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이기려고 예타 면제 ‘가덕도 특별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에 상정된 가덕도 특별법 2건 모두 예타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예타 면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해 우리 당의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못을 박고 나섰다.

새 공항이 필요하다면 수요 조사를 하고 경제성과 안전성 등 각종 변수를 검토한 뒤 입지를 정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원점 검토' 결론을 빌미 삼아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정하고, 예타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을 상정했다. 가덕도는 2016년 조사에서 김해공항 확장, 밀양 공항 건설 방안에 뒤진 점수를 받았다. 예타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가덕도가 문턱을 넘지 못할 것 같으니 특별법으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어느 정부도 아닌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그토록 비난했던 민주당이 많게는 20조원이 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예타 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88조원을 넘어 이명박 정부(60조3천억원), 박근혜 정부(23조6천억원)를 합친 것보다 많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까지 포함하면 100조원을 넘게 된다.

가덕도 신공항에 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에 정부는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려고 예타 면제가 포함된 특볍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 위해 혈안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생중계되는 것을 모르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뱉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하 참"이라는 말이 가덕도 특별법에 목을 매는 민주당의 꿍꿍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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