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막 풀겠다는 여당, 문재인 보유국은 돈이 땅에서 솟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4차 재난지원금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10일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거듭 밝혔고,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3차 재난지원금은 위로금 수준"이라며 "4차는 최소 20조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 '국민 손발 묶기 방역'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휴·폐업이 급증했다. 또 코로나와 별개로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는 2018년 -0.7%, 2019년 -0.8%, 2020년 -0.9%로 내수 경기가 3년 연속 위축됐다. 2010년 '연간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 조사를 시작한 이래 7년 연속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2018년부터 내리 감소한 것이다.

근래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이라고는 '돈 풀기'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도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 잘못과 손쉬운 코로나 방역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고, 오직 돈을 풀어서 '단기적 환심'을 사려 할 뿐이다.

게다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문재인 보유국'에서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받으면 좋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본인이나 자식이 갚아야 하는 돈이고, 어쩌면 다른 사람의 돈을 '세금'이란 이름으로 뜯어가는 것이다. 당장 너무 급해 돈을 풀어야 한다면, '타인 혹은 후대에 빌린 돈이며 갚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이 은행 대출을 해도 이자 및 상환 계획은 기본인데, 대통령과 여당은 부채 급증을 걱정도 않는다. 걱정은커녕 대통령과 총리가 "국가부채 마지노선의 근거가 뭐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부채를 걱정하는 기재부를 때린다. 세상에 공짜와 무상은 없다. 돈을 빌려 쓰는 것이 습관이 되면 가난과 모멸, 파멸이 기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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