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돈 풀어 선거 이기는 데 재미 붙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의 지원금 100만∼300만원보다 훨씬 많은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도 3차 280만 명보다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선 4차 재난지원금이 3차 9조3천억원의 3배가 넘는 30조원까지도 거론된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민주당 방침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3차보다 무려 3배나 많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려는 민주당 행태는 매우 잘못됐다. 나라를 책임진 집권당이라면 국가 재정 형편과 납세자 사정 등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재난지원금의 적정 규모와 효율, 포스트 코로나에도 대비한 우선순위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여당의 마땅한 자세다. 누울 자리 봐 가며 다리를 뻗으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전후좌우를 두루 따져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정하는 게 옳다.

4차 재난지원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노린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작태는 더 큰 문제다. 민주당은 이달 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다음 달 후반기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4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원금을 풀어 유권자 환심을 사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충격을 빌미로 나랏돈으로 매표(買票)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더욱이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 5차 지원금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한 5차 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표를 주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덕도신공항 등 관권 선거에 4·5차 재난지원금을 앞세운 금권 선거 등 민주당 행위는 도를 한참 넘었다. 나랏돈 풀기로 재미를 봤던 지난해 4월 총선을 되풀이하려는 속셈이 노골적이다. 4차에 이어 5차 재난지원금까지 나가면 올해 안에 나랏빚이 1천조원에 달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란 말은 수사에 그칠 뿐, 정권의 선거 포퓰리즘으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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