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 특별법 엉터리·선거용이란 사실, 국민은 꿰뚫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특별법 처리 전날 가덕도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을 독려하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국민 여론이 싸늘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리얼미터가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매우 잘못된 일'이 36.4%, '어느 정도 잘못된 일'이 17.2%로 나타났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9%에 불과했다. 가덕도 신공항 수혜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마저 54%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고, 전 연령대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가덕도 특별법 국회 처리에 비판 여론이 높은 이유는 특별법이 엉터리이고,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노린 민주당의 선거용 카드라는 사실을 국민이 꿰뚫어 봤기 때문이다. 가덕도 특별법은 구체적 입지나 건설 계획조차 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라고 명령한 '막장 특별법'이다. 비용 대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30여 가지나 되는 법들에 따른 인허가, 승인 절차도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경제성은 물론 시공·운영상의 숱한 문제도 불가피하다. 28조원을 넘어 얼마나 더 사업비가 들어갈지도 모른다. 정부 부처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히려 정부를 질책·압박하고 나섰다. 선거용이 아니라면 두 사람이 이렇게 무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 정권이 선거에 목을 매 하자투성이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은 현혹되지 않았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입증됐다.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온갖 불·편법을 총동원해 이기려고 정권이 발버둥을 치지만 국민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서 표로 정권 잘못을 준열히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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