 때문에 트럼프는 졌지만, 그의 극단적 정치와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말하는 '트럼피즘'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여기에다 트럼프는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 소송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 사회의 혼돈은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바이든 당선인이 당선이 확정된 7일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며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미국인"이라고 통합을 호소한 것은 이런 분열상 때문이다. 이 약속의 이행 여부가 바이든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느냐 못 되느냐를 가를 것이다.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로 갔다. 그 결과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편가르기가 횡행한다. 국민은 좌우로, 지역으로, 세대로,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찢어졌다. 미국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분열이다.무엇을,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나?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하나, 극렬 지지층만의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하나. 판단은 문 대통령의 몫이다. 전자를 바라면 취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2020-11-09 05:00:00

[사설] ‘윤창호법’ 무색하게 하는 음주운전 증가

[사설] ‘윤창호법’ 무색하게 하는 음주운전 증가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줄어드나 싶던 음주운전이 올 들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이른바 '치킨 배달 가장 참변'과 '6세 아이 참변' 등도 음주운전이 빚어낸 비극이다. 6일 새벽 대구 수성구에서 있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것이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지금의 음주운전 증가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가운데 음주운전자의 비중은 2016~2018년 50% 중후반대에서 지난해 36.6%로 크게 떨어졌다가 올 들어 8개월 동안 45.2%로 다시 높아졌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1~8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천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천787건을 이미 넘어섰다.음주운전 증가는 올 들어 경찰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 단속 활동에 소극적인 것과 무관치 않다. 경찰의 음주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운전자들의 차량이 도로 위 흉기가 되어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종전보다 높아졌다지만 정작 법원 판결에서는 집행유예 등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문제다.음주운전은 사실상의 '살인 행위'이다. 고의에 준하는 범죄로 처벌이 가능한 특별법(윤창호법)이 생긴 만큼 가중 처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함은 물론이다.무엇보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실효적인 조치는 경찰의 단속이다. 경찰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음주운전 단속을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없애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

2020-11-09 05:00:00

[사설]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 속히 발표하라

부산을 향한 정치권의 가덕도신공항 '추파'(秋波)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4일 부산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신공항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하루 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영남권신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선정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인기 영합성 발언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인데 볼썽사납다.가덕도신공항 건설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파리공항공단(ADPi) 용역 결과에 따라 불가(不可) 판정이 난 문제다. 밀양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은 당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5개 광역지자체가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국가대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떤 집단이든 정책 근간을 흔드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민주당은 자당 소속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마땅하지만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런 궁색한 핸디캡 속에서 표를 얻어 보겠다고 가덕도신공항 카드에 기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집권 시절 결정한 김해신공항 국책사업을 손바닥처럼 뒤집으면 원칙·철학도 없이 민주당 이중대를 자처하는 정치 집단으로 전락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여야가 선거판에 가덕도신공항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국무총리실의 책임이 크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을 벌인 것도 부적절했는데, 총리실은 어찌 된 영문인지 재검증 결과 발표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 재검증은 당초 올해 9월경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10월 셋째 주 이후로 연기된 데 이어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일각에서는 대구공항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해괴한 논리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자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국가재정 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도대체 어떤 결론이 났길래 총리실이 발표를 미루는 것인지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총리실은 소모적인 가덕도신공항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재검증 결과를 속히 발표해야 한다.

2020-11-07 05:00:00

[사설]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추미애는 방해 말아야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는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로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이다.월성 1호기는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 공사를 통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지만 지난해 12월 돌연 폐쇄됐다. 여기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큰 몫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된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외압을 가하고 서류를 파기하는 등 불법의 흔적 또한 역력했다. 이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할 노릇이다.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진실이 한둘이 아니다. 경제성 평가가 '3천707억원 이득'에서 1천778억원으로, 다시 224억원으로 불과 몇 달 만에 16분의 1로 축소된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 애초 계속 가동을 희망하던 한수원이 갑자기 영구 중단으로 돌아선 배경도 파헤쳐야 한다.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상당수 자료 제출을 누락하고, 심지어 관련 자료를 송두리째 삭제한 것은 범죄행위다.그런데도 법치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나선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법치 훼손이다. 추 장관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잘 지휘 감독하겠다"고 했다. 여차하면 또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통해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금까지 추 장관은 인사권·감찰권을 전례 없이 동원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막은 바 있다.이번 수사에도 추 장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추 장관 주장처럼 정치인 총장이 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검찰이 원전 폐쇄 경제성 조작 과정의 불법을 밝히는 것이다. 추 장관이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끝내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기 문란으로 다스려야 한다.

