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흠에다 반대 여론 높은 가덕도신공항, 국토부 끌려가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고 제1야당 국민의힘 일부가 가세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에 찬성 여론(33%)보다 반대 여론(37%)이 높게 나왔다.(한국갤럽 2~4일 조사) 국회에 제출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허점과 문제점도 드러났다. 공항 건설의 기본 방침조차 담지 않은 법안인 만큼 철회가 마땅하지만 여야 모두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몰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여야 정치권이 막무가내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밀어붙이니, 백년대계가 걸린 사업의 집행과 뒷수습을 감당해야 할 국토교통부로서는 곤혹스럽게 됐다. 나랏돈이 최소 10조원 넘게 드는 사업인 만큼, 눈앞의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인과 달리 나라 곳간과 정책의 합리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국토부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5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김 의원이 "가덕도에 공항을 만든다면 1천700만 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완전히 폐쇄하고 가덕도공항 전체에 한 공항으로 만들 것이냐"고 묻자 변 장관은 "국회 논의 사항"이라며 사안을 되레 '국회 몫'으로 넘겼다. 나라 앞날을 고려하지 않은 허점투성이 특별법안이니 딱 잘라 "현 법안은 문제가 많다"고 해야 합당하지만, 여당 주도로 가덕도공항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니 장관으로서 달리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오죽하면 "여야가 법안을 만들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고개를 떨궜겠는가.

지금까지 여당이 거대 의석으로 매사를 밀어붙여 온 사실을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역시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또 변 장관 답변처럼 이후 정부의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은 여당의 막무가내 주장에 끌려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숱한 흠결과 반대 민심이 들끓는 가덕도신공항만큼은 국가 대계를 바탕으로 제대로 살펴야 한다.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의 어리석은 행위에 국토부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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