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 특별법만 통과…선거에 눈먼 文 정권의 입법 폭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무산됐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눈이 먼 더불어민주당이 원칙·명분·형평성을 내팽개치고 가덕도 특별법 통과 입법 폭주를 자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딴죽을 걸어 통과를 가로막았다. 가덕도 특별법에 준(準)하는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기대했던 대구경북 염원을 민주당은 철저하게 저버렸다.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은 '대구경북 패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가덕도 특별법은 포퓰리즘 조항이 대거 담긴 '특혜법'이다. 특별법 원안의 핵심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 타당성 조사 축소 등 특혜 조항 대부분이 유지됐다. 최소 10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사업을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타 절차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특혜 그 자체다. 또한 특별법 부칙을 통해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합의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을 폐기했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특별법으로 김해신공항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결정했다. 이런 게 국정 농단 아닌가.

민주당이 가덕도 특별법 처리에 혈안인 이유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겨 보려는 욕심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게 된 선거에서 열세를 보이자 가덕도 신공항을 앞세워 판세를 뒤집겠다는 속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라고 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자인한 것이다.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문 정권이 갖가지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 10조원 이상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을 예타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고, 멀쩡한 김해신공항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신공항 특별법을 앞세운 '영남 갈라치기'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은 날개를 편 반면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경고등이 켜졌다. 정권의 선거 술책 탓에 대구경북이 피해를 입고,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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