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복장 터지게 하는 文의 ‘경제 선방’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선방' 주장을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를 자랑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노력이 지표로 확인됐다"며 "경기 악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하여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경제 선방 주장은 입맛에 맞는 지표만 내세운 자화자찬이자 견강부회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 효과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소득 계층 간 양극화가 더 커졌다는 것이 통계의 본질이다. 가계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1년 전보다 13.2% 감소한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되레 1.7% 늘었다. 일용직·임시직 일자리가 34만9천 개가 줄어든 고용 참사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7.82배로 1년 전 6.89배보다 더 벌어졌다.

소득 양극화 추세가 가팔라진 것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저소득층 배려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참담한 통계다. 여기에 올 1월 취업자가 98만2천 명 줄어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고용 충격에 빠졌고, 실업자도 1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고, 정책 전환을 천명하는 것을 외면하고 세금 퍼주기로 이룬 미미한 성과를 자랑하기에 바빴다. 고통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서민들 입에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현실과 괴리된 문 대통령의 경제 선방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가 경제 실상을 직언(直言)하기는커녕 맞장구를 친 것도 꼴불견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민, 기업, 정부의 단합된 힘으로 최악의 위기를 선방했다"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얼토당토않은 경제 선방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의 '경제 실패' 공세를 차단하려는 속셈이다. 경제 자화자찬에 급급한 '그들만의 청와대 모임'에 국민은 복장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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