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봐주기식 조사’ 꿈도 꾸지 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이 이번 주 중으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함께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합동조사단의 이 같은 속도전이 '국토부의 제 식구 봐주기식 조사'나 서울 및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론 무마용 조사'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벌써 '졸속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 사건은 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금융실명제법 위반,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수사에 해당 분야 수사 전문가인 검찰과 감사원이 빠진 데다가 조사 대상자가 국토부 공무원 4천 명, LH 직원 1만 명, 8개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 직원과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에 달함에도 서둘러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니 말이다. 조사 대상 지역도 3기 신도시 6곳과 택지 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으로 광범위하다.

과거 1, 2기 신도시 개발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는 검찰이 담당했다. 이번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는 검찰과 감사원이 빠졌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투기 수사에는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빠진 상황에서) 결국 잔챙이들만 투기 세력으로 몰려 마녀재판을 받고 진짜 괴물들은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LH 직원 투기 의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시절 발생한 일이다. '제 식구 봐주기 조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검찰이 나서야 한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건 무마용 결과'를 내놓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흘러갈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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