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의 택지 이은 공단 땅 투기 의혹, 기관 공조로 다 밝혀야

수도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의 파문이 대구에서는 공공기관 택지 개발 터에 이어 공단 부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LH와 대구도시공사가 추진한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일대에서도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수상한 땅 거래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대구시가 이들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땅 거래 조사에 나서 공무원과 관련 기관 임직원의 연루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주부터 LH가 추진한 대구 수성구 연호공공택지지구 사업에 현직 구청장 부인 연루 가능성 등 공직자 땅 투기 의혹으로 조사에 나섰다. 여기에 달성군 국가산단 조성지의 수상한 땅 거래 소문이 꼬리를 물고, 실제로 특정 기간을 두고 땅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조사 대상은 더욱 많아졌다. 앞으로도 추가될 조사 대상을 감안하면 수사권 없는 대구시가 공무원과 관련자들이 차명 등으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는지 여부 확인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시민사회단체 주장처럼, 땅 투기의 실체를 가려내려면 현재 검찰 협력은 필수고 경찰의 전문 수사력과 거래 자금 추적에 역할을 할 국세청 등의 노련한 경험의 연계와 활용이 절실하다. 광범위한 대구시의 행정력에 수사, 자금 추적 등의 업무 공조로 땅 투기 조사의 효력을 높이는 일이 이번 조사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공조를 바탕으로 모처럼 맞은 땅 투기 척결은 악화된 민심 회복과 공공 이익을 위해서도 마땅하다.

이번 일로 대구시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은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과 함께 땅 투기 관련 자료를 모아 공유하는 분위기를 이어 가야 한다. 단번에 땅 투기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 단위에서만이라도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이런 공조 흐름이 끊어지지 않으면 땅 투기 열풍을 통한, 만연한 부(富)의 한탕주의 문화를 어느 정도 바로잡을 계기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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