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사태 수사에 검찰 배제, 무엇을 숨기려고 이러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특별검사를 도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을 규명하자는 자신의 건의를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난했다. 박 후보는 "야당은 검찰에서만 수사하자고 하는데 검찰에서만 수사하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특검 도입을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격 수용했다.

LH 사태의 숨은 진실을 덮으려는 술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검은 절차상 몇 달은 걸린다.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잡아야 한다. 그 사이 증거는 대거 인멸되면서 '진실'은 실종될 것이다. 정부합동조사단(합수본)의 조사를 보면 그렇다. 합수본은 1차 조사에서 시민단체가 폭로한 13명 외에 고작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추가 확인했을 뿐이다.

정부는 수사를 당장 검찰에 맡기거나 전문성 있는 검사를 대거 파견해 수사를 맡기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수사권 없는 '합수본'에 검사 1명을 파견했을 뿐이다. 이 검사는 수사가 아니라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맡는다.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 운운하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를 쓰고 검찰에 수사를 맡기지 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진짜 이유를 가리려는 포장일 뿐이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한다. 범죄는 검찰 영역과 경찰 영역으로 두부모 자르듯이 나누기 어렵다. 서로 겹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LH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그런 점에서 수사 능력에서 경찰보다 우위에 있는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드러나서는 안 될 진실이 LH 사태에 숨겨져 있을 것이란 의심을 갖게 한다. 특검도 그렇다. 검찰이 수사해 미진하면 특검을 도입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도 특검부터 하자고 한다. 무엇을 덮으려고 이러나?

관련기사

AD

오피니언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완독률이 좋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