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부정 입장 명확히 하라

국회에서 제기된 김해신공항 확장 백지화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 손명수 차관이 "아직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창흠 장관도 "총리실 검증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총리실 검증위의 발표를 국토부는 아직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국토부는 총리실 검증위의 발표 이후 신공항 백지화 논란과 거리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나름 필요한 절차를 밟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변 장관이 법제처 해석에는 2,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것에 미뤄 3월 이후에나 법제처 유권해석을 갖고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느긋한 입장과 달리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 움직임에는 아예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선택이 없다. 여야는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앞다퉈 나서고 시한까지 못을 박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졸속 입안의 가덕도특별법을 처리할 것이다. 속도전으로 김해신공항 사업을 무력화하려 든다.

국토부가 가덕도 특별법 입법 전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종 입장을 밝혀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백년대계의 정부 정책이 정치권의 망국적인 선거 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국토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이자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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