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땅 투기 의혹 “제대로 수사하라”는 국민 요구 희화화한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내부자 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투기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을 투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이 와중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 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때 검찰은 뭐 했느냐'고 말한 것이다.

공분을 불러온 사건에 장관의 답이 이 모양이다. 박 장관은 저질 답변으로 국민의 합리적 요구를 희화화했다. 검찰이 빠진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해 국민은 '대응이 잘못됐다. 부동산 투기 수사 전문 검사들을 투입해 초동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고 요청했다. '검경 수사권' 운운하지 말고, 제대로 파헤쳐 엄중하게 벌하라는 요구였다. 그럼에도 사실상 국토부 주도로 조사함으로써 보궐선거 앞 '축소 조사' '졸속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11일 발표한 1차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중 투기 의심자 20명 확인" "청와대 비서관급 고위직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 전혀 없음"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누가 믿나, 한동훈 검사가 수사하면 믿겠다"고 응수했다.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박 장관은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투기는 이미 2, 3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고 했다. 그걸 알고도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지휘권 발동하지 않고 뭘 했나? 총리는 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나?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신도시 사업을 밀어붙였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본질 흐리기와 남 탓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여기에 더해 박 장관의 이번 대응은 저질 중에 저질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미 2, 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 있던 시절 검찰은 뭘 했냐고? 박범계 장관식으로 답을 드린다. 2, 3년 전에 검찰이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면, 그때 이미 검찰 해체에 나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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