2020-11-07 05:00:00

[사설] 광화문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 칭한 청와대 비서실장

[사설] 광화문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 칭한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을 '살인자'라고 일컬었다. 필부도 아니고 국정의 총책임자(대통령)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섬뜩한 표현이다. 코로나19 방역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반(反)정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극단적 혐오를 표출하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면서 반대 진영에 대한 집권 세력의 증오심과 적개심이 어느 정도인지 모골마저 송연해진다.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문재인 산성(山城)'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 "경찰이 버스로 밀어서 집회 참가자들을 코로나 소굴에 가둬 버렸다"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둑놈을 옹호하는 것이냐"라고 했고 급기야 노 실장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며 언성을 높였다. 여론 비난이 쏟아지자 노 실장은 속개된 회의에서 "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하지만 우리는 이날 극언들이 무심결에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일 여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과 태도를 보면 집권 세력이 국민들을 자기편과 적으로 얼마나 철저히 분리해 생각하고 있는지 쉬 짐작하게 만든다. 광복절 집회가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비협조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해서 고위공직자가 '살인자'라는 단어까지 동원해 가며 참가자를 향해 입에 칼을 품은 비난을 가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장면이 아니다.이러니 대한민국의 정치 품격이 떨어지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혐오가 날로 커지는 것이 아닌가. 안 그래도 노 실장은 주중 대사 시절 중국이 사드 보복에 들어가자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 "중국은 침략 유전자가 없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누구의 혀가 더 독한가 경연대회를 벌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살인자'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노영민 실장은 자중하기 바란다.

2020-11-06 05:00:00

[사설] 여당 대표의 대구경북 관심, 실천과 끈기 없인 신기루다

[사설] 여당 대표의 대구경북 관심, 실천과 끈기 없인 신기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4일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회의를 갖고 대구경북의 현안을 점검하고 여론을 들었다. 특히 이 대표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대구경북 추가 배정 노력' 약속과 혁신도시 공(公)기관 지방 인재 채용 할당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추진, 대구경북의 여러 사업 지원 의사도 밝혔다. 또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대구경북 지원에 나설 의원을 할당하는 협력의원제 실시 방침도 내놓았으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이 대표의 대구 방문은 지난 8월 여당 지도자로 뽑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여당의 동진(東進) 정책일 수 있다. 또 이날 현장 방문은 대구에서 부산까지 이어졌으니 2022년 대선과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염두에 둔 정치 행보인 듯하다. 그러니 이날 대구경북의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약속에는 어느 때보다 실천 의지가 실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 대표의 약속을 실천하는 행보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여당 국회의원 1명 없는 대구경북 사정을 감안한 협력의원제 약속은 더욱 기대되지만 걱정이 앞선다. 대구경북과 정부 여당 창구 역할을 할 의원 할당과 협력은 절실하다. 하지만 비슷했던 옛 기억은 참담했다. 대구경북과 소통을 위한 2005년 열린우리당의 '대구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2009년 민주당의 '대구사랑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특별위원회'는 짧은 생명력으로 신기루처럼 명멸했다. 이번 제안도 자칫 이런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두렵다.여당 지도자로서 이 대표의 뭇 약속과 발언은 분명 대구경북 앞날에 희망적이다. 또한 여당의 지지 기반 확산을 위해서라도 여당 대표의 역할과 약속 이행은 꼭 필요하다. 특히 대구경북과의 소통 창구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특정 선거 겨냥 등 단기간 결실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과 약속은 여당은 물론, 대구경북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당과 이 대표의 긴 안목과 약속 실천을 기대한다.

