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패권 견제 안보 회의체 ‘쿼드’ 한국도 참여해야

로이터통신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협의체) 국가'의 첫 정상회의가 12일 또는 13일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쿼드'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든 비공식 안보 회의체다. 미국은 여기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이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를 희망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1년 6개월간 공전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46일 만에 매듭 지은 것도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참여 여부를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미·중 사이 균형 외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편에 서기보다는 사안별로 때로는 미국 편에, 때로는 중국 편에 서자는 것이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성은 제로다. 상대적 약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쪽저쪽에 번갈아 붙는다면 미국이나 중국이 '동지'로 인정할까.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중국 전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꿍꿍이를 숨긴 선전에 불과하다. 일본, 인도, 호주는 대중 경제 의존도가 낮아서 반중국 전선에 합류하는가?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잡으면 더 큰 피해가 불가피하기에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해 손을 잡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많은 굴욕과 손해를 끼쳤다. 중국 때문에 우리는 오랜 세월 '독립'할 수도, '부자'가 될 수도 없었다. 역사 이래 우리는 지금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피땀과 함께, 해양 세력(미국과 일본)과 손잡고 대륙 세력(중국)의 손에서 벗어났기에 가능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기 영해, 서해를 자기 '내해'라고 우긴다. '이어도'를 자기네 관할권이라고 주장한다. 지금은 '주장'할 뿐이지만, 패권을 잡으면 '점령'하려 들 것이다. '이어도'뿐이겠는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함으로써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아시아에서 패권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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