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국민에겐 세금 덤터기

정부가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평균 19.08% 올렸다. 작년 상승률 5.98%보다 3배 넘게 상승한 수준이다. 22.7% 오른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세금과 건보료 증가 등 국민 부담이 커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9억6천만원이던 한 아파트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302만3천원에서 432만5천원으로 130만2천원(43.1%)이나 오르게 된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나 종부세 부담 가구도 급증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27만 가구의 건보료도 오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문 정부 들어 50% 이상 상승할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다.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이 가져온 집값 폭등 덤터기를 국민이 짊어지는 형국이다. 작년 종부세 수입이 3조6천억원으로 2019년보다 34.8%, 2018년보다 2배, 2016년보다 3배 증가했다.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조세 정책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결과다. 여기에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정부가 구멍 난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주택 관련 세금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의 4.05%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많다. 집 한 채 갖고 있고 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은 종부세를 일컬어 '재산 강탈'이라고 비판한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낮춰 세금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를 올린다면 거래세를 낮춰 탈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올리는 방안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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