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사태, 文 대통령은 남의 허물 대신 사과하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권력 적폐 청산,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고 했다.

이는 "선량한 우리가 촛불을 들고 마을로 들어와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타파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나쁜 자들이 남아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 할 일이 참 많다"는 식이다. 현 정부에 잘못이 있다면 '적폐'를 더 빨리 타파하지 못했다는 정도다. 이런 사과도 있나?

앞서 15일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009년 이명박(MB) 정부가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하루 뒤 현 정부가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내부자 거래)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다. 게다가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여당은 본인들이 적폐이면서 불법과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적폐 청산을 외친다. 온갖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장관 및 장관급에 임명한 것이 수십 명이다.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공정과 정의의 기준까지 허물어 버린 게 현 정권이다. 멀쩡했던 대한민국을 4년 만에 거덜 낸 게 현 정부·여당이다. 그래 놓고 마치 남의 집 허물을 대신 사과하듯 말한다. 누가 들으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대신 사과하는 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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