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교통 적자, 요금 인상보다 수요 늘릴 방안부터 고민을

지난해 대구 시내버스 적자가 전년보다 37.8% 늘어난 1천819억원을 기록했다. 대구도시철도 역시 지난해 이용객이 34%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적자가 458억원 늘어나 1천8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적자 급증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교통 수요 감소다. 감염 우려로 자가용 자동차 이용이 늘었고, 등교 제한과 재택근무 확산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구시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자가용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늘어난 적자를 바로 요금 인상으로 메우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요금을 인상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더 줄고, 자가용 이용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대기 환경 훼손을 덜 한다고 봐야 한다. 당장 금전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자가용 이용에 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대중교통 수요 감소 추세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개인 승용차 이용이 줄수록 대기가 깨끗해지고 교통 흐름도 나아지기 때문이다.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일괄 인상보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구시는 현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무료·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 무료 환승을, 30분 이내 환승 시 소액 추가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또 이용자가 적은 지역에는 미니 버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은 공공 서비스 영역이다. 공익사업이라고 경제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적자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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