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30년, 자각과 자정 통해 대구경북 품격 살려야

2021년은 한국 정치사, 특히 지방정치사에서 기념비적인 해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 부활로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을 맞아서다. 지난 1961년 없어진 지방자치제는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 이어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 선거로 되살아났다. 이후 30년 동안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여건은 달라졌고 성숙한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무엇보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많은 제도 보완과 함께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 처음 명예직 무보수로 출발했던 지방 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의정비 지원을 달마다 꼬박꼬박 받는다. 의정비 심사를 통해 인상도 수시로 이뤄진다. 나아가 의회 보조를 위한 지원 인력 확보와 자체 인사권 행사를 위한 제도 틀도 보태지는 등 지방의회 활동에 도움이 될 관심과 배려는 꾸준히 이뤄지는 추세이다.

그런데 유권자를 받들어 지방 발전을 이끌 의원 활동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관급공사 개입과 이권 관여 등에 따른 각종 비리로 일부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사례도 이어졌다. 의회 내 정치색도 다양하지 않아 활력과 경쟁력마저 떨어져 고른 민심 반영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후유증으로 여론조사에서는 지방의회 회의론과 무용론이 단골 메뉴다. 다른 일부 광역의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 해외연수비를 모두 깎았지만 과거 해외연수 보고서를 베끼고 짜깁기해 물의를 빚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억대 예산을 편성했다.

대구경북 33개 지방의회 30년을 보내며 지방의회가 힘들고 지친 대구경북 사람과 지역 발전에 축복이 될지, 세금이나 축내는 기관으로 머물지는 무엇보다 의원들의 노력에 달렸다. 지방의원들이 지금처럼 주민 어려움을 아랑곳 않고, 해외연수비처럼 혜택 챙기기는 하늘 섬기듯 하면 의회는 물론 대구경북의 품격은 30년 역사에도 물거품이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이나 다름없다. 30년 지방의회가 의원의 자각과 자정으로 품격을 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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