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부처 우려에도 ‘28조’ 가덕 공항 밀어붙이는 민주당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28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원보다 4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국토부 추산이다. 국제선·국내선을 통합 운영하고, 군(軍)·국내선 시설 건설을 포함하면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성토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사업비가 28조원에 이른다는 국토부 보고를 받고서도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나라 살림이 거덜 나든 말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써먹으려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선거를 목전에 두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 부처들마저 하자투성이 가덕도 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가덕도로 정해 놓고 법을 제정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군다나 국토부는 '공무원의 법적 의무'까지 거론하면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일반 사업처럼 입지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예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법무부는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 수요 등 7가지 항목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사실상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선거에 눈이 먼 민주당에 정부 반대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유권자 환심을 사려고 28조원짜리 선물을 부산에 안겨줬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팔아먹는 데 광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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