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아래 가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 악취 진동하는 文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대상을 국토교통부·경기도·LH·경기도시공사 직원들에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전셋값이 폭등해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할 LH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는 것은 국민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진상을 규명하고 국토부와 LH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번 투기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커 전면 조사가 불가피하다. 신도시와 관련한 내부 정보로 사전 투기를 한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더 있을 개연성이 농후한 만큼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 투기 문제로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 정권 핵심 인사들에 이어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특혜 대출·투기 논란을 낳았던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처분해 수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올린 데 이어 국회의원직 승계를 앞두고 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명으로 전남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해 11월 독일 대사로 임명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 오피스텔 두 채를 매입해 3주택자가 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에겐 집값을 잡을 테니 기다리라 해 놓고 정작 정권 인사들은 '영끌 투기'로 이익을 보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헛발질이 된 원인 중 하나는 겉과 속이 다른 정권의 이중 행태로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등잔 밑에선 너도나도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윗물과 아랫물 모두 시궁창이 됐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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