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사회 땅 투기 의혹, 줄기라도 자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시작된 수도권 땅 투기 의혹이 대구에서도 제기되자 대구경찰청은 11일 전담 수사 부서를 만들고 대구시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일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에서 대구 연호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유사 사례도 잇따르고 여론도 악화되고 있으니 대구경찰과 대구시의 조치는 마땅하다. 또한 영천·경산시 등 경북 지역의 땅 투기 의혹 역시 만만치 않은 만큼 경북경찰과 경북도도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대구에서는 LH가 추진하던 대구 수성구 연호공공택지지구 사업과 맞물려 그동안 땅 투기 소문이 꾸준히 나돌았는데, 현직 구청장의 부인이 연루된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세인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부구청장 재임 당시, 주말농장용으로 샀던 토지가 택지지구에 포함되고 2020년 LH에 이를 팔아 9천만원의 차익을 남겼으니 의심을 사고도 남을 만하게 됐다. 개발 정보를 모르고 샀다는 해명이지만 공교롭게도 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큰 시세 차익까지 얻었으니 진실은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

대구 인근에서는 LH가 추진하던 경산시 대임공공택지지구 사업에서 경산시 공무원을 비롯한 대구·경산 주민의 투기 의혹이 나돌고 있다. 이들이 LH와 토지 보상 때 현금 보상 외에도 해당 택지지구 내 조성 단독주택용지를 일반 수요자보다 우선 공급받는 혜택을 노린 '쪼개기' 땅 구입에 나섰으니 의혹은 더욱 짙다. 영천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대단위 아파트 건립, 도로 확장, 철도 노선 신설 등 개발 진행 또는 예정지 땅을 사고팔아 6억원 이상 수익을 얻는 등 경북 지역 땅 투기 의혹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LH 직원의 수도권 개발 지역 땅 투기 사례처럼 미리 개발 추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의 대구경북 공무원과 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만연된 땅 투기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 종사자의 땅 투기를 완벽히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제기된 의혹만큼이라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절실하다. 뿌리 뽑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땅 투기 줄기라도 자를 수 있게 경찰과 행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북의 경찰과 행정 당국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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