2020-11-06 05:00:00

[사설] 다중시설 인명 피해 막는 ‘방연마스크’ 의무화 서둘러야

[사설] 다중시설 인명 피해 막는 ‘방연마스크’ 의무화 서둘러야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학교,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날 경우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숨지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 최근 각 지자체마다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추세다. 하지만 질식사를 막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방연마스크 구비가 단지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어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소방 전문가에 따르면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염화수소 등 유독가스나 연기에 노출되면 거의 5분 내에 사망할 수 있다. 화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나타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대구 화재 사망자 중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절반을 훨씬 넘었다. 만약 연기와 가스를 막아주는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소방 구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생존 확률도 높아진다.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나 지난해 9월 김포 요양병원 화재 때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 사망자가 대다수였던 점도 그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대구 중구와 북구, 수성구, 달성군 등 4개 구·군은 학교와 복지·보육시설, 의료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장려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방연마스크 비치가 단지 권고 수준에 머물러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나머지 4개 구·군은 이마저도 없는 상태다.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는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피난이 힘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요양병원 등 재난 취약시설의 경우 방연마스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자동소화기 등 비상소화장치가 보편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연마스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에 대한 공감대를 더 확산하고 의무화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2020-11-06 05:00:00

[사설]  “살아있는 권력 수사”, 尹이 재확인해 준 검찰 개혁의 본질

[사설] “살아있는 권력 수사”, 尹이 재확인해 준 검찰 개혁의 본질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혔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에서다.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남용을 비판한 300명 가까운 일선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면서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했다.윤 총장과 추 장관의 그간 행보를 보면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궤변인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윤 총장은 조국 일가 비리를 시작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을 수사했다.그 과정에서 현 정권의 비리가 드러날 것이 확실시되면 추 장관은 그때마다 인사·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손발을 묶고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온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고 추 장관은 그것을 막은 것이다.추 장관은 그런 수사 방해 행위를 '검찰 개혁'이란 말로 포장했다.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의미 왜곡이고 위선인지는 일선 검사들이 대거 '커밍 아웃'한 사실이 잘 말해준다. 그중 한 검사는 "추 장관의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했고, 다른 검사는 "그간의 검찰 개혁이란 한마디로 집권 세력과 일부 구성원의 합작하에 이뤄진 '사기'였던 것 같다"고까지 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추 장관과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 개혁'은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사실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것'이라는 윤 총장의 말은 너무 당연해 식상하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그 말은 커밍아웃한 검사들은 물론 국민에게 큰 공명(共鳴)을 얻고 있다. 분명히 비정상이다. 현 정권과 추 장관이 그렇게 만들었다.

2020-11-05 05:00:00

[사설] 포항 사격장 훈련 민군(民軍) 갈등, 주민 신뢰부터 얻어라

[사설] 포항 사격장 훈련 민군(民軍) 갈등, 주민 신뢰부터 얻어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의 사격장을 둘러싸고 군 당국과 주민 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경기도 포천에서 지난해 말 주민 반대로 중단된 미군 아파치 헬기 포격 훈련까지 계획된 탓에 주민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당국은 사격장에서의 미군 헬기 포격 훈련을 주민들과 사전 협의하는 소통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해 주민 여론은 더욱 나빠졌고, 급기야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와 이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일은 무엇보다 군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이 지난 1960년 사격장 설치 후 60년 세월 동안 겪은 고통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1천만㎡의 드넓은 사격장과 불과 1㎞ 거리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각종 불편을 안보라는 국가 차원의 애국심으로 견뎠지만 이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특히 기존 전차 포격 등에 따른 민원만으로도 벅찬 마당에 느닷없이 미군 헬기 사격 훈련까지 겹쳤으니 주민 불만은 폭발할 만하다.게다가 사격장 주변에 사는 마을 주민만 50여 가구 13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종전 헬기 사격을 하던 경기도 포천 주민들 반대 의견에는 귀를 기울인 군 당국이 수성리 주민 불편과 민원은 미리 배려하지 않았으니 주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군 당국은 비록 그동안 몇 차례 주민과의 자리를 가졌지만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16일의 헬기 훈련 일정까지 잡았으니 해결의 접점 마련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무엇보다 지금은 주민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먼저인 만큼 예정된 헬기 사격 연습은 재검토돼야 한다. 자칫 격앙된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마저도 우려스럽다. 또한 군 당국이 신뢰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믿음부터 쌓아야 한다. 앞서 우리는 안보를 앞세운 성주 사드 배치 때 당국의 '달콤한' 지원 약속 불이행에 따른 주민 불신의 생생한 전례도 지켜봤다. 시간이 걸려도 군 당국은 주민이 믿을 진정한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2020-11-05 05:00:00

[사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방역 수칙 변함없이 실천해야

[사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방역 수칙 변함없이 실천해야

정부가 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관리 지침을 세분화함에 따라 대구시도 개편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7일부터 시행한다. 공연과 스포츠 관람, 종교 활동 등 대규모 모임·행사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지만 여전히 방역 수칙 준수가 그 전제다. 요양원 등 집단시설과 일상 공간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관리 방침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특히 마스크 착용의 경우 정부안보다 훨씬 강도를 높여 일괄 의무화했다.이번 대구형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이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엄격한 수준의 방역관리 상황은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경계를 완전히 늦출 수 있는 단계는 결코 아니다.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확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단감염 억제와 일상 공간에서의 방역관리 유지는 여전히 중요한 당면 과제다.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내용에서도 현재 국내외 코로나 상황이 어떤 위기 단계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여전한 데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밀폐된 실내에서의 전파 사례가 두드러져 좀체 두 자릿수의 확진자 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처럼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가 감염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번 겨울 코로나 재유행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지난달 말 대구예수중심교회의 집단감염으로 지역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 가까이 치솟기도 했으나 다행히 이달 들어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등락을 반복해 온 코로나19 상황을 잘못 판단하거나 1단계 방역관리 지침을 오인해 지역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풀릴 경우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과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나 자신과 가족, 직장, 지역사회의 안전이 이런 실천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시민 모두가 재확인하고 계속 협조를 이어가야 한다.

2020-11-05 05:00:00

[사설] 수당·출장비 챙기려 거짓 일삼는 공직사회, 부끄럽지 않나

[사설] 수당·출장비 챙기려 거짓 일삼는 공직사회, 부끄럽지 않나

인사혁신처는 3일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여비를 상습적으로 부당 청구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때늦은 조치이지만 마치 관행인 양 지속해 온 수당·출장비 부정 수급을 둘러싼 공직사회의 의식 변화에 국민의 관심이 쏠린다.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허위 청구는 공무원 사회의 해묵은 적폐다. 수당을 기본급 보전 수단쯤으로 여기는 낡고 그릇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 답습해온 것이 수당과 출장비 허위 청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부정이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전국 각 지자체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수당을 허위로 타내다 들키면 5배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데도 이런 부정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다.최근 한 일간지 보도로 알려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사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다. 지난 1년 8개월간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 사람당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3천만원 이상 수당을 타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해이 차원을 넘어 공금 횡령에 준하는 범죄다. 지난해 서울 구로구 한 주민센터에서는 대다수 직원이 매일 초과 근무에 출장까지 나간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 매월 제한치로 수당을 받아내다 적발되기도 했다. 초과 근무 식비도 최대치로 타낸 것으로 드러나 일부 공무원의 파렴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또 지난해 대구시가 공익 제보로 6개 구청 출장 여비 집행 실태 전수조사를 나선 것이나 경북도청 이전과 맞물려 도청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더 받으려고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다 크게 문제가 된 사례 등은 공직사회의 실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부정 비리와 이제는 결별해야 한다. '세금 도둑'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잘못을 빨리 고쳐야 한다.

2020-11-04 05:00:00

[사설] ‘반문’(反文) 타령만 하다 TK에서도 외면당한 국민의힘

[사설] ‘반문’(反文) 타령만 하다 TK에서도 외면당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추락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국에서는 물론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국민의힘 30%, 민주당 34%)에 밀렸다.리얼미터 조사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대구경북 지지도는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했다.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TK에서마저 민심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그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좀비 정당'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무기력하다. '야성'(野性)이 사라진 것은 물론 문재인 정권의 계속된 실정(失政)의 반사이익도 따먹지 못한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더 본질적 이유는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보여주지 못했다. '반문'(反文)만 외치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했다. 지난 4월 총선의 궤멸적 패배는 그 필연적 결과다.그렇게 뜨거운 맛을 봤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는 '보수'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보수정당이 보수정당으로 보이지 않게 위장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2중대가 되겠다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했다.TK에서마저 외면받자 국민의힘은 대구시, 경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진력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다.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를 떠나 야당다운 야당, '반문'만 외칠 게 아니라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견지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창조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대구시와 정책협의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는 대구경북에 이제는 국민의힘이 든든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런 하나 마나 한 소리만 늘어놓으니 민심이 떠나가는 것이다.

2020-11-